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인천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여야 초당적 공감대

대전시,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대책 '다각화' 시급
이병철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병철 대전시의원은 15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치매 환자 실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예방 및 지원책 확대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실종 신고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실종 후 골든타임 내에 구조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배회감지기, 스마트 태그 등 물품 지원 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지문 사전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현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은 일시적이며, 대전시의 스마트 태그 보급 사업 역시 활용 방식과 보급량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치매 환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류, 신발, 휴대폰 등을 활용한 스마트 태그 제품과 일본 히로사키시의 바코드 형태 스티커 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보다 간편하고 실용적인 제품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대전시 치매 추정 인구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지문 등록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더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지문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결론적으로 이 의원은 대전시가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5
이금선 대전시의원, 사립유치원 지원 공로로 감사패 수상
이금선 위원장, 학부모 부담 경감과 사립유치원 지원에 앞장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이금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이 의원은 평소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써왔다.특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비를 확보하고, 교재 및 기자재 구입비를 매년 지원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또한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26년에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이 지속되도록 노력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앞장섰다.이금선 의원은 "유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감사패 수상은 이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대전시 유아 교육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5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유성대로-화산교 도로 조속 추진 강력 촉구
박종선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이 서남부권 교통망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해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29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해당 사업이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도심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임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광역 교통체계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지연으로 8년째 답보 상태라고 지적하며 시민 불편 심화를 우려했다.특히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학하동 신규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언급하며 대전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박 의원은 3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교촌동 일원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은 교통 인프라 구축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가 완성되지 않으면 국가산단은 고립된 섬이 될 것이라며 물류 효율, 기업 유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을 언급하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박종선 의원은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가 서남부 교통체계를 완성하고 대전의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2025-12-15
김철진 의원, 안산시 합동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시민과의 소통 강화
김철진 의원, 안산시병 합동의정보고회 통해 시민과 소통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철진 경기도의회 의원이 안산시민들과 주요 의정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합동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박해철 국회의원을 비롯한 안산시 도·시의원들이 참석하여 안산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4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의정활동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난 임기 동안 전국 최초 발의를 포함하여 다수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특히,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입법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교육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미래 의료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국 최초로 디지털 의료제품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이와 더불어 안산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김 의원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다.한편,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안산을 새롭게, 시민을 중심에’라는 가치 아래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15
인천시의회,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18만 원도심 주민 안전 '빨간불'
인천시의회, 원도심 안전 공백 해소를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연수소방서 더는 미룰 수 없다”… 결의대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시의회가 연수구 원도심의 소방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소방서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연수구 원도심은 18만 5천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소방서가 없어 남동구 공단소방서가 산업단지와 함께 관할하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출동 거리와 시간이 늘어나 대형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원도심은 노후 공동주택과 전통시장, 요양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이 밀집해 있고, 좁은 골목길이 많아 소방차 진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게다가 상업 시설과 교통량 증가로 구조 및 구급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안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인천시는 청학동에 연수소방서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소방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제 착공과 조직 구성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연수소방서 운영에는 총 197명의 인력이 필요하며, 이 중 109명은 추가로 충원해야 한다.하지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정책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인천시의회는 소방청에 기준 인건비 확대와 신규 정원 승인을 요구하고, 인천소방본부에는 조직, 인력, 장비 확보 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인천시에는 행정 절차 마무리를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시의회는 성명을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이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연수소방서 건립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유승분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의 소방 공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연수소방서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5-12-15
이경화 서산시의원, 인구정책 조례로 '우수조례상' 수상 영예
서산시의회 제공 [PEDIEN] 이경화 서산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서산시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조례는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의무화, 인구 교육 강화, 생활인구 확대 등 실질적인 인구 정책을 담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최근 서산시는 인구 감소세로 전환되며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이경화 의원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갖고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우리 시도 본격적인 지방소멸 위기에 접어들었다”며,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동문동과 수석동을 지역구로 둔 이경화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2025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지역 사회와 당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5-12-15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장애인 경제 자립 위한 정책 전환 촉구
황경아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이 시정 질의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일반 노동 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우선구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대전시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고용률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전국 평균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 의원은 복지 인프라에 비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특히 황 의원은 지난 정례회에서도 우선구매 확대를 촉구했음에도 일부 부서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이는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 행정 내부의 인식과 추진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이에 황 의원은 시장 직속 TF팀 설치를 제안하며, 시 차원에서 체계적인 실적 관리와 책임 있는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대전시가 진정한 장애인 복지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15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AI 챗봇 '소원AI' 서비스 시작
