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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농수산 진흥원 출연계획 ‘사업비의 출연 목적 대비 타당성 부족’ 으로 부결

장대석 의원,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대석 의원,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 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숙박시설 화재의 주요 원인 가운데 전기적 요인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도내 숙박시설 3,796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3,297곳에 달하며 이 중 1,931곳이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로 조사됐다. 이번 조례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배부 지원 △숙박업소 직접 방문 화재안전 교육 △투숙객 피난안전행동매뉴얼 제작·설치 지원을 근거로 마련해,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초기 화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대석 의원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지적하며 소방당국의 화재예방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 내 숙박업소 화재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했고 이번에 조례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장 의원은 “부천 화재 참사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며 “이번 조례 제정은 그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사전적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조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도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조례안은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9-11
국중범 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중범 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전문성과 체계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문의용소방대 정원 규정 신설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및 위원 제척·기피 규정 명확화 △시·군 소방서 단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명칭과 회원 자격 규정 △보궐 임명자의 잔여 임기가 12개월 이하일 경우 연임 횟수 산정에서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중범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핵심 조직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불합리한 연임 제한을 개선해 현장에서 봉사하는 대장과 회장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 의원은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도민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9-11
김철진 도의원, “경기도 핵심 수출 지원사업 위축” 강력 질타
김철진 도의원, “경기도 핵심 수출 지원사업 위축” 강력 질타 [PEDIEN]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11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 상담회’ 등 핵심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국제협력국 소관의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수출 초보 기업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들의 실적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의 경우, 은퇴한 무역 전문가를 멘토로 활용해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멘토 인원은 2023년 30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지원 기업 역시 125개 사에서 110개 사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문가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멘토 인원을 줄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가 문제로 지원의 폭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내수 기업이 수출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바이어와 도내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수출 상담회’ 사업 역시 실적이 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의 상담 건수와 계약 추진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을 우려하며 두 사업 모두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점차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술력과 제품 성능이 우수함에도 수출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내수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두 사업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수출 길을 터주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어려운 예산 상황을 이해하지만, 기업 지원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고 말하며 “도 집행부는 예산 장벽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로 예산을 확보해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2025-09-11
남경순 의원, '50% 이상 감액 사업'에 비효율적 예산 편성 지적. ＂2026년 본예산은 타이트하게 편성해야＂
남경순 의원, '50% 이상 감액 사업'에 비효율적 예산 편성 지적. ＂2026년 본예산은 타이트하게 편성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50% 이상 감액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일부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0개로 감액 규모는 약 3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경제실 소관 4개 사업에서 284억원이 감액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각각 53%와 50% 감액됐다＂며 ＂이러한 대규모 감액은 사업의 당초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남 의원은 100% 감액된 3개 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실 소관의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과 노동국 소관의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 사업, '노동권익센터 홍보' 사업이 전액 삭감됐다. 남 의원은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 사업의 경우, 이미 노동부에서 유사한 자료가 제작되고 있어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감액됐다. '노동권익센터 홍보' 사업도 다른 사업의 홍보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중복성 및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막기 위해 철저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대규모 예산이 감액된 사업과 100% 감액된 사업에 대해 집행률 부진 및 자체평가 미흡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202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그리고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09-11
한원찬 의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불용액 최소화 위해 '도비 부담률 상향' 촉구
한원찬 의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불용액 최소화 위해 '도비 부담률 상향'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과 관련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의 국비 예산이 기정예산 518억원에서 1,087억원 증액된 1,605억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국비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인 반면, 도 자체사업은 도비 40%, 시군비 60%로 시군 부담이 더 크다＂며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적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동일한 성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비 사업이 우선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도 자체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5년 7월 말 기준, 도 자체사업의 시군 미집행률은 도 교부액 대비 20% 수준이며 약 150억원이 불용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군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 자체사업의 도비 부담률을 현재 40%에서 더욱 높여, 시군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시군이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집행을 미루는 일을 막고 지역화폐 발행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행률이 낮은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여주시 등을 언급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최근 4년간 지역화폐 반납률이 평균 10.8%이고 2023년에는 20.9%까지 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2025년 대규모 발행액에 따른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역화폐가 실질적인 서민 생활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수단이 되려면, 단순히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당부했다. 2025-09-11
이학수 의원, 안중근 유묵 매입 예산 ‘시기·절차·재원’ 총체적 점검
이학수 의원, 안중근 유묵 매입 예산 ‘시기·절차·재원’ 총체적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심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안중근 의사 유묵 매입 예산에 대해 “역사적 상징성에는 공감하나, 시급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 매입 실패 시 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유묵 2점을 총 37억원 규모로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중 유일하게 신규로 증액 편성된 항목이다. 이학수 의원은 이에 대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화국 전체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유독 이 사업만 신규 증액된 점에 대해 도민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유묵은 이미 2000년대 초에 공개 또는 발견된 이후 20년 이상 매입되지 않았던 자료인데, 왜 지금 시점에서 급하게 추경으로 37억원을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문화재 보존은 국가 차원의 책무인데, 문체부와의 국비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는지, 왜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도비 100%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해당 유묵의 진위 여부에 대한 도민의 신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 전문가 토론, 장인 검증 등을 거쳐 진위 요건을 검토했다고는 하나, 일부 전문가들이 서체 불일치 및 근거 부족 등을 들어 가품 가능성도 제기한 바 있다”며 “국가 차원의 재검증 절차와 학술적 연구를 통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민간 크라우드펀딩 13억원이 계획대로 조달되지 않을 경우, 부족분은 도비로 충당할 계획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두 유묵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희귀 자료로 소장처와 협의가 가능해진 지금이 아니면 영구 확보가 어렵다”며 “유물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와 장인 검증,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진품 의견을 다수 확보해 99.9%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학수 의원은 “도민의 자긍심 고취라는 명분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예산은 감정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도 재정 여건이 엄중한 만큼 철저한 검토와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체국은 예산 편성뿐 아니라 매입 실현 가능성, 진위 확증 절차, 실패 시 대응 방안까지 전 과정을 도민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11
