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공유학교, 지역의 경계를 넘는 배움으로 꿈의 깊이를 더하다

김근용 부위원장, 평택 9개교 학부모 간담회 개최… “통학안전·교육환경 개선에 힘 보태겠다”
김근용 부위원장, 평택 9개교 학부모 간담회 개최… “통학안전·교육환경 개선에 힘 보태겠다”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민세초·종덕초·해창초·율포초·고덕함박초·고덕초·민세중·해창중·송탄고 등 관내 9개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교육청·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덕동 일대처럼 공사현장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좁은 인도폭 △자전거도로와 통학로의 혼용 △드롭존 부재 △공사구역 내 통행 불편 등으로 인해 통학 안전에 복합적인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드롭존 설치’, ‘아동안전지킴이 배치’, ‘통학로 정비’ 등 학부모님들이 제기한 통학안전 관련 요구사항에 깊이 공감한다”며 “각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드롭존 설치’ 와 관련해 “아이들의 승하차 안전은 기본적인 보호장치”고 말하며 “현장 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덕초 학부모는 인근에 ‘평택준법지원센터’ 가 곧 준공될 예정이어서 향후 외부인의 교내 무단 출입이 우려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CCTV 설치 △주차차단기 도입 △안면인식 기반 출입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현재 유사한 사업이 일부 학교에서 운영 중인 만큼, 제안된 사항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검토해 달라”고 관계자에게 요청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통학환경 개선과 관련해 교육청뿐만 아니라 평택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찰청 등 다양한 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공유됐고 김 부위원장은 “기관별로 담당해야 할 각각의 사안이 명확한만큼, 적절한 업무 분담과 조율을 통해 사안별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책의 시작점”이라며 “학부모님들의 제안이 공허한 민원이 아닌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단순 민원 청취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의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는 등 김 부위원장의 현장중심·문제해결 지향적인 의정활동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2025-07-25
김종배 경기도의원, 어르신 대상“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교육”현장 동행
김종배 경기도의원, 어르신 대상“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교육”현장 동행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7월 24일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탄소중립교육’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기후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현장을 직접 지원하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교육은 기후 위기 대응 실천 활동을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앱 설치 및 사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 텀블러 사용과 같은 일상 속 실천이 기후 위기 대응의 큰 힘이 되며 어르신 여러분께서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기후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지역화폐로 보상받는 시대가 열린 만큼, 기후 정책에서도 어르신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종배 의원은 “현재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누적 가입자 수는 134만명에 달하지만, 60대 이상 가입자는 20만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며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실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론 강의, 앱 설치 및 실습 교육, 1:1 맞춤형 지도로 구성되어 진행됐으며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탄소중립지원센터, 복지관 자원봉사자 등 10여명이 현장 지원에 함께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기후 정책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디지털 교육, 정책 설계, 현장 소통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25
유경현 도의원, “경기소방 문화유산, 정책과 역사로 남겨야”
유경현 도의원, “경기소방 문화유산, 정책과 역사로 남겨야” [PEDIEN] 경기도의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 제1차 간담회에 참석해 소방역사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정책적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연구회 회장인 이영희 의원을 비롯해 강웅철, 김영민, 박명수, 유형진, 이성호, 이학수, 정하용 의원과 소방역사 자문위원,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유경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경기도 소방의 역사는 공동체 정신을 담은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세대에 전할 안전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의 설립 취지와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차담회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소방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단순한 보존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 기획전시 ‘불을 넘어 달려온 시간, 한국 소방차의 100년’을 관람하며 소방장비의 기술 발전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 의원은 “경기도 소방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시민의 일상 속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와 정책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모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소방 인력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아울러 국민안전체험관의 콘텐츠 보강과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정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25-07-25
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PEDIEN]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2차년도부터 매년 헌정대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제21대 국회 전체 임기 평가에서도 종합 헌정대상에 오른 바 있어 국회 의정활동의 전 영역에서 지속적인 기여를 해온 점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의정활동 평가해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헌정대상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통과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국회의 입법·감시 기능에 충실한 의원에게 수여된다. 김주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기간 동안 대표발의 한 법안 47건 중 14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29.8%라는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고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상위 10위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쿠팡풀필먼트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건, '가짜 3.3' 위장 고용 문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논란 등 주요 노동 현안을 집요하게 파헤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권 보호에 앞장섰다. 또한, 기후대응댐 건설의 절차적 부실과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점검 부실,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장비 관리 소홀 등 환경부처 전반의 문제점을 짚어내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생 중심의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김주영 의원은 “4년 연속 헌정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5
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조정·공공기여 부담 완화 시급”
