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영희 의원, 옛 도청사 부지 활용 지연·콜센터 근무환경 방치 강력 질타

김진경 의장, 도-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갈등 중재나서
김진경 의장, 도-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갈등 중재나서 [PEDIEN]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두고 이견을 빚고 있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갈등 중재에 나섰다. 예산 분담 주체를 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거듭되면서 올 하반기 급식 중단에 대한 우려들마저 제기되자, 직접 조율에 나선 것이다. 김 의장은 16일 의장 접견실에서 장한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양 기관 소관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대안교육기관 급식예산 분담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둘러싼 두 기관의 법적·재정적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예산 분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 의장은 이날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완료 전까지 양 기관의 후속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의장은 “두 기관이 책임의 경계를 따지기에 앞서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아이들의 권리이고 당장의 일상”이라며 “아이들 식사가 책임 공방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협의와 결단에 나서 조속히 해법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6-16
윤종영 의원, “연천수덕원, 북부 교직원 복지 중심으로 재구조화 필요”
윤종영 의원, “연천수덕원, 북부 교직원 복지 중심으로 재구조화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연천군에 위치한 ‘경기도교직원연천수덕원’의 실효성 있는 리모델링 및 기능 확장 필요성을 제기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북부 교직원 복지 형평성과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중장기적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천수덕원은 1993년 개원한 경기도 내 유서 깊은 교직원 휴양시설로 2020년도에 리모델링이 이뤄졌으나, 윤 의원은 “당시 예산조차 전액 집행되지 않았고 실내 시설·주차장·식당·엘리베이터 등 기초 인프라와 편의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박 겉핥기식 외관 정비에 머문 공사였다는 현장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연천은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수덕원이 제대로 기능할 경우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단순한 숙박형 휴양시설에서 벗어나 교직원 힐링·소통·연수가 융합된 복합공간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남부권에 복지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천수덕원을 북부권 교직원 복지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교육 형평성 측면에서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2020년 리모델링 이후에도 주기적 점검과 유지보수는 계속되고 있으며 부교육감과 실무진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개선 요구를 파악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한 힐링·문화 복합시설로의 전환 가능성을 교육청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청이 말하는 정책적 방향성과 실질적인 예산 반영·공간 확장 계획이 일치해야 한다”며 “현장의 교직원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이용률 저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시설·운영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개선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교육복지는 수도권 외곽과 접경지역에서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연천수덕원을 단기 휴양시설에서 벗어나 경기도 북부 교직원의 지속가능한 회복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도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6
이용욱 의원, “민생경제 살리는 지역화폐 발행, 시군 부담 완화가 핵심”
이용욱 의원, “민생경제 살리는 지역화폐 발행, 시군 부담 완화가 핵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경제실장에게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를 공약한 만큼, 하반기부터 지역화폐가 추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가 전 정부 국비 삭감 시기에 도비로 사업을 지켜낸 것처럼, 이제는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제 집행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도 40%, 시군 60%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보다 훨씬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매칭 비율이 경기도 시군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상황이 더 어려운 시군일수록 골목상권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데,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시군은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감안해, 도가 우선순위를 정해 감액 가능한 사업을 조정하고 시군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가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점 하나하나의 존속은 곧 한 가정의 생계와 삶을 지키는 일이며 가족의 일상이 달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 경제동향 분석 사업의 성과지표가 단순 분석 건수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성과지표 100% 달성이 당연한 구조는 도민에게 사업의 효능감을 전할 수 없다”며 성과지표가 사업의 실효성을 따지는 지표로 재편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2025-06-16
이재영 도의원,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민생 정책 통합 대응 촉구
이재영 도의원,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민생 정책 통합 대응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 심의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실적 저하와 홍보 부족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이재영 의원은 “2022년 이후 배달특급은 거래건수, 거래액, 신규회원 수 모두 감소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가맹점 수조차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모든 원인에는 ‘홍보 부족’ 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공공 배달앱 ‘경기도 배달특급’의 홍보비는 올해 전체 예산 62억 중 고작 1억 8천 6백만원으로 전체의 4%에 불과하다. 이재영 의원은 직접 찍은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서울시는 버스 광고까지 적극 나서는데, 경기도는 거리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배달특급’ 이 보이지 않는다”며 “절박한 소상공인이 직접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는 사태가 경기도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10일에 열린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경기도의 역량을 한곳에 모으는 민생 경제 TF 추진을 제안한 데, 이어서 이번 상임위에서는 다시 한번 “경제실이 경기도주식회사와 함께 주도적으로 나서서 연계 가능한 모든 프로모션과 홍보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쓰이는지가 핵심”이라며 2026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홍보비 확대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6
이은미 의원, “실행력 없는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책임 있는 집행체계 필요”
이은미 의원, “실행력 없는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책임 있는 집행체계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과 성과목표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데도 해마다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 기획을 통해 도민 체감도와 행정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정과와 열린민원실이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문 점을 언급하며 “민원 응대의 품질은 도민 체감 서비스와 직결된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응대 매뉴얼 개선과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열린민원실의 경우 120경기도콜센터,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 주요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평가점수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민원 대응 품질은 곧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의미하는 만큼 인력 재배치와 운영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예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행의 타당성과 실행력”이라며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6
