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대전시의회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세종시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장군면 주민 의견 청취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장군면 주민 의견 청취 - 주민 피해 우려에 공감… 의회 차원의 강력 대응 의지 밝혀 -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장군면 주민들의 우려를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15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장군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세종시 송전선로 경유 결사반대 장군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안신일,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이순열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대책위원회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위험, 생활 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건설 사업의 전면 백지화와 TF 구성 등 세종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임채성 의장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문제는 물론, 생활 환경 악화와 재산권 침해 등 주민들의 안전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안신일 의원의 ‘행정수도를 관통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계획 즉각 철회 촉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며, 송전선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였다. 2025-12-15
세종시의회, 우수의정대상 5관왕… 시민 위한 의정활동 결실
우수의정대상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에서 5명의 의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이번 수상은 세종시의회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우수의정대상은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광역의회 의원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다.수상의 영광을 안은 주인공은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이순열, 이현정, 최원석, 홍나영 의원이다. 이들은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정책 대안 제시, 그리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임채성 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우수의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2025-12-15
대전시의회,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대전 설립 촉구 건의안 발의
김영삼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건의안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대전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김영삼 의원은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대전 설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전이 우주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건의안은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우주항공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설립될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대전에 유치하여 대전이 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핵심 기관으로, 우주산업 정책 개발, 사업화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김영삼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이라며,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우주 개발을 촉진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 정책을 수립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대전은 이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첨단 과학 분야의 국가 핵심 기관들이 집적된 과학 도시”라며, “인공위성체계 개발을 주도한 대전이야말로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최적지”라고 덧붙였다.이번 건의안 발의를 통해 대전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2-15
이재경 대전시의원, 갑천 월류 방지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이재경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건의안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이재경 대전시의원이 갑천 친수구역의 월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월류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이 의원은 대전시의회 정례회에서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월류 대응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로 갑천 친수구역 제방이 붕괴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월류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갑천의 퇴적토 문제를 지적하며, 퇴적토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현재 갑천 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은 퇴적토 정비를 포함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지만, 완료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 수립 후에도 실제 정비사업 착공까지는 최소 3~4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재경 의원은 “대전시가 응급 복구와 임시 제방 설치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퇴적토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폭우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조속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퇴적토 정비만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갑천 친수구역은 현재 38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아파트 입주와 초등학교 신설 등으로 인구가 더욱 증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월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2025-12-15
경기도, 학교 언어순화 운동 강화…인성교육과 연계 추진
이택수 의원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상임위 통과 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학교 내 언어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언어순화 운동과 인성교육을 연계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언어 사용 습관을 개선하고, 나아가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개정안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언어순화운동 권장 계획과 인성교육 시행 계획을 상호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존중과 배려가 담긴 언어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건전한 또래 문화 형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조례안은 학교 언어순화운동 지원 계획 수립, 인성교육과의 연계, 우수 실천 학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택수 의원은 “건강한 언어문화 조성은 학교 내 질서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존중 문화를 확립하는 중요한 교육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언어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될 예정이다.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언어 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5
대전시민의 날, 시민 공감대 기반 재정립 필요…안경자 의원 문제 제기
안경자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전시민의 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민 공감대에 기반한 새로운 기념일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 의원은 기존 시민의 날이 대전 시민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역사적 배경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932년 충남도청 이전일을 기념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일본인 거류민과 친일 세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현재의 시민의 날이 대전 시민의 정신적 유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과거 도청 이전으로 상실감을 겪었던 공주시의 아픈 역사까지 함께 기념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안 의원은 대전시가 이미 충분히 기념할 만한 역사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1949년 대전시 출범, 국토 중심 도시로의 성장, 3·8 민주의거, 1993 대전엑스포, 1995년 대전광역시 승격과 과학수도로서의 발전 등은 시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라는 것이다.또한 안 의원은 기존 시민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과거 시민의 날 행사가 일회성, 의전 중심의 관 주도 행사로 진행되어 지속적인 기록과 문화적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조차 시민의 날 날짜를 알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정책적 제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전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시민의 날 제정을 시민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배우며 기록을 남기는 지속 가능한 도시 문화로 시민의 날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이를 위해 비상설 형태의 시민의 날 기획위원회 운영, 대전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시민 참여형 기록 프로그램 등 연중 상시 운영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기념일이 단순한 관 주도 행사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공동체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전시민의 날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기념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2025-12-15
송활섭 대전시의원, “재정공시, 시민 눈높이 맞춰 개선해야”
송활섭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대전시 재정공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시민들이 재정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재정운용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전시의 재정공시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공시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 용어가 많아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과계획서의 경우, 정책 목표와 성과 지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단순히 나열되어 있어 시민들이 재정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을 보여주는 공시 역시, 기준재정수요나 기준재정수입과 같은 핵심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정보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공시 작성 기준을 따르는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재정공시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송 의원은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공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특수공시를 운영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송 의원은 일자리, 인구 문제, 통합 돌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정 사업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재정공시 방법과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홈페이지 게시 외에도 SNS, 모바일 앱, 공공요금 고지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이 재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5
남경순 의원, "기술 인재가 경기도 미래 산업의 주역"... 수료생 격려