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조정·공공기여 부담 완화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지역의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의 즉각 시행과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서영 의원은 먼저 서울공항 인근 분당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 2구역으로 묶여 가장 엄격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고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국방부가 10년이 넘도록 조정 고시를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현행 법령에 비행안전구역 변경 시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 당시 활주로 운영방향이 조정 됐을 때 일부 지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했어야 마땅함에도 국방부는 십수 년간 이를 변경 고시하지 않았고 이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나아가 국민이 행정에 대해 신뢰를 잃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본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민 권리의 조화로운 균형에 있다” 며 “고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이 규제에 묶여, 토지 개발과 건축, 산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서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이며 고도제한은 더 이상 불가핀 규제가 아니라 방치된 행정의 결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법치 주의의 기본 원칙인 ‘모든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방부와 정부는 고도제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현실에 맞는 고시와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발전을 회복시켜야 한다” 며 그간의 책임 회피에 대한 성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현재의 공공기여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령은 공공기여율을 최소 10%로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고도제한 등 특별 규제를 받고 있는 분당지역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는 비합리적 제도”며 “결국 재건축은 지연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도 발목 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비행안전구역 적용 단지에 한해서는 조례를 통해 5%든 2%든 자율적으로 공공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며 “이는 특수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위해 오랜 시간 불이익을 감내해 왔고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를 요구 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는 김동연 도지사의 분명한 공약인 만큼, 도정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줄곧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1인 시위, 본회의 5분 자유발언 4회,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총 13차례에 걸쳐 현장을 누비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상황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5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서부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서부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PEDIEN] 이기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서부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7월 24일 안산시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욱 부천대학교 IT 비즈니스 학과 교수은 “경기서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기초지자체 중심의 특화 상권 육성과 상인 역량 강화, 지역화폐 활성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언했다. 이어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신기동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안산시의 오프라인 소비 위축 극복을 위해 개별 점포 혁신이 중요하며 기존 상인과 신규 사업자의 상생을 뒷받침할 정책적 역할과 상권 단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평원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단계별 교육·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혁신시장 조성과 청년 상인 연계 등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기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송해근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는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간 협업체계 정비, ‘경기바로’ 플랫폼 확대, 상인대학 후속 교육, 로봇배달 도입, 골목상권 전담 매니저 배치 등을 제안하며 특히 행정절차 간소화와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윤종대 단원구 선부광장로 상인회장은 물가 상승, 매출 감소,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으로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일회성 지원과 부족한 인력·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서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특화 상권 육성과 상인 역량 강화, 생활형 상권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맞춤형 현장 지원을 위한 인력·예산·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지원 조례'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심리·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2025-07-25
한병도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한병도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PEDIEN]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2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법안 표결 참여도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등 12개 객관적 지표를 계량화해 우수 의원을 선정한다. 한 의원은 지난 1년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등 다수 법률을 발의 및 통과시키며 뛰어난 입법 성과를 보였고 내란 국정조사 간사로 활동하며 12·3 불법 비상계엄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 등으로 혼란한 시기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행안위원으로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역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5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공흥사거리 회전교차로 준공식 참석해 공로패 수여받아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공흥사거리 회전교차로 준공식 참석해 공로패 수여받아 [PEDIEN]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7월 23일 공흥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개통을 축하하고 지역 교통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전진선 군수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공흥사거리 회전교차로는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대형마트 이용객 증가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해 온 곳으로 원활한 차량 흐름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2024년 10월 착공을 시작해 준공을 마쳤다. 박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해 유턴이 어려웠던 불편이 회전교차로 설치로 크게 해소됐고 횡단보도를 도로바닥보다 높여 설치함으로서 보행자의 안전까지 강화된 점에 주목한다”며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전교차로 중심부에 설치된 시계탑은 지역 정체성을 살리면서 주변 환경과도 조화를 이뤄 양평군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덧붙였다. 끝으로 박명숙 의원은 “앞으로도 양평군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힘을 쏟아나가겠다”며 공사 기간 동안 협조해주신 군민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했다. 2025-07-24
조성환 의원, 운정신도시 학교설립 및 교육 여건 개선 총력 당부
조성환 의원, 운정신도시 학교설립 및 교육 여건 개선 총력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24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운정신도시 내 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교육 여건 개선 과제를 집중 점검하며 종합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서패초, 운정3중, 운정3-1유치원 설립 계획과 함께 현재 공사 중인 청미르 초등학교 개교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운정4초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전학 처리 방안 등 학생 배치에 관한 다양한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 의원은 “운정신도시 지역의 빠른 확장에 맞춰 학교 신설과 교육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학생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파주시 운정 지역의 공동통학구역 운영, 특수학급 증설, 학교폭력 대책 예산 확보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전국 최초로 학생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를 도입·운행하며 학생 통학권 보장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25-07-24
