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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삼평·봇들어린이공원, 10억 투자로 주민 쉼터 재탄생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분당 삼평동과 봇들마을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두 곳이 경기도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새롭게 단장했다.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이 사업은 이서영 경기도의원의 주도로 추진됐다. 삼평동은 젊은 부부 세대가 많아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 노후된 어린이공원 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재정비 사업은 15년 이상 된 삼평어린이공원과 봇들어린이공원의 낡은 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다양한 놀이 시설과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재정비 이후 공원 이용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과거 노후한 시설로 외면받던 공원은 이제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함께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삼평어린이공원에서는 대규모 이웃 화합 행사가 개최되는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이서영 의원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동네의 미래를 키우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16일 「2025년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장애인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정책 기반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도내 장애인단체의 2025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활동가와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2026년도 정책·사업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회원단체장과 실무자,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했다.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정책과 예산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 왔으며, 특히 장애인예산 확보 뿐 아니라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잇는 협치 구조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받았다.정경자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제가 무언가를 해왔다기보다는, 늘 현장에서 배우고 있다는 말이 더 맞다”며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는 행정과 장애인 당사자 사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책임감 있게 전달해 온 중간 가교”라고 평가했다.이어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옮기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면, 정작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온 연합회와 각 단체를 의회와 행정이 함께 뒷받침하는 것 또한 당연한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연합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언어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경자 의원은 앞서 지난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2025년 경기도 장애인복지 대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지방분권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장애인단체, 학계, 행정, 의회가 함께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끈 바 있다.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정경자 의원은 단발성 행사 참여를 넘어, 평소에도 현장의 고민을 꾸준히 듣고 정책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온 의원”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연합회와 의회 간 신뢰와 협력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2025년 연합회 주요 사업 및 정책 대응 성과 보고 △시·군 단체 공동사업 성과 공유 △우수 직원 및 공로상 시상 △2026년 정책·사업 추진 방향 발표 등이 진행됐으며, 도내 장애인단체 간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김동규 의원 대표발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관련 유적 보존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특히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기념사업 추진 필요성이 커졌다.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유적지 발굴 및 보존, 기념 및 추모 사업, 조사 및 연구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김동규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일어나 평등과 민주주의를 외친 역사적 투쟁”이라며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계승하고 도민들이 살아있는 역사로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한 “이번 조례가 도민과 역사적 교훈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교통공사, 8호선 별내 구간 운행 감축 추진에 김동영 의원 '강력 반발'
김동영 의원 서울교통공사의 8호선 별내구간 감축 운행 적극 대응 요청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서울교통공사가 8호선 열차 운행 계획을 조정하면서 별내 구간 운행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에 김동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15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으로부터 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변경 동향을 보고받고,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운행 계획 조정은 8호선에 투입된 열차 1대의 차체에서 재균열이 발생해 운행이 불가해짐에 따라, 전체 열차 운행 편성을 축소 운영하면서 비롯됐다.서울교통공사는 서울 구간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출근 시간대 혼잡도가 비교적 낮은 별내선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는 방식으로 운행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러한 조정안에 따르면 출근 시간대 별내 구간의 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암사역 출발 열차가 늘어나, 별내 구간의 배차 간격이 기존 4.5~6분에서 4.5~8분으로 늘어나게 된다.김 의원은 “별내 구간 운행 감축은 출근 시간대 혼잡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를 외면한 서울교통공사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보유한 예비 차량 3편을 활용하여 8호선 운행에 긴급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예비 차량 활용 관련 법규정 검토도 함께 주문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철도운영과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운행 주체인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개정으로 교육 격차 해소 나서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기회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학생들의 안전 교육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중요성이 강조된 생존수영 교육이 지역별 수영장 접근성, 지도 인력 확보, 지자체 협력 수준에 따라 교육 기회에 편차가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김영희 의원은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생존수영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설 및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학생 생존수영 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이 수영장, 이동식 수영장, 지도 인력 등 필요한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학생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교육이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균등한 환경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생존수영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양주 통학버스, 학교 홍보판으로 변신 시도…이영주 의원 아이디어 제시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지역 학교 통학버스 운영체계 점검 및 현안 건의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양주 지역 통학버스 운영 체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지난 15일 동두천양주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서 연푸른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통학버스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지탱하는 필수 교육 인프라임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회암초등학교와 효촌초등학교의 통학버스 공동 운영 방안을 높이 평가하며,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칭찬했다. 