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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첫 삽’ 기공식 참석
이영주 의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첫 삽’ 기공식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3월 26일 양주 옥정호수공원에서 열린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기공식’에 참석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추진되어 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 노선 중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잇는 16.9km의 노선으로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5,06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 북부지역의 철도 인프라 확대와 획기적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착공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영현 포천시장이 축사를 통해 덕정옥정선 철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하철 3호선 양주 연장 노선, △덕정옥정선 도시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부판 판교 양주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추진 및 양주 서부지역·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8호선 양주역 연장, △GTX-C노선 양주역 정차 등의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1월 11일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은 당초 계획보다 정차역이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정차역을 확대해야 하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우이경전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외선과의 연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의 경우 별내·진접선 운영비 부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철도 운영비를 시·군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서성란 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마석우천 정비사업 본격화. 실시설계용역 발주”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마석우천 정비사업 본격화. 실시설계용역 발주” [PEDIEN] “경기도를 편리하게, 따뜻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남양주시 화도읍 일원의 마석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2025년 경기도 본예산에 설계비 2억원이 반영된 데 이어 최근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며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정비사업은 마석우리에서 창현리까지 약 1.03km 구간의 하천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비 내용은 복개 구간 철거, 생태하천 및 친수공간 조성, 산책로 교량 설치 등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약 333억원 규모다. 설계용역은 총 16개월간 진행되며 1차분은 오는 5월 착수 예정이다. 마석우천은 화도읍 구도심을 흐르는 하천으로 상가 밀집 지역과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미흡해 상습적인 침수와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지속되어 왔다. 특히 복개 구간은 현재 공용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철거를 위해서는 대체 주차시설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시와의 간담회를 주도하며 인근 주차타워 조성 추진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이는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와 남양주시 관계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석우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그 결과 2025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됐고 이를 계기로 정비사업이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이석균 의원은 “마석우천 정비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복개 구간 철거와 생태하천,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복개 구간 철거와 생태하천 조성을 통해 마석우천이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공사 구간인 마석시장과 복개 주차장이 정비되고 걷기 편한 친수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되면, 이미 정비가 완료된 마석우천 상류와 금남리 방향 하류 구간이 완전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생태축을 이루게 된다”며 “이는 단순한 공간 재생을 넘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석우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기대와 참여 또한 높은 사업이다. 화도읍 주민들은 해당 하천이 환경부의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연명 운동을 펼치는 등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묵현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다른 하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의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건설교통위원회,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성공 기원”
건설교통위원회,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성공 기원”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공식’에 참석해 첫 삽을 함께 뜨며 건설공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기원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 양주시 옥정호수공원에서 열린 광역철도 기공식 행사에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과 서성란,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을 도봉산역에서 경기포천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2단계 구간인 ‘옥정~포천 노선’은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정거장 4곳과 차량기지 1개소 등을 총 1조5,067억원을 투입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경기북부 주민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포천에서 양주, 의정부, 서울, 광명, 부천을 거쳐 인천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교통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북부 주민들은 그동안 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오늘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공식을 계기로 양주시와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철도교통 혁신과 지역 발전의 시발점이 되도록 모든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애형 위원장,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준공기념행사 참석
이애형 위원장,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준공기념행사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26일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준공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설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고 준공에 대한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총 18억원 규모로 이 중 15억원을 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행사는 24년 7월부터 8개월동안 진행된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준공을 맞이해 △기념식 △감사패 전달 △엘리베이터 제막식·시승식 △수영장 리본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버드내노인복지관은 언제나 지역 내 어르신들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과 여가생활, 일자리와 돌봄까지 살펴드리며 지역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수영장 및 관련시설 리모델링이 단순한 공간의 변화를 넘어 보다 행복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며 “우리 지역이 보다 살기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285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 및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9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금선 의원은 점자 사용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점자 명함 사용 등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유보통합과 관련해, 증원되는 교육청 인력의 시·구청 별 적정 인력 배치와 소규모 어린이집의 영아 전담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고 현장 목소리 청취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선유초 사건과 관련,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학생·교직원 심리 치료지원 등을 주문하고 전국적으로 화재로 비상 상황임을 언급하며 학교 현장에서도 화재예방 교육과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은 교육청의 복무조례 개정과 관련, 지침을 통해 학교 근무 공무원의 여건을 감안해 학습휴가가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일부 학교 급식실에 노조 쟁위행위 포스터가 게시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학생들은 쟁의 대상이 아닌 만큼 교육청에서 노조측과 마음을 열고 협의와 설득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 시설의 설치 활성화 및 운영 사항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민경배 의원은 점자 해독 능력 신장을 위한 점자교육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교육청의 복무조례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일수 확대되는 것에 대해 직원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늘어나는 휴가 일수에 맞춰 업무 공백 예방 및 강화된 역할 수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진오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배치 현황과 1층 재배치 소요 예산 등을 질의하고 늦은 귀가 학생의 안전과 화재 등 긴급상황 시 대피를 위해 돌봄교실 1층 재배치 검토를 요청했다. -
