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강득구 의원,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사무 방해 금지법 발의

인천시의회,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 정밀한 토양오염 조사 촉구
인천시의회,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 정밀한 토양오염 조사 촉구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실에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에 대한 정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최근 한상드림아일랜드 조성 과정에서 불량 건설폐기물, 폐주물사, 산업폐기물 등이 골프장 부지에 불법적으로 매립됐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와 인천중구청에 골프장 부지 전반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토양오염 및 폐기물 매립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요청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문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깨끗하고 안전한 휴양·문화 명소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지 내 오염 가능성을 명명백백히 검증하고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폐주물사는 카드뮴 등 중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따이이따이병과 같은 공해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밀한 조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오염된 폐기물이 다량으로 매립됐을 경우, 해당 부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양환경까지 오염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영종도 제2준설토투기장 조성 당시 폐주물사로 추정되는 토양이 반입돼 악취와 토양오염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도 유사한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한상드림아일랜드는 휴양, 관광, 문화, 비즈니스, 레저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부지인 만큼, 조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와 인천중구청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조사 실시 폐기물 매립 여부 확인 오염 토양 정화 계획 마련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은 “인천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과 타협하지 않고 토양오염 조사를 촉구하며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7
윤종영 의원, 지역 읍·면 순회 현장행정에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 가져
윤종영 의원, 지역 읍·면 순회 현장행정에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 가져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주관 연천군 소재 읍·면 순회 현장행정에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현장행정은 지난 6일 연천군 백학면과 장남면을 시작으로 10개 읍면을 순회하고 오는 15일 청산면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되며 해당 읍면의 주요 단체장 및 기관장, 이장 등 주요 주민들을 중심으로 평균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김동수 상담관을 비롯, 지방자치체단체장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연천군의회 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업무 파악 및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경기도 주민들에게 2024년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의정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해당 읍면 대화의 시간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거나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과는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별도의 시간을 갖고 간담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한 해 늘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와 농업기술원 북부 연구개발센터를 연천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특별조정교부금 약 109억 5,760만원, 일반조정교부금 약 1,014억 7,800만원, 기타 사업비 약 676억 4,629만원 등 약 총 1800억 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하며 “지난해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도 계속해서 열악한 연천군의 재정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충분한 도비를 확보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가 타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7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 동시 수상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 동시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12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의정활동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경기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이 의원의 의정활동이 경기도 의회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음을 상징한다.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경기도 도정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세심한 감사 활동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경기도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도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접근법으로 행정 효율성을 크게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 발굴, 도민과의 소통, 지역사회 공헌 등의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 이 의원은 안양시 지역구 현안 해결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전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경기도 전반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 의원은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과 소통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어르신 복지, 청소년 지원,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수상 소감에서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의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그동안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과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경기도 의회의 모범적 사례로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07
특조금 25억 1천만원 확보한 최만식 의원, 성남시민 안전과 편의 책임진다
특조금 25억 1천만원 확보한 최만식 의원, 성남시민 안전과 편의 책임진다 [PEDIEN]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성남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1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최만식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온 결과로 성남시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만식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위례근린공원⋅위례역사공원 시설개선 10억원,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6억원, △복정⋅위례⋅고등동 스마트 그린⋅안전쉼터 조성 5억원, △태평동 급경사지 캐노피 설치 4억 1천만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먼저, 위례근린공원 및 위례역사공원 시설개선을 위해 10억원이 배정됐다. 공원 내 부족한 그늘목과 식생을 보강하고 조명을 설치해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성남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여가 생활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6억원도 확보됐다. 이는 2023년 8월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성남시 전역에 설치된 생활안전 CCTV에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관제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성남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및 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위례동, 고등동 일대 버스정류장 5곳에 스마트 그린⋅안전쉼터 조성을 위한 예산 5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 그린⋅안전쉼터는 냉난방 시설, 공기청정 시스템, 버스정보알림서비스, 휴대전화 충전 기능 등을 갖춘 스마트 정류장으로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환경 위험 요소로부터 대중교통 이용자를 보호하며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대폭 향상시킬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태평로19 일대 급경사지 캐노피 설치를 위해 4억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해당 지역은 겨울철 도로결빙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으로 특히 성남서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해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아왔다. 이번 캐노피 설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성남시민들의 생활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재원 확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7
