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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서울시의원, 염경중 인조잔디 예산 3억3천 확보 …광폭 행보 주목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PEDIEN]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26일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세종시의 일반·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6.8% 감소한 2조 2,467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2,558억원, 세출 결산액은 2조 851억원이다. 기금 결산은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 7,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한 규모이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6.0% 증가한 1조 1,766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1조 1,893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251억원이다. 기금 결산은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 기준 3,236억원으로 전년 대비 △33.3% 감소한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청 결산 심사에서 △세입예산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미수납액과 결손을 줄일 것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이월과 불용을 줄일 것 △예비비 사용, 사고이월, 전용 등은 신중하게 처리하고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에는 △교부금 감소가 지속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적극 대응 △기금 운용과 예산편성을 연계한 계획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불용액과 이월이 증가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예산은 편성보다 운영이 중요하다.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책임 있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에 힘써달라”며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음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청 및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은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5-27
대안학교 급식 중단 위기, 아이들 급식비 못 주겠다는 나쁜 任교육감
대안학교 급식 중단 위기, 아이들 급식비 못 주겠다는 나쁜 任교육감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대안학교 아이들 급식비 못 주겠다는 나쁜 교육감”이며 임태희 교육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0년부터 대안학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28개 시·군 총113개교, 8200여명의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 1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가 제정됐고 이 조례의 ‘교육감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 급식비 등 교육복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한해 경기도교육청이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 “조례는 제정됐지만 급식비 지원은 그동안 도에서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도가 계속 맡아야 할 것”이라며 도가 계속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애초부터 지원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급식비 등 교육복지 비용 지원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한 뒤, “해당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로 제정했고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공포한 조례인데, 조례랑은 무관하게 도가 전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공포한 조례인 만큼 이에 따른 책임을 이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겠다며 생색을 내면서 결국 학생들 밥값은 주기 싫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비판을 이어간 뒤, “긴급하다면서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이 임태희 교육감의 역점 사업은 꼼꼼히 챙기면서 정작 13.5억원 가량의 아이들 급식비 예산은 외면하는 것이, 경기교육이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닌 교육감의 치적 쌓기로 전락했다는 방증”이며 결국 이 문제는 임태희 교육감의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비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다시금 명확히 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경기도가 지원해야 하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적정하게 잘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다가오는 결산심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05-27
이오수 경기도의원, 이의고등학교 학생들과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다
이오수 경기도의원, 이의고등학교 학생들과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다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이의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모의의회 체험, 질의응답, 수료증 전달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이의고등학교 학생자치회와 지도교사 등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회 역할 교육 영상 시청, 자유발언과 조례안 처리 등 모의의회 운영, OX 퀴즈, 본회의장 견학 및 수료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오수 의원은 수료식 인사말에서 “도의회는 여러분의 삶과 맞닿아 있는 교육, 복지, 환경,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곳”이라며 “오늘의 경험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경기도의회가 학교급식, 냉난방시설, 진로체험, 심리상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심사하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 교육 등 미래 지향적 교육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소년교육의회나 학생참여위원회 같은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도의원에게 이메일이나 건의문을 통해 제안해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에서 대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한 이 의원은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여러분의 생각과 목소리로 만들어진다”며 “도전과 참여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5-05-27
윤종영 도의원, “경기북부 농업 R＆D센터, 실행만이 답… 도의회에서 이행 견인할 것”
윤종영 도의원, “경기북부 농업 R＆D센터, 실행만이 답… 도의회에서 이행 견인할 것”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설립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는 경기북부 지역의 기후·지형 등 농업 여건에 부합하는 작물 개발 및 첨단농업 기술 연구를 전담할 산하기관으로 지난해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천군 내 설치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정확한 설치 부지와 센터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예산 또한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북부R＆D센터 건립이 부지 미확정과 예산 미반영 등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경기북부 농업 대개조의 핵심축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제훈 원장은 “기술원 내부적으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실질적인 행정 결정과 예산 확보는 도의회와 예산부서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AI, 위성, 정밀농업 등 미래 농업을 선도할 기술 실증 기반으로서 북부R＆D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균형발전기획실장, 농업기술원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등과 함께 실무 논의를 이어왔으나, 유력 후보지였던 종자관리소 연천분소 부지의 활용이 난항을 겪고 있고 2025년도 본예산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책임 있는 ‘실행 단계’로 전환해야 할 때”고 강하게 촉구했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북부R＆D센터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농업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첨단 기술 기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북부R＆D센터는 실증·보급·연구 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전략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의회가 예산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할테니, 집행부는 책임 있게 실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성 원장도 “경기북부 농업은 기존 체계로는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민간 기술기업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데이터 기반 대응이 가능한 전담 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공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3일 OBS 라디오 ‘굿모닝 OBS’에도 출연해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가 단지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며 관련 문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끝으로 “경기북부 농업의 미래는 기술과 실행에 달려 있다”며 “오는 6월 초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6