김현석 경기도의원, 과천지식3중 설립 ‘골든타임’ 사수… 정담회 열고 해법 모색
김현석 경기도의원, 과천지식3중 설립 ‘골든타임’ 사수… 정담회 열고 해법 모색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2025년 제2회 과천교육현안 경기도의원 정담회’를 개최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과천지식3중 신설을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현석 의원을 비롯해 과천 신설중학교 추진위원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교육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과천지식3중이 예정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했다. 현재 과천지식3중은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으나, 녹지보존을 둘러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간의 의견 차이로 지구계획 변경 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이미 과천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1명에 달한다”며 “학생 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학교 설립 절차가 제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과밀학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교육센터 이보람 팀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적기 개교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친 상태”며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과천지식3중의 설립은 과천시 아이들이 미래에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2028년 3월 예정된 개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석 의원은 과천 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12일 제1회 과천교육현안 정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책적 대응에 힘쓰고 있다. -
김진경 의장, 26일 ‘산청 산불진화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김진경 의장, 26일 ‘산청 산불진화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PEDIEN]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경남 산청 산불진화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창녕군민체육관을 찾아 안타까운 희생을 애도했다. 김 의장은 이날 경남 김해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를 마친 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아 산청 산불로 숨진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의 영정 앞에서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어 조문록에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한다 삼가 고개 숙여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조문 이후 “산불 진화 중에 산화하신 공무원과 진화 대원분들께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청, 의성, 울주 등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이 한시라도 빨리 진화되어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산불은 예방이 최선인만큼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산불을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전날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등 25개의 주요 안건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
안계일 도의원,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 근거 조례 발의 … ‘경찰력 낭비 줄일 것’
안계일 도의원,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 근거 조례 발의 … ‘경찰력 낭비 줄일 것’ [PEDIEN] 경기도 내 주취자 관련 신고가 매년 약 20만 건에 달하면서 경찰력 낭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6일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근거를 담은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 내 112 전체 신고 가운데 주취자 관련 신고 건수는 196,2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28,731건은 현장에서 종결됐지만, 나머지 상당수는 경찰이 보호 또는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주취자가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관서에서 주취자를 장시간 보호하는 일이 빈번해,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4곳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시설들은 의학적 응급조치가 필요한 소수의 주취자만 수용할 수 있어 경찰이 보호해야 하는 주취자 대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내 주취자 신고 196,222건 중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사례는 811건에 그쳤으며 보호자 인계 또는 관서 보호 후 귀가 조치된 건수는 33,268건에 달한다. 안계일 의원은 “도내에 전담 보호시설이 없어 경찰관서가 사실상 주취자 보호소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력의 비효율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치안 유지 등 본연의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는 주취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를 수용할 시설이 없어 단순 귀가 조치 이후 교통사고나 동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과거 국회에서도 주취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5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서는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주취해소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 역시 조속히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해 경찰력의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주취자 보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재난 취약계층에 따뜻한 희망 전해야”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재난 취약계층에 따뜻한 희망 전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3월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기부금 1억원 전달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재난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달식은 ‘따뜻한 동행 경기119’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생활안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복원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실천 사례로서 기부문화 확산에도 의미를 더한다. 축사를 통해 임상오 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손길과 실질적인 지원이다”고 밝힌 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이 아니라, 도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연결고리이자 공동체 연대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민·관이 협력해 재난 이후의 삶까지 보듬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따뜻한 동행 경기119’ 사업이 지속가능한 재난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NH농협은행 경기본부 김성록 본부장,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권인욱 회장,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김재병 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향후에도 ‘따뜻한 동행 경기119’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재난 대응을 넘어 복지와 회복까지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김영민 의원, “지반침하 및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 체계 근거 마련”
김영민 의원, “지반침하 및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 체계 근거 마련” [PEDIEN]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지반침하 또는 싱크홀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 및 협의체 구축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 관계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지반 침하는 상⋅하수도 등 시설과 굴착공사 부실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꾸준한 점검과 관리로 사전 예방을 한다면 징후를 놓치지 않고 대응해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며 “지하 안전은 도와 시⋅군, 관리청, 관리주체가 모두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과제”다고 이번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303건으로 주된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 다짐 불량, 굴착공사 부실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월 24일 서울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역시 지하 침하 현상이 오래 시간 방치된 결과로 사고 2주 전부터 주유소 바닥 균열과 구조물 파손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진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 정책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지반 침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김태희 도의원,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 활동
