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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관악구 신림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추진 지원
유정희 시의원, 관악구 신림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추진 지원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관악구 신림동 119-1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표명했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서울대벤쳐타운 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신림5구역 인근 지역으로 2024년 10월 2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동의서를 부여받았다. 이후 12월 27일 토지등소유주들의 협력으로 738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 신청을 완료했으나, 구역 내 일부 도로부지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유정희 의원은 지난 14일 관악구청 주택과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관악구청 주택과장, 팀장, 담당 주무관, 토지등소유주들과 함께 해당 문제의 해결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유 의원은 “이 지역은 과거 수해로 인해 지하주택에서 하수구 역류 문제가 발생하며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한 결과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좁은 도로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문제의 도로부지가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나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거래된 것이 아니며 다세대 주택으로의 전환도 아니므로 과열된 투기의 문제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해당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된다면, 재개발 추진 측과 도로부지 공유자들과의 협상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정희 의원은 “노후된 주택과 소방도로 미확보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악구 신림동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도계광업소 폐광반대 투쟁”현장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도계광업소 폐광반대 투쟁”현장 방문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의원 일동은 1월 16일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에 반대하는 대정부 투쟁 의결 농성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계광업소 폐광에 대비한 지역 생존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삼척 도계지역 주민들은 대한석탄공사의 마지막 탄광인 도계광업소 폐광에 반대하며 대체 산업 추진 등 폐광지역 생존권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주민들은 대한석탄공사의 주민 생존권 보장 없는 대한석탄공사 폐광을 반대하며 대체 산업으로 추진 중인 중입자 가속기 사업을 포함한 폐광지역 대체 산업 계획의 조기 확정과 광업 재해예방대책, 석탄산업유산 활용, 광산사택 주거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성운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폐광을 6개월 앞둔 지금 석탄산업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희생해 온 광부들과 지역주민들이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에서는 아무런 준비와 대책도 없이 폐광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조성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지역 회생을 위한 생존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민 도의원, ‘경기항공고 차양막 시설 개선’ 으로 교육현장 민원해결
최민 도의원, ‘경기항공고 차양막 시설 개선’ 으로 교육현장 민원해결 [PEDIEN]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5일 경기항공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육현장을 둘러보고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 시설 개선 민원사항 처리결과를 점검했다. 최민 의원은 그동안 경기항공고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의 노후화로 인해 열악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을 언급하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및 광명교육지원청에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해왔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환경개선비 예산 5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사업진행 절차를 논의해 오다 지난해 12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차양막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게 됐다. 최민 의원은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은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시설로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다”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학창시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운동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민원 해소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민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조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학습 환경 제공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 위해 팔 걷어붙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 위해 팔 걷어붙여 [PEDIEN]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의원들은 16일 2025년 새해 첫 현장 정책회의 일환으로 고양시 장항동에 위치한 ‘K-컬처밸리’ 공사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조속한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여야 합의로 출범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3개월의 활동 끝에 지난 12월 19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위활동을 토대로 K-컬처밸리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표단 의원들과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대표단 의원들은 아레나 시설물 공사 현황, 민간사업자 공모 및 자유경제구역 지정 진척 현황, 한류천 수질개선 대책, 전기공급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폈다. 현장 방문에 함께 한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현재 ‘K-컬처밸리 사업화 방안 수립 예비용역’ 이 마무리됐고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용역’과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르면 25년 상반기 중에 전체 사업계획 일정 발표와 함께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K-컬처밸리 조사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명재성 정무수석은 “K팝 전문공연장인 아레나의 경우 2년째 공정률 17%에서 공사가 중단돼 각종 철골들이 녹이 슨 채 방치돼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오늘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민과 고양시민의 염원과 한류의 원동력을 살리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안광률 위원장, “시흥, 과학고 2단계 심의 통과” 적극 환영
안광률 위원장, “시흥, 과학고 2단계 심의 통과” 적극 환영 [PEDIEN] ‘경기형 과학고’ 설립을 추진 중인 시흥시가 또 한 번 중요한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에 시흥시가 선정된 데 이어 지난 15일 특수목적고 지정 운영위원회 2단계 심의를 통과하면서 시흥시의 과학고 설립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관련 소식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시흥시가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낀다. 이제 교육부 장관의 동의만 남은 만큼 최종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은 지역구인 문정복 국회의원님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만약 최종 지정이 된다면, 시흥시의 과학고가 경기형 과학고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시는 경기형 과학고 지정 2단계 심의에서 바이오 특화 교육과정과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에 기반한 설립 계획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3단계인 교육부 장관 동의만 받으면 오는 3월 말 과학고 선정지로 최종 선정된다. -
서현옥 도의원,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 함께 노력할 것”
서현옥 도의원,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 함께 노력할 것” [PEDIEN]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은 15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경기도 팹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지난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시켰음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팹리스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반도체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지만, 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팹리스 산업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또한,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팹리스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기도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현옥 의원은 앞으로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김문수 의원, 한국사회 불확실성 기본사회에서 길 찾을 때
김문수 의원, 한국사회 불확실성 기본사회에서 길 찾을 때 [PEDIEN]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5년 유례없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사회’의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25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대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갈등이 심화되며 한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과 불안정한 사회 환경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사회’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기본사회의 핵심 요소는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의료, △기본교육, △기본돌봄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강령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제22대 총선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5대 공약으로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을 발표하며 이를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기본사회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 화성시를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았다. 화성시는 특례시로 소득, 주거, 의료 등 필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성형 기본사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78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본사회팀을 신설해 올 상반기에는 ‘기본사회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화성시는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민생경제 회복을 통해 기본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화성시의 사례는 기본사회가 지역 차원에서도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며 “이와 같은 지역 차원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화성시의 정책이 특례시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본사회는 단지 한 도시의 비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적 패러다임”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성시와 같은 선도적인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하며 “기본사회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석훈 의원, 경기 팹리스 산업 도약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역할 강화할 것