윤종영 의원,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에 소방공무원 심리회복시설 필요”
윤종영 의원,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에 소방공무원 심리회복시설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연천군에 조성 예정인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에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회복시설 등 부속시설 건립을 제안하고 이를 경기도소방본부 및 안전행정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장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교 부속시설로 포함시킬 경우 예산확보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복지 강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4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예산장비팀과의 실무 간담회를 통해 추진방향을 논의했으며 23일에는 강대훈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전화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방학교 부속 심리회복시설은 ‘지방재정법’ 및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중앙투자심사 없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 해당 시설은 향후 도민 체험교육, 계절별 안전캠프 등과 연계 운영도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해당 시설 건립 예산이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한편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예정지인 연천 지역구 의원으로서 경기도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의회 간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는 사업비 도비 493억원을 투입해, 2029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196-2 등 70필지에 건립을 추진중이다. 2025-05-2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도내 공공시설용지 80%방치 실태 지적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도내 공공시설용지 80%방치 실태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6일 경기도내 공공시설용지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도내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예정지는 총 150곳이며 이 중 조성이 완료된 2곳과 현재 조성 중인 25곳을 제외한 123곳이 여전히 빈 땅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준호 의원은 “도민이 사는 곳은 공터가 아니라 생활터전이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실행 가능한 대책과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지들은 모두 학교, 파출소, 복지시설, 보건소 등 도민 삶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예정지였으나, “지정매입자 매수포기”, “매입 시기 미정”, “예산 부족”, “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대부분이 방치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는 인프라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파주 운정지구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운정지구의 미매각 용지 89,125㎡ 중 공공청사 부지 5곳은 현재 주차장이나 물류보관소 등으로 사용 중이며 종합의료시설과 대학교 예정 부지는 견본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학교가 없어 아이를 타지역 학교에 보내야 하고 복지시설이 없어 고령자 돌봄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도민에게 큰 배신감으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소유권은 LH, 용도변경 권한은 시군, 경기도는 ‘점검 및 협의 중재 역할’ 이라고 답했다”며 “결국 추진 주체는 없고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다”며 “지금 LH는 땅만 쥐고 있고 시는 예산 없다고 손 놓고 있고 도는 ‘점검만’ 한다 이것이 행정의 사각지대가 아니고 무엇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준호 의원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도지사 직속 공공시설 TF 구성 △LH와의 실무협약 체결 △연간 공공시설 공급계획 수립 △공공시설 부지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제는 ‘예산 없다’, ‘권한이 없다’는 말보다,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공공이 빠진 공공시설 용지 문제, 경기도가 직접 조정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26
박승진 의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나서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PEDIEN]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와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 한정시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노동자는 공동주택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본 조례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주택관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횟수를 명시하고 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역시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택지개발과 재건축, 재개발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형태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을 크게 증진시키고 주민들과 관리 노동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상을 만들어나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6
김진명 의원, ‘경기도 청소년의 날’ 기념식 참석.
김진명 의원, ‘경기도 청소년의 날’ 기념식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5월 23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청소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내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도내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문화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과 도민 등 7,000여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나는 경기도 청소년이다’라는 표어 아래 열린 이번 기념식은 올해로 5회를 맞았으며 청소년 동아리 공연, 진로체험 부스 운영, 청소년 풋살대회, 플래그 풋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김 의원은 풋살대회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현장에서 직접 인사를 나누며 체육활동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진명 의원은 기념식 본행사에 참석해 청소년 대표들의 선언을 경청하고 ‘경기도 청소년상’ 시상 및 청소년 수여식 등 주요 일정에 함께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도 청소년의 날’ 기념식은 경기도가 매년 추진하는 청소년 진로·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05-26
문승호 경기도의원, 참교육학부모회와 교육정책 간담회 개최
문승호 경기도의원, 참교육학부모회와 교육정책 간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함께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참교육학부모회가 제안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과 ‘경기교육을 위한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지역 교육 불평등 해소, 특권교육 철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핵심 정책은 △학생·학부모·교직원회 법제화 △고교 평준화 시행 △학생인권법 제정 △16세 이상 청소년 교육감 선거권 부여 △보편적 무상교육 및 의료 보장 △특권학교 폐지 △국가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초등학교 중심의 ‘늘봄과 돌봄’ 체계를 중·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지역연계형 교육 지원센터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부모 지원센터 회복 및 학부모 교육 및 참여 활동 지원 등도 중점 과제로 제안됐다. 문승호 의원은 “교육은 입시와 경쟁이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경쟁이 아닌 협력, 배제가 아닌 포용을 중심에 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이번 참교육학부모회와의 간담회를 계기로 경기도 교육정책이 학생·학부모·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정책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며 “이번 간담회처럼 현장 중심의 논의가 교육대전환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참교육학부모회가 강조한 ‘교육답게, 본질은 본질답게’라는 말처럼, 지금이 교육 본연의 가치를 회복할 결정적 시점”이라며 “존엄과 협력,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5-26
고준호 의원,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도 관리의 사각지대 없어야
