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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개정… 이동권 확대 기대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민생 경제 안정 위한 정책 기반 다져
경제노동위원회 공식 의정활동 종료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민생 경제와 노동 안정을 위한 정책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며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경제노동위원회는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심의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마련에 힘썼다.특히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사회적경제조직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했다.경제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지원 조례와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상권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고유의 가치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구매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ESG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했다.노동 분야에서는 모범노동대상 조례 제정을 통해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경기도노동자작업복세탁소, 경기도기술학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을 방문하여 사업 운영 실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를 확인하고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노동자,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 점검을 통해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경제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생 경제와 고용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12-18
경기도,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재정 확보 첫 관문 넘어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통합 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넘었다.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재정 확보의 발판을 마련했다.건의안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도 시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 행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육 행정의 분권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히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더욱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조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건의안 통과를 통해 중앙 정부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재정 지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8
경기도, 남녀공학 전환 학교 지원 조례 통과…학생 학습권 보장 기대
이서영 의원 대표발의한 남녀공학 전환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아이들의 학습권 최우선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내 남녀공학 전환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이서영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11개 단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녀공학 전환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남녀공학 전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에 포함하고, 교육과정 운영, 공간 구성, 복지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특히, 화장실, 탈의실 등 학생 복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의 취지에 맞춰 전환학교 지원 기준과 추진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남녀공학 전환은 단순한 학교 유형 변경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 인프라 재구축”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2025-12-18
경기도, 마을기업 지원 조례 개정으로 자립 기반 다진다
이용욱 의원 마을기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차원 육성 체계 완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용욱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며, 마을기업 지원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마을기업 예산 삭감에 대응하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용욱 의원은 “마을기업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개정된 조례는 마을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단기적인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시설비 및 부지 구입비 지원, 국공유 재산 사용 허가, 전문 컨설팅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기업의 자립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마을기업은 맞춤형 지원을 받아 경영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용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기업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2-18
김동영 의원 발의, 광역 이동 취약 지역 시외버스터미널 재정 지원 조례 통과
김동영 의원 광역이동 취약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 재정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광역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 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경기도의회는 김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속철도망이 없어 시외버스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터미널 운영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개정 조례는 특히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무분별한 예산 투입을 막기 위해 수익성 개선 노력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꼼꼼히 따져 지원 대상을 결정하도록 했다.김동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영뿐 아니라 민영 시외버스터미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 교통국과 협력하여 터미널 재편, 노선 효율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김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회는 광역교통 취약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의 운영 안정화가 기대되며, 도민들의 광역 이동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8
경기도, 전국 최초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조례 제정 눈앞
안계일 의원 대표 발의 전국 첫 소방 심신수련원 조례 탄생 눈앞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심신수련원 설치를 제도화한다.안계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며,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건강 관리에 청신호가 켜졌다.이번 조례안은 안 의원을 포함해 총 101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 소방공무원 심신 회복 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재, 구조, 구급 출동을 담당하며, 반복적인 외상 사건과 극도의 긴장 상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만을 위한 전담 심신수련시설은 부재하여 심리적, 정서적 피로와 현장 트라우마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안계일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특히 사고 후 사후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소진을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예방 및 회복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직접 소방 심신수련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치유, 교육, 휴양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위탁 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정신건강, 재활, 가족치유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경기도의 이번 조례 제정은 소방청이 추진 중인 국가 단위 소방 심신수련원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광역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전담 심신수련원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전국 최초이며, 향후 시설 조성 및 운영 속도에 따라 국가 시설보다 먼저 문을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안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은 단순한 복지 차원의 배려가 아닌,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도적 틀을 마련한 만큼,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련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안 의원은 조례 통과 이후에도 시설 입지 선정, 단계별 사업 계획 수립, 프로그램 구성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소방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25-12-18
성수IT·문화콘텐츠 진흥지구 변경안, 시의회 문턱 넘었다
