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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 생방송 출연해 지역화폐 확대 필요성 강조
김선영 의원,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 생방송 출연해 지역화폐 확대 필요성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8일 저녁,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지역화폐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수단이 아닌,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촘촘한 연결망이자 공동체 회복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방송에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절박하다”고 전한 후, “단골이 끊기고 매출이 줄었다는 상인들의 하소연이 지역화폐로 다시 손님을 맞이하는 희망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다”고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역 안에서 소비가 돌고 도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의 역할이며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지역 내 소비 유도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지역화폐로 물건을 사면, 그 소비는 또 다른 상인의 매출이 되고 다시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며 한 번의 소비가 여러 차례 지역 내부를 순환하는 구조가 바로 ‘경제 선순환’”이라며 “이 구조가 튼튼해질수록 자영업자는 버틸 수 있고 지역경제의 체력도 살아난다”고 역설했다. 최근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현금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으로 빠져나가기 쉽지만, 지역화폐는 소비가 지역 내에서 머물도록 설계돼 실질적 지역경제 효과가 크다”고 설명한 뒤, “단순히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돌고 도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지역화폐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보조금 중심 모델에서 정책 연계형 모델로 전환할 시기”며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아동돌봄지원금 등 각종 복지정책을 지역화폐와 연계하면 정책효과와 지역경제 효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제는 ‘지급’ 중심이 아닌 ‘순환’ 중심의 예산 운용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인센티브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비롯한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하며 “단순 결제수단이 아닌 ‘지역경제 플랫폼’ 으로의 진화를 통해 주민 참여형 운영 모델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다음, “지역화폐를 활용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경험 중심 소비, 관계 중심 소비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지역화폐는 우리가 서로를 돕는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며 지역을 살리는 힘”임을 강조하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정책 세미나 개최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정책 세미나 개최 [PEDIEN] 박수현 국회의원은 29일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수현 의원이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게 된 배경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 공정성 확보를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AI 학습데이터 공개 노력 및 권리자 확인 절차를 마련,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를 신설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수현 의원이 주최하고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저작권자·유관협회 관계자·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주제는 △AI 기본법 내 창작자 보상 및 권리 보호 조항의 체계적 명문화 △TDM 면책 규정의 제한적 도입 △학습 데이터 정보 공개 의무화 △저작권 침해 입증 책임 주체 전환 등이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는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필요성을 귀납론 중심으로 설명했고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수단으로 법의 세계와 윤리 영역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는 국내외 AI 관련 저작권 사례를 들며 TDM 면책 규정과 저작물 사용 정보 공개에 대해 발표했다. 현행 저작권 제도가 직면한 도전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황선철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MBC 최진훈 법무팀장, 악보 생성형 AI 주스 김준호 대표이사, 김동훈 만화가, 이윤정 영화감독, 김성수 음악감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MBC 최진훈 법무팀장은 “AI의 미래에 ‘문화’는 존재하는가”라는 화두로 균형 잡힌 AI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악보 생성형 AI 주스 김준호 대표는 “산업계는 이제 성능이 아니라, 책임을 설계해야 할 때”며 한국형 법제 구축을 제안했다. 김동훈 만화가는 창작자 권리 보호가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기술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창작자의 삶이 희생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요청했다. 박수현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은 인류 문명을 바꾸고 있지만, 창작자의 권리와 생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AI 기본법 및 저작권법에 창작자 보상 체계와 권리 보호 규정을 포함시키고 학습데이터 사용 투명성 확보 및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의 정책 세미나가 AI 산업의 성장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적 대안을 마련해 창작자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석규 도의원, “의정부 K-패션 스마트 클러스터 조성” 제안
오석규 도의원, “의정부 K-패션 스마트 클러스터 조성”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기업육성과 특화산업지원팀, 의정부시봉제산업협의회 추진위 관계자와 만나 의정부시 봉제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의정부봉제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정책적 지원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의정부시 봉제산업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사업체 수와 종사자 규모가 가장 크며 경기도 전체에서도 두 번째에 해당하는 핵심 산업으로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규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의 정책적 시선은 '사양산업'이라는 편견에 머물러 있어 ‘의정부시봉제산업협의회’ 구성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오석규 의원이 직접 참석했던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 된 ‘경기섬유의 날’ 행사에서 ‘의정부 봉제 기업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 섬유산업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봉제 기업인들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며 경기섬유산업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존중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경기도, 