오석규 도의원, ‘의정부 민락·고산동 ~ 별내역 간 버스 노선 신설’ 진행 상황 점검 회의 개최
오석규 도의원, ‘의정부 민락·고산동 ~ 별내역 간 버스 노선 신설’ 진행 상황 점검 회의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6일 경기북부청사 경기도의회 분원 사무실에서 경기도청 교통국 첨단교통팀과 ‘의정부 민락·고산동에서 8호선 별내역까지 버스 노선 신설’에 관한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오석규 의원은 올해 상반기 개통이 예상되는 의정부시 민락·고산동에서 남양주시 별내역 간 버스 노선 신설에 앞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지난해 8월 개통·운행 중인 별내선과 의정부 동부지역간 교통수단이 개통시점에 맞춰 선제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본격적인 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오석규 의원은, “올 상반기 개통 목표로 진행 중인 버스 노선 신설에 있어 의정부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선정 및 운영 계획’에 관해 경기도청 교통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하며 14만 송산권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의정부 민락·고산동 ~ 별내역 간 버스 노선 신설”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 오석규 의원은 “현재 예정하는 운행 차종이 13인승으로 예정돼 있어 과연 지역 주민들의 교통 이동 수요량에 적합한 규모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첨두/비첨두 시간에 관외/관내 이동에 관한 운행 상 특징적인 부분도 시민들께 잘 전달이 되어야 한다”며 운행 개시 전 충분한 홍보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1월 중에 운송사업자 공개 모집 및 선정 그리고 면허 발급과 차량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오석규 의원은 “올 4월 전후로 의정부 민락·고산동 ~ 별내역 간 버스 노선 신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 오석규 의원은 별내역 간 버스 노선 신설을 위해 별내역 개통하기 전부터 도의회에서 노선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기도의 수요응답형 버스의 관외 이동에 관한 첫 사례에 대해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8월 별내역 개통에 맞춰 선제적 버스 노선 신설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후에 노선 신설을 위해 지난 10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업무보고’에서도 해당 노선 신설 필요성을 경기도청에 강조했고 이에 경기도청 교통국과 의정부시청 간 업무 협업을 통해 올 4월을 전후로 버스 노선 개설을 예정하고 있다. 2025-01-07
고준호의원, 파주시″시청 청사 공론화는 강조,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왜 생략?″
고준호의원, 파주시″시청 청사 공론화는 강조,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왜 생략?″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7일 SNS를 통해 파주시의 520억원 잉여금을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 공론화 과정 없이 결정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묻지 않은 채 단기적 지원금 지급 결정을 서두른 점은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원금 10만원 지급이냐,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냐는 중요한 질문이라며 시민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물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번 받은 10만원은 사라지지만, 잉여금을 교통망 확충, 복지 서비스 강화, 균형 발전에 투자한다면 그 가치는 오래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호의원은 “시청 청사 건립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쳤으면서도, 520억원이라는 중요한 잉여금을 사용하는 이번 정책에는 왜 공론화 과정을 생략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요한 선택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시장이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면 파주시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의 SNS 게시글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한 시민은 댓글을 통해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해 좀 더 살피고 낙후된 지역의 지원과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다”, 서울·문산고속도로 파주시 구간에 금촌IC 진출입 공사나 하지.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고 의원은 “이와 같은 시민들의 반응은 잉여금 사용 방향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며 “오늘 파주시의회가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오늘의 결정이 파주의 내일을 좌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5-01-07
정하용 의원, “기흥 지역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것”
정하용 의원, “기흥 지역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것” [PEDIEN]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은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공사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석초 회전교차로 사업은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회전교차로 중앙 교통섬 크기를 기존 8m에서 3m로 축소해 넓은 도로 폭 확보로 사고위험성을 줄였고 횡단보도 이설로 외부차량 정지공간도 확보했다. 또, 조명탑과 표지병을 설치해 야간 시야도 개선됐다. 정하용 의원은 “지석초 앞 회전교차로가 개선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운전 편의는 물론 통학로 안전까지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흥 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2025-01-07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와 노인일자리 사업 근본적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와 노인일자리 사업 근본적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월 3일 안양시청에서 백명옥 경기도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장과 윤용호 안양시 동안구 노인지회장과 함께 정담회를 열고 경로당 급식 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핵심적 기반”이라며 운영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내 6만 8,658개의 경로당 중 약 85%에 해당하는 5만 8,558개소에서 주 3~4회의 점심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국비와 지방비 연계가 미흡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주 5일 급식 제공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급식 도우미 인력의 부족과 경로당 주방 시설의 노후화 및 위생 관리 미비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도 지적되고 있다. 이 의원은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우선”이라며 서울시 동작구와 충남 청양군의 사례를 인용해 경기도형 급식 지원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 동작구는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월 최대 11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며 어르신 도우미 인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충남 청양군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꾸러미 사업으로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식자재 관리와 주방 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 내 경로당 주방 시설의 전수 조사와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부식비 현실화를 주장하며 현재 한 끼 급식당 약 1만 4,600원의 예산이 물가 상승과 식재료비를 고려할 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주로 단순 배식 활동과 같은 공익형 일자리에 국한되어 있다”며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로당 급식 지원과 연계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식재료 관리, 조리, 안전 관리 등 전문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단순 노동에서 벗어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리·위생·안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안양시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13개 사업단에서 53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나, 지역 간 형평성과 예산 배분 문제로 사업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안양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모든 사업단이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사업의 실질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넘어,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복지 정책”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의 제안은 어르신 복지의 질적 향상뿐 아니라, 우울증 예방, 심리적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07
이혜원 의원, 양평군 정책 제안 민원에 따른 정담회 진행
