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선영 의원,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유종의 미 거둬

이재영 의원, 가사노동자 지원과 지역화폐 활성화 위한 실태조사 명문화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이재영 의원, 가사노동자 지원과 지역화폐 활성화 위한 실태조사 명문화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4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두 조례안은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재영 의원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기초자료 수집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화폐의 경우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괄적인 운영기준 적용으로 농촌지역 등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에서는 도 보조금 축소지원과 이용자 불편 등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두 개정안은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설계와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9
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8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원센터 설치와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2023년 기준 국내 이주배경청소년은 약 18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청소년들은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체계적인 제도와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 조례안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정착과 적응을 돕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는 이주배경청소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건을 심사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조례안을 입안 기준에 따라 입법 내용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중복 조항 삭제와 용어 통일 등을 반영해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로 경기도가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아젠다를 선도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갖추고 교육과 사회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호동 부위원장은 지난 4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4-12-19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미취학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미취학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 ‘미취학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부모에 의한 학대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미취학 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임광현 회장을 비롯해 양우식, 김성수, 이한국, 김근용 의원과 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 김규민 장학관, 도청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최선숙 팀장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책임연구원인 홍창표 소장은 최종보고에서 “일본처럼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법제화 되고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회 회장인 임광현 의원은 “설문 결과를 보면 미취학 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90% 가까이 나타났다”고 말하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시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김규민 장학관은 “예방교육이 꼭 필요한 대상자들이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 이수를 복지혜택의 기본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의원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 연구회’의 ‘미취학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됐고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향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2024-12-19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 참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수원켄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여성 국제포럼” 에 참석해 축하하며 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한 내외 귀빈과 참석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김재훈, 장민수 의원 그리고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니스린 엘 하쉐미티 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 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와 각국 대사, 학계 및 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선희 의원은 니스린 엘 하쉐미티 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 원장의 기조연설을 언급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관련해서 “포용적 사회의 근본적인 권리인 교육적 측면에서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평등한 교육 제공”이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체 구축과 활성화의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게기로 세계적 관점에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과 과학, 문화 분야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준비와 진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경기도청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그리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2024-12-19
이언주 의원 , “ 용인시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
국회(사진=PEDIEN) [PEDIEN] 이언주 의원 이 18 일 대설 등의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시가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 “ 이번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이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5 일 용인특례시 , 평택시 , 안성시 등 경기도 폭설 피해 지역 의원들과 함께 ‘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와 긴급지원 확대 촉구를 위한 입장문 ’ 을 내고 용인시의 피해 주민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었다. 지난 11 월 27 일부터 29 일까지 용인시 등 경기 남부권 일대에 내린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무너지는 등 농축산 농가의 피해가 컸고 , 용인시에는 47.5 ㎝ 의 눈이 내려 566 억 5900 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 지방세 감면 등 18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감면과 전기 · 통신 ·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 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아 행정과 재정 , 금융 , 의료 분야에서 총 30 종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2024-12-19
오세풍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주관 ‘2024 의정대상’ 수상
오세풍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주관 ‘2024 의정대상’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의정대상·지자체장상 시상식에서 ‘2024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날 수상한 ‘2024 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광역 및 기초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오세풍 의원은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과 실질적인 정책 실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 수립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내 전산망의 보안 강화를 강조하며 디지털 교육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폐교 관리 실태 개선에 나서 무단 점유 및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과 학생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썼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학폭 예방팀 구성과 전문 장학사 배치를 제안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기여했다. 수상 소감을 통해 오세풍 의원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의정활동이 인정받아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성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9
김현정 의원, 공정위에 탄핵정국 설 먹거리값 감시 촉구
김현정 의원, 공정위에 탄핵정국 설 먹거리값 감시 촉구 [PEDIEN] 설특수를 앞두고 탄핵정국을 틈타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사재기와 가격담합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 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어수선한 정국과 설 특수를 틈타서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 지수가 평상시보다 2배 넘게 치솟았다면서 이런 일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감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8년전처럼 설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담합이나 사재기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꼼꼼하게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7일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탄핵정국 국내 경제 및 농업부문 파급 영향’분석 자료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시기인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평균치는 1.8%로 20년 평균치 2.4%보다 낮았지만 같은 기간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증감율은 7.5%로 20년 평균치 3.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농경연은“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이 소비 수요를 짓누르면서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마저 잠재워 버렸다”며“농수축산물 생산과 수급 여건이 나빠지면서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또한“환율이 오르면 생산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인 식품산업, 그리고 30%~40%에 달하는 외식 물가 또한 상승할 것”이라며“밀, 대두, 옥수수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식품산업의 특성때문에 원재료 수입가격이 높아지면 생산비를 늘려서 밀가루, 식용유, 곡물가공품, 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값은 물론 외식 물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환율상승은 국내 농수축산업의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를 드높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농경연은 탄핵정국으로 인해 환율의 고공행진이 장기화하면 수입 원료 가격을 높여 사료, 비료, 농자재, 농기계, 부품, 석유·전기·가스비 등 농가지출 부담을 늘리고 농수축산물 물가 싱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통화정책 변화 또한 농수축산물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농경연은“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 10월과 11월 두차례 걸쳐 3.5%에서 3%로 낮췄다”며“이로써 2020년 5월 이후 장기간 오름세를 보였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통화정책은 긴축에서 완화쪽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경제성장률 둔화, 외국인 투자와 고용의 위축과 같은 경기침체를 해소하려고 정부가 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을 펼치면 단기적으론 내수 회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지만, 물가를 끌어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농경연 동향분석실은“최근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한국개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2%내외로 낮췄다”며“탄핵정국이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나쁘게 작용하면서 농수축산식품과 외식 물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19