김태희 의원, ‘경기건축문화제’ 도민 참여 위한 예산 지원 확대와 운영체계 개선 촉구
김태희 의원, ‘경기건축문화제’ 도민 참여 위한 예산 지원 확대와 운영체계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도시환경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건축문화제’의 예산 편성구조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당부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건축문화제는 도시주택실이 민간과 협력해 추진하는 유일한 건축문화행사임에도, 매년 개최지 선정과 사업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사 규모에 비해 도비 지원이 부족하고 개최지 시·군과 유관단체에 재정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건축문화제’는 매년 경기도와 개최지 시·군, 경기도건축사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축문화행사로 △건축문화상 시상·전시 △체험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민의 건축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행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사업예산은 약 2억원으로 이 중 도비는 매년 약 1억 2천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체 예산의 절반을 개최지 시·군과 경기도건축사회 등 민간의 재정 협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예산 지원은 정책적 필요성과 사회적 기대에 비해 부족하다”며 “경기도가 주도성을 갖고 행사 구조를 재정비하고 GH 등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건축문화제는 도시주택실이 주관하는 주요한 정례 건축행사이자, 도민과 건축 전문가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운영 체계를 재정비해 경기도 대표 건축문화행사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5월 경기도건축사회와의 정담회를 개최하고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지속가능한 행사 운영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 청취와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있다. 2025-06-16
강웅철 의원,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웅철 의원,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 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강웅철 의원은 “2014년 제정되어 공포·시행된 이후 상위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바가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법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현행 조례의 분리발주 규정사항을 모두 규정하면서 조례에 별도로 위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위법 시행령에서 분리 도급의 예외 조항과 본 조례의 분리 도급 예외 조항이 달라 상충 또는 위법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 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복 규제를 해소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폐지로 인해 불필요하게 소모되던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도지사의 업무 집행 또한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특히 의회가 직접 제정했던 조례라 할지라도 그 목적을 달성했거나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과감히 폐지하는 것은,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6
강웅철 의원, 세입결산 예산현액 미표기 및 자료작성 오류 등 개선 촉구
강웅철 의원, 세입결산 예산현액 미표기 및 자료작성 오류 등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제출된 서류를 꼼꼼히 살핀 결과, 여러 가지 자료상 미비점과 오류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먼저 세입결산 내 예산현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이 지적했다. 강의원은 ＂세입결산서에 예산현액이 누락되어 있어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과의 비교가 어렵다＂며 ＂지난 3년간의 평균 금액을 예산현액으로 표기해 예산 대비 실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의원은 결산 관련 자료의 표기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개요서는 통계목으로 설명서는 편성목으로 작성되어 있어 질의 및 자료 검토 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담당 과장은 ＂도 작성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했다＂고 답변했으나, 강의원은 ＂실제 자료 활용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작성 방식의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강의원은 결산개요서와 결산서 등 주요 자료에의 숫자 오기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경기도청으로부터 결산개요서 세입·세출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성과보고서를 제출받고 결산심사를 진행한다. 2025-06-16
김규창 부의장, 노후 소방헬기 교체시 효율적 예산 집행 당부
김규창 부의장, 노후 소방헬기 교체시 효율적 예산 집행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노후 소방헬기 교체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매각 예정인 헬기에 대한 과도한 정비 비용 투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의장은 ＂매각을 앞둔 헬기에 30억원이 넘는 막대한 정비 비용을 투입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관련 장비들은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지만, 매각 예정 자산에 대한 예산 투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장비 확보와 더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년간 러시아산 헬기에 투입된 정비 비용은 총 31억원으로 연도별로는 2021년 20억원, 2022년 2억원, 2023년 9억원이 사용되었는데, 작년에 민간에 13억원에 매각됐다. 경기도 특수대응단은 2001년 도입되어 노후화된 소방헬기 2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2025-06-16
이상원 의원, 경상원의 “경기도 통큰세일 회계·정산 부실…부정수급 우려”
이상원 의원, 경상원의 “경기도 통큰세일 회계·정산 부실…부정수급 우려”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은 6월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 통큰세일’ 사업의 정산 서류를 분석한 결과, 회계처리와 정산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사후검증과 정산검사를 주문했다. 이상원 의원은 “통큰세일 사업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전액을 외주 용역업체에 이체하거나, 계약서·견적서 등의 필수 증빙 없이 정산이 완료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전용카드와 전용통장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일부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출연금이라는 이유로 회계기준이나 계약절차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공공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집행한 보조사업이라면 당연히 투명한 회계처리와 엄정한 정산 절차가 뒤따라야 하지 않는지”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은 “출연금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정수급 정황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며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경상원 관계자는 “보조사업 정산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정산 절차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증빙자료 확보와 관련 보고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 정산관리 미흡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산검사 강화와 철저한 이행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마무리 발언을 전했다. 2025-06-16
이은미 도의원, “반복되는 불용 줄이고 도민 생명 지키는 실질적 소방예산 집행 필요”