이혜원 의원, 양평군 정책 제안 민원에 따른 정담회 진행 [PEDIEN]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6일 양평상담소에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해결 방안, 용문산 사격장 군유림에 따른 군 예산 활용 방안 등 양평군 정책 제안에 따른 민원 정담회를 진행했다. 민원인은 “한강수계기금 2025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이 7%~9%가량 삭감된 이 부분은 양평군민, 양평군의회, 경기도의원이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는 지역 주민 편의 영역을 우선으로 예산이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양평 용문산 사격장은 군유림이므로 이 부분을 활용해 양평군 재정 운영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직접적으로 제안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실태 파악 확인 및 논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2025-01-07
박정현 의원 ,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정현 의원 ,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6 일 ,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 하는 내용을 담은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 공무원연금법 ’ 제 62 조 1 항은 공무원이 1 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수당 산출은 ‘ 재직기간 x 기준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로 되어 있고 지급비율은 재직연수에 따라 6.5% 부터 39% 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누진적 퇴직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단기재직자의 경우 장기재직자에 비해 다섯배 이상 적은 수당을 받게되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1991 년 시행된 공무원 퇴직수당의 본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받는 민간부문과의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도입당시에도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명시했으나 30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대 39% 까지 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재직기간별 퇴직수당 비율을 39% 로 통일함으로써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박정현 의원은 “ 그간 공무원 퇴직수당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사항 ”이라고 말하면서 , “ 공직 입직 경로가 다양해지고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들도 늘어난 만큼 퇴직수당 정률화가 필요한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 보수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퇴직수당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2025-01-07
유정희 서울시의원, 2025년 연초를 맞아 “관악구 소재 삼성중학교에서 감사장 받아”
유정희 서울시의원, 2025년 연초를 맞아 “관악구 소재 삼성중학교에서 감사장 받아” [PEDIEN]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2025년 1월 6일 관악구 소재 삼성중학교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학부모 활동을 한 바 있으며 학생들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수행해 왔다. 특히 유 의원은 학교 시설 개선, 교육 지원 등에 대해 남다른 노력을 다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삼성중학교는 이러한 유정희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밝히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유정희 의원은 “삼성중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되었으나 최근 일방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긴급하게 많은 시설 지원이 필요했다”며 “향후에도 삼성중학교의 시설 개선 및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열악한 교육시설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7
구미경 시의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계 예산 2억원 확보
구미경 시의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계 예산 2억원 확보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계비용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간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역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23년 기본구상 용역비 확보를 시작으로 2024년 8월 기본구상 용역 통과, 11월 투자심사 통과를 이끌어냈으며 지난달에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왕십리역 엘리베이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며 서울시의 조속한 예산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25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엘리베이터 설계예산 2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하루 평균 20여만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며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설계비가 확보된 11번 출입구의 경우, 왕십리와 행당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서 45도 가까운 경사도의 가파른 계단과 250미터에 달하는 긴 연결통로로 인해 개찰구까지의 이동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해 승강기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구미경 의원은 “일반인도 5분 이상 걸리는 거리를 교통약자와 어르신들은 매일 15분 이상 걸려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설계비 확보를 시작으로 본 공사 예산 역시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7
23년 18.6조원 이어 24년 지방교부세·교부금 6.5조 원 또 감액
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에 따라 당초 국세 수입은 예산 367.3 조원 대비 29.6조 원이 결손, 이 중 내국세 수입이 22.1조 원 결손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는 4,3조 원으로 전망했다. 이중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2.1조 원은 교부정산키로 하고)를 하고 나머지 2,2조 원을 감액 조정했다. 결국 지방으로 교부되어 쓰여야 할 지방교부세가 2023년의 경우 예산 대비 11.6조 원이, 2024년의 경우 2.2조 원정산)이 또 감액됐다. 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는 더 심각해 1.1조 원만 교부가 되고 나머지 4.3조 원은 감액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와 당해 연도 즉각적인 교부금 감액이 되다 보니 널뛰는 교부세에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사업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 정도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2.2조 원의 감액 규모도 광역시와 광역도로 나눠서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 8곳의 감액 규모는 3,186억원에 불과하나, 광역도 9곳의 감액 규모는 1조 8,543억원에 달해 약 6배 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교부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여 일정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누차 지적되어왔지만 재정 운영의 형식과 절차도 문제다. 세수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다 보니 세수가 감소하면 이에 따른 조정은 수반된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즉각 교부세를 감액 조정하니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정부가 2년 연속 몇십조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나서 결국 세수 재추계를 통해 지방정부 예산을 줄이면서도 추경을 통해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작년에 18.6조 원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합쳐 6.5조 원에 달하는 지방으로 가야 할 재원이 대규모로 감액됐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거듭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도 무시하고 세수 펑크의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결산 심의 과정과 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7
대전시의회 민경배 예결위원장,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아
대전시의회 민경배 예결위원장,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아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위원장은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공로로 대전동산고등학교 교육 가족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민경배 예산결산위원장은 대전시의회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 및 예산결산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비가 되지 않아 안전상·미관상 미흡했던 대전동산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사업을 직접 중구청에 요청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대전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위원장은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관계기관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교육 가족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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