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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道,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추진 동력 잃나…예산 삭감에 비판 고조

오남안전체험관, 인기 뒤편 불편한 진실…편의시설 부족 논란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오남안전체험관 편의시설 없는 운영…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오남안전체험관이 높은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기본적인 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김창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남안전체험관의 편의시설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오남안전체험관은 작년 3월 개관 이후 예약 대기가 2~3개월이나 필요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용 화장실, 보호자 대기 공간, 운영 인력 휴게 공간 등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해 이용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김 부위원장은 “인기 시설임에도 필수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행정의 미비”라며,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확보 방안을 집행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어린이 화장실과 보호자 대기 공간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김 부위원장은 개관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임에도 개선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어린이 이용객이 많은 체험관에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없는 것은 도의 책임”이라며, 시설 건립 이후 관리와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운영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안전체험관은 설치보다 운영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편의시설 확충, 이용 환경 개선, 운영 인력 지원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0
카카오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국토위 통과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제공) [PEDIEN]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택시 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 가맹 택시가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타사 앱을 이용해 얻은 수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시정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이번 국토위 통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반 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됐다.또한 부당하게 징수된 수수료는 택시 기사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독립기관 설치 법안도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함께 통과됐다.박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안 통과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줄어들고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0
경기도의회 윤태길 도의원, “민생고 외면한 ‘도청 눈썰매장·공무원 보너스’… 61억 전액 삭감”예고
경기도의회 윤태길 도의원, “민생고 외면한 ‘도청 눈썰매장·공무원 보너스’… 61억 전액 삭감”예고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2월 9일 열린 202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긴축 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선심성·전시성 사업들을 ‘나쁜 예산’으로 규정하고 총 61억 원 규모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이날 윤태길 의원은 경제 위기로 ‘약자 예산’은 대거 삭감하면서 낭비성 신규사업을 편성한 김동연 지사의 이중적인 예산편성 기조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먼저 윤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정적 청사 운영’사업비 10억 원을 도마 위에 올렸다.도는 청사 내 ‘도담뜰’활성화를 위해 겨울 눈밭 놀이터, 준공식, 야외 영화관 등을 편성했다.윤 의원은 “당장 하루를 버티기 힘든 취약계층 예산은 칼질해 놓고, 도청 앞마당에 5억 원짜리 눈썰매장을 만드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반문하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민생 회복에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51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인 ‘자동차 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예산에 대해서도 ‘대기업 특혜’와 ‘공무원 셀프 보상’의혹을 제기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윤 의원은 “지원 대상을 ‘취득세 1억 원 이상 납부자’로 한정하면 결국 대형 렌터카 업체만 혜택을 본다”며, “특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것은 도민 정서상 용납될 수 없는 ‘그들만의 잔치’”라고 비판했다.또한, ‘선감학원 피해자 배상금’199억 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분담 비율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윤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명백한 국가 폭력임에도, 아직 국가와 경기도 간의 배상금 분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집행부가 아직 비율을 정하지 않은 만큼, 향후 국가와의 협의 과정에서 기계적인 50% 분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국가의 책임 비율을 높여 도민 혈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태길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오늘 지적한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삭감하여, 김동연 지사가 삭감해 버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예산’으로 원상 복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0
경기도 문화예술·관광 예산 대폭 삭감, 문병근 의원 '취약계층 지원책' 촉구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문화예술·관광 분야 예산 감액… 청년·취약계층 체감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이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분야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특히 청년 예술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감소를 우려하며, 예산 삭감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문 의원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가장 적다”며,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예술정책, 콘텐츠산업, 관광산업 분야의 감액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을 청년 예술인, 콘텐츠 기업, 관광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산 감액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문 의원은 또한 일몰되거나 통폐합된 사업이 50여 개, 200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며, 책 생태계, 청년 예술인, 소규모 관광사업 등 취약 분야에서 사업 종료 후 도민 체감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경기문화재단의 일부 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인건비 중심으로 운영이 축소된 점도 지적하며, “평가 항목에서 100% 성과를 기록한 사업들이 예산상 전면 삭감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에 박 국장은 “재단이 약 1000억 원의 현금성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으나, 문화예술계 우려를 상임위와 협의해 보완 중”이라고 해명했다. 2025-12-10
