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의원 제안 만5세 무상교육·보육…이재명 정부서 결실
김문수 의원 제안 만5세 무상교육·보육…이재명 정부서 결실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증액을 이끌어낸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 이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결정으로 국고 목적예비비 1,289억원이 투입되어 2025년 2학기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회 예산총칙에 따라 목적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저출생 대응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번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및 기존 정부·시도교육청 지원금을 감안한 학부모부담금 경감,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추가 지원,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 평균금액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역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했으나 끝내 실행하지 못한 반면, 이재명 정부는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 및 ‘영유아 교육·보육비 단계적 확대’ 실현을 위한 공약 이행 차원에서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까지 이끌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올해 2학기 만 5세 유아를 시작으로 유아 무상교육·보육이 본격화됐다”며 “생애 출발선의 평등과 저출생 대응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실현한 민생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선언만 하고 이행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실제 예산을 편성해 약속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024년 하반기 교육위 예산심의와 예결위 활동, 2025년 1·2회 추경 과정에서도 만 5세 무상교육·보육예산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증액을 이끌어왔다. 특히 이번 목적예비비 편성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도 반영했다. 이번 예산은 김 의원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예결위 소속 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 년 5 대 거래소 책임준비금 2600 억원 적립
[PEDIEN]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 년 만에 5 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이 2600 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 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업비트 · 빗썸 · 코인원 · 코빗 · 고팍스 등 주요 5 개 거래소가 올해 6 월 말 기준 적립한 책임준비금은 총 2633 억 381 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 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혹은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적립 기준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이다. 거래소별로 보면 빗썸은 1501 억원의 준비금을 쌓고 예치 자산의 90.6% 를 콜드월렛에 보관했다. 업비트는 준비금 642 억원을 적립했으며 , 콜드월렛 보관 비율이 98.3% 에 달했다. 코인원과 코빗은 각각 300 억원 , 160 억원의 준비금을 마련했으며 ,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각각 83.1%, 82.3% 로 법정 기준 을 충족했다. 고팍스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준비금 적립을 대신했고 , 콜드월렛 비율은 101.2% 였다. 또한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대해 이자 성격으로 지급하는 ‘ 예치금 이용료 ’ 는 법 시행 이후 1 년간 누적 1200 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때 과열 경쟁 양상을 보였던 이용료율은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마련한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다만 대형 거래소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 5 대 거래소 이용자 수 에서 업비트의 비중은 지난해 7 월 말 65.5% 에서 올해 6 월 말 56.1% 로 줄었지만 , 빗썸은 같은 기간 24.3% 에서 33.7% 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양대 거래소 중심의 시장 독식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영 의원은 “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지만 , 거래소 쏠림 현상 등 리스크도 여전하다” 며 “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안태준 국회의원, “광주시 초월읍, 물류센터로 몸살… 중부IC 설치 적극 검토해야”
안태준 국회의원, “광주시 초월읍, 물류센터로 몸살… 중부IC 설치 적극 검토해야” [PEDIEN]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로 인해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은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초월읍 지월리 일대가 대형물류시설로 교통·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초월읍 지월리에는 국내 최대 물류기업 중 하나인 C사의 택배·이커머스 융복합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메가 허브’로 불리는 이 시설에는 43km 길이의 컨베이어벨트와 웨어러블 스캐너 등 아시아 최대급 첨단 설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대형 화물차량의 심야·출근 시간대 집중 운행으로 지방도 325호선 일대에서 상습적인 정체와 소음 민원 및 도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면 장애 등 생활 피해로 주민 고통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광주 IC 진입 반경이 협소해 대형 화물차량들이 시도 4호선으로 우회 진입하면서 교차로 일대에 병목현상이 잦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어 “이 지역은 일반적인 물류센터 입지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조건을 갖고 있다”며 “도로 접근성, 교통 인프라, 인력 확보, 거래처 연계성 측면에서 모두 열악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안 의원은 ‘중부IC’ 설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2016년부터 가칭 ‘중부IC’ 설치 논의가 시작됐고 관련 법령 개정과 타당성 검토가 있었으나 실제 제도 적용 사례가 없어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구용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날 청문회에서 안 의원은 후보자에게 직접 연구 내용과 경과를 보고하고 동시에 실효성 있는 대안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중부IC 설치의 현실성과 함께,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제도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책임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
세종시의회,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 열어
세종시의회,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 열어 [PEDIEN] 세종시의회는 29일 오후 2시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착수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중심으로 세종시 외국인 주민의 정주 환경과 정책 수요 등을 진단하고 향후 연구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홍나영 대표의원과 김동빈, 김현옥 의원, 강영숙 군산대 교수, 이미경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 하미용 세종시가족센터 센터장 등 연구모임 회원 6명과 연구용역수행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박사 등 연구진 6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중간보고에는 △정주 외국인 실태조사 결과 △중앙정부 및 타 시도의 외국인 정책 분석 △세종시 정책 환경 진단 △국내외 사례조사 △향후 연구 추진 방향 등이 포함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박사는 이번 용역에 관해 “중앙정부와 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동향 및 세종시의 정책 환경을 분석한 데 더해, 법무부·통계청의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세종시 정주 외국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책 수요를 도출하고자 한 첫 연구”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충청권’ 단위로 공표된 기존 정부 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종시 실정을 반영한 데이터로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본적인 생활영역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언어, 심리, 문화 등 다차원적 통합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홍나영 대표의원은 “이번 중간보고는 세종시 정주 외국인 정책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중요한 자료”며 “연구 결과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총 5차례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역량을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의 기반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