남경순 의원 기술 인재가 경기도 미래 산업의 주역 수료생 격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기술학교 취업전문교육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생들을 격려하고 우수 교육생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이번 수료식은 지난 1년간 전문 기술 연마에 매진해 온 교육생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남경순 의원을 비롯해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이진희 기술학교장,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 수료생 및 가족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올해 경기도기술학교는 로봇기계&3D프린팅, 스마트용접, 친환경자동차정비 등 5개 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 제조기술과 산업 전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했으며, 이날 총 10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남경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취업이라는 목표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땀 흘리며 기술을 연마해 온 수료생 여러분의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수료생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어 남 의원은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이 경기도 산업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미래 산업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청년층 자격취득 교육 및 중장년 특화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날 남 의원은 축사에 이어 타의 모범이 된 우수 교육생 5명에게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직접 수여하며 이들의 앞날을 응원했다.한편, 경기도기술학교는 2026년에도 AI 기술자격, 그린에너지, 스마트공장 실무 등 산업 전환에 대응하는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도민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5-12-15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군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및 덕신고 기숙사 지원 촉구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군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및 덕신고 기숙사 지원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15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화군 항공기 소음 피해의 심각성과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윤 의원은 “지난 10월 30일부터 항공기가 3분 간격으로 운항되면서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등 강화군 전역에서 극심한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야간 운항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 스트레스성 질환 등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항공기 소음은 주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가축의 유산과 생산성 저하 등 축산 농가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항공소음 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입는 주민은 인천시민인 만큼 인천시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강화군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강화군은 지리적 특성상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 기숙사는 필수 교육 인프라”라면서 “강화고와 강화여고는 지원을 받는 반면 덕신고만 지원에서 제외돼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을 향해 “같은 강화군 학생들이 학교에 따라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자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공정한 기숙사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2-15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20년 된 에스컬레이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민숙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5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도시철도 1호선 역사 내 노후 에스컬레이터의 전면 교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민숙 의원은 “대전 도시철도 에스컬레이터는 개통 후 20년이 지나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임에도 교체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고 지적했다.이어 2018년 대전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언급하고 “당시 고장으로 이용객 30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 사고였다”며,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만큼 노후 설비를 방치할 경우 유사한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현재 대전 도시철도 역사에는 총 168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교체가 완료된 것은 13대에 불과하다.대전교통공사의 계획대로라면 전체 교체까지 20년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다.김민숙 의원은 “2023년 한 해에만 335건, 최근 2년간도 연평균 135건이 넘는 고장이 발생했다”며, “일시적인 부품 보강만으로는 노후 기계의 구조적 위험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가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교체 필요성이 줄어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설치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20년이 경과한 설비가 서류상 ‘양호’판정을 받았다 해서 실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김민숙 의원은 “전체 교체에는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시민의 안전은 비용으로 따질 수 없다”며 시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노후 에스컬레이터의 전면 교체를 위한 중장기 예산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노후 정도와 고장 빈도에 따른 교체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교체 부품 및 점검 이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김민숙 의원은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며 “144만 대전시민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2-15
박주화 의원,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 광역자치로의 발전을 촉구
박주화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광역자치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장우 대전시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박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형식적인 협의체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회의는 진행되지만 실질적인 결정이 없고, 협약은 체결되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꼬집었다.가장 큰 문제점으로 권한의 부재를 언급하며, 현행 지방자치법상 협의 수준의 권한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중앙정부가 보유한 일부 권한을 충청광역연합에 이양하여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정적인 취약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4개 시·도가 각각 14억 원씩 출연한 총 56억 원의 예산으로는 광역 차원의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안정적인 교부세나 교부금 체계 마련을 통해 독립적인 자치기구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충청광역연합의회의 한계도 언급하며, 지방자치법 개정 지연으로 의원들이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정책 지원 인력도 부족한 상황을 지적했다.각 시·도에 광역연합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 의원은 이장우 시장에게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동서횡단철도 건설, 청주공항 확장 등 공동 정책 과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명확한 권한을 가진 충청광역연합만이 이러한 과제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15
인천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여야 초당적 공감대
인천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의회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촉구하며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 지능화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청소년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은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경희 의원이 공동 낭독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한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되었다.이강구 의원은 “촉법소년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변화된 범죄 양상에 맞춰 보호와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제도가 범죄 억제력이 약하고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유경희 의원 또한 “현행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억제력 약화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제도적 한계가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인천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관계기관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즉각 하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연령 하향과 함께 교육, 보호, 심리 치료 중심의 처분을 기본으로 하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 조항 마련을 요구했다.더불어 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강화, 심리 상담 및 재범 방지 제도 확충, 학교 및 지역 사회 중심의 선도 체계 보완 등 종합적인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홍보와 과도기 대책 마련에도 힘쓸 것을 강조했다. 2025-12-15
대전시,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대책 '다각화' 시급
이병철 의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2 15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병철 대전시의원은 15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치매 환자 실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예방 및 지원책 확대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실종 신고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실종 후 골든타임 내에 구조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배회감지기, 스마트 태그 등 물품 지원 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지문 사전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현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은 일시적이며, 대전시의 스마트 태그 보급 사업 역시 활용 방식과 보급량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치매 환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류, 신발, 휴대폰 등을 활용한 스마트 태그 제품과 일본 히로사키시의 바코드 형태 스티커 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보다 간편하고 실용적인 제품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대전시 치매 추정 인구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지문 등록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더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지문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결론적으로 이 의원은 대전시가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5
이금선 대전시의원, 사립유치원 지원 공로로 감사패 수상
이금선 위원장, 학부모 부담 경감과 사립유치원 지원에 앞장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이금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이 의원은 평소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써왔다.특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비를 확보하고, 교재 및 기자재 구입비를 매년 지원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또한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26년에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이 지속되도록 노력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앞장섰다.이금선 의원은 "유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감사패 수상은 이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대전시 유아 교육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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