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유호준 의원, 대만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방문해 국제연대 이어가

백현종 대표, 기후테크 컨퍼런스 참석…“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경쟁력”
백현종 의원,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컨퍼런스는 '기후경제시대, 지금이 기후테크에 투자할 시간'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기후테크 스타트업, 투자사, 국제기구, 대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백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 사례를 통해 세계 과학과 산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했다.특히 백 대표의원은 '경기도 기후테크 얼라이언스' 출범을 환영하며, 이는 민간, 공공, 투자기관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백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이번 행사의 실질적인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조례를 통해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전담센터 설치, 금융 지원 등 전주기 산업 지원 체계 구축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설명했다.백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가 기후테크 기업의 성과가 도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 및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기후산업 관련 조례로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기후테크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조례들은 경기도의 기후 데이터 활용, 탄소 감축 기술 개발, 위성 기반 환경 관측 시스템 구축 등 첨단 기술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며, 백 의원은 이러한 노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2025-10-28
성남 교통 개선, 경기남부광역철도·월곶판교선 신설역 추진 논의
김진명 의원,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주민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진명 경기도의원(성남6)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초청하여 성남 지역 교통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 신설역 추진을 중심으로 성남 남부권 교통망 확충 방안이 논의되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간담회는 성남시의회에서 열렸으며,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 그리고 70여 명의 성남 주민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 신설역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동시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은 성남, 용인, 수원, 화성 등 경기 남부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광역철도망 사업이다. 특히 판교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가 심각하여 신설역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았다.이광재 위원장은 신설역 추진이 주민들의 오랜 염원임을 강조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월곶판교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반 발파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경기도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약속했다.경기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월곶판교선 신설역 추진을 위한 실무 논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명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경기도의회가 도와 시, 그리고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이 조속히 현실화되어 성남시민들이 교통 개선 효과를 체감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10-28
조미자 경기도의원, '지붕 없는 박물관' 10주년 맞아 제2의 도약 강조
조미자 의원, ‘지붕없는 박물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다 ... 지역을 담은 공간으로 지속가능성 고민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조미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붕 없는 박물관' 사업의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다.조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린 '2025 지붕 없는 박물관 포럼'에 참석,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지붕 없는 박물관'은 2016년 경기만에코뮤지엄으로 시작, 지역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 사업이다. 일상 공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문화 자원으로 연결하는 데 기여했다.이번 포럼은 지원사업 참여 기관, 지자체 관계자, 문화정책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조 의원은 지역 문화 공간이 사람과 이야기, 기억이 축적되는 삶의 터전임을 강조하며, '지붕 없는 박물관'이 경기도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 의원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유휴 공간을 활용한 문화 공간 조성 조례를 발의하는 등,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꾸준히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10-28
지미연 경기도의원, 통합돌봄 포럼 좌장 맡아 '현장 중심' 해법 모색
지미연 의원, ‘통합돌봄의 길, 현장을 말하다’ 포럼 좌장 맡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지미연 경기도의회 의원이 통합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의 좌장을 맡는다.오는 11월 3일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현장을 말하다’ 포럼에서 지 의원은 경기도 내 통합돌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복지재단이 공동 주최하며,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지 의원은 “돌봄은 복지의 기본이며 인간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시작과 끝 모두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동안 지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 추진,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경기도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특히 지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이며, 입법 활동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지 의원은 이번 포럼이 통합돌봄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복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8