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조정·공공기여 부담 완화 시급”
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조정·공공기여 부담 완화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지역의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의 즉각 시행과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서영 의원은 먼저 서울공항 인근 분당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 2구역으로 묶여 가장 엄격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고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국방부가 10년이 넘도록 조정 고시를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현행 법령에 비행안전구역 변경 시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 당시 활주로 운영방향이 조정 됐을 때 일부 지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했어야 마땅함에도 국방부는 십수 년간 이를 변경 고시하지 않았고 이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나아가 국민이 행정에 대해 신뢰를 잃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본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민 권리의 조화로운 균형에 있다” 며 “고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이 규제에 묶여, 토지 개발과 건축, 산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서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이며 고도제한은 더 이상 불가핀 규제가 아니라 방치된 행정의 결과”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법치 주의의 기본 원칙인 ‘모든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방부와 정부는 고도제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현실에 맞는 고시와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발전을 회복시켜야 한다” 며 그간의 책임 회피에 대한 성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현재의 공공기여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령은 공공기여율을 최소 10%로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고도제한 등 특별 규제를 받고 있는 분당지역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는 비합리적 제도”며 “결국 재건축은 지연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도 발목 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서영 의원은 “비행안전구역 적용 단지에 한해서는 조례를 통해 5%든 2%든 자율적으로 공공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며 “이는 특수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위해 오랜 시간 불이익을 감내해 왔고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를 요구 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는 김동연 도지사의 분명한 공약인 만큼, 도정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말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줄곧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1인 시위, 본회의 5분 자유발언 4회,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총 13차례에 걸쳐 현장을 누비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상황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4
대전시의회, 충청권 자치단체 간 연대와 위로 실천
대전시의회, 충청권 자치단체 간 연대와 위로 실천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4일 충청남도의회를 찾아 피해주민을 위한 물품을 전달하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 등 양 의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대전시의회가 위문품으로 전달한 꿈돌이라면 40박스는 극한호우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극한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충남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근 자치단체 간의 지원과 연대를 통해 지방의회의 공공성과 협력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4
민경배 시의원, “파크골프장 확충 노력 절실”
민경배 시의원, “파크골프장 확충 노력 절실” [PEDIEN] 24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민경배 의원은 대전시 파크골프 현황을 살펴보고 파크골프 활성화와 이용자 만족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문현 충남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했으며 토론자로는 연규양 대전광역시파크골프협회장, 오노균 중구파크골프협회장, 대전광역시의회 박종선 의원, 송활섭 의원, 이병철 의원을 비롯해 태준업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장, 이용주 대전광역시 생태하천과장, 김윤정 중구 문화체육관광과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전시 파크골프인구 규모와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 파크골프장 확충 계획을 확인한 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공인인증구장을 포함한 시설 확충, 예약시스템 도입, 화장실과 휴게시설, 식수시설 등 인프라 확충과 주차공간 확장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이 제안됐다. 또한 토론자들은 파크골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확충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민경배 의원은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한 만큼,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확충과 운영·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대전시가 프로스포츠 도시에 이어 생활체육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4
이병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병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에 이바지한 노동자 및 노동단체를 발굴해 도 차원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상 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들이 소속된 단체이며 시장·군수 등의 추천을 거쳐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수상 취소나 포상금 환수 절차 등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시상은 ‘노동 존중 주간’에 이루어진다. 이병숙 의원은 “그동안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포상 체계에 노동자 개인과 단체의 기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는 공식화되고 제도화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자체적인 노동자 포상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24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PEDIEN] 경기도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은 시장 및 군수에게만 있었지만, 이번 조례 재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31개 시군의 보호구역 신규 지정 요청 △보호구역의 점검·보완 요청 등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보호구역의 안전한 관리는 물론, 전통시장, 약국, 학원가 등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큰 지역까지 보호구역을 확대해 실질적 보행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교통량, 유동 인구,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보호구역 확대 방안을 비롯해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7-24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91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경기공유학교, 지역의 경계를 넘는 배움으로 꿈의 깊이를 더하다

김근용 부위원장, 평택 9개교 학부모 간담회 개최… “통학안전·교육환경 개선에 힘 보태겠다”

김종배 경기도의원, 어르신 대상“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교육”현장 동행

유경현 도의원, “경기소방 문화유산, 정책과 역사로 남겨야”

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조정·공공기여 부담 완화 시급”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서부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병도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공흥사거리 회전교차로 준공식 참석해 공로패 수여받아

조성환 의원, 운정신도시 학교설립 및 교육 여건 개선 총력 당부

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조정·공공기여 부담 완화 시급”

대전시의회, 충청권 자치단체 간 연대와 위로 실천

민경배 시의원, “파크골프장 확충 노력 절실”

이병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