고준호 의원,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도 관리의 사각지대 없어야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2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나 훼손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최근 한 지역 언론을 통해, 한 사업자가 교하초등학교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두 차례 신청했으나, ‘임야 보존’을 사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이는 신청인이 해당 부지가 학교 재산임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훼손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묻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경계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논란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자연학습장이나 숲 놀이터 등으로의 공공 활용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 또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고 의원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즉각적인 보완 조치와 함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5-05-26
유영일 경기도의원, “도민 삶과 직결된 경관·안전 예산, 적극 지원할 것”
유영일 경기도의원, “도민 삶과 직결된 경관·안전 예산, 적극 지원할 것”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경관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의원은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 전문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 의원은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기후위기, 고령화 및 노후주거지 증가 등은 경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특성과 미래지향적인, 도민 중심의 실천가능한 계획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경기도 경관계획과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으로 각각 수립되며 지난 1·2차 사업을 통해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기도형 경관가이드라인 개발과 범죄예방 도시환경 전략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앞서 유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 삭감을 막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유 의원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품격있는 도시경관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며 “오늘 착수보고회에서 도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 제언이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26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디지털 농업 대응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디지털 농업 대응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PEDIEN] 경기도의회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농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 재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정윤경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농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정보 서비스 제공 및 플랫폼 운영 △수요조사 및 기술보급 △지원단 운영 등 다양한 정책 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기술 지원은 농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가 농업 현장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경기도가 스마트·디지털 농업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2025년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통해 △스마트농업 아카데미 운영 △농업 현장에 슈퍼컴퓨터 지원 △AI·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강화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활용한 주요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다음달 5일 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농업 종사자 등과 함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예고하고 있다. 2025-05-26
최근4년간 군사기지 주변학교 소음피해 지원금 105건 383억원 군소음 피해학교 실질적 지원 확대해야
최근4년간 군사기지 주변학교 소음피해 지원금 105건 383억원 군소음 피해학교 실질적 지원 확대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5년 5월 26일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현황 통계’를 분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제1조 및 제3조, 제6조, 제9조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학교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하도록 되어 있다. 군사 활동 관련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군사기지 주변 소음 피해학교 지원 확대해야 경기도교육청 소속 25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중 68%인 17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가 최근 4년간 1회 이상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로부터 ‘소음피해 지원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4년간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지원 결정에 의해 소음 피해 각 학교에 지원 결정된 금액이 총 383억 7,388만 3천원이었는데, 2024년까지 감소하다가 2025년 다시 증가추세로 바뀌었음이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소음피해 지원 결정을 위한 공정한 기준 마련해야 한다. 최근 4년간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 교육지원청 별 군사기지 주변 소음 피해학교 지원 결정 건수 및 지원 결정 금액 합계를 살펴보면 수원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지원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다음으로 평택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순이었다. 이 외 특이한 점은 성남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 관내 소음 피해학교는 각 6건으로 동일했는데, 피해 지원 결정 금액은 성남이 17억 625만 5천원이었고 파주가 9억 1,947만 1천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다음으로 용인교육지원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내 소음 피해학교가 각 2건으로 같은대 피해지원 결정 금액이 용인은 3억 6,240만 2천원이었는데, 동두천·양주는 17억 8,058만 5천원으로 상당히 큰 편차를 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 접수는 ’0건‘ 이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25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중 68%인 17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가 지난 4년간 총 105건의 소음피해 지원 결정을 받는 동안 단 1건의 민원 접수도 없었다는 것은 도민들이 국가 안보가 위중하다고 생각하고 군사 활동 관련 발생 소음을 감내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와 지역 주민 및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선희 의원은 “용인 지역과 동두천·양주 지역을 비교해 보더라도 지원 결정 건수는 동일한데, 지원 결정 금액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소음피해 지원금 결정에 있어서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여건이 불균형하게 개선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 차원의 공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피해 학교의 실질적인 학습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례에 근거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현황 자료 통계를 통해 군사기지 주변 학교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상당하고 이와 관련한 실질적 피해 지원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향후 군소음 피해 실태 및 지원 효과에 대한 정례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6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넓힐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넓힐 것”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3일 테미오래에서 개최된 2025년 테미갤러리 상반기 기획전시 오픈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전시 진행을 기원하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관련 인프라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대전문화재단 관계자, 시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테미오래 소개와 작가의 작품 설명,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전시는 근·현대 건축양식이 공존하는 테미오래에서 김은희 작가님과 방대근 소목장님의 유물로 고증된 작품의 관람뿐만 아니라 대전의 근현대사를 학습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대전시의회는 현재 중촌동에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제2시립미술관 조성사업 등 문화예술의 현안 사업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수준 높은 작품을 즐기고 지역 작가들이 예술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의회 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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