"중랑도 서울답게".. 임규호 의원 "중랑구를 동서울의 심장으로 만들겠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서울 동북권의 판이 바뀐다.'중랑도 서울답게, 동서울의 도약하는 심장'의 기치를 내걸고 '10년안에 도시 대전환'을 목표로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숙원 사업인 주택 정비, 교통, 교육, 문화체육, 환경 인프라 확충 정책 추진에 앞장서며 '서울 동북권 대표 도시 도약'의 기틀을 다져나간다.중랑구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27곳의 주택정비 후보지를 확보하며 도시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임규호 의원은 구도심 재정비를 통해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하고자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실제적인 여건을 고려한 주민의 공감대를 이루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임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도심복합공공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재정착률 향상과 및 분담금 완화, 용적률 상향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을 요구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중랑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교통 혁신 사업은 임규호 의원의 핵심 의정 분야다.특히 중랑권역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의 조속한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중랑 동대문의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면목선 사업은 중랑구와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서울 균형발전의 초석이다.그 잠재력을 인정받아 작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유일하게 통과됐다.서울에서 추진되는 도시철도 사업들이 고밀도 도시라는 특성상 편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하지만 면목선 사업은 지역구 의원이 수년간 꼼꼼히 챙겨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이 사업은 동북권 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1·6·7호선과의 연계할 예정이다.또, 순항 중에 있는 GTX-B노선은 서울역까지 10분, 여의도까지 15분이면 도달해 새로운 교통네트워크가 예상된다.이에 발맞춰 상봉 망우역이 명실상부한 동북권 교통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와 주변 개발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정책화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임규호 의원은 중랑구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도시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중랑 동대문 등 서울 동부권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서울 2040 권역 생활권 계획 논의 과정에서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개발 전략 수립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포함시켰다.주택 공급 프로젝트, 면목선-GTX 프로젝트와 함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한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도 추진한다.면목동에는 서울 최초의 출렁다리로 문화감성도시가 만들어진다.첨단 교육도시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등학교부터 각급학교에 순차적으로 친환경 잔디운동장 및 AI인재육성을 위한 첨단교실을 조성 중이다.상봉동은 상권의 로컬브랜드화와 함께 패션특구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다.임규호 의원은 "동서울의 미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미래 서울의 전략 요체"며, "근시안적 단순한 건설 행위가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앞으로도 교통, 교육, 주거정비, 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중랑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 중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8
파주 공공의료, 동국대일산병원 협력으로 도약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들과 '양한방 협진 및 공공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파주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 개설 이후,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형 협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경기도 내 유일하게 양한방 협진 진료체계를 갖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참여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 대학병원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참석자들은 동국대일산병원의 선진적인 한방 협진 시스템과 파주병원의 공공의료 역량을 결합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진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 한방진료과 개설을 시작으로 대학병원과 공공병원이 협력하여 공공의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또한 돌봄센터 환자 진료를 시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도 지속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의원은 종합병원이 없는 파주에서 공공의료 수준을 높이고, 파주병원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궁극적으로 파주 시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원정 진료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원은 실질적인 협진 약속을 위해 추가 실무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경기도형 공공-민간 협진체계의 선도 사례를 파주에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8
외국인 항공여행객 마약 반입 급증..1위 국가는?