전석훈 의원, 경기 팹리스 산업 도약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역할 강화할 것 [PEDIEN]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15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 · 공감 토크'에 참석해 경기 팹리스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책 발굴 및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존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를 다루면서 발생했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 분야에 집중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더 많은 예산이 기획되려면 사업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책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도 관련 정책 발굴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평소 전석훈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경기도의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경기도의 팹리스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전석훈 의원은 앞으로 팹리스 산업 관련 현장 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발굴 및 예산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 팹리스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경기도가 팹리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장윤정 의원, 고교학점제 성공적 운영 위한 ‘입법·재정’ 지원 강조
장윤정 의원, 고교학점제 성공적 운영 위한 ‘입법·재정’ 지원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입법적·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장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경기도의회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학점제 운영 기준, 평가 공정성 확보, 교원 확충, 인프라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원센터에서 교육과정 설계, 교과순회 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윤정 의원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예산으로 약 36억원이 책정됐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확보,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끝으로 장윤정 의원은 “평가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원의 역량 강화 및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해 고교학점제가 신뢰받는 교육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정일영 국회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1분기 내 예타신청 촉구
정일영 국회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1분기 내 예타신청 촉구 [PEDIEN]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인천시에 올 1분기 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신청하고 신속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은 2013년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변경되며 시작을 알렸다. 당시 사업 부지 인근에는 주거단지가 건립되지 않았으나 2018년,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며 사업의 시급성이 커졌다. 아울러 송도5동이 분리된 2020년, 3만여명에 불과했던 송도5동 인구가 2024년 5만여명까지 늘어나며 교통망 확충에 대한 요구와 시급성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2024년 5월 기재부의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미선정되며 고배를 마셨다. 기재부는 당시 미선정 사유로 예상 수요 과반을 차지하는 개발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고 다른 교통사업들이 있기에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국회의원은 예타대상 선정 탈락 직후, 심사 과정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미비점을 제시한 기재부를 적극 규탄하고 인천시에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해 예타조사 대상자 신청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또 정 의원은 예타대상 탈락 이후 인천시청 1인시위, 성명서 발표, 촉구서한 발표, 기재부·국토부·인천시 등 관련기관 면담, 유정복 인천시장에 의견서 전달, 국정감사 및 대정부 질의 등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을 비롯한 송도국제도시의 교통망 확충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정 의원에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예타 미선정 후 8개월이 지난 1월 14일이 되어서야 `25년 상반기 중 예타조사 대상 선정을 신청하고 예타조사 대상 탈락 시 인천3호선 송도검단선과 통합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의 소극적이며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인천시가 미진하게 움직이는 탓에 5만여명의 송도국제도시 주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당초 인천시가 예상 수요만 제대로 조사했어도 주민들의 피해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올 1분기까지 예타 대상 신청을 마무리 짓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촉구 서한을 발송했다:”며 “인천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교통망이 신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주민과 함께하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
이인규 의원, 교사-교육청-교육부의 협력으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 이끌어야
이인규 의원, 교사-교육청-교육부의 협력으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 이끌어야 [PEDIEN] 이인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올해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경기도 고등학교는 충분히 준비되었나?” 라는 주제로 열린 ‘202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 좌장을 맡아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현안과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과정을 비롯한 학사 운영, 학교 공간 및 문화 등 고등학교 교육 체제 전반에 종합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주최하는 이번 정책토론회의 의미가 더욱 깊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80여명의 현직 교사들이 참석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여러 당면과제와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의견으로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 및 책임 과중 △행정 절차 간소화 △수능 과목 위주 편중 우려 △고교학점제지원센터의 실효성 있는 단위 학교 지원 등이었다. 이인규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경기도 전체 고등학교의 상황에 맞춰 안착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청-교육부를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실현하는 교육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3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및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로써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도내에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를 운영해 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중단,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중단, 강력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지난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중단에 따른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특례시 소상공인정책과와 회의를 추진했다. 현재 고양특례시는 국비 지원을 기본바탕으로 2025년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준비 중이며 아직은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한 국비 지원 지역화폐 예산이 없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알려왔다. 변재석 의원은 국비 지원만이 아닌 도비 지원을 신청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도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는 고양특례시가 지역화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사례로 보고 있으며 고양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지역화폐를 고양시장이 추진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옳지 못한 행정으로 기억될 것이라 강조했다. 변 의원은 “주민들은 지역화페 인센티브 잠정중단이라는 고양시의 공지로 불편함과 고양페이를 이제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를 충전해서 사용하고 계신 사례를 듣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고양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시에 부담이 있다고 하나, 더 낮은 재정자립도의 경기도 타 시군도 나서서 추진하는 정책이 지역화폐다 10%~2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타 지역들의 사례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라고 말했다. 시가 나서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챙겨야 하는 민생예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국비 추경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비 신청을 통해 고양시민들이 빠르게 고양페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고양시에 28억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였지만, 고양시는 답이 없다 국비만 바라보지 말고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 시민들이 빠르게 고양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복지 현장 개선을 위한 지원 의지 밝혀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복지 현장 개선을 위한 지원 의지 밝혀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태길 의원은 1월 14일 개최된 ‘경기도의원과 함께하는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실무자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사회복지종사자 및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실무자들이 모여 한 해의 계획을 다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했다. 행사에는 윤태길 의원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과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이점복 회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윤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우리 사회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여러분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급여체계 개편,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공유하며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의 확고한 의지에 참석자들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윤태길 의원은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도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15일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둔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중호 의원은 이날 방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들의 상황을 직접 살피며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