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안태준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재강 의원,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이재강 의원,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질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편중 외교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 △한반도 평화 체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실질적 외교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굴욕적이며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정부의 찬성 입장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비판하면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도 피해자를 배제한 제삼자 변제 방식이 위법적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민 정서 사이의 괴리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며 외교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낮은 입찰가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등으로 국익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짚었다. 설계 오류나 공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치적으로 삼기 위해 무리한 외교 성과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검토와 대미 외교의 전략적 강화를 요구했다. 한반도 평화 체제 유지를 위해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가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쟁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일부가 특정 대북살포 단체에 대해 예산, 정부포상, 위원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와 국정원이 비밀리에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지원한 정황을 포착, 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정부가 살상 무기 제공을 추진한 점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무기 지원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판단이며 남북 간 극단적 대결을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외교적 해결을 통해 전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외교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재강 의원은 외교부 인사 문제도 집중 질의했다. 외교 최일선에 나서는 특임공관장이 윤석열의 최측근들로서 군 출신 인사나 특정 정치 라인 출신 등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인사 참사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외공관 직원의 불법 촬영 범죄와 외교부의 미흡한 후속 조치를 비판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인도적 지원과 법적 지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그간 굴욕적 대일 외교와 남북 긴장 조성으로 국익을 외면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왔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예견되었던 일”이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책임 있는 외교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오롯이 실현되고 지역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8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김현정 의원의 철저한 정책 검증과 국민 중심의 문제 해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김현정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내며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권의 불법 대부업체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금융당국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장사 임직원의 배임·횡령 사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보완과 강화를 요구하며 국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섰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이승만 건국대통령 만들기’ 시도와 역사 왜곡 행태를 강력히 견제하며 결국 사업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이라는 명목으로 서울 종로에 뉴라이트 역사관에 기반한 편향된 독립기념관을 설립하려 한 계획을 최초로 문제 제기했고 김 의원의 지적과 비판을 통해 해당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회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민생 현안과 국민 안전에도 김현정 의원은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GMO 표시제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식품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한 정산 구조 문제도 김 의원의 주요 질의 중 하나였다. 김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불공정 정산 주기와 구조로 인해 소상공인과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민생과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 그리고 금융시장 개혁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현정 의원은 지역구인 평택시병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민생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2-18
차지호 국회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차지호 국회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계획 주기가 길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빠른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 자살유발정보 발견 시 이를 즉시 차단·삭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변화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맞춰 자살예방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우리 사회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첫 번째 법안으로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2024-12-18
‘경기도 어르신 활력 플러스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경기도 어르신 활력 플러스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PEDIEN]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어르신 활력 플러스 정책연구회’는 13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제공 서비스, 접근성 등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해 균형 있는 복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만식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있다”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들의 복지시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 제공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시설 간 프로그램 구성과 접근성, 규모 차이와 지역별 예산⋅지원 격차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단국대학교 김형수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 남북부 특례시 2곳과 일반시 2곳에 위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구 과정에서 정담회, 현장 방문,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모든 어르신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현행 노인복지사업의 개선 방안과 더불어 신규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역별 복지 지원 격차를 줄여 도내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김용성⋅서현옥⋅문승호⋅서광범⋅이오수⋅김선영⋅박재용⋅황세주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2024-12-18
구미경 부위원장,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2기 1차 정기총회 참석
구미경 부위원장,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2기 1차 정기총회 참석 [PEDIEN]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이 17일 경상북도의회에서 개최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총회’에 서울시특별시의회 대표로 참석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지역소멸 대응 현안 및 정책 개발 연구, 관련 제도 및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각 광역시도에서 1명씩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제1기에 이어 제2기 지역소멸대응특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연임되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2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눠야 할 주제 선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선정된 워케이션 활성화 및 생활인구 등의 주제를 가지고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구미경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는 국가의 존속과 관련된 문제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며 “부위원장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8
이병숙 경기도의원, “지역소멸 해법 찾기에 광역의회 차원의 역량 모아야”