(국회 제공) [PEDIEN] 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9월 기준 303명, 168,356g, 184억원어치가 세관에 적발되어 2024년 102명, 81,212g, 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28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여행객의 마약 반입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작년과 올해 중국인 마약 사범수와 반입량이 급격하게 늘었다.2022년에는 9명, 2023년에는 15명이던 마약 사범이 2024년 27명으로 늘더니 2025년 9월까지 97명으로 급증했다.마약 반입량도 2022년 5,626g, 2023년 15,307g(14억원)에서 2024년 23,167g(21억원), 2025년 9월까지 39,207g(47억원)이 적발됐다.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밀수되고 있는 마약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라고 단언할 수 없게 됐다.이처럼 중국인의 국내 마약 반입 시도가 늘자 최근 정부가 시행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관한 우려도 크다.실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9월 28일 이후 9월에 1건, 10월에 9건으로 약 한 달간 10명의 중국인 마약사범이 세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김은혜 의원은 “중국인 마약사범은 제3국을 경유하며 휴대수하물 혹은 몸에 지니는 방법을 사용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있다”며 공항 입국 시스템의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현재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는 공항공사의 자체적인 보안 검색으로 마약을 적발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휴대 수하물 및 신체에 대한 전수조사 절차가 없어 손쉽게 마약을 들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마약의 마수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최근 항공편을 이용한 마약 반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 절차의 허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이어 “공항공사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강화된 입국 보안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재생에너지 확대에 석탄·LNG 발전 '몸살'…8년간 손실 789억
김형동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PEDIEN]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면서 석탄 및 LNG 발전기의 잦은 정지와 그에 따른 손실이 커지고 있다.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의 석탄 및 LNG 발전기 기동정지 횟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석탄발전기 426회, LNG 발전기 9,168회에 불과했던 기동정지 횟수는 2024년 각각 1,476회, 16,188회로 급증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전력 수급 변동성이 커지면서 석탄과 LNG 발전기의 출력 조정이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잦은 출력 조정은 설비 피로 누적과 고장, 발전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실제로 발전기 정비 횟수도 늘고 있다. 2017년 석탄발전기 161회, LNG 발전기 1,215회였던 정비 횟수는 2024년 각각 243회, 1,891회로 증가했다.최근 8년간 기동 실패, 비계획 정비, 불시 정지 사례는 총 509건, 누적 정지 시간은 4,440시간 32분(약 185일)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수리·교체 비용 557억 2,800만 원, 발전 손실 232억 3,200만 원 등 총 789억 6,000만 원에 달한다.김 의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전력계통 안정성과 기존 발전 설비 운용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잦은 기동정지로 인한 설비 손상과 비용 증가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효율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025-10-28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겉만 번지르르…실질적 혜택은 '글쎄'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PEDIEN] 복지멤버십과 서민금융 연계 사업이 실질적인 혜택 없이 홍보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멤버십의 서민금융 연계가 '명단 전달'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을 오도하는 과장 홍보라고 비판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대출 심사 및 승인 권한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있어 정보원은 단순히 가입자 명단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소 의원에 따르면, 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 1,076만 명 중 실제 대출 신청자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소병훈 의원은 “국민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기대했지만, 현재는 명단 전달 창구에 불과하다”며, 복지-금융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또한, 소 의원은 복지멤버십이 단순 전달 기관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 및 추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2025-10-28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3년째 제자리…지역별 격차 심화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PEDIEN]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목표로 2022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3년째 낮은 참여율과 지역별 격차를 보이는 등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의 미흡한 성과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자료에 따르면, 사업 목표 인원 592명 중 실제 참여자는 378명으로 참여율은 63.9%에 그쳤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 시작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완전한 자립에 성공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천, 포천, 안산 등 일부 지역은 높은 참여율을 보였지만, 충남, 영천, 구리, 양주, 평택 등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와 다름없었다.주거 연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체 참여자 수에 비해 주거 시설은 확보되었으나, 대구와 제주는 부족했고, 구리, 양주, 평택은 아예 주거 연계 실적이 없었다.전담 인력 배치 또한 불균형을 드러냈다. 참여자 4명당 1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일부 지역은 과도하게 충원된 반면, 충남과 서산은 기준에 크게 미달했다.소병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설계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앙 통합 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소 의원은 “자립 지원의 핵심은 주거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일자리, 돌봄, 생활 지원 체계 구축”이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통합 관리 및 성과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2025-10-28