이진형 의원,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개정안 발의…상임위 통과
이진형 의원,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개정안 발의…상임위 통과 [PEDIEN]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맡아온 사전평가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역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진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설립타당성을 검토·평가하도록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운영 규정 신설, △위원회 기능에 관련 심의 사항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설립 절차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립고궁박물관 분관 유치와 함께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시립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 화성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문화정책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자치 실현과 지역 맞춤형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송도호 시의원, 관악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취임식 참석
송도호 시의원, 관악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취임식 참석 [PEDIEN]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이 9월9일 오후 2시, 관악소방서에서 열린 이동주 신임 의용소방대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디. 송 의원은 축사에서 “의용소방대는 재난과 화재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우리 지역의 든든한 방파제”며 “대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주민 안전을 지켜내고 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재직 당시 관악소방서 실내훈련장 건립을 위한 18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관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이동주 대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의 중심축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취임식은 의용소방대원과 소방 관계자, 지역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으며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시금 다지는 자리가 됐다. 2025-09-11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생 도박문제‘치유지원’까지 책임진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생 도박문제‘치유지원’까지 책임진다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 4.3%가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했고 친구의 도박을 보거나 들었다는 청소년 비율도 27.3%에 달하는 등 청소년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지만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치유지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박문제 치유지원 사업이 기대되고 현재보다 강화된 학생 도박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7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9-11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소관 안건심사 마무리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소관 안건심사 마무리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0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제2차 회의를 열고 기업지원국, 철도건설국,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철도통신 주파수 전환과 관련해 “2028년 말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대전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심사를 마무리하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안 해결과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12일에는 관내 주요 기관 및 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2025-09-11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회의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이용안 1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의하고 보고 2건을 청취했으며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투명한 회계 관리 및 기부금 확대 노력을 주문했으며 민간위탁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질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의 급식비 지원 현황을 질의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며 설립 추진 중인 서남학교에 대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통학차량 승·하차 장소의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AIDT 활용에 대한 문제점 파악 등을 주문했으며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대상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신설 예정인 서남학교 개교 전까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분교장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은 AIDT 지위 변경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세밀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으며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재원 및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기부금 모집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몽골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을 질의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위탁기관 선정 심사를 주문했으며 서대전초 교사 증·개축에 따른 임시 모듈러교실 사용 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의 업무협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실있는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이행 상황 점검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체육우수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 비율을 질의하고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2025-09-11
시민 삶의 질 높이는 지역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전략 모색
시민 삶의 질 높이는 지역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전략 모색 [PEDIEN] 대전시의회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는 1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시민 맞춤형 마음건강을 위한 통합 생태계 및 거버넌스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시민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와 통합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이 보유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력과 서비스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정신건강 도시’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특강에 나선 강태원 교수는 “대전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청년층의 우울장애와 자살 생각 경험률이 전국 평균보다 무려 3~5배 높다”고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조기 진단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 서비스와 민·관·학·연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회 회원인 안경자 의원은 특강 내용과 관련해 “데이터 통합 연계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금선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방진영 의원은 “마음 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 제공과 AI시대에 맞는 비대면 건강 상담과 진단 등 연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구회 회장인 김민숙 의원은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잠재적 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책연구용역 과제 추진 등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1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바르게살기운동 ‘금장’ 수상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바르게살기운동 ‘금장’ 수상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11일 ‘202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로부터 ‘바르게 금장’을 받았다. 금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에서 개인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포장으로 그간, 조 의장이 바르게살기운동 지역 활동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사회적 약자·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등 바르게살기운동 실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 의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운동＂이라며 ＂앞으로도 바르게살기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 의장 재임 기간인 지난 3월에 발의 및 가결됐다. 2025-09-11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16만명… 장기요양지원센터 1곳으론 감당 불가”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16만명… 장기요양지원센터 1곳으론 감당 불가” [PEDIEN]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에서 광역 차원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운영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경기도 내 16만명에 달하는 장기요양요원을 단 1개의 광역센터에서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며 “현실에 맞게 시·군 단위로 확대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2021년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작돼 매년 국비 6천200만원이 정액으로 지원되고 도비 6억2천만원, 90%가 매칭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필수인력은 확보해야해 인건비가 3억7천만원으로 사업비 비중이 점점 낮아져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처우개선 사업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북부 의정부에만 광역센터가 설치돼 있어 남부권 요원들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고 남양주만 해도 1만명이 넘는 장기요양요원이 있어 현장 수요를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광역 단일 체계로는 교육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권익 보호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도 차원이 광역 체계만 고집한다면 이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일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진정으로 돌봄에 진심이라면, 돌봄을 제공하는 시·군 단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자 돌봄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만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편적인 지원이나 형식적인 운영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정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경자 의원은 복지분야 출연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잘 되고 있고 필요성도 의회가 인정한 사업을 삭감해 출연 동의안을 올린 것은 의회와의 소통 부족이자 공감 결여”며 강하게 꼬집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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