이병숙 경기도의원, “지역소멸 해법 찾기에 광역의회 차원의 역량 모아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2월 17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주 여건 개선, 인구 유입 대책,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병숙 의원은 주요 안건으로 ‘워케이션 활성화’를 제시하며 워케이션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워케이션은 단순히 원격 근무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방 경제를 살리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지역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해 근로자들이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체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가 언급됐는데, 각각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워케이션 활성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이 제시됐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 역시 지역소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은 인구감소와 정주 여건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한 다음,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질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회의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주제로 선정된 워케이션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각 광역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숙 의원은 1기에 이어 2기에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임기 동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병숙 의원은 끝으로 “지역소멸 문제는 개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중요한 과제”며 “각 지자체가 협력하고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강화해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18
김문수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김문수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PEDIEN]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교육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연구 윤리 확립을 목표로 ‘김건희 여사의 논문 위조 및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의 허위성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논문 검증을 회피한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윤리재단이 운영하는 KCI 등재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여순사건을 ‘반란’ 등으로 왜곡 기술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5종과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민족대백과 사전의 표현 문제를 지적 바람직한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모든 왜곡 표현의 수정을 이끌어 냈다. 이어 김 의원은 초등학생 AIDT 증후군 증가와 스웨덴 카롤리스카연구소의 의견서를 공개를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의 전면 도입을 둘러싼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각 시도 교육청의 요구사항을 조사해 단계적 도입과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교육부로부터 전면 도입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립대학의 설립자와 이사장에 의한 사유화와 채용 비리 문제를 다룬 김 의원은 한양대, 조선대, 경기대 등에서 벌어진 부조리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즉각적인 조사와 감사를 요구했다. 특히 한양대 설립자 가족의 부당 행위와 병원 회계 부정 사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교육부로부터 조사 약속을 받아냈다. 지역 간 의료 및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간 의대 설립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순천대와 목포대의 공동 의대 설립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남대병원 응급실 환자 사망률 분석과 전남권 통합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립 순천대와 국립 목포대의 통합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글로컬 대학 선정 과정에서 특정 지역 편중 문제와 지방 균형발전의 부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남 지역 학교의 소방시설 확충과 급식 조리종사자 산재 대책 마련 등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김문수 의원은 “첫 국정감사인만큼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보좌진과 교육계, 학생단체, 교사단체, 교수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을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교육의 공공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2-18
박정 의원, 8번째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박정 의원, 8번째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PEDIEN] 박정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첫 국회 등원 이후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23년을 제외하고 매해 수상 기록을 이어가며 8번째 연속 수상이라는 독보적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자체를 국정감사 우수위원회로 이끌어내며 리더십을 입증한 바 있다. 올해 다시 환노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환경·노동·기상 분야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조명하고 정부의 허술한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를 상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 필요 △폐기물 분담금 부실 관리 △북한 오물풍선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동부 질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알고리즘 강제노동 문제 △산재 불승인 판정과 법원의 번복 사례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불법파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노동자 생명과 안전 강화, 노동권 보호와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기상청을 상대로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의 예측 정확도 문제 △예보관 인력 부족과 과로 문제를 꼬집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등 정책 역량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하이브의 폐기물 부담금 축소 신고와 △플랫폼 노동의 부당한 알고리즘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주요 이슈를 국정감사장에서 끌어냈다. 박정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과 노동 문제를 외면하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예결위 간사 및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 주요 직책을 맡으며 정책 리더십과 뛰어난 의정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을 동시에 역임하는 등 국정 전반에서 존재감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12-18
이재영 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재영 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7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해 지방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영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기준보조율이 30~70%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기준 보조율을 30%로 한다’고 나와 있어, 지방보조금 사업은 관행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비 매칭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예산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해 높은 매칭 부담으로 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이 명확히 규정되면서 참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가 재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4-12-18
서삼석 , 7 년 연속 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서삼석 , 7 년 연속 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PEDIEN]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이 18 일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7 년 연속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민생 · 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 등 각 상임위별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해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을 수여한다. 제 22 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서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 년의 관록으로 충실한 정책적 대안과 제도 개선 촉구를 통해 농어민 대변인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 2020 년부터 국감을 앞두고 진행했던 농 · 어업인 대상 여론조사를 2024 년까지 5 년 연속 실시해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활용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농어업 현장의 민심을 담은 대안 마련 및 인식 전환에 힘쓸 것을 정부에 강조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질의도 진행됐다.