김진경 의장 지방의회 최초 생성형 AI 챗봇 소원AI 오픈 AI 의정 혁신으로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소원AI'를 15일 시작했다. 도민들은 이제 AI를 통해 의회 관련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됐다.'소원AI'는 경기도의회의 마스코트인 '소원이'에 AI 기술을 접목한 챗봇이다. 도의회 홈페이지 방문객은 챗봇을 통해 의회 운영, 구성, 이용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문의할 수 있다. 챗봇은 관련 메뉴의 접근 경로까지 안내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이번 서비스는 경기도의회가 하반기에 신설한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특히 반복적인 문의에 대한 자동 응답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 처리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의회는 '소원AI'의 답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사용자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챗봇 기능을 고도화하여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질문에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김진경 의장은 “이번 AI 챗봇 도입으로 도민들이 의회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AI 의정 혁신을 통해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5
김동규 경기도의원,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로 당대표 표창 수상
김동규 의원, ‘지방의회 우수조례’선정…당대표 표창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가 '지방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표창을 받았다.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 의원은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조례는 균형발전과 국민주권정부 구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대표 발의한 조례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발전은 물론, 당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해당 조례는 현재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로 정책화되어 올해 수혜자 수가 1000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더해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 역시 시범사업을 전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정책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김 의원의 노력은 간병 부담 경감이라는 도민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 개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그의 의정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5-12-15
대전시의회, 2025년 의사일정 종료…7조 582억 규모 내년 예산 확정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가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총 63건의 안건이 처리되었으며, 2026년도 대전시 예산안이 확정되었다.확정된 내년도 대전시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7% 증가한 7조 582억원이다. 시교육청 예산안은 4.2% 늘어난 2조 9141억원으로 결정되었다.앞서 시의회는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대전시와 시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 70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의정활동 홍보 강화, 충청광역연합 운영 방안 마련, 공공의료 강화 등 총 520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했다.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대전 설립 촉구 건의안과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월류 대응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의결되었다.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실종 치매환자 예방 사업 확대, 충청광역연합 협력 방안,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도시철도 노후 시설 개선,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 조속 추진, 대전시민의 날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새해에는 지역 경제 회복과 대내외 불안정한 정세 극복이 중요하며,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실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과 시민 안전, 민생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5-12-15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위해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절실'
김현미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는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세종시 체육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결의안은 세종시의 체육 인재들이 지역 내 전문 교육기관 부재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체육중·고등학교와 국립체육영재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이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 난민' 신세로 전락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김 의원은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수 감소와 학업 병행의 어려움으로 방송통신고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 선수 증가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지역 체육 기반의 위기를 강조했다.문화체육관광부 연구 용역에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최적지로 세종시가 지목되었음에도, 관련 법안 개정 지연으로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체육중·고등학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종시를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우선협상 대상지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임을 역설했다.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세종시는 체계적인 체육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5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세종시 9개 읍면동 관통… 시민 안전 위협”
안신일 [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를 가로지르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면서,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은 지난 11월 6일 한전이 확정한 ‘최적 경과대역’이 장군면·금남면·전의면·전동면·연서면·연기면·조치원읍·한솔동·나성동 등 세종시 전역에 걸친 9개 읍면동, 52개 리를 관통한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전자파 위험, 경관 훼손, 생활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를 동시에 초래하는 시설”이라며, “이는 세종시의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번 사업의 실질적 목적이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 수송로 확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이어 “수도권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발전시설과 송전설비 같은 기피시설은 지방에 떠넘겨 왔다”며, “이러한 구조는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불평등한 전력체계이며,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사업이 2년 넘게 진행되는 동안 한전이 개최한 설명회는 북부권·남부권 각 1회뿐이었고, 이로부터 불과 6일 뒤 ‘최적 경과대역’이 사실상 확정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이 사후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철저히 배제한 행태”라며,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세종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수도권 중심의 장거리 송전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 등 산업,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건설은 장군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 전체의 안전과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이제는 세종시가 주민들의 외침에 응답하고 책임 있는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12-15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대표발의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김광운 [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심각한 재정적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광운 의원은 “중층제 기준의 현행법은 세종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난 10년간 도시가 급성장했음에도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유사한 지위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률제를 적용받아 연간 약 1조 8천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받는 반면, 세종시 예산은 그 15분의 1 수준인 1,159억원에 불과한 실정을 꼬집었다.또한, 정부가 기초 세원은 징수해 가면서도 도로 관리, 환경 보호 등 필수 기초 사무 9개 항목은 산정에서 배제하여 도시 유지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단층제 특수성을 인정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시행규칙 즉각 개정 및 기초 행정수요 항목 전면 반영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조항 신설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 연장 및 항구적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김광운 의원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미비를 넘어, 39만 세종시민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방치이자 평등권 침해”라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완성도,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특수성 일부 인정’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재정 특례 확대와 산정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지체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12-15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심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이기형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기존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담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개정안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운영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이기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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