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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이재명 구하기 위해 선거법 뜯어고친 민주당, 법치 파괴” 긴급 성명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이재명 구하기 위해 선거법 뜯어고친 민주당, 법치 파괴” 긴급 성명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오늘의 이 만행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다”며 긴급 성명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성명에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은 단 하나, 이재명 구하기”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행위’를 삭제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후보의 허위 발언 사건이 법 개정 한 방에 면죄부를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목 자체를 법에서 지워버린 것”이라며 “이 대담한 일은 2025년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실제로 벌어진 현실이며 더 이상 국회는 국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방탄 입법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이 개정안을 ‘이재명 면죄법’, ‘방탄법’ 이라 규정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범죄자를 위해 법을 개악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관련 입장 번복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고준호 의원은 “2023년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공언했지만, 정작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방탄을 요청했다”며 “말로는 특권 포기, 행동은 특권 악용.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의 극치”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민주당의 ‘민생정당’ 이라는 주장에 “그 어떤 민생법안도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던 민주당이, 이재명 구제법안만큼은 초고속 직행 열차를 태워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 자처하던 민주당이, 결국은 ‘이재명 밀착형 정당’ 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앞으로 국민이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법을 고쳐줄 수 있느냐”며 “‘국민은 법을 어기면 처벌받고 이재명은 법을 어기면 법을 고친다’는 황당한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의 목숨줄을 붙들기 위해 법을 뽑아내는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칼을 꽂는 반헌법적 폭력”이라며“역사는 오늘을 ‘국회가 법치를 배신한 날’로 기억할 것이며 이제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을 시간”이라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2025-05-15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흙향기 나는 도심 속 힐링공간 확충 약속”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흙향기 나는 도심 속 힐링공간 확충 약속”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5일 한밭수목원 맨발걷기 산책로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치유와 건강의 공간이 될 맨발걷기 산책로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카리나 공연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산책로 소개, 주요내빈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고 개장식을 마친 후에는 황톳길 맨발걷기 체험을 제공해 참여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로 한밭수목원, 장태산 자연휴양림, 계룡산 수통골 순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들이 치유와 건강을 소중히 여겨 자연·생태환경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맨발 걷기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혀왔으며 최종적으로 조례 제정과 약 4억원의 예산 반영을 통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비롯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5
김종배 도의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해법 찾는다”
김종배 도의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해법 찾는다”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4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김포 고촌역을 방문해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관련 기관 간담회 및 현장점검을 했다. 김종배 의원은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사업은 지하철을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참석 기관을 대상으로△흡입매트 설치 역사 선정 기준△흡입매트의 기술 신뢰성과 유지보수 체계 △효과 측정 방식 △ 기관 간 협조의 중요성△ 운영비용 등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나지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팀장은 “김포골드라인의 고촌역과 운양역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 △고촌역과 운양역은 pm2.5 초과일 수가 도내 26개 지하 역사 승강장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역사△김포골드라인의 열차 혼잡도가 207%로 전국 최고 수준 △ 지자체 수요 조사 결과, 설치 의지 및 여건 충족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0년 서울지하철 수유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서울시의 흡입매트 설치 사업은 초미세먼지를 평균 57.2%, 미세먼지를 평균 54.13% 이상 줄이는 성과를 보여서 2024년까지 10개 역사로 확대됐다”며 “미세먼지 저감 매트의 내구연한을 감안해 세부적인 유지보수 계획과 필요예산에 대한 준비를 위해 서울시의 운영사례를 확인하라”고 제안했다. 김종보 보건환경연구원 팀장은 “현재 지하역사 승강장에서 광 산란방식 장비를 통해 미세먼지를 자동 측정하고 있으며 흡입매트 설치 전·후 결과를 분석해서 설치에 따른 효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시범 사업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운영·점검이 필요하며 효과가 입증된다면, 향후 도내 지하역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하역사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이 걸린 생활 정책이다”고 강조하며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현장점검을 하는 5월14일 12시 07분 현재 고촌역 실내공기질 모니터에는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시간 77.0㎍/㎥, 24시간 평균 76.3㎍/㎥”를 알려주고 있었다. 2025-05-15
이은주 의원, ‘교육 행정의 효율성 제고’ 와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 지원’ 강조
이은주 의원, ‘교육 행정의 효율성 제고’ 와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 지원’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은 14일 ‘경기도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와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책임연구자인 임승빈 명예교수는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의 현장 인식 조사 결과, 미래교육협력지구나 공유학교 협력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적자원의 교류가 일회성 체험으로 그치는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존재”했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통합형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위해 남은 연구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 등 착수 보고회 이후 제한된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적·질적으로 알찬 연구를 수행해 주셨다”며 연구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오늘 보고회에서 함께 검토·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식조사와 AHP 설문지 문항을 수정·보완해 더욱 충실하고 실효성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했다. 6월에 진행될 최종 보고회에서는 인식조사 및 AHP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 내용을 토대로 교육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5-05-15
이용창 교육위원장, SNS 학교폭력 영상 확산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이용창 교육위원장, SNS 학교폭력 영상 확산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14일 최근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된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이강구 의원과 함께 진행됐으며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건은 폭행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되어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히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신속하게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했으며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영상 삭제는 긴급 안건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번 사례를 통해 사이버폭력 대응 체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용창 위원장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영상 촬영, 유포, 방조 역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 함께한 이강구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과 영상 유포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 대상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유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역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예방교육 확대와 영상 유포 대응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5-05-14