의정부시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 및 의정부시의 봉제산업 관련 지원 정책은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서울시는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설비 교체, 분진 처리 시설 설치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2035년까지 3천억원을 투입하는 '섬유 패션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테크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의정부시 봉제산업은 이러한 지원 흐름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자체의 경쟁력만으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의정부시봉제산업추진위원회는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컴퓨터 CAD/CAM 재단기 등 스마트 장비 도입 및 임대 지원 △노후화된 생산 환경개선 △영세 업체를 위한 생산 공간 임대료 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생산성과 작업 안정성을 동시에 높여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자는 취지다. 경기도 역시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디자인 개발과 샘플 제작을 지원하고 있지만, 생산 현장의 기반이 되는 봉제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의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봉제산업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비어 있는 공간을 '의정부 K-패션 스마트 클러스터'로 조성해, 영세 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장비실, 패턴·디자인 개발실, 공동 전시 및 판매장,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청 특화산업지원팀은 "그동안 섬유제품 위주의 정책으로 봉제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했지만, 향후 경기섬유 지원 활성화 정책 대상에 봉제산업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의 관심과 향후 지원 의사에 감사를 표하며 의정부시에서도 경기북부 최대 의정부봉제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우리 시의 소중한 산업 자산을 지키고 육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일교류협회, 일본 돗토리현의회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일교류협회, 일본 돗토리현의회 방문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일국제교류협회 방문단이 지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일본 돗토리현의회를 방문해 양 의회 간 우호 증진 및 상호 교류 협력을 강화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010년 10월 돗토리현의회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래 문화, 관광, 체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지속하며 양 지역의 동반 성장에 기여해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교류 방문이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 이후 재개되면서 2024년 7월 돗토리현 의회 방문단의 강원도 내방과 강원특별자치도-돗토리현 우호교류 30주년 기념행사 초청 등 양 지역의 교류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방문단은 교류협회 회원 7명과 사무처 직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3박 4일간 돗토리현의회 의장 및 지사 예방, 돗토리현과의 의견교류회, 돗토리현청 재해대책 오퍼레이션실 시찰 등 돗토리현 일원을 둘러봤다. 특히 29일 진행된 의견교환회에서는 △산악·온천 관광 활성화 우수 사례, △아이서포트 운동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생 사회 실현 시책, △지진 및 풍수해 등 방재 대책에 대한 돗토리현의 현황을 청취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의 관련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승순 단장은 “강원특별자치도와 돗토리현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비슷한 기후, 천혜의 관광지, 바다에 인접한 위치 등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며 “특히 양 지역의 우호 교류는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더욱 끈끈하고 굳건해졌다. 이번 방문이 양 의회 간 더욱 활발한 교류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상식 의원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 대한민국 헌정대상 ’ 수상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 22 대 국회 1 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제 22 대 국회의원들의 △ 법안 발의 및 통과율 △ 국정감사 활동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과 법안표결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헌정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 특히 초선 의원으로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다. 이상식 의원은 제 22 대 국회에 입성한 1 차년도 동안 , 총 2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고 , 그 중 9 건이 국회를 통과해 절반에 가까운 법안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 지역구인 용인시 처인구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입법에 집중했다. 두 건의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을 통해 용인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기반을 마련했고 ,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상향해 지역주민의 부담을 덜어냈다. 또한 △‘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제정을 통해 용인국가산단 기반 인프라 구축에 결정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 입법은 국민과 지역사회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해왔다” 며 , “처인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이뤄낸 공동의 성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 앞으로도 용인 처인구 발전은 물론 , 국가산업의 균형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국회의정활동을 평가활동 별로 정량적으로 분석해 수여하는 상으로 ,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발표한다. -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은 25일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바퀴벌레 등 위해해충 박멸과 세균 방제를 위한 특별소독 및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작년 9월 공릉1단지 주민들과 진행한 현장민원실에서 바퀴벌레 소독 요구가 가장 많았던 점을 반영해 ‘임대주택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으로 추진됐다. 서준오 시의원, SH공사 임직원 및 방역팀, 노원남부자활 청소팀, 노원구 관계공무원, 공릉1단지 주민대표회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1,300세대 전체의 실내 소독 외에도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및 배수로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 소독이 이루어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3회 법정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법정 소독만으로는 위해해충 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처럼 다수의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일부만 소독할 경우 소독되지 않은 곳으로 해충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독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오금란 의원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위생 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 특별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오 의원은 방역장비를 착용하고 직접 살충소독 작업에 참여했다. 더불어 보수·보강이 필요한 노후 시설과 가구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오금란 의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을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적극 동참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서삼석 의원, “소비쿠폰 사용처, 농어촌 전면 허용 필요”