김호겸 경기도의원-OBS라디오 ‘의정포커스’ 출연
김호겸 경기도의원-OBS라디오 ‘의정포커스’ 출연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7월 29일 OBS 라디오 ‘의정포커스’에 출연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는 주제로 경기도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터뷰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 옛 청사 활용 방안 및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 및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 대책,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폭넓고 자세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에 관해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는 경기도 옛 청사를 현재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옛 청사는 역사적으로 민선 자치의 기틀을 놓았던 공간이므로 경기도민 및 수원 시민과 소통해 경기도 문화예술 창작자, 경기도 기업인들이 경기도 발전소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이 활력을 잃고 슬럼화 되어 현재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변 유동 인구를 증가시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경기도 옛 청사 활용 및 교통 대책을 하루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인 장애우 가족들은 평생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며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원 설립은 이러한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 소통이 부족했지만, 특수교육원 설립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차별 없는 보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나아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자립해 독립적인 경제활동인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므로 예산확보 등 여러 문제를 경기도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가 경기도교육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육 지도사’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지도사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호겸 의원은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밥상머리 교육의 부재‘와 ’인성교육 부재‘ 두가지로 짚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경기도 전체 학교에 도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해 설치된 ’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 ’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이 실질적이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농촌 현장이 곧 정책의 출발점” 파주 광탄지역 농업인단체와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농촌 현장이 곧 정책의 출발점” 파주 광탄지역 농업인단체와 간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8일 오후 파주시 광탄농협 회의실에서 지역 농업인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 농업정책과와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사무관 등 관계부서와 지역 내 농업인단체를 포함한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기계의 노후화와 장비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형 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농가주부모임을 중심으로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 농업정책과는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신청 정보 부족 또는 지자체 관심 부족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접근성 개선 및 지자체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농협이 지원하고 있는 공동방제 시스템 운영에 있어 자부담 비율이 부담스럽다는 현장 지적도 나왔다. 특히 넓은 면적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자부담 부담이 의외로 크고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대해 “추가적 재정지원과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외에도 △드론작업 허가의 간소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광탄면 설치, △노후 농기계의 공매 환원 체계, △청년농업인의 진입과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 농업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다양한 농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것이 오늘 현장의 목소리였다” “특히 농업 정책에 있어서 파주시의 판단과 실행력이 성패를 가름한다”며 경기도 정책이 ‘있느냐’ 만큼 파주시가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도 “오늘 제기된 안건들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속한 검토와 회신을 진행하겠다”며 “농기계 공매처리, 공모사업 신청 등도 각 시군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진다. 지금은 파주시가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의견 수렴을 넘어, 고준호 의원이 직접 농정의 구조적 문제를 끌어내고 행정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 실천적 의정활동 사례로 평가된다. 고준호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파주시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
영동 북부지역 가뭄대책 관계기관 회의
영동 북부지역 가뭄대책 관계기관 회의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29일 오후 2시 의회 회의실에서 영동북부지역 가뭄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용복 부의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강원자치도 친환경농업과,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및 영북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저수지 저수율 현황을 공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강우로 가뭄 해갈이 기대되었으나, 영북지역 9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60%에 불과했고 특히 송강과 인흥 저수지는 40%대, 현남 저수지는 36.6%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 8월 중순까지 비 예보가 없어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간이양수장 가동, 취입보 준설 등의 대응책을 공유하며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건의사항도 집중 논의됐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농업용수 배분 형평성, 양수장 관로 이동, 취수보 설치 문제 등이 포함됐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환경문제로 인한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용복 부의장은 “가뭄 대응의 중심은 현장의 목소리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극적인 행정과 공공기관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의회와 관계기관들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에 뜻을 모았다.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8일 오후 3시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의 정담회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아동 인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도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올바른 신체 이미지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정서적 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건강권 접근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 의원은 “청소년들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내면화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건강한 자기 인식과 자존감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에 계류 중인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의사를 밝혔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조례 제정 또는 개정 필요성도 언급하며 학생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교육청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복지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청과의 협업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정담회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정책 논의도 이뤄졌다. 