이채영 의원,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노인 복지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노인복지 현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장안구 노인인구 18%… 청솔노인복지관 1개소 운영 중○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 고려한 인프라 확대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이 선진주민위원회와 함께 장안구 노인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는 장안구의 높은 노인 인구 비율에 비해 부족한 복지 시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진주민위원회는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장안구의 노인 복지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장안구는 수원시 평균보다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보이지만, 노인 건강, 여가, 복지 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와 여가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채영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독거노인 문제 심각성을 언급하며, 지역 차원의 돌봄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노인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건강, 요양, 돌봄 수요 증가에 발맞춰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장안구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0
동두천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준공, 실전 같은 훈련으로 도민 안전 지킨다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동두천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준공식에서 실전형 안전훈련 강화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동두천소방서에 소방관들의 훈련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다목적훈련장이 문을 열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준공식에 참석해 실전과 같은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이번 다목적훈련장 준공은 기존 훈련 시설의 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소방관들의 숙원을 해결했다. 아파트와 인접해 훈련 시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기존 시설의 단점을 보완, 소방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며 훈련 환경 개선이 소방관들의 역량 강화와 도민 안전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도의회가 소방관 근무 환경 개선, 훈련 체계 확보, 장비 및 인력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준공식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자문위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롭게 조성된 훈련 시설을 둘러보며 다양한 모의 훈련 장비와 구조 훈련 시스템을 확인하고, 실전 대응 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동두천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준공을 시작으로 경기 북부 지역의 소방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10
임창휘 의원,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의 긍정적 활용 강조
임창휘 의원,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로컬 콘텐츠 경쟁력 키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해”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이 지역 문화예술인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임 의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데이터 분석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거시 통계가 지역 상권이나 인디 공연과 같은 세부적인 콘텐츠를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소비 패턴, 체류 시간, 이동 동선 등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임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점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참여도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예산 삭감 대상으로 분류하는 징벌적 근거로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문화예술인에게는 관객 분석을 통한 타겟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에게는 잠재 고객 니즈 파악을 위한 컨설팅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임 의원은 데이터 코디네이터 양성을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데이터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가 예술가나 상인회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의 언어를 분석의 언어로 통역해 줄 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해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을, 지역 사회에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했다.임 의원은 과학적인 데이터가 도민의 실패 확률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따뜻한 데이터 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2-10
경기도 문화예술 예산, 중복·졸속 논란…정책 체계 전반 재점검 필요
안계일 의원, ‘경기도 문화예술 신규사업, 중복·일몰·우선순위 뒤죽박죽’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 문화예술 예산이 중복 투자와 졸속 행정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계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9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국이 편성한 청년예술 및 AI 콘텐츠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해당 사업들이 중복 투자, 우선순위 혼란,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기존에 운영하던 12억 원 규모의 청년예술 관련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국비 매칭 형태의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 '땜질식'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국비 확보를 이유로 기존 사업을 성급하게 정리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을 해치고 지역 고유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또한 경기문화재단 내부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K-아트 사업을 추가한 것은 예산 중복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비를 포함한 예산을 선반영한 것은 정책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무리한 편성이라고 덧붙였다.AI 콘텐츠 캠퍼스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교육청 등에서 이미 유사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다른 AI 교육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기관 간 역할 혼선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더불어 청소년 대상 교육 과정이 AI 기초 활용에 치중되어 실질적인 콘텐츠 창작 교육이 부족하고, 전문가 과정 또한 실습과 멘토링 비중이 낮아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청년예술과 AI 교육 분야 모두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사업명만 바꾸거나 유사 사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방식이 지속될 경우 경기도 문화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안 의원은 문화정책의 핵심은 국비 확보 규모가 아니라 지역 창작 생태계와 문화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예산안 심사를 계기로 경기도가 문화정책의 철학과 추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2-10
이천 국지도 70호선 백사~흥천 도로 건설, 주민 의견 반영 추진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국지도70호선 백사~흥천 도로건설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이천시 국지도 70호선 백사~흥천 구간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이천시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 도로 건설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지도 70호선 도로 건설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백사면을 관통하는 국지도 70호선은 주민 이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도로”라고 강조하며, “오랜 기간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던 만큼, 도로 확장 및 개량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허 위원장은 도로 확장이 단순한 선형 개선을 넘어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SOC 사업임을 강조하며, 공사 단계마다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이천시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김일중 도의원 역시 지역 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와 이천시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2025-12-10
경기도 공공 공간, 도민을 위한 '가치 창출 공간'으로 재탄생?