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에 여객선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할 장비가 없는 실태를 지적하며 , 선적 전 배터리를 점검하는 BMS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수거 의지가 없는 농식품부의 자세를 꼬집으며 , 사전 · 사후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 의원의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음식에 활용되는 수입산 실태 지적에 농수산물의 국내산 비율도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재계약할 때 , 국내산 농수산물을 활용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 휴게소를 운영하는 CJ 프레시웨이 · 코오롱 ·SPC 등 주요 기업은 농어촌상생기금 추가 출연을 약속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실태도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국정과제에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며 ,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 강화를 담았는데 제대로 되고있는 게 맞냐며 절망의 농업현장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추궁했다.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어촌 소득강화 , 정주여건 개선 등 풍요로운 어촌 조성을 약속했지만 , 공감 못 하는 어민 · 어촌 · 어업 정책에 어촌생활 만족도와 정부 정책 만족도가 모두 하락했다며 부처 평가와 개선 방향을 주문했다. 산림청의 ‘ 남북산림협력사업 ’ 폐지에 따른 통일 대비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 서 의원만의 특별한 감사 방식인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 재점검은 1 회성 지적이 아닌 끝까지 다시 챙기는 특유의 꼼꼼함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수부의 플라스틱 어상자 조기 교체 약속 ,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 농약의 시험성적서 전산화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등록 , 돼지등급제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삼석 의원은 “7 년 연속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수상의 원동력은 지역민과 ‘ 소금처럼 변함없는 정치 ’ 라는 약속이 있어 가능했다” 라며 , “ 앞으로도 민생 · 현안 문제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과 정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8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 개최 [PEDIEN]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소멸특별위원회에서 심화하는 지방소멸에 관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책 논의에 참석했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린 이번 2기 지방소멸특별위원회의 제1차 정기회는 ‘빈집 개선방안’, ‘워케이션 활성화’ 그리고 ‘생활인구 도입’ 이라는 세 주제 중 지역소멸에 대응할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주제를 논의해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여미전 의원은 ‘빈집활용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가 빈집을 매수해 사용하는 전북 완주군과 서울시 동두천구 사례를 설명했다. 따라서 미관을 저해하고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빈집 철거를 독려하거나 새로운 용도로 활용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인구 도입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에 관해서는 세종시 산단을 언급하며 “산단 조성 시, 근로자들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에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며 논의한 결과, ‘생활인구 도입’ 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나 워케이션 활성화 등 여러 소주제를 포함해 추진할 수 있는 주제라고 최종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도입’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 “지역소멸은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그 심각성에 깊이 공감한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의 합의를 통해 제2차 정기회는 2025년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2024-12-18
허영 의원 , 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5 년 연속 선정 쾌거
허영 의원 , 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5 년 연속 선정 쾌거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8 일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허영 의원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21 대 국회 4 년 수상에 이어 이번이 5 번째 연속 수상이다. 허영 의원의 이번 수상 배경은 군 초급 간부의 열악한 복무여건 ,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 부실 , 경계용 CCTV 의 보안 문제 , 하극상 등 군 기강 문제 , 북 생물테러 대비한 백신 문제는 물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행태 등 국방 분야 핵심 현안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날카로운 지적과 분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평가다. 허영 의원은 “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주도한 12.3 불법 계엄 과정에서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며 “ 군이 아무리 상명하복의 문화라고는 하나 ,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반헌법적 , 불법적 행위에 동원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또 허 의원은 “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군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며 “ 이를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군이 가진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말하고 “ 군이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8
김준혁,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준혁,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PEDIEN] 김준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치렀다. 김준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및 독도 교육 문제, 의대정원 증원, 김건희 여사 석박사 논문 표절, 친일·뉴라이트 역사기관장 문제, AIDT, 유보통합 및 교육재정, 국가교육위원회 폐쇄적 운영 등 정부 및 산하 기관이 추진한 정책을 점검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반민족·친일·뉴라이트 관점 서술을 지적해, 최종적으로 내용을 바로잡는 성과를 얻었다. 김준혁 의원은 이른바 ‘뉴라이트’ 필진이 참여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 공개에 앞서 역사교육 전문가 검증단을 구성하고 내용을 발빠르게 분석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교육위원과 공유해 국정감사 기간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정밀하게 지적하고 수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김준혁 의원은 지역 교육 현안도 적극적으로 감사했다. 김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시 내 학군 조정 필요성을 실제 학생의 장시간 통학 사례를 들어 지적했고 교사 부족으로 인한 과밀학급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천 지역 서해 5도 교사들의 낮은 벽지 근무 수당과 높은 이직률을 확인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으로부터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하겠다는 답변도 끌어냈다. 이밖에 김 의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빼먹기’ 중단 촉구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시도 지적 및 법률안 발의 △학교용지 국유지 용도폐지 시도 중단요구 등 장기적으로 학교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각종 정부 정책을 발굴해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심각성을 재확인해 대학 연구 윤리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준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폐쇄성과 부실성을 다각도에서 확인한 국정감사였다”며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혼란을 느낄 교사와 학부모 또 학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 현안 발굴과 제도개선을 통해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8
정하용 의원, “더나은 도민의 삶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 펼칠 것”
정하용 의원, “더나은 도민의 삶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 펼칠 것”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시상식에서 우수위원상을 수상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다른 활동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펼쳐 도민의 삶에 도움을 준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각종 위탁사업 증빙자료 검수를 철저히 할 것과, 도비 사용잔액이 과도한 점을 지적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는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현황 관련 잘못된 자료 제출로 신뢰성을 떨어뜨린 점과,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추진이 더딘 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에 대해서는 노사해외연수 사업의 업체선정, 대상자 중복 선정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주 4.5일제 관련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질타했다. 특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 임원이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다니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오로지 도민만을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임했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경기도민의 삶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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