이오수 의원, 피트모스 활용한 축산환경 실증시험 현장 점검
이오수 의원, 피트모스 활용한 축산환경 실증시험 현장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3일 14일 이틀간 포천과 여주의 축산농장을 방문해 피트모스 실증시험 현장을 점검하고 축산농가 관계자 및 연구진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의 악취물질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 피트모스 사용 전후의 수분율, 부숙도, 체세포 수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지표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실증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축사 내 피트모스 도포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악취 저감 방식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의원은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사 환경 개선은 단순한 냄새 저감에 그치지 않고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축산진흥센터 및 한경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향후 권역별 피트모스 도포 계획, 경축순환농업과의 연계,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경기도는 올해 젖소 및 한우농장을 대상으로 총 6개소에서 피트모스 실증시험을 진행 중이며 이오수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정책적 효과와 확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025-05-14
인천시의회, 도시 정비 활성화 방향 논의
인천시의회, 도시 정비 활성화 방향 논의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원도심 정비사업, 소통으로 해법 찾는다’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윤구영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은진 인천시 주거정비과장, 황규훈 인천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김태영 부평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김은주 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주이관 인천도시정비포럼 회장, 추경정 서구도시정비활성화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비율을 인천시 조례로 규정하는 문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제안 사항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훤회 구성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필요한 동의서 서식 변경 사항 역세권 등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및 정비계획의 진행 절차와 관련한 내용 등을 논의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위한 세칙 마련 등은 물론 나아가 역세권 등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입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4
출산가산점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출산가산점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PEDIEN]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출산가산점’ 논란과 관련해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겁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출산을 간절히 원하나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난임 부부와 여러 사정으로 결혼을 못 한 미혼여성,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부 등에게 깊은 상처를 준 2차 가해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진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함에도, 친이재명계 의원의 개인 사과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검토한 적 없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출산가산점 정책이 차별 및 2차 가해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강력히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 사회에서 출산은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있고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가산점 줄 테니 출산하라는 식의 1차원적 접근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차별과 2차 가해로 인해 깊은 상처만 주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 큰데, 출산가산점은 마치 여성에게 그 책임으로 덮어 씌우는 나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05-14
경기도의회, 재정분야 전문성 강화 위해 고문공인회계사 3명 위촉
경기도의회, 재정분야 전문성 강화 위해 고문공인회계사 3명 위촉 [PEDIEN] 경기도의회는 14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 위촉식’을 열고 3명의 고문공인회계사를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박춘화, 전민영, 조기철 등 3명의 공인회계사가 김진경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경기도 재정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촉된 고문공인회계사들은 2027년 5월까지 향후 2년간 경기도의회, 도청, 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자문과 재정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화 예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2013년부터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6명의 전문가가 활동 중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도민 대의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회계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언을 필요로 한다”며 “숫자를 다루는 회계의 본질이 신뢰인 만큼 세 분 고문공인회계사께서 경기도의회가 도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1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조 1,698억원 규모로 본예산 7조 8,059억원 대비 3,640억원 증액 편성됐다. 일반회계 3,248억원, 특별회계 392억원이 각각 증액됐으며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발행 등을 주요재원으로 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445억원, △미래산업 투자 286억원, △법정필수사업 등에 517억원이 반영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 편성이 도 재정건전성 유지와 도민 체감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 우선순위, 정책 효과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채 발행 규모가 1,9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들이 도민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재정부담을 초래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김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투자 대비 효과, 중복·낭비성 요인 등을 꼼꼼히 따져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5-14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어르신 만족 1위 대전 만들어 갈 터”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어르신 만족 1위 대전 만들어 갈 터”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충무체육관에서 개최된 2025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활동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친화도시 대전 구현을 약속했다. 