기존의 학교별 개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지원청 중심의 공동 운영 체계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통학버스 계약 주체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되고, 2개 이상 학교의 공동 운영이 가능해진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통학지원 대상 선정 및 중단 결정 권한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통학버스를 단순한 이동 수단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정책 제안도 함께 제시했다. 통학버스 외부 랩핑을 활용해 학교의 장점과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자는 것이다. IB학교인 효촌초, 소규모학교인 덕도초 등 각 학교의 강점을 살려 '움직이는 학교 홍보판'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다.이를 위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교육과 통학을 함께 살리는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통학버스의 내구 연한 기준을 지자체 기준에 맞춰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주 의원의 제안이 양주 지역 통학버스 운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남양주·구리 도민 희생을 전제로 한 별내선 감차 결코 용납 못 해
김창식 의원 남양주 구리 도민 희생을 전제로 한 별내선 감차 결코 용납 못 해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5일 별내선 감차 논란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별내선 감차 없는 즉각적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1월 6일 서울시, 남양주시, 구리시, 강동구청, 서울교통공사가 1차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별내선 감차 계획에 사실상 동의했고, 경기도도 해당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와 관련 지역구를 둔 도의원에게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이어 도의회 보고는 물론, 남양주·구리 시민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감차 논의가 진행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밀실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은 별내선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경기도와 남양주·구리시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공동 부담해 조성한 노선임을 강조하며, “서울 구간 혼잡 완화를 이유로 경기도민의 이동권을 줄이는 것은 비용 부담 주체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예비 차량을 즉각 투입해 별내선 구간 운행에 변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차량 부족을 이유로 감차를 선택하는 것은 행정 편의에 불과하며, 시민 안전과 출근권을 담보로 한 결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경기–서울 간 노선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중·장기 운행 조정은 철저한 교통영향분석과 주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남양주·구리 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에 대해 남양주·구리시 의견을 재확인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것, 예비 차량 투입을 통한 감차 없는 운행 유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끝으로 “별내선 감차 문제는 단순한 배차 조정이 아니라, 시민 이동권과 철도 안전, 지방자치 존중이 걸린 사안이다. 경기도의회는 남양주·구리 시민의 발을 묶는 어떤 결정도 좌시하지 않고,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운영과 한태우 과장 및 실무진이 참석했다. -
이학수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관왕 달성
이학수 의원 날카로운 송곳 검증 통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관왕 석권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학수 경기도의회 의원이 탁월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관왕을 차지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서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전반에 걸쳐 날카로운 검증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료 의원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최고 스타'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이러한 성과는 철저한 자료 분석, 현장 확인,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라는 삼박자를 고루 갖춘 결과로 분석된다. 원인 분석부터 이행 약속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이 돋보였다.이 의원은 조례 미집행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게임산업 사무를 문화정책 관점에서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기관 사칭 사기 대응 체계 구축, 도비 지원 축제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도민 안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 재정비, 스포츠 후원 조례 실집행 전환 등 사문화된 정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도 이어갔다.특히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날카로운 지적이 눈에 띄었다. 경기문화재단 인사 공정성 확보, 유적 이전 및 복원 과정의 하도급 비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경기아트센터 인사 및 조직 운영 공공성 회복 등을 강력히 주문했다.경기아트센터의 익명신고제 실명 전환 시도를 막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경영 혁신을 추적하여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 약속을 받아냈다.이처럼 이 의원은 도민 안전, 공정 인사, 재정 건전성, 문화정책 일관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핵심 근거와 실행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이 의원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정확한 근거와 끈질긴 점검에서 비롯된다”라며 “조례는 집행으로, 제보는 보호로, 축제는 안전으로, 기관은 공정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점검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김문수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쾌거
김문수 의원 국회 제공 [PEDIEN] 김문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문제 개선을 위한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김 의원은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을 지키기, 역사 바로잡기를 3대 핵심 기조로 삼고 교육 현장의 불공정 해소에 집중했다.특히 전남 통합의과대학 신설을 주도하며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순천대와 목포대의 연합형 통합 모델을 제시하여 교육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으며,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썼다.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방학 중 무임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우 개선을 촉구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김 의원은 급식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또한 여순사건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왜곡 보도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관련 기관의 개선을 촉구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이 외에도 사립학교 비리, 지방 거점국립대 재정 격차, 수능 감독 수당 문제 등 교육 현안 전반을 꼼꼼히 챙기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특히 지방 거점국립대 재정 격차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하며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김문수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경기도, 예술대학생도 청년 예술인으로 인정…지원 확대 길 열려
