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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입 강화 신호탄” 유경현 의원, 실적 기반 포상금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세입 강화 신호탄” 유경현 의원, 실적 기반 포상금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경현 부위원장은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가 지방세 체납액에 한정해 규정하고 있던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년도 체납 조기 확보, 제도개선을 통한 신세원 발굴 등 세입 전반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유경현 의원은 “고도화된 체납 회피 수법으로 조세 회수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징수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세입 증대를 이끌어낼 유인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는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세 체납에서 세외수입 체납까지 확대 △현년도 체납액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 △고액 체납액 분할 납부 시에도 납부 회차별 포상금 지급 가능 △제도개선이나 신세원 발굴 등 특수사례에 대한 포상 가능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체계적인 징수 유인 체계를 갖추게 됐으며 타 시·도 대비 미비했던 세외수입 분야까지 포상 근거를 명확히 해 실효성 있는 세입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가 일선 공무원에게는 동기를 부여하고 민간인에게는 공익 제보의 계기를 제공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과 행정이 함께 신뢰받는 재정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김상곤 의원,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법적 정합성 확보
김상곤 의원,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법적 정합성 확보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의 제명이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안 제5조제3항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를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례 간 인용 오류를 바로잡아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용어 정비를 넘어, 경기도 창업 지원 정책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 현장에서의 적용 혼선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정영 경기도의원, ‘저출생 시대, 지원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토론회 좌장 맡아
김정영 경기도의원, ‘저출생 시대, 지원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토론회 좌장 맡아 [PEDIEN] 김정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지원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토론회 좌장을 맡아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저출생으로 인한 보육 현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지원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협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장은미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보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정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가 “저출생 위기 속에서 지원어린이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며 향후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원자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지원어린이집이 정부 정책으로 설립됐다에도 재정 책임이 지자체에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아 수 부족 시 재정 문제가 심화된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공공성 실현을 위해 재정 지원 확대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미정 광주 태전어린이집 교사는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급감, 시설 노후화, 보육교사의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등 현장의 심각한 문제들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보육의 질 향상,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형 보육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장민아 하남 시립힐즈파크어린이집 학부모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단순한 돌봄 공간을 넘어 가족의 '회복의 공간이자 소중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교사 전문성 강화, 소통 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 요소와 함께 부모의 심리적·문화적 돌봄 요구에 중점을 둔 가족 소통 플랫폼 공고화 및 부모 심리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진 남양주 시립별가람어린이집 원장은 “아동 감소, 보육교직원 확보 및 전문성 유지의 어려움 등 저출산 시대 어린이집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성과 경쟁력의 균형, 교사-아동 비율 개선, 지역 특화 기반 브랜딩 보육과정 개발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신일범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품질관리팀장은 “경기도의 보육 정책 지원에 대해 소개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취합하고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 지원어린이집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영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을 통해 보육 현장의 목소리와 부모님들의 간절한 요구, 그리고 정책적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두루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원 어린이집이 아이와 가족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밟혔다. -
이제영 경기도의원,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선도… 전국 최초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제영 경기도의원,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선도… 전국 최초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관련 조례안으로 경기도가 국내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서 시스템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ㅋ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한 것이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약 68%가 밀집해 있지만,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개발 설계·검증 장비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수요산업 연계 및 상용화 촉진 △시·군 기술개발기관 운영보조 및 장비개선 지원 △산학연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폭넓은 지원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경기도가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 한 걸음 앞서나가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앞으로도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스템반도체는 AI, 자율주행, 5G 등 미래 기술과 직결되는 비메모리형 반도체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국내 경쟁력이 부족한 분야다. 특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대에 그쳐,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기형 의원,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기형 의원,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안은 관련 조례인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가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명칭과 조항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 조항의 인용 조례명 정비, △안 제6조에서 언급된 ‘경기도기술창업지원정책협의회’ 명칭 및 관련 조문 정비, △안 제7조 문장 부호 및 띄어쓰기 오류 정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이번 개정은 조례 간 용어와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 운영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비”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
국중범 도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중범 도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정조례안에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홍보행사와 공모전을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홍보물품과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으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도 추가됐다. 기부자 예우에는 기부증서 발급, 주요 행사 초청, 공공·민간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발의자인 국중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사회에 보다 활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발의,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발의,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 제정됨에 따라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인공지능 교육과 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윤리적 기준과 신뢰 기반을 갖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홍순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 개소되는 고양시 AI 북부캠퍼스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경기도형 AI 인재 양성 정책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
김철현 의원, “양자산업 조직 일원화 필요 … AI국 중심으로 재정비 검토” 제안