대전광역시체육회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어르신, 대회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체육회의 개회선언과 대회사, 주요내빈 축사 등의 개회식을 마친 후 게이트볼, 궁도, 배드민턴, 댄스스포츠, 생활체조, 탁구 6개 종목에 대해 구 대항전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70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료 탑승,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65세 이상 어르신의 하나시티즌 축구경기 5천 원 관람, 전년보다 약 500억원 증액된 8,578억원의 어르신 관련 예산 최종 의결 등 대전시의회는 어르신들의 만족도 1위 도시 대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주거·체육·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4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교복 구매 개선 논의… “학부모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교복 구매 개선 논의… “학부모 부담 줄여야”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금선 의원은 지난 1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주관 교복 구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교복의 단가, 품질, 과도한 구성품 등의 문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전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지역 학부모, 교사, 한국학생복산업협회 대전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복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전시교육청 구주희 장학사는 “현재 교복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복선정위원회 역량 강화 △품목별 단가 비율 검토 △디자인 개선 및 품목 간소화 등의 과제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채윤 대전배울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교복 제작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학교 인근의 교복 제작업체를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소진 대전전민중학교 운영위원장은 “교복 추가 구매 시 업체의 재고 부족이나 제작 불가로 인해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학교별 대책 마련과 함께 중고 교복 활용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한진영 대전두리중학교 운영위원장은 “실제 학생들은 교복보다 생활복과 체육복을 더 자주 착용하고 있어 품목 선택에 대한 유연성이 요구되며 동일 업체에 여러 학교가 몰리면서 제작 지연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혜진 대전용산고등학교 학부모는 “일부 업체가 교육청이나 학교의 지침을 근거로 품목 추가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졸업생과 신입생 간 교복 물려주기 제도를 도입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향순 대전문화여자중학교 학부모는 “규모가 작은 학교는 입찰에 단일 업체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복 디자인과 원단 선택에 있어 학부모의 권한이 제한되고 이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종혁 한국학생복산업협회 대전지부 회원은 “현금성 지원 방식을 도입하면 업체의 재고 확보가 가능해지고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가격 경쟁 유도와 품목 선택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연진 서대전여자고등학교 교사는 “교복 업체 선정은 학교가 아닌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공정한 절차를 토대로 진행하게 된다”며 “교복 구매 과정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 등 조건에 따라 업체의 입찰 참여 의사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금선 의원은 “교복 구매 과정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교복 제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교복 지원 사업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5-14
서준오 의원, 백사마을 건축물 해체 착공식 참석
서준오 의원, 백사마을 건축물 해체 착공식 참석 [PEDIEN] 서울시 내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명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건축물 해체 착공식이 지난 5월 8일 백사마을에 위치한 중계로지하차도 인근에서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신속 추진을 이끌었던 서준오 의원도 착공식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주거지보전사업과 통합개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던 서울시였으나, 통합 진행시에 착공시기가 4~5년 더 늦어질 것이라 판단한 서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서울시와 노원구청, 주민대책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율하며 분양단지 우선 착공이라는 정책방향의 전환을 이끌어 내었다. 시의원 임기 시작 1년 만에 일궈낸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신속 진행 성과였다. 또한, 산림청 부지 매입문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산림청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했고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인가권자인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서 의원은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진행 과정을 이끌며 노원구에 산재한 재개발·재건축 현안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노원구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과 상계뉴타운, 월계동 모아타운 사업 등 재개발 사업들의 사업성을 높여 신속한 추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서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후 노원구의 오랜 숙원 사업인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착공을 이끌었고 상계뉴타운, 상계희망촌 재개발 사업, 월계시영 재건축 사업, 하계5단지·상계마들단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선에서 노원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건축물 해체 착공식은 그 성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2025-05-14
교사의 겸직 등록 최근 2년간 급증 엄격한 겸직 허가 관리 필요
교사의 겸직 등록 최근 2년간 급증 엄격한 겸직 허가 관리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이 2025년 5월 13일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공무원 등의 겸직허가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육 관련 공무원 등의 겸직 허가 등록자가 꾸준히 증가한 사실, △이 중 2024년 겸직 허가자 등록자가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한 사실, △초등학교 교사의 겸직 허가 등록자가 6,247명으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사실, △겸직 허가 사항 위반 교사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인 사실이 각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 겸직 허가 등록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24년 겸직 허가자 등록자가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강의’를 위한 겸직 허가 등록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 518명, 2024년 922명, 2025년 1,767명 등 최근 3년간 매년 2배씩 폭증했다. 이에 대해 김호겸 의원은 “학생의 학교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겸직업무로 인해 ‘교육’ 이라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면서 “교사들이 ‘외부 강의’에 집중하느라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교과목 강의와 인성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 중 겸직 허가 등록 사항 위반자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고 이 중 겸직 허가 사항을 위반해 징계까지 받은 교사가 4명이나 됐다. 최근 5년간 △겸직 허가 사항 위반 교사는 9명, △겸직 허가 취소자는 3명이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직 중 겸직 허가 등록자는 최근 5년간 총 2,032명이었고 이 중 겸직 허가 취소자만 16명이었고 겸직 허가 사항 위반자 및 겸직 허가 사항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은 최근 4년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행정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2025년 통계는 작성 중을 이유로 최근 4년간 자료만 제출했다. 겸직 허가 등록자가 총 133명이고 겸직 허가 신청자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겸직 위반 관련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직종에서 겸직 허가를 받아 이른바 ‘투-잡’을 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직을 제외하고는 겸직 허가 관리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분석하면서 “특히 교사들에 겸직업무 수행은 학교 수업 준비 및 학생 지도의 충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자녀를 믿고 맡긴 학부형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겸 의원은 “교사들이 수업 및 학생 지도에 집중하기 위해 행정 업무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 행정업무가 아니라 부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외부 강의 등 겸직업무로 인해 교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질타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겸직 허가 등록하고 겸직업무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겸직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각급 학교 교사, 교육행정직, 교육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니, 경기도교육청 소속 구성원들은 경기도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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