서삼석 의원, “소비쿠폰 사용처, 농어촌 전면 허용 필요” [PEDIEN] 내수 침체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기 회복을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 이 섬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현실과 현장을 무시한 채 사용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이 농업혐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는 전체 2,208개 중 5% 수준인 121개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6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으로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소비쿠폰은 경제활동 및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으로 편성됐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는 인프라가 열악한 읍·면 지역의 사용 소비처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을 받은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2차 추경안 부대 의견이었던 읍·면 지역 소비처 확대 미반영에 대한 소극 행정 지적에 “소비처 확대를 검토 중이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비쿠폰 활용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전남 신안군의 경우 14개 읍·면 중 과일 상점은 전무했다. 일부 섬 지역은 하나로마트 외에 편의점·마트 등이 있지만, 판매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4시간가량 여객선으로 이동 후 다시 버스를 이용해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나, 정작 농어촌 지역의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아 고령의 어르신들이 일상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40도 를 육박하는 폭염에 무방비 상태로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며 “행정안전부는 국회 부대 의견을 조속히 검토해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지역 등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쿠폰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포천 왕숙천 호우 피해 현장 방문
국민의힘, 포천 왕숙천 호우 피해 현장 방문 [PEDIEN]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유형진 교육수석, 윤충식·김성남 의원이 29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 왕숙천 현장을 직접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지난 25일 백현종 대표의원과 유영일 수석대변인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명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 조종면을 찾아 조용한 선행을 베푼 데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평사교 일대를 방문해 사고 경위와 피해 및 조치 현황을 전해 들은 후 도의회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지난주 방문한 가평에서도 처참한 피해 현장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오늘 보니 포천도 피해가 상당해 걱정이 크다”며 “그 어느 때보다 실효성 있는 복구 대책과 신속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만큼 포천도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수석대변인 역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세심한 부분까지 수해 대응이 기민하고 일사분란하게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앞장서겠다”며 “도 차원에서의 ‘특별지원구역’ 지정까지도 적극 검토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경기도와 ‘경기 북부 집중호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포천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건의 △철거비·복구비 등 재난관리기금 신속 집행 △이재민 및 소상공인을 위한 일상회복지원금 신속 집행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
다국어·이중언어 인재 양성… 김용태, 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 발의
다국어·이중언어 인재 양성… 김용태, 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 발의 [PEDIEN] 김용태 국회의원이 7월 29일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다국어·다문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이들이 유치원·초·중·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베트남어·태국어·미얀마어·몽골어·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의사소통과 맞춤형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김용태 의원은 “특수외국어교육을 받은 전공자들이 교육 현장에 적재적소 배치되어 다국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특수외국어교육은 이주배경학생들의 조기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다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다문화 밀집학교와 같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특수외국어 통역 등을 지원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AI 기술 발전으로 외국어 통·번역이 쉬워진다 해도, 이를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며 “지속적으로 특수외국어를 비롯한 다국어 교육을 강화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태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설치·운영하거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했다. -
김진경 의장, 경기도형 구강 돌봄 인프라 구축 논의 “치매·고령자 구강 돌봄, 함께 고민하겠다”
김진경 의장, 경기도형 구강 돌봄 인프라 구축 논의 “치매·고령자 구강 돌봄, 함께 고민하겠다” [PEDIEN]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를 비롯한 치과의료·돌봄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기존 의료시설 등을 활용한 경기도형 공공치과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 28일 집무실에서 김미숙 의원과 함께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스마일재단,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치매 환자 및 고령·장기요양 대상자 등을 위한 공공치과의료 기반 구축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구강 관리는 노년기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라는 점을 강조, 기존 공공·민간의료 시설을 활용한 방식의 구강 돌봄 인프라 마련에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 등은 “구강보건은 단순한 의료 인프라가 아닌 돌봄 정책의 핵심 기반”이라며 “기존 의료시설을 이용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공공치과의료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치매, 고령 장애인을 위한 구강 돌봄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실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김진경 의장, 공공치과병원 등 구강 돌봄 인프라 구축 논의 “치매·고령자 구강 돌봄, 함께 고민하겠다”
