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 북부지역 교육현장 방문 실시

남경순 의원, ‘2025 ESG 선도대학 공개세미나’ 참석
남경순 의원, ‘2025 ESG 선도대학 공개세미나’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9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ESG 선도대학 공개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ESG 선도대학 수강생과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ESG 공급망 관리 중요성을 알리고 수강생들이 직접 토론자로 참여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남 의원은 축사에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될 ESG 경영 전략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세미나는 ‘2025 경기도사회적경제 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뜻깊은 장이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성과가 박람회의 성공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15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추경 예산 감액 편성, 사전 계획 미흡과 적극 행정 부족 드러내”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추경 예산 감액 편성, 사전 계획 미흡과 적극 행정 부족 드러내”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철도 역명 개정 사업과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 사업의 집행부의 미흡한 계획과 소극적인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명숙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예산 심의 중 광교 중앙역을 광교 경기도청역으로 개정하는 사업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당초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계획했던 단순 명칭 변경 사업이 국토부 협의 지연과 도의 소극적 추진으로 결국 예산이 감액됐다”며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연내 집행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까지 뒤로 미루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도의 적극적 행정 노력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 추진단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 워크숍, 타운미팅 등 주민 간담회와 홍보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감액된 것은 당초 계획 수립이 부실했던 결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선거 일정이라는 외부 변수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며 “공항 유치와 같이 도민 기대가 큰 사업일수록 더욱 철저한 준비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제공항 유치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보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균형 발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초기부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 추진 자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는 철저한 사전 계획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09-15
이용균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정대상’ 수상
이용균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정대상’ 수상 [PEDIEN]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이 지난 13일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열린 ‘2025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5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원칙과 공정의 가치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 의원을 시상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한층 더 활성화하고자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 의원의 이번 수상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시공원 활용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끈 성과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지금까지 이용균 의원은 강북구를 비롯한 주민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해당 조례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도시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리며 서울시 행정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공원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노력의 결과가 조금이나마 인정받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겸손하게 배우며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2025-09-15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대안학교, 입시 아닌 성장의 공간… 제도적 뒷받침 필요”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대안학교, 입시 아닌 성장의 공간… 제도적 뒷받침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9월 12일 부천 산학교를 방문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적 과제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황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대안학교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대안학교는 단순한 ‘다른 방식’ 이 아니라, 학생의 개별성과 삶의 방향을 존중하는 중요한 교육 공간”이라며 “정규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난 아이들도 공정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학교 운영과 안전, 진로 연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정책 차원의 과제”고 지적하며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과 교육정책에 반영해 제도 개선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현장정책회의 차원에서 추진된 일정으로 이애형위원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산학교의 운영 실태를 직접 살펴보고 대안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5-09-15
명재성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차질 없는 추진” 요청
명재성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차질 없는 추진” 요청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도 핵심 현안으로 케이컬처밸리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차질없는 추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명재성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국 심사에서 고양시 일원에서 추진중인 K-컬쳐밸리 조성 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명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에 외국계 기업이 참여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이 된다”며 “9월 민간사업자 공모와 10월 협상대상자 선정 등 일정이 촉박한데, 연내 지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어 “전체 신청 구역의 60% 이상이 농림지역으로 해제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경기도·고양시·산업통상자원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K-컬쳐밸리는 2026~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위해 산업부·고양시와 지속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명재성 의원은 지난 12일 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명 의원은 “애초 테크노밸리 협약에서 미분양 책임을 고양시가 지기로 했으나 조항이 사라지면 GH도 기업 분양 의무를 함께 지게 됐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조성 원가로 공급이 어렵고 도시개발 방식으로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만큼, GH가 주도적으로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인천 인스파이어 등 유사 시설과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K-컬처밸리의 사업성과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중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고양시민 모두가 아레나 성공을 기원하고 있으며 민간 참여가 지연될 경우 GH가 공공으로 추진해야 하고 예비타당성 등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며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GH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며 청문회 질의를 마무리 했다. 2025-09-15