임창휘 의원, “도담뜰 등 경기도 공공 공간, 예산은 줄이고 주민 만족도는 높이는 ‘공간 업사이클링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 공공 공간이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도민을 위한 '사회적 가치 발전소'로 거듭날 수 있을까.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은 광교 신청사와 도담뜰 등 경기도 내 공공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예산은 절감하면서도 도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공간 업사이클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특히 광교 신청사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신분당선과 인접한 뛰어난 접근성과 높은 유동 인구를 바탕으로, 이곳을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회성 행사나 방치된 공간으로 두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직무 유기라고 비판하며, 장기적이고 상설적인 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임 의원은 '도래미마켓'의 상설화를 제안했다. 김장철에 높은 매출을 기록했던 도래미마켓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수준으로 확대하여 도농 상생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또한, 도청사의 경사로와 잔디광장을 활용한 계절별 테마파크 조성도 제시했다. 겨울에는 눈썰매장, 여름에는 물놀이장 등을 운영하여 도민들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다.더불어 서울시청 앞 '책 읽는 서울광장'을 벤치마킹하여 도청사를 '힐링 명소'로 만들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야외 도서관을 조성하여 도민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임 의원은 이러한 제안들이 단순히 공간을 개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지 데이터로 분석하고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예산 투입 대비 도민 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임창휘 의원의 제안이 경기도 공공 공간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2-10
박재용 의원, 경기도 예결위서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 개선 촉구
박재용 의원, “사회적 약자 안전·문화격차·장애인 접근성… 예산·제도 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안전 예산 삭감, 경기컬쳐패스의 구조적 한계, 야영장 안전 대책 미흡, 장애인 기회소득 접근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취약계층 안전 사업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도농복합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 예산 부족은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안전 정책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의원은 경기컬쳐패스 사업이 홍보 부족, 플랫폼 사용 불편, 지역별 문화 인프라 격차 등으로 인해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 등과 비교해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상별 맞춤형 설계와 플랫폼 개선 없이는 예산 증액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증가하는 야영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안전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 예방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박 의원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노후화된 장비 문제와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의 낮은 접근성을 지적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설 개선과 장애인 친화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박 의원은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2-10
민경배 대전시의원, 교육 현장 소통 강화…학생 안전 최우선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교육 현장과의 소통으로 실천형 의정활동 펼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민경배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대전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잇따라 방문하며 교육 현안 점검에 나섰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형 의정 활동의 일환이다.민 의원은 대전태평초등학교, 대전글꽃초등학교, 대전글꽃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특히 대전태평초등학교에서는 노후화된 양궁장 시설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판넬 구조로 지어진 양궁장은 잦은 누수로 인해 누전 위험이 있고, 곰팡이 발생과 악취 문제까지 심각한 상황이다.이에 민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 양궁부 훈련장 환경 개선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이어서 대전글꽃초등학교와 대전글꽃중학교에서는 최근 완료된 화장실 개선 공사와 시청각실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했다. 공사가 마무리된 시설들의 사용성과 학생 편의성,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추가적인 개선 필요 사항은 없는지 학교 측의 의견을 경청했다.민 의원은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에 시설 관리 강화와 향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요청했다.민 의원은 교육 환경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2-10
임창휘 의원, 경기도 방재 시스템 혁신 제안…'도민 안전' 최우선
임창휘 의원, 안전관리실 예산 심사에서 행정 효율 높이고 도민 불안 줄이는 ‘경기도형 방재 모델’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방재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예산 효율을 높이고 도민 안전을 강화하는 '경기도형 방재 모델'을 제시했다.임 의원은 극한 호우 빈도 증가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확장, 부서 통합, 과학적 데이터 활용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9일 경기도 안전관리실 예산 심사에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유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방재 예산 총량제' 도입을 주장했다.그는 국비 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가 삭감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며, 국비와 도비 사업이 상호 보완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합 침수 지역은 국비로 정비하되, 시급한 지방하천은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임 의원은 부서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안전관리실이 사업 총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풍수해 정비사업은 부서별로 진행되어 설계 변경, 중복 공사,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임 의원은 안전관리실 주도의 상설 실무협의체 구성과 통합 발주 및 공정 관리 매뉴얼 수립을 제안하여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더불어 임 의원은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 위성과 AI를 활용한 과학적 방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기후플랫폼의 AI 예측 모델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고, 경기기후위성과 IoT 센서를 연동하여 위험 감지 시 즉각적으로 도민에게 대피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방재 예산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제안한 3대 전략이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10
경기도, 무인단속장비 운영 '밑 빠진 독'…과태료 수입은 중앙 정부로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무인단속장비 비용은 도가 내고 세입은 0원… 지방재정 정상화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 정부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구조가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불안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내 5500대의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유지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하지만, 약 280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수입은 중앙 정부로 귀속되는 현실을 비판했다.이미 지난 4월, 경기도의회가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을 정부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집행부가 타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거나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김 부위원장은 지적했다.특히 2005년 특별회계 폐지 이후 과태료 수입이 일반세수화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안전 관련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정적인 세원임에도 경기도가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은 지방재정 정상화의 문제라고 덧붙였다.김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 정부와의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으로 133억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보다 25억 원 증가한 금액이며 2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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