김진경 의장, 공공치과병원 등 구강 돌봄 인프라 구축 논의 “치매·고령자 구강 돌봄, 함께 고민하겠다” [PEDIEN]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를 비롯한 치과의료·돌봄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경기도 공공치과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8일 집무실에서 김미숙 의원과 함께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스마일재단,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치매 환자 및 고령·장기요양 대상자 등을 위한 공공치과의료 기반 구축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구강 관리는 노년기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라는 점을 강조, 경기도 공공치과병원 설립 등 ‘구강 돌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경기도의회 정책적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 등은 “공공치과병원은 단순한 의료 인프라가 아닌 돌봄 정책의 핵심 기반”이라며 “전국 확산의 시작점이 경기도가 되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치매, 고령 장애인을 위한 구강 돌봄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실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광현 도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수석’ 임명
임광현 도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수석’ 임명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24일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 문화수석으로 임명됐다. 임광현 의원은 문화수석을 맡아 경기도의 문화 혜택의 균형적 분배를 추진하며 문화예술 진흥 정책을 이끌 예정이다. 임광현 의원은 가평 출신의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경기도 및 가평의 문화예술 진흥과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앞장서 왔다. 임 의원은 부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연구회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지역 축제 및 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써 왔다. 특히 소외된 가평, 포천, 남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의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행사 개최를 적극 지원하며 도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임 의원은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반구축에도 관심을 갖고 창작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문화수석으로 임명된 임광현 의원은 “도의회 문화수석으로서 도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문화정책을 더욱 섬세하게 고민하고 경기도 문화예술·체육 발전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일영 의원, “송도 마리나 예정구역 확정 환영
정일영 의원, “송도 마리나 예정구역 확정 환영 [PEDIEN]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5일 확정·고시한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인천 송도, 영종, 인천, 인천터미널 등 4개소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수도권 해양레저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인천이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은 전국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기존 70개소에서 40개소로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인천이 단일 광역 시·도 기준 가장 많은 4개 구역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정 의원은“그간 인천은 왕산마리나 단일 거점에 의존해왔지만, 이번 계획을 통해 권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균형 있는 마리나 개발이 가능해졌다”며“특히 송도 구역은 워터프런트 수로개발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로서 수도권 해양관광·레저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마리나 개발 방향으로 △요트계류시설·해양레저체험장·해상호텔 등 복합 해양리조트 조성 △수도권 2천만 인구를 배후로 한 마리나 수요 흡수 △인천국제공항·국제여객터미널 연계 국제 마리나항만 조성 △민간투자 유치 및 규제개선 병행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 워터프런트를 단순한 계류시설에 그치지 않고 체류형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개발해야 한다”며“해수부, 인천시와 협력해 송도국제도시를 동북아 마리나 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선구 의원, 부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제도보완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이선구 의원, 부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제도보완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25일 부천시일·쉼지원센터에서 부천시 사회복지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처우 개선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눴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박현 부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한 부천시 사회복지사 30여명이 참석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인상 △장기근속휴가·자녀돌봄휴가·유급병가 등 복지제도 적용 대상 확대 △대체인력 지원체계 보완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2016년에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 월 5만원으로 감액한 후, 8년째 동결 중이다. 더욱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 직능단체, 장기요양기관 등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사회복지행정 5대 공약’과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 명시된 처우개선비 인상과 표준 임금체계 도입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도내 전역을 아우르기 어려운 도 단위 권익지원센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권역별 센터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선구 위원장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로 인해 인력 이탈과 현장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돌봄 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제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지만, 단기간 내 실현이 어려운 사안인 만큼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