이은미 도의원, “반복되는 불용 줄이고 도민 생명 지키는 실질적 소방예산 집행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2024년도 소방분야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예산 불용과 장기 사업 지연,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전문 구급장비 구매, 감염관리 물품 보강, 드론 등 신규 구매 사업에서 약 7억 7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각 사업 모두 실적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낙찰차액이 반복되며 매년 집행 잔액이 쌓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 편성 시 단가와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소방서 수암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여전히 토지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2025년 12월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는 2026년 2월 26일로 연기된 상태”며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만큼 추가 지연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고포상금 예산의 불용률이 47.4%에 달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과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질적 대상자에게 맞춤형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비상구 등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이 많은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소방 예산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라며 “불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보다 세밀한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16
최민 도의원,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서 ‘진로체험 사업 재검토·청년기본소득 신청 개선·아이돌봄 지원 확대’…제도 개선 강력 촉구
최민 도의원,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서 ‘진로체험 사업 재검토·청년기본소득 신청 개선·아이돌봄 지원 확대’…제도 개선 강력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은 제384회 정례회 중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결산’ 심사를 통해 진로체험 일몰 사업·청년기본소득·아이돌봄 정책의 대대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사업의 집행률 저하를 지적하며 해당 사업이 교육청의 유사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별다른 논의 없이 일몰 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는 선취업 학생이 많고 진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높아 사업의 중요도가 매우 크다”며 “학생들 선택지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사업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과 청년의 취업 시 경력 강화와 사회적 시야 확장에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신청률이 낮아 감액 추경이 이루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앙정부에 관련 제안사항을 적극 전달해 법령 미비를 보완하고 역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 의원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성남과 고양 두 시군을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해당 지역 청년들이 원할 경우 시군 매칭 비용 없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즉각적인 해결은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여성가족국에는 ‘아이돌봄’ 사업이 도내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에서만 추진되고 있어, 17개 시군의 미참여 원인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아이돌봄 사업이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부의 소득 분위가 높다는 이유로 일하는 가정이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며 “중앙정부가 채우지 못하는 빈틈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계해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사업 설계 시 소득 제한 없이 맞벌이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며 “시스템을 보완하고 시군 간 격차 없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시군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오는 16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5-06-16
정하용 경기도의원, 10억 가까운 손해배상 미납. 경기도 경제실의 느슨한 책임의식 강력 질타
정하용 경기도의원, 10억 가까운 손해배상 미납. 경기도 경제실의 느슨한 책임의식 강력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6월 1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제실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관련 손해배상 미수납 문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사업 실태, △예산 집행률 저조,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의 실효성 부족 등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손해배상 미수납금 약 9억9천8백만원에 대해 “보조금 부정 사용액 6억5천5백만원에 지연이자 3억3천1백만원, 소송비용 1천만원까지 더해져 약 10억원이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 금곡 일반산업단지 행정소송 승소 후에도 소송회수 비용이 여전히 체납 중”이라며 “매년 미수납액에 대해 ‘징수활동 중’ 이라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장기 미수납액은 사실상징수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결손처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수납액의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사업전반에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확인된다”며 “이는 수요조사 등 실집행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수립의 결과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의 48.9%가 생계·의료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창업 등 자산형성 목적은 매우 낮아,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정책의 방향성이 벗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실 이용자는 834명, 손실 보전액은 18.6억원에 이른다”며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 인식조사 대신, 실제 이용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며 “1차 공급물량 3천억원 중 실제 공급액은 704억원에 불과한데도, 2차로 7천억원 규모 확대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어붕성설”이라며 “양적 확대보다는 실질적인 성과 검증이 우선으로 하고 적극적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성과와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지원금 지급 지연과 복잡한 서류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최대 300만원이라는 지원금은 폐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지만, 폐업 건수가 전년 대비 18%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지원 문턱을 낮추고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형식적 대응이 아닌 책임 있는 운영과 구조적 개선이 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6-16
이은주 의원,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는 지역 맞춤형 교육의 핵심
이은주 의원,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는 지역 맞춤형 교육의 핵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 모델’의 도입과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경기교육의 구조적 전환과 미래 교육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각기 다른 문화·산업·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 수요 역시 매우 다양하다”며 “이런 환경에서 자율형 공립고 모델은 지역 특색과 학생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의 핵심 인프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획일적 교육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경기형 자공고의 제도화와 행정적 실행을 제안하며 단순히 고교 유형 개편을 넘어서 지자체·교육청과의 거버넌스 협업,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보, 교육과정의 특화 설계를 포함한 정책적 전환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자공고 확대는 고교학점제의 안착, 지역 수요 맞춤 교육, 산업 연계 진로 교육 활성화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며 “단순한 선언을 넘어 이제는 행정적 실천과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생은 교육을 선택하는 주체이지, 정해진 틀에 따라야만 하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다”며 “이제는 지역이 중심이 되어 교육을 설계하고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자율성과 다양성이 살아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은주 의원은 “교육을 통해 지역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지역을 통해 교육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며 교육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인 만큼, 지역 교육 현장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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