이상식 의원 ,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상식 의원 ,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PEDIEN]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18 일 더불어민주당 2024 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매년 제도개선 , 정책제안 , 정책자료집 , 언론보도 실적 등을 기반으로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행안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 명태균씨 국세체납 ’ 사실을 폭로해 동행명령을 이끌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의료대란 장기화로 인한 불필요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지출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부재 등 정부의 실정과 그로 인한 민생파탄을 지적하고 , 민생지원 대안으로 지역화폐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세관마약수사와 관련해 관세청의 취약한 시스템을 지적함과 함께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 검사의 직급 등 특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편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 이 의원은 용인특례시의 반도체 국가 산단 성공을 위한 SOC 건설에 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 반도체 대학교 설립 , GTX-A 지선 검토 요청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국감 기간 중 정책자료집으로 ‘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실패보고서 ’, ‘ 반도체 전공정 소부장 산업분석 및 국내기업 지원에 관한 기획 보고서 ’ 두 권을 발간했다. 이 의원은 “ 현재 탄핵소추 된 윤석열의 실정과 무능 속에서 민생과 국민안전 , 지역 주민의 삶의 개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 며 “ 지역 주민께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 덕분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지역화폐 예산 추경 , 검사의 특권 철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 ” 이라며 “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갈 것 ”이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2024-12-18
고은정 의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창립 25주년 기념식 참석
고은정 의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창립 25주년 기념식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7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창립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여성 경제인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기지회는 여성 기업인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반자로서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라며 ＂경기지회가 이룬 성과는 단순히 경기지회만의 성과가 아니라 경기도 경제 발전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기업을 운영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뤄낸 여성 경제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여성 기업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 기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은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여성 경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기도 내 여성 기업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의 창립 25주년은 여성 기업인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의 25년은 경기지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큰 도전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여성기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2024-12-18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교통 이제 숨통 트여… 양주 주요 도로사업 현장 방문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교통 이제 숨통 트여… 양주 주요 도로사업 현장 방문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18일 경기도 북부도로과 등 관계자와 함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구간, 가납~상수, 은현~봉암 간 도로 등 양주시 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방대혁 북부도로과장, 신일중 지방도건설팀장 등이 함께 참여해 사업현장과 관련 민원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파주 구간 개통현장을 찾았다. 금일 개통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구간은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에서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를 연결하는 24.75km 길이의 4차로 신설 구간으로 2017년 착공해 2024년까지 공사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서북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주행거리 8.2km 단축 및 주행시간 26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개통식 행사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성호 국회의원과 지자체 관계자,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개통식에 이어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도 점검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온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찾아 금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시점에 맞춰 완료된 본선 접속구간과 시점~서양주IC 구간을 점검하고 2025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서양주IC~종점 구간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살폈다. 이후 이영주 의원은 민선8기 경기북부 대개조 추진과 관련해 지난 11월 22일에 개통한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현장도 방문해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 간 확포장 공사는 은현면 선암리에서 봉암리까지 약 3.88km 구간을 확장하고 도로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로 폭이 좁고 구불구불한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군용 차량 통행이 잦아 대형사고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경기 북부 주민들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주 의원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파주 구간 개통으로 파주~양주~포천~남양주~양평을 잇는 동-서 간 도로연결이 이뤄졌으며 지방도, 국지도 개통으로 경기북부의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민의 염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주시의 다른 도로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8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8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정보 공개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도록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최근 3년간 입양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2021년 1,327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친생부모 정보 공개율은 평균 16.4%에 불과했다”며 “특히 해외입양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친생부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자신의 뿌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친생부모 정보 공개 절차는 등기우편에 의존하는 비효율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응답이나 소재지 불명 등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입양인의 알 권리는 입양인의 정체성 형성과 심리적 안정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인권 문제”며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문승호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19일 열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12-18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와 다양한 사례 조사 분석을 근거로 경기도의 이민정책 방향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정 운영에 있어 사회통합 중심의 이민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민정책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전략경영연구원의 김성균 박사는 최종보고에서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미션·비전·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효율적인 법안 운영을 위해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 소관 자치입법의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기본조례를 제안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민자들이 경기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김동희, 김민호 부위원장, 김정영, 김재훈, 장민수, 최효숙, 박세원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전략경영연구원 김성균 책임연구원, 경기도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4-12-18
김철현 의원, ‘인공지능 활용 음악 창작활동 교육 정책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김철현 의원, ‘인공지능 활용 음악 창작활동 교육 정책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1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공지능 음악생성기를 활용한 음악창작 활동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과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보고회에는 김철현 회장을 비롯해 김상곤·김재훈·이인애 의원과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 용역 수행기관 ‘커스텀360’ 연구진들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저작물의 실제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윤병진 김포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음악생성기를 활용한 음악창작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을 원할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와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철현 의원은 “3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주신 연구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이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장애인 지원 정책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광역 차원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시·군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음악창작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장애인의 창작 기회 확대와 사회적 참여를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됐다. 2024-12-18
문형근 위원장, “비산2동 동V터전 활성화 관련 면담 실시”
문형근 위원장, “비산2동 동V터전 활성화 관련 면담 실시” [PEDIEN]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은 17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비산2동 동V터전 박은희 회장, 문명란 총무와 함께 비산2동 동V터전 활성화 관련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오늘 17일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거점지역 동V터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동V터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면서 고립가구 별도지원 및 환경, 김장담그기 등 비산2동 동V터전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동V터전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안양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리며 경기도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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