정 의원은 “현재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국비 매칭 일상돌봄 사업 외에는 별다른 제도적 지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가족돌봄청소년은 또래와 같은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가족 돌봄을 전담하는 청소년들로 이들의 삶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인권의 문제”며 “이들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민관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호우피해농가 복구 대책 논의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호우피해농가 복구 대책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복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가평군사과연합회 이필주 회장은 “가평 지역의 주요 소득작물인 사과가 기후변화로 인해 병충해 피해가 늘고 있고 최근의 집중호우까지 겹쳐 농가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빠른 복구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병해충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농기계 보급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남문중학교 IB월드스쿨 인증 축하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남문중학교 IB월드스쿨 인증 축하 [PEDIEN]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9일 양주시 남문중학교가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문중학교는 그간 IB 후보학교로 학생 중심의 탐구·토론·실천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운영해 왔다. 금회 남문중학교의 IB 월드스쿨 인증을 통해 양주시는 효촌초과 함께 IB 교육벨트 완성에 성큼 다가섰다. 김민호 의원은 “단순한 지식 주입이 아닌,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꺼내어 실천하는 IB 교육이 드디어 양주시 남문중학교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며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기까지 애써주신 남문중 교직원과 교육지원청, 양주시청 공직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덕정고등학교의 IB 월드스쿨 인증을 위해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이 절실하다”며 “지역사회 전반에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배움으로 달라지는 양주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남문중학교는 글로벌 교육에 적합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성장하는 미래형 교육 모델로 거듭날 전망이다. -
박상현 의원, 웹툰 산업 미래 이끌 AI 플랫폼 제안
박상현 의원, 웹툰 산업 미래 이끌 AI 플랫폼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28일 부천상담소에서 ‘AI 기반 웹툰 생성 플랫폼’ 개발 필요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경현 의원, 손준기 부천시의원, 웹툰협회 김신 회장과 웹툰 콘텐츠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웹툰 산업에 접목해 창작자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웹툰 자동 생성 기술의 개발 방향, 관련 인프라 구축, 청년 창작자 지원 방안, 그리고 윤리적 창작 기준 수립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이 오갔다. 김신 협회장은 “AI 기술은 창작자의 위협이 아닌 경계를 확장하는 동반자이며 웹툰 자동 생성 기술은 반복 작업을 줄이고 창의성을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을 전했다. 박상현 의원은 “부천은 만화·웹툰의 도시로서 AI 기술과 접목한 창작 기반이 조성된다면 미래 웹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AI 웹툰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경기도가 독립적 플랫폼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가 앞장서 창작자와 도민 모두가 참여하고 성장하는 웹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철현 의원, ‘재안양 충청향우회 안양2동지회·초월산악회’ 도의회 방문 환영
김철현 의원, ‘재안양 충청향우회 안양2동지회·초월산악회’ 도의회 방문 환영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9일재안양 충청향우회 안양2동지회와 초월산악회 회원들의 경기도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의 재안양 충청향우회 안양2동지회 및 초월산악회 회원 15명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경기마루, 의원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본회의장 모의 체험을 통해 도의회가 수행하는 입법 활동과 회의 진행 절차 등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생생한 현장 교육이 이뤄졌다. 김철현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향우회와 산악회 회원 여러분들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체험을 통해 도의회가 도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과 도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건축의 미래 현장에 묻고 제도에 답하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건축의 미래 현장에 묻고 제도에 답하다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7월 28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관계자 7명과 함께 경기도 건축사회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건축감리 제도 개선, 건축사사무소 운영규정의 합리화, 지역 건축공사 투명성 제고 방안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건축사 실태조사 확대, 허가권자 지정 감리의 현실적인 개선 방향, 경기도 건축 조례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박명수 의원은 "건축사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경기도 내 건축산업 발전과 건축물 안전 향상을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도의원과 직접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과 대한건축사협회는 “향후 협의 자리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자”며 경기도와 지역 건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입장을 함께 표현했다. -
최만식 의원, 장애아동 복지·이동권 보장 관련 정담회 열어
최만식 의원, 장애아동 복지·이동권 보장 관련 정담회 열어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해피유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아동 복지와 장애인 이동권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준원 해피유자립생활센터장은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부모 대상 교육,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아동지원센터’ 가 경기도에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2011년 제정 당시부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아직 센터를 설치한 지자체는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은 “2024년 8월 기준, 경기도 내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2만 3천여명에 달한다”며 “상담이나 사례관리, 부모 교육 등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병원 등을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구조라 체계적인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아동은 조기 발견과 개입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와 같은 지원체계로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장애 조기 발견부터 교육, 상담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 위험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발달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장애아동에 특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센터 설립과 자치법규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도 공유됐다. 지난 28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전동스쿠터 이용자는 휠체어석에 스쿠터를 수납하고 일반 좌석에 착석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조치로 스쿠터 고정의 어려움과 차량 내 사고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러나 현장 참석자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니 너무 갑작스럽다”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차량 좌석에 오르기도 힘든데, 좌석에 앉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조치”고 호소했다. 이에 최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콜택시가 정작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잃은 것”이라며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