서울특별시 의회 [PEDIEN] 서울시의회는 성수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성수동 일대 산업 환경 재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황철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을 목표로, 앞으로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변경안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변경안에 따라 진흥지구 범위는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문화콘텐츠 관련 업종이 권장 업종에 추가될 예정이다.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성수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관련 절차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앞서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은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했다.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안은 지난 9일 서울시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진흥지구 변경안은 18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통과했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 청취 통과가 진흥지구 변경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황 의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있어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정확한 절차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2025-12-18
경기도, AI로 산업재해 예방 나선다…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허원 의원 산업재해 예방에 AI 도입 근거 마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나선다.경기도의회는 허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도 차원의 산업안전 정책에 디지털 기술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인력 중심,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허원 위원장은 “산업재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개정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AI 기술 도입 지원을 명시하여,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CCTV, 센서, AI 분석 등을 통해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스마트 기술 활용이 가능해졌다.이번 개정은 새로운 규제나 의무 부과가 아닌, 기술 발전을 산업안전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허원 위원장은 “정부도 AI 기반 안전관리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조례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AI 기반의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5-12-18
경기도,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조례 통과
이자형 의원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내 학교들의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이자형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 체계에 맞춰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관리를 분리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개정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화재 예방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화재 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 수립, 소방 안전교육, 전담인력 확보 등을 규정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화재 예방 대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또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스프링클러 및 피난구조설비 설치, 초기대응물품 비치, 경보설비 구축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이자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학교 화재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8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확대 기반 마련…사고 예방 총력
김성수 의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체험시설 확대 조례 본회의 의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체험시설 확대에 나선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도내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 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여, 각 시군에 교통안전 체험 시설 설치를 장려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약자 이동 수단 안전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 기준을 확대하고, 시군이 교통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를 통해 경기도는 도내 교통안전 체험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성수 의원은 “보행약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강화와 교육 시설 내실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도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전동보장구 등 보행약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 도의 책임과 지원체계 명확해진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최근 경기도의회는 최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 차원의 정책 추진 근거가 명확해지고,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잦은 이직과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특히 경기도 내 주거 형태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관리종사자 처우 문제는 주거 환경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지사의 연간 종합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갑질이나 부당 행위 발생 시 도가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한 것이 대표적이다.또한 위법하거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를 금지하고, 관리종사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고용 환경 개선,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관련 교육과 홍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최승용 의원은 "이번 개정은 선언적인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과 책임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부당한 지시와 관행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도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2-18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 통과…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박명숙 의원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지방정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가 지난 1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도 차원의 정책 기반이 마련되었다.박 의원은 그동안 5분 발언과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지방정원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해 왔다.이번 조례는 지방정원 지정 이후의 관리까지 경기도가 책임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군 단위 운영을 보완하여 경기도가 지방정원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조례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및 개선 체계를 구축하며, 운영 역량 강화와 우수정원 지원을 통해 정원 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박 의원은 지방정원의 유지·관리가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선제적인 지원이 향후 지방정원의 확대와 도민 전체의 고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또한,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지정 지방정원이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장기적으로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2025-12-18
경기도, 공공기관 여가친화 외면 논란 잠재우나…조례 개정으로 활성화 시동
정동혁 의원 도 공공기관 여가친화인증 실적 0건 개선 나선다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워라밸'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정동혁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 의원은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낮은 여가친화인증 실적을 지적하며, 여가 활성화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한 바 있다.개정된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여가친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여가친화인증제의 국가 우수사례 선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친화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정동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여가 정책이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평가, 시상, 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기도 공공기관이 여가문화 확산의 모범이 되어 도민들의 일상에 '워라밸'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여가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2-18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높여 도민 신뢰도 향상 추진
오준환 의원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받는 입법 활동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조례안 발의 시 이루어지는 비용 추계 및 입법 영향 분석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 의원은 조례 심사 과정에서 비용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도지사 제출 안건에 대한 별도 검증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오 의원은 입법 영향 분석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비용 추계를 포함한 분석의 일관성과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조례의 입법 타당성과 품질을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연구 책임자인 홍성우 한국지방행정학회 회장은 현행 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비용 추계를 심사 과정의 수정안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파급력이 큰 조례에 대한 분석 의무화와 의회 내부 전문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는 향후 입법 타당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품질을 높여,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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