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유호준 의원, GH·남양주시의 철도 위 콤팩트시티 계획 우려 표명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녹지공간 확대에 앞장설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녹지공간 확대에 앞장설 것”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갑천생태호수공원에서 개최된 제80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해 지속적인 녹지공간 확대를 통한 건강한 도시숲 조성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기업인 및 시민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 나무심기, 나무 나눠주기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 주말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오랫동안 가꾼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오늘 심은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 우리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대전시의회는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지역 내 녹지공간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살피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이서영 도의원, “이황초 부지, 16년 만에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 계약 체결”
이서영 도의원, “이황초 부지, 16년 만에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 계약 체결”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가 16년간 방치돼 온 분당구 삼평동 이황초 부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휴부지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용역은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황초 부지는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됐으나,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설립 계획이 취소되면서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복합교육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의 조성을 통해 청소년 및 주민들을 위한 학습·문화 공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성남시는 용역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가 삼평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경 및 녹지 공간을 조성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미 지역 주민들과 두 차례에 걸쳐 정담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주민들의 제안을 성남시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성남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6
이만희 의원,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명
이만희 의원,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명 [PEDIEN]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임명됐다고 26일 밝혔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이 경제 성장과 무역 협력을 위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회원국 간 경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한일 의원 연맹 등의 회원으로 활동해 외교 및 통상 협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한미 의원 연맹 이사로서 한미 간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이와 관련, 이만희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농업,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경주뿐만 아니라 영천·청도를 비롯한 경북 전역이 국제적인 경제·관광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다수의 간사직과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을 역임하며 국회에서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부 및 야당과의 협상과 조율에 있어서도 인정받아 왔다. 2025-03-26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학교복합시설 설치 탄력 기대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학교복합시설 설치 탄력 기대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이상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상래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상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교육부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총 200개교 규모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시행으로 대전 지역의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감은 시장·구청장과 상호 협력해 유·초·중·고 및 폐교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게 될 것이고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를 설치해 학교복합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8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나 폐교에 설치되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 시설 등을 말한다. 2025-03-26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전국 최초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운영위원 자격 상실 규정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전국 최초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운영위원 자격 상실 규정 [PEDIEN]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저지른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위원의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위원이 임기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자격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은 조례 시행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의 조치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진오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학교 운영의 혼란을 야기하고 교권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3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3-26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점자문화 활성화 적극추진해야”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점자문화 활성화 적극추진해야” [PEDIEN]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이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해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광역시는 ‘점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해, 대전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대전광역시 점자발전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이에 따라 △실태조사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점자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전시가 점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3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2025-03-26
소병훈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소병훈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PEDIEN]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25일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300명중 단 6명만 수상하는 ‘조사회답 우수의원’ 으로 선정되며 국회의장 명의의 공로패를 수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 전문 조사분석 기관이다. 특히 이번 ‘조사회답 우수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양한 현안 및 분야에 대한 조사회답 의뢰, 회답을 활용한 법안 발의, 활발한 의정활동 등 양적·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입법조사처의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각 분야 전문인력을 갖춘 국회입법조사처의 깊이 있는 연구와 지원 덕분에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개선하고 일상을 변화시키는 입법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사회 각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회답 활용 등을 활발한 입법 활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5회 수상했다. 2025-03-26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는 25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행동 예측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근용 의원을 비롯해 윤성근 의원, 김선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연구수행기관 ㈜두구다 관계자가 참석했다. 용역을 수행한 ㈜두구다는 경기데이터드림 자료와 AI 기반 행동패턴 분석 기법을 활용해 경기도를 네 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하고 화성, 연천, 평택, 남양주, 안양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공급 비율과 접근성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특성 반영 △균형적 시설 배치 △접근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를 학교시설 복합화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근용 의원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민 수요는 주로 문화예술시설과 체육시설에 집중된다”며 “복합화는 단순 유형 구분이 아닌, 지역에 맞춘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체육시설은 수영장, 실내체육관, 운동장 등으로 문화예술시설은 공연장, 체험형 공간 등으로 세분화돼야 하며 이러한 구체적 공간 유형이 보고서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서가 경기형 학교시설복합화 모델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며 “용역기관은 오늘 제안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형 학교시설복합화가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5-03-26
이언주 의원, 거제 방문 및 ‘첨단조선업지원법’ 발의
