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발언이 곧 예산, 경기도 독립기념관 졸속 추진 납득 불가”

이재경 대전시의원, 고령화와 돌봄 수요 변화 발맞춘 지원 근거마련
이재경 대전시의원, 고령화와 돌봄 수요 변화 발맞춘 지원 근거마련 [PEDIEN]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을 정비하고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경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고령화와 돌봄 수요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 영역을 넓히는 조치”며 “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뇌병변장애인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 뒷받침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뇌병변장애인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 뒷받침 [PEDIEN]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중증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의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숙 의원은“뇌병변장애는 복합적인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9일 조례개정에 앞서 “뇌병변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뇌병변장애인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 강화한다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 강화한다 [PEDIEN]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명칭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효성 의원은“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대전 시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위협받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일 조례 개정에 앞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이효성 대전시의원, 전자 영수증 활성화로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이효성 대전시의원, 전자 영수증 활성화로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PEDIEN]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시민과 기업이 전자 영수증을 활성화해 종이 영수증의 사용을 줄이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규모와 당연직위원 확대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있다. 특히 새로 신설되는 조례 내용은 시장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이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일상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효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플라스틱, 종이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 생활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전자 영수증 사용 확산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11
고은정 의원, “북부의 양질 일자리 발굴,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고은정 의원, “북부의 양질 일자리 발굴,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도 경기 침체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에도, 100곳의 기업 발굴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까지 58개소에 그치며 절반 수준의 달성률을 보인다”며 “결국 이로 인해 청년 인턴십 참여자 수도 줄고 기대했던 정규직 전환 효과도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내년에도 경기 상황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만큼, 본예산 편성 시 북부 특화형 일자리 사업의 기조를 유지하고 북부 청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북부 지역의 청년 구직자와 기업이 만나는 접점을 줄이지 말고 오히려 더 넓혀가야 할 때”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경기도의 남북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도의 정책 의지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직접적 개입과 예산확보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는 경기도 북부 지역의 특성화고와 전문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인턴십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규직 채용까지 연계하는 신규 일자리 사업이다. 당초 60명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40명 규모로 축소됐으며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약 22.2% 감액되며 참여 인원도 40명으로 축소됐다. 2025-09-11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 예산 감액…현장 체감도와 괴리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 예산 감액…현장 체감도와 괴리 문제 제기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9월 10일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상기후 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꿀벌의 월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은 현재 33개소에 스마트센서 1,172개 설치가 추진되는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보고됐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서 당초 20억원이었던 예산이 7억 2천만원 감액됐다. 도비 부담분으로 보면 1억 700만원 수준이지만, 전체 사업비 비중으로는 무려 37%가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말하는 감액 사유에 대해 “사업수요 부족이라는 설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지난 6월 남양주 현장 간담회에서는 오히려 지원 부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 북부는 남부보다 겨울철 기온이 훨씬 낮아 꿀벌 폐사가 심각한 상황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수요 부족’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집행부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스마트센서와 보관시설을 지원하고 보관시설 활용 효과 검증 실험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효과 검증도 끝나기 전에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꿀벌은 단순히 꿀을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농작물의 수분을 돕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번 예산 감액은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경기도 농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수요 산정 근거와 감액 결정 과정을 재점검하고 책임 있는 개선 의지를 보일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2025-09-11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존재 이유 의문… 정책 실패 인정해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존재 이유 의문… 정책 실패 인정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와 맞지않다. 이제는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민간과의 차별성 실패, 기능 정체, 위탁사업의 환원만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존재 이유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운영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정원 12명 중 요양보호사가 3명뿐인 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공공 돌봄의 책임이냐”며 “정책을 실패해 놓고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통해 기능 전환을 고민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환원 문제도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민간위탁을 벗어나 공공이 직접 운영하겠다던 정책 방향을 결국 다시 환원시키는 것은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노인인력개발원과 중복돼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된다”며 “2013년도에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노인인력개발원 경기지역본부도 없어 필요성이 있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고준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수입원 확대를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이 설립 5년차에 “0원”이다.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늘어났는데 출연금은 오히려 줄었다. 이는 현실을 외면한 편성”이라며 “감액된 사업이 본예산에서 다시 부활한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인력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직급과 직종이 다양하다 보니 그에 따른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등 내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병행 검토하겠다, 내부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그러자 고준호 의원은 “공무원이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김동연 지사도 최근 지적한 바 있다”며 책임 있는 실행을 촉구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가 서울시는 140쪽에 달하는 반면 경기도는 불과 5쪽에 불과하다며 자료의 부실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성실한 보완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고준호 의원은 2024년부터 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통폐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 지시에 따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2025-09-11
집행률 5%, 신규 사업 무산…이영희 의원, ‘행정 신뢰 스스로 무너뜨려’ 지적
집행률 5%, 신규 사업 무산…이영희 의원, ‘행정 신뢰 스스로 무너뜨려’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이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자율방범대 등 생활안전 협력 단체를 지원하고 교육·간담회를 통해 치안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제1차 추경에서 의회가 증액 반영한 ‘치안e음센터 운영’ 예산 5천만원이 불과 두 달 만에 이번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 집행부는 ‘타당성과 효용성 재검토 후 2026년 재추진 예정’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영희 의원은 “1차 추경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필요성을 인정했던 신규 사업을 두 달 만에 폐기한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바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의회의 증액 의결을 무시한 처사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기존 사업 집행 부진도 지적했다. 7월 말 기준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의 집행률은 5%에 머물렀으며 자율방범대 피복비·차량 경광등 교체 등은 여전히 입찰 계약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북부 지역은 남부보다 치안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매년 나오는 곳임에도, 신규 사업은 무산시키고 기존 사업조차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은 “즉흥적 삭감과 집행 부진으로 도민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때에는 북부 치안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추진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11
