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통합 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넘었다.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재정 확보의 발판을 마련했다.

건의안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도 시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 행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육 행정의 분권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히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더욱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조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건의안 통과를 통해 중앙 정부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재정 지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