이언주 의원, 거제 방문 및 ‘첨단조선업지원법’ 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국내 조선업 지원을 위한 산업 현장 방문 및 법안 발의 등 적극 행보에 나섰다. 이언주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차원에서 경남 거제 한화오션을 방문해 조선업계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 갖고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의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 및 이번 달 5~6일 경제상황점검단의 경남 거제, 창원 지역 현장 시찰에 이어 국내 조선업의 첨단화·국산화·지속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홍철 의원, 김정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조선업이 한미 간 조선업 협력 등을 통해 방산으로 확대되는 등 성장이 기대되는만큼, 제2 전성기를 누리기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이 논의됐으며 △내국인 숙련공 우선 채용 △역차별 해소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첨단 조선 기자재 국산화 촉진 △전문 인력 유지 및 육성 방안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졌다. 이언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 생태계 형성과 내국인 숙련공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 진행중인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경영진과 협력사 양측이 노력해달라”며 “조선업 활황 상황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지급되어 사기가 진작되면 모두가 윈윈할 것”이라고 임금단체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한 “민주당과 국회 차원에서도 조선업의 방위산업으로 확대 발전 등 조선업 제2 전성기를 전폭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이날 조선업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첨단조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첨단조선업 지원법’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지만 중국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세계시장 점유율 20% 이하로 하락한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첨단조선업 생태계와 국내 숙련공을 국가가 유지·관리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화 촉진 △첨단조선업 클러스터 지정 △스마트야드 구축 및 스마트야드로의 전환 시책 마련 △첨단조선업 공급망안전품목 선정 및 수입위험 완화 사업 추진 △국외 방산 선박 등 수출 지원을 위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등이 골자다. 이언주 의원은 “‘첨단조선업 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내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미 조선업 협력의 근간을 마련해 첨단 조선업으로 재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의의를 설명했다. 2025-03-26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진건고등학교 학부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진건고등학교 학부모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3월 25일 남양주시 진건고등학교에서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진건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학교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12명이 참석해 진건고등학교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진건고는 현재 1,081명의 학생과 105명의 교원이 재직 중인 대형 고등학교로 시설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교실 수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신축 등 공간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교실 문이 ‘철문’ 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학부모들은 “차가운 철문은 정서적으로 위축감을 주는 데다, 개폐 시 큰 소음이 발생하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다”며 “나무 미닫이문 등으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운 겨울철에도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단열 효과가 떨어지고 난방 효율이 낮아 학생들이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급식실이 2개 층에 나눠져 있어 이동과 관리에 불편이 따르며 엘리베이터 고장 시 제시간 내에 급식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복도와 교실 사이 공간이 좁아 학생들이 사물함에서 물품을 꺼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구조, 학점제에 따른 교과운영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특별실 등의 공간 부족 문제 등이 지적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예산을 절약해 도색 등 환경개선사업을 일부 시행했지만, 근본적인 공간 및 시설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함에도 교실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서적 안정과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철문 교실, 단열이 되지 않아 겨울마다 추위에 시달리는 교실, 협소한 공간에서의 급식 운영 문제까지, 하나하나가 반드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측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해 주신 만큼, 저는 이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듣지 않겠다”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남양주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예산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의 기쁨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나눈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3-26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2025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참석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2025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참석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경상남도의회 주관으로 롯데호텔앤리조트김해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 사항 등을 협의했다. 산청 대형산불로 창녕군 소속 공무원 및 산불 진화 대원 4명이 진화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회의는 추모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긴급안건 ‘산불 특별 재난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26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이상동기로 살인, 상해, 특수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다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원휘 의장은 “이상 동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상 동기 범죄의 실질적인 예방책과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2025-03-26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2차 임시회 참석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2차 임시회 참석 [PEDIEN]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5일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8개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건의안’ 등 25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이날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 촉구 건의안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 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이다. 임채성 의장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건의안’ 이 통과돼 지방의회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는 물론, 청렴한 의회의 실현과 건전한 의정활동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 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신뢰도를 향상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2일 차 일정으로 경남 산청군 시천면 야산에서 대형산불을 진화하던 중 순직한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4명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경남 창녕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들의 넋을 기렸다. 2025-03-25
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추진 환영
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추진 환영 [PEDIEN]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해 통행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5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중대재해 인증제도 통해 예방 체계 강화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중대재해 인증제도 통해 예방 체계 강화 [PEDIEN]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단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4일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개정된 사항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치에 대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지난해 1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되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관련 시행규칙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단체 자체 매뉴얼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조인 출신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이단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관리 인증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면 일선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인천시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 ‘ISO-45001’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MS’ 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2025-03-25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91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유호준 의원, GH·남양주시의 철도 위 콤팩트시티 계획 우려 표명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녹지공간 확대에 앞장설 것”

이서영 도의원, “이황초 부지, 16년 만에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 계약 체결”

이만희 의원,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명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학교복합시설 설치 탄력 기대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전국 최초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운영위원 자격 상실 규정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점자문화 활성화 적극추진해야”

소병훈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이언주 의원, 거제 방문 및 ‘첨단조선업지원법’ 발의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진건고등학교 학부모 정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2025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참석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2차 임시회 참석

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추진 환영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중대재해 인증제도 통해 예방 체계 강화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