박수현 의원, 공주·부여·청양 교육 현안 해결 위해 20억 7천만원 확보
2025년 하반기 교육특별교부금 (의원 제공) [PEDIEN]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선다.이번 교부금은 공주, 부여, 청양 지역 총 7개 사업에 투입되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공주 지역은 유구초등학교와 공주교동초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에 각각 4억 6,800만원과 7억 800만원이 투입된다. 탄천초등학교는 낡은 포장 블록 교체에 1억 9,000만원이 지원된다.부여고등학교는 옥상 방수 공사에 1억 3,200만원이 투입되어 오랜 숙원이었던 건물 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은 물론, 불필요한 응급 수선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청양 지역은 청양중학교 체육관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에 2억 6,900만원, 정산중학교 옥상 방수에 1억 2,000만원, 청양고등학교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에 1억 8,3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박수현 의원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배우고,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이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부금이 노후 시설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 및 수업 활동을 보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추가 재원 마련을 통해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했다. 2025-10-28
장애인 정책 연구, 절반은 정책에 반영 안 돼…'탁상공론' 지적
소병훈 의원 (국회 제공) [PEDIEN]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정책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 성과가 현장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최근 5년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한 약 60건의 연구 중 실제 정책에 반영된 비율은 평균 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에는 모든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었으나, 2023년에는 45.5%로 급감하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주요 연구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방안 연구, 장애인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연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기준 개선 연구,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법적, 제도적 제약이나 후속 연구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문제는 연구 인력 부족과 미흡한 보상 체계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 인력은 2022년 26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늘어나는 연구 과제에 비해 인력은 부족하고,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소병훈 의원은 “연구 성과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 부족과 성과 보상 부재에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 인력 확충과 직무급제 도입 등 성과 기반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이어 소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장애인 정책의 '뇌'와 같은 기관이라고 강조하며, 연구 성과가 단순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8
전북도, 재난 대응 훈련 평가 '최하위'…지역별 격차 심각
국회의원 한병도 [PEDIEN]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가 결과, 전라북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재난 대응 역량에 경고등이 켜졌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 지자체의 재난상황관리 훈련 점수는 2023년 97.6점에서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보고 체계를 점검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다. 평가 항목은 재난 상황 전파 메시지 수신, 상황 보고서 제출, 재난 문자 발송의 신속성 등을 포함한다.특히 전라북도는 지난해 80.2점에서 올해 상반기 23.1점으로 급격히 하락하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산, 전남, 서울 등 다른 광역 지자체들도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 북구가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최상위 지자체와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역별 재난 대응 역량 편차가 심각함을 드러내는 결과다.한병도 의원은 “지역별 격차는 국가 전체의 재난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자체별 취약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재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출자회사 빚더미 올랐는데..한전이 챙긴 배당금은 3배 늘어
국회 (사진제공=국회) [PEDIEN]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출자회사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도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배당금은 되레 세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한전이 자회사들을 ‘현금창구’로 활용하며 자체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국내 출자회사 10곳의 부채는 2021년 3,828억원에서 2024년 1조 859억원으로 약 2.5배 급증했다.반면 같은 기간, 한전이 출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34억원에서 104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특히 한전은 2023년 대규모 적자에 직면하자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출자회사에 ‘중간배당’을 요구했다.당시 켑코솔라(52억원)와 켑코이에스(47억원)는 한전에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해당 회사의 순이익 대비 각각 92.39%와 117.57%에 달하는 수준이다.실제로 켑코솔라의 배당성향은 2021년 55%에서 올해 65%로 켑코이에스도 같은 기간 55%에서 70%로 상승했다.문제는 한전이 사업 리스크를 떠안은 출자회사에까지, 배당금 수령을 확대했다는 점이다.출자회사 ‘카페스’는 2023년 한전의 ‘동해안-수도권 HVDC 공사’를 수행하면서 약 2천억원의 부채를 떠안았는데, 해당 공사는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그럼에도 한전이 카페스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2022년 11억원에서 2024년 19억원으로 약 1.7배 늘었다.출자회사 배당금 확대에 대해 한전은 상법상 배당 한도보다 더 보수적으로 전년도 당기순이익 한도 내에서 배당금을 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특히 카페스의 부채는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매출로 전환될 예정인 ‘착한 부채’성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안호영 의원은 “내부 돌려막기를 통해 회계상 단기 성과에만 몰두하면 한전과 출자회사 모두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전은 출자회사 현금에 기대기보다 자체 재정구조 개선과 미래 산업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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