김태희 도의원,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 활동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5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센터 운영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논의했다. 이번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고 연간 사업계획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국가 및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기준 1억 1600만 t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5년 센터 운영 사업계획 보고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자문 △센터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태희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며 “경기도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심의하며 연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이택수 도의원, ‘경기도형 세대통합 커뮤니티 주택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이택수 도의원, ‘경기도형 세대통합 커뮤니티 주택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5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노인주거복지정책 연구회’의 ‘경기도형 세대통합 커뮤니티 주택 운영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이 시설이나 병원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지속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이택수 회장과 이상원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주무관과 장학사,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진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회 회장인 이택수 의원은 “네덜란드의 하비온 모델을 참고해서 고령층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세대간에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는 커뮤니티 테마타운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은 많겠지만 일산동구의 삼애캠퍼스에 경기도형 커뮤니티 주택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층과 노인층 모두에게 소통존 등 커뮤니티 공간은 중요한 공간”이라고 말하며 “아파트 옥상이나 경로당에 텃밭가꾸기를 통해 주민간 소통과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를 참고해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택수 의원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등 법률적인 제도 개선 뿐 아니라 돌봄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경기도형 주택 모델이 마련되어 주거, 복지, 돌봄 등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노인주거복지정책 연구회’의 ‘경기도형 세대통합 커뮤니티주택 운영 방안’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은 향후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PEDIEN]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3월 25일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 회의실에서 ‘고양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를 열고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고양시 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자리로 김완규 의원을 비롯해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남웅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사회복지 현장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소규모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도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완규 의원은 인사말에서 “전반기에는 경기도의회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후반기부터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자 한다”며 “지난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10만원 인상을 추진했으나 예결위 단계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웠다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 반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예산 증액 외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정책지원관과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예산과 입법 양축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시설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아동센터, 노인·장애인 주야간보호시설 등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단순한 수당 인상뿐 아니라 근무환경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처우개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이 시급하다”며 “현재 고양시는 관련 조례는 마련되어 있으나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과 회의 개최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 모두 결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런 간담회 자리를 더 자주 마련해 직접 이야기를 듣고 도의회와 집행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이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그에 합당한 대우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며 “단순한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 주민 중심 시설로 조성 주도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 주민 중심 시설로 조성 주도 [PEDIEN] 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최근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와 관련해, 인근 주민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접근성·실용성을 높인 공공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주도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8년 9월 준공 예정인 해당 체육센터는 방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내 기부채납시설로 조성되는 것으로 대지면적 7,758.7㎡, 연면적 15,000㎡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당초 해당 부지는 학교 용지로 계획됐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청이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023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목적 체육센터와 어린이공원 등이 조성되는 것으로 변경, 확정됐다. 고광민 의원은 평소 기부채납시설이 단순히 디자인 중심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주민 친화적 공간이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체육센터에 당초 포함되었던 50m 레인 수영장 설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바 있다. 50m 레인은 전문가·상급자 중심의 시설로 수영입문자나 초보자 및 아쿠아로빅 등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는 불편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수차례 관련 부서 및 조합, 설계자 등과 협의하며 25m 레인으로의 변경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고광민 의원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서초구는 도시성장형 유형으로 이 유형의 수영장 권장 규격은 ‘25m, 5레인’ 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성장형 체육센터의 컨셉은 ‘유아동의 비율이 높고 고령화되는 인구 구조를 고려해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기준에 25m 레인이 더 적합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고광민 의원은 50m 레인 수영장은 주로 선수 훈련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이미 50m 레인을 보유한 공공수영장이 3곳 운영 중인 점을 들어, 서초구 및 인근 지역의 체육 수요를 감안할 때 전문가 중심의 시설의 추가 조성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5m 레인으로 변경하면 강습 인원 확보가 용이해지고 탈의실 등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점도 부각했다. 특히 약 600㎡ 규모의 주민 공유공간이 추가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편의시설 마련이 가능해지고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 의원이 설계 변경을 적극 요청한 이유이다. 이 같은 고 의원의 논리적 제안과 지속적인 설득 끝에 수영장은 25m 레인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성과 실질적인 활용도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민 의원은 “정비사업을 통해 기부채납된 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주민 중심의 시설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방배5구역 다목적체육센터 역시 지역 생활체육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