박재용 의원, 제19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석
박재용 의원, 제19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석 [PEDIEN]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지난 12일 파주스타디움에서 열린 제19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양주시 선수단과 함께 입장하며 선수들을 격려했고 “장애인 생활체육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건강과 화합, 자존감을 높이는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주최, 파주시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아름다운 도전, 감동 가득 파주, 하나 되는 경기’라는 슬로건 아래 내빈, 선수단 등 2,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개회식이 진행됐다.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경쟁을 넘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합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총 4,823명 참가해 12일부터 이틀간 파주시 일원에서 게이트볼, 농구, 배드민턴, 보치아 등 19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며 화합을 다졌다. 박 의원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시설과 지원책을 확충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장애인 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5
허훈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허훈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 훈 의원이 ‘2025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5 지방 의정대상’은 지난 13일 DMC첨단산업센터 세미나포럼장에서 개최됐다.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허 의원은 서울의 정책과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에 주력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서울은 단시간에 도시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및 국제개발협력 기관들의 대표 벤치마킹 도시인 만큼 서울시는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조례의 부재로 관련 사업 관리 및 예산 확보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왔고 허 의원이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사업 추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허 의원이 작년 12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서울시의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사업 시행을 위한 기금 사용, 민간 부문과의 협력 등 주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ODA 지원을 넘어 개발 컨설팅, 국제인재양성, 국제기구 협력, 해외도시 정책공유 및 기술 협력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허 의원은 “서울의 도시 이미지는 곧 대한민국의 얼굴이라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서울이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의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서울 시민들과 함께 더 많이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2025 지방의정대상은 기초의회, 광역의회 대상 각 1명에 이어 최우수상 3명 등 입법활동부문 총 39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허훈 의원은 지난 2023년에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5-09-15
“내년 지방선거 승리 앞장” 박명수 의원, 경기도당 부위원장 맡아
“내년 지방선거 승리 앞장” 박명수 의원, 경기도당 부위원장 맡아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임명으로 박 의원은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을 도와 당무 전반을 지원하며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과 조직 관리 등 주요 역할을 맡게 된다. 박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하면서 전⋅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개발, 주거안정 및 기후위기, 생태계 회복 등에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고 도민을 대표해 정책과 예산 심의를 충실히 수행해왔다. 특히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신뢰를 쌓아온 바 있다. 박명수 의원은 “내란정당몰이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기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임명을 통해 박 의원은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경기도의 발전과 국민의힘의 정치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5-09-15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프리미엄버스 지연·감회는 행정 책임 방기”… 예산 반환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프리미엄버스 지연·감회는 행정 책임 방기”… 예산 반환 문제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의 프리미엄버스 개통 지연과 감회 운행으로 인한 예산 감액 문제와, 명칭·디자인 변경 추진에 따른 행정 낭비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성란 의원은 “신규 5개 노선의 개통 지연과 일부 지역의 감회 운영은 단순한 일정 차질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와 경기도 모두의 사업 준비·관리 실패의 결과”며 “이로 인해 프리미엄버스 도입이 절실한 지역은 도입과 예산 배정의 기회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프리미엄버스 개통 지연과 감회 운행이 발생한 지역을 예산 배정과 평가 과정에서 후순위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현안과 관련해 “의왕은 판교·서현까지 프리미엄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출퇴근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내손동 주민들은 출근 시간에 판교행 버스를 타기 위해 안양까지 역행해야 하고 이마저도 만차로 탑승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3월 공모로 선정된 프리미엄버스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이미 기능으로 충분히 차별화된 경기도형 인프라”며 “도민이 바라는 것은 명칭이나 외관 색깔이 아니라 좌석 확대와 배차 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칭이나 외관 변경에 예산을 쓰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며 사업 목적과 도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비용 대비 효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9월 1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의왕 장안마을–판교·서현 출·퇴근 전용 프리미엄버스는 서성란 의원이 지난해 2025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해 마련된 노선으로 출근 3회·퇴근 3회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내손동 역시 추가적인 프리미엄버스 도입이 시급하다”며 “프리미엄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의왕시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5
유영일 경기도의원, 고가 차량제공·보은인사 의혹 등 김용진 GH사장 후보자 전방위 검증
유영일 경기도의원, 고가 차량제공·보은인사 의혹 등 김용진 GH사장 후보자 전방위 검증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용진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과 선정 절차, 과거 이력 전반을 두루 검증했다. 유영일 의원은 “김 후보자가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이어온 점은 존경할 만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주택·도시 분야의 업무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GH 사장 후보자로 선정된 데 대해 “과거 김동연 도지사의 선거를 보좌한 이력이 작용한 보은인사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사장 공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인지, 김 지사 측의 권유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특히 지원서류에 도지사 인수위원회 경력을 포함한 점을 두고는 “지원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장 공석 기간 중 주변에서 지원 권유는 있었으나, 김 지사측의 권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도덕성 검증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 지사 선거 캠프와 인수위 활동 당시 고가의 제네시스 G90 롱휠베이스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후 2022년 7월 경기도 경제부지사에서 사퇴한 사실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위 언론보도로 공직생활 30여년간의 청렴성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당시 바쁜 일정에 지인이 차량으로 몇 번 태워준 것뿐이었으나, 조금의 불미스러운 일에도 일말의 책임을 지고자 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한 “아직 임명 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이 후보자의 사장 임명을 기정사실화하며 축하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며 “왜 이를 제지하지 않는지, 공직자로서 청렴성과 책임감을 훼손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GH 낙하산 채용 문제를 지적하며 “후보자를 포함해 GH 인사 채용에 있어 도지사 측근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도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높다”며 “지난 8월 새로 임명된 2명의 본부장 중 1인은 김 지사의 대선 캠프 출신이고 전체 GH 본부장 6인 중 내부승진은 1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된다면 다른 지원자들은 들러리에 불과해지고 기관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되며 GH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제한해 동기 부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최근 GH 내부에서 불거진 김 지사 비서실 출신 비서관의 성추행 피소 사건을 언급하며 “후보자가 사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낙하산 인사로 인해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된다면, 사퇴와 같은 초강수 조치로 책임을 질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민 주거 안정과 공공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기관”이라며 “도지사나 사장이 누구든, GH가 일관성 있는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승진자를 최소 3인 이상 본부장급으로 확보하는 등 기존 인사 채용의 폐습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15
박상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의료기기 기업 네트워킹' 행사 참여
박상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의료기기 기업 네트워킹' 행사 참여 [PEDIEN] 경기도의회 박 의원, ＂AI 활용으로 개발 비용 줄고 '현장 피드백' 중요해져＂＂의료진 참여 확대해 기업-병원 간 밀착 협력 기회 늘려야＂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지난 12일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열린 '병원-의료기기 기업 핸즈온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 경기도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개발 제품을 직접 선보이고 의료진의 생생한 피드백을 받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AI 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기 개발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발 단계에서부터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진에게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기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추후 행사에 참여하는 병원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했다. 그는 ＂단순히 시제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병원과 기업을 연결하고 의료진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의료진들은 ＂평소 새로운 의료기기를 직접 접하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부족했는데, 이번 행사로 기업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필요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참석 기업 관계자들은 ＂의료진 앞에서 제품을 시연하고 피드백을 받는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며 이러한 네트워킹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가 이러한 네트워킹 행사를 더욱 자주 개최해 기업과 의료진 간의 거리를 좁히고 의료 현장의 니즈가 반영된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5년 의료기기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동 주관했다. 2025-09-15
주택 8천 호 공급해도 주택 통계 안 잡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전국 8.7만 개 … 尹 정부 3년간 1.3만 개 증가
주택 8천 호 공급해도 주택 통계 안 잡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전국 8.7만 개 … 尹 정부 3년간 1.3만 개 증가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 합산도 안 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8만 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호, 도시형 생활주택 30호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3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 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지 않는 30호 미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1년 7만 4,438개에서 2022년 7만 9,911개 2023년 8만 2,832개, 2024년 8만 7,876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만 3,438개가 증가했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가동사업자 기준 경기 3만 910개, 서울 1만 8,094개, 부산 6,123개, 인천 4,859개, 대구 3,615개, 경남 3,221개, 충남 3,067개, 경북 2,567개, 제주 2,510개, 광주 2,402개, 충북 2,072개, 대전 1,959개, 강원 1,655개, 전북 1,509개, 전남 1,384개, 울산 1,299개, 세종 630개 등 수도권에 61.3%가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한 주택은 대부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법’에 따라 30호 미만으로 공급한 주택이기에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은 물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며 ‘건축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은 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한 주택이 수백 호에서 수천 호에 달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박 의원이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 동구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110호를 보유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726호를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의 2.2%인 1,959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5
청소년 도박 ‘비상’… 10대 초반까지 번진 도박, 24배 폭증
청소년 도박 ‘비상’… 10대 초반까지 번진 도박, 24배 폭증 [PEDIEN] 청소년 도박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예방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도박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3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3년 만에 24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범죄소년 역시 63명에서 559명으로 약 9배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검찰에 송치돼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예방교육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도박 범죄가 전혀 억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10대 예방교육 이용자는 2021년 약 52만명에서 2024년 200만명을 넘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예방 홍보 사업 예산은 3년 전에 비해 약 10% 줄어들었다. 기관 인력은 2022년 103명까지 늘었다가 2024년 97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형식적 예방교육만 늘고 실질적 대응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형배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며 “예방 교육부터 접근 차단까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5
41년 버티거나, 8,517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41년 버티거나, 8,517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PEDIEN]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 329명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 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6,165명으로 35.9%, 3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건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 100건 이상도 1,981명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1세 김 모씨로 체납액은 3,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517건을 체납한 49세 김 모씨로 11억 9,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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