이채명 의원, 경기도 內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강화 한다
이채명 의원, 경기도 內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강화 한다 [PEDIEN]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경기도 내 전통사찰의 안전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 1월 21일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중요한 역사·문화적 자산인 전통사찰이 많은 도민과 관광객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전통사찰에서 미끄럼 사고 기와 훼손, 화재 등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실태조사가 미흡한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자 소중한 관광 자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가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방문객의 안전 시설 개선에 노력해야 할 책무를 명시한다. 또한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경사지, 돌계단, 산책로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통사찰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전국 최초 공공유휴공간 이용신·재생에너지 보급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전국 최초 공공유휴공간 이용신·재생에너지 보급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 이 10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공간과 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유종상 의원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RE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하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시설물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 즉 교량이나 육교의 상부공간, 또는 가로등 기둥과 같은 시설물과 이에 동반되는 공간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신·재생에너지의 약점이었던 장소의 한계를 완화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공공유휴공간을 발굴하도록 했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주민에너지협동조합을 포함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 심사 이후 “조례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공공이 앞장서서 다양한 공간과 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은 건물 옥상부터 가로등까지 잠자고 있던 공간과 시설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9-11
尹 정부 기간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 20.6만명 감소 … 주택구입자금보증 줄이고 , 전세보증만 늘려
尹 정부 기간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 20.6만명 감소 … 주택구입자금보증 줄이고 , 전세보증만 늘려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이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를 분석한 결과 ,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2020 년 194만 5,000명 , 2021년 193만 8,000명이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 년 181 만 5,000 명 , 2023 년 173 만 2,000 명으로 2 년 사이 20 만 6,000 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 30 대 주택 소유자는 2021 년 164 만 7,000 명에서 2022 년 154 만 1,000 명으로 1 년 만에 10 만 6,000 명이 감소한 데 이어 , 2023 년 148 만명으로 6 만 1,000 명이 다시 감소하면서 2 년간 무려 16 만 7,000 명이 감소 했다. 29 세 이하 주택 소유자도 2020 년 26 만 5,000 명에서 2021 년 29 만 1,000 명으로 2 만 6,000 명이 증가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 년 27 만 4,000 명 , 2023 년 25 만 2,000 명으로 불과 2 년 만에 3 만 9,000 명이 감소 했다. 40 대 주택 소유자도 2020 년 333 만 8,000 명 , 2021 년 333 만 5,000 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 년 332 만 4,000 명 , 2023 년 330 만 5,000 명으로 불과 2 년 만에 3 만명이 감소했다. 2030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 정부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보증 및 대출 지원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2030 청년들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 박 의원이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자금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 ’ 을 분석한 결과 주택 청약 등을 통해 신규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청년 ·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실적 은 2017~2021 년 연평균 14 만 7,862 건에서 2022~2025 년 연평균 11 만 3,981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 만 3,871 건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됐다. 반면 ,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은 물론 ,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은 2017~2021 년 연평균 10 만 4,884 건에서 2022~2025 년 연평균 17 만 3,344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6 만 8,460 건이 증가 했다. 즉 , 윤석열 정부가 정책 금융을 청년과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 아닌 전세 가구를 지원하는데 더 쓰였다는 것 이다. 박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 청년 공공분양 확대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 문턱을 낮추겠다 ’ 고 약속했지만 , 실제로는 청년 ·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며 “ 이재명 정부는 주택구입자금보증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청년 · 무주택 가구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1
신미숙 의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장기기증의 날 의미 되새겨
신미숙 의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장기기증의 날 의미 되새겨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9일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장기기증의 날을 기념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장기기증의 날을 알리고 생명나눔 운동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 의원은 장기기증 문화에 깊은 공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생명 존중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이 높이 평가되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신 의원은 “한 사람의 실천과 다짐이 여러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기증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며 “홍보대사로서 생명나눔 문화가 더욱 널리 확산되도록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기증의 날은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5-09-11
“학교운영위원 자격 검증 강화”… 안광률 위원장 발의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학교운영위원 자격 검증 강화”… 안광률 위원장 발의 개정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0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을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단계부터 범죄경력 등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범죄경력 등의 조회가 운영위원 당선 이후에만 가능해, 선출 과정에서 자격 검증의 공백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운영위원 후보자 검증에 공백이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학생 보호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앞으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 선출 과정에서의 자격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25-09-11
안계일 의원, 소방 예탁금 1년 만에 4배 “현장·복지 예산보다 우선인가?”
안계일 의원, 소방 예탁금 1년 만에 4배 “현장·복지 예산보다 우선인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과도한 예탁금 증액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소방안전특별회계 예탁금은 본예산에서 약 390억원이 편성된 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 186억원이 추가되며 총 5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예탁액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계일 의원은 “최근 수년간 130억원 안팎이던 예탁금을 불과 1년 사이 4배까지 늘린 합리적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번 추경은 각종 현장 운영비와 직원 복지 예산까지 감액한 구조인데, 예탁금만 증액한 것은 명백한 재정 우선순위 오류”고 지적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추진될 장기 투자가 필요한 소방 인프라 사업들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계일 의원은 “예탁금 확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적립은 단년도 사업을 제약하고 현장 수요 충족을 방해한다”며 “지금 소방조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장부 속 잉여금이 아니라 현장 대응력과 직원 복지”고 강조했다. 안계일 의원은 끝으로 “예탁금 필요성과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무엇보다 현장과 사람을 우선하는 재정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혈세를 쌓아두는 방식보다, 도민 안전과 소방공무원 지원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투자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적립·운용하는 제도로 필요 시 재난 대응이나 긴급 사업 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다만 적립이 과도하면 당장의 현장 사업 예산을 제약할 수 있어, 규모와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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