정동혁 의원 예술 전공 대학생도 청년 예술인으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예술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청년 예술인으로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동혁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정책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청년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예술가를 꿈꾸며 교육과 훈련을 받는 예비 예술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청년 예술인'의 정의를 확대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술인뿐 아니라 창작을 준비하는 청년까지 포함한다.정동혁 의원은 “경기도 내 다수 대학에 예술 관련 학과가 존재함에도, 예술 전공 대학생들이 창작 초기 단계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은 교육 및 훈련 단계에 있는 청년까지 청년 예술인으로 인정하여 정책의 출발선을 앞당기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는 청년 예술인 관련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에서 예술 전공 대학생 등 예비 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이를 통해 창작 준비 단계부터 예술인으로 성장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예술대학 졸업생 등 예비 예술인이 꾸준히 배출되는 현실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청년 예술인 정책 확장 흐름에 발맞춰, 예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예비 예술인부터 직업 예술인까지, 청년 예술인의 성장 단계 전반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청년 예술인들이 준비 단계에서 좌절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강득구 의원, 5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쾌거
국회 제공 [PEDIEN]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결과다.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실정과 도덕적 해이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우크라이나 지원단 경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권력형 비리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발전 5사의 LNG 대체 발전 중복 투자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 기강 확립에 기여했다.환경 분야에서는 야생동물 충돌 피해 급증에 대한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고, 영풍 석포제련소의 책임 회피 움직임을 경계하며 환경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 실태를 고발하여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노동 분야에서는 이랜드 그룹의 노동 탄압 문제를 지적하고, 낮은 유·사산 휴가 사용률을 근거로 모성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업재해 은폐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독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강득구 의원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국민의 명령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안양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용혜인 의원, '복지 탄압' 교부세 패널티 폐지 환영
국회 제공 [PEDIEN]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업을 억압하는 교부세 패널티 제도가 폐지된다. 용혜인 의원은 전임 정부의 복지 탄압 정책이 사라지는 것을 환영하며, 이번 폐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해당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 지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교부세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도입 초기부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용혜인 의원은 제도 시행 첫 해부터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중앙 정부가 복지 사업에 재정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풀뿌리 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혼선이 발생했다. 취약 계층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동일한 복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자체는 패널티를 받고, 다른 지자체는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지자체는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예산 항목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용혜인 의원은 제도의 설계와 집행, 관리 모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폐지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지역화폐 발행과 사회적 경제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용혜인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정조대왕 능행차, 경기도 지원 조례 통과…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김도훈 의원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 조례 통과 체계적 지원 기반 구축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콘텐츠인 정조대왕 능행차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조대왕 능행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정조대왕 능행차는 조선 22대 임금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창덕궁에서 융릉까지 행차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행사다. 그동안 서울, 수원, 화성 등 여러 지자체가 협력하여 행사를 추진해왔으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다.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능행차의 전통 계승과 문화적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체계화하고, 관련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행사 일정, 홍보, 안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행사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지원, 콘텐츠 제작,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기록물 관리 및 디지털 아카이빙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교육 및 홍보 조항을 통해 도민의 역사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 정조대왕 능행차는 단순한 역사 재현 행사를 넘어 경기도와 인접 지역 간 문화 협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능행차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 능행차는 경기도가 가진 가장 중요한 역사문화 콘텐츠이자 자산”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대표적인 문화 축제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완규 의원, K-컬처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오락가락 행정 끝내고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K-컬처밸리 살려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이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오락가락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만이 사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당초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K-컬처밸리 사업을 분리 추진하려다 통합 추진으로 선회하면서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개발계획 범위 조정과 추진 일정 재검토가 반복되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지연되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경기도의 정책 결정 번복이 행정 혼선과 책임 공방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부담을 고양시와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최근 공개된 K-컬처밸리 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라이브네이션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가 자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가 축소 조정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김 의원은 라이브네이션과 같은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보장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더 이상 행정적 판단 변경을 반복하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2026년 최종 지정을 목표로 이번 산업부 자문회의에서 고양시 권역이 경제자유구역 신청 대상에 확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