김철현 의원, “양자산업 조직 일원화 필요 … AI국 중심으로 재정비 검토”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6일제385회 정례회 중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에서 양자산업 관련 조직과 업무의 재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철현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요기반 양자기술 공모에 경기도가 선정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양자산업은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자율주행·통신·보안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어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현재 미래성장산업국 내 반도체산업과가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AI국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의 성격상 양자정보통신과 자율주행 등 여러 분야에 연계되어 있어 조직 간 연계와 역할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양자 관련 업무를 AI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기병 AI국장은 “이번 공모는 미래성장산업국과 협업해 추진한 사업이며 양자컴퓨팅은 AI모델 학습과 서비스 구현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유망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며 “AI국과 미래성장산업국이 각각 보유한 AI 응용 기술과 반도체 기반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AI국장님께서 양자 관련 전문가이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자 기술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업무를 AI국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경기북부 대개발’과 지역현안 논의 정담회 개최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경기북부 대개발’과 지역현안 논의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및 실국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 추진 및 지역현안 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협의회 소속 17명의 도의원이 함께 참석해 새 정부 출범 이후 ‘2040 경기북부 대개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북부 지역 도민들이 직면한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정담회에서는 ‘2040 경기북부 대개발’의 비전과 5대 분과별 전략과제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공공의료원 설립, 1.5순환 고속화도로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AI 클러스터 구축 등 핵심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한편 경기북부 대개발 추진과 관련한 향후 일정도 공유됐다. 오는 2025년 8월에는 경기도지사 주재의 ‘북부 대개발 2040 점검 회의’ 가 개최되며 같은 해 9월에는 최종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4년 주기로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반환, 동두천 경원선 운행 증편, 우이령 터널 개방,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회복방안 등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북부지역의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정책 체계의 마련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담 부서 기능의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영봉 협의회 회장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는 각종 위기와 지역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왔다”며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금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는 “북부 대개발 2040은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니라, 경기북부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대한 전환점”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오직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119마음건강센터’ 개관식 참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119마음건강센터’ 개관식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경기119마음건강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과 재난 피해 도민의 정신건강 지원에 뜻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윤성근, 유경현 부위원장, 남종섭, 안계일 강웅철, 이영희 의원 등이 함께했다. 안전행정위원들은 센터 설립 경과보고를 청취한 후, 시설 내부를 둘러보며 상담실, 회복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 심리회복 지원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며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센터는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재난 피해를 겪은 도민에게도 상담과 회복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재난 대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사례”고 평가했다. 또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해 소방공무원이 안정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운정테크노밸리, 또다시 희망고문인가”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운정테크노밸리, 또다시 희망고문인가”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5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운정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나는 환상행정"이라며 해당 사업의 절차적 허점과 현실성 없는 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사업 관련 자료를 처음 요청했을 당시, GH는 단 한 장의 문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행정상 존재하지 않는 계획에 도민 예산을 투입해 타당성 용역을 시작한 것은 충격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GH가 아직 농림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공식 동의도 받지 못했고 파주시와 정식 MOU조차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며 "무엇보다 문제의 본질은 이 사업의 출발점이 'GTX 차량기지 내 승하차 플랫폼 설치가 가능하다'는 파주시의 구두 제안이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GTX 차량기지가 검사고 세척고 유치선 등 핵심 시설이 이미 최적으로 배치된 구조임을 강조하며 "단순 승하차 플랫폼을 설치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차량 운행계획 전반을 조정해야 하며 GTX-A 운영사와의 협의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GH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파주시의 말만 믿고 용역을 추진했다는 것은 행정의 몰상식한 판단이자 심각한 착오"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GH가 자체 예산 약 1억원을 들여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정"이며 "도민의 혈세를 사실상 말장난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특히 이같은 전운이 운정신도시 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또다시 근거 없는 희망고문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그간 뉴딜 민자사업 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설, GTX 노선 변경설 등이 사실처럼 유포되며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바 있다"며 "그때마다 주민들은 개발이라는 희망에 들떴고 결과는 실망과 갈등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GH 담당자 역시 GTX 차량기지 내 승하차 기능이 불확실할 경우 타당성 용역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용역을 멈추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운정테크노밸리는 파주시민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산업 인프라가 되어야 하며 그 가능성은 철저하고 정직한 검토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GH와 파주시는 사업의 배경과 추진 근거를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금 당장 무모한 환상행정을 멈추고 현실 행정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
이혜원 의원, 보훈대상자 채권 매입 면제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예우 강화 기대
이혜원 의원, 보훈대상자 채권 매입 면제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예우 강화 기대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 와의 정담회에서 논의된 보훈 지원 방향이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다. 이 부위원장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으며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상에 보훈 관련 단체를 포함하고 자동차 등록 시 면제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와 상이등급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예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일은 지방정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존경과 감사의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정책과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기틀 마련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기틀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이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영민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서 “2025년 4월 기준 경기도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는 22,195명에 불과해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필요한 인원 28,000여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며 “경기도가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완성되는 2027년까지 약 5,700명의 추가 운수종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버스 인력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수종사자 양성으로 운행할 버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버스를 운전할 사람이 부족해 ‘내 집 앞 버스’ 가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교육기본계획 수립, △ 매년 실태조사 실시, △대형버스 면허취득 지원, 양성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양성시관 지정 및 사업비 보조, △기관 운영 지도⋅감독, △정부, 시군, 양성기관, 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운수종사자 양성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양성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계로 전환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교통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인천시의회, 시민기자 10명 위촉
인천시의회, 시민기자 10명 위촉 [PEDIEN] 인천광역시의회는 16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의정소식 시민기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10명의 시민기자단은 내년 6월 30일까지 약 1년간 활동하며 시민의 시선에서 인천시의회의 의정 활동과 지역 곳곳의 이야기를 찾아 취재할 예정이다. 이번 시민기자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고등학생·직장인·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군과 10대부터 4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생동감 있는 지역 소식은 물론 시민과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해권 의장은 “시민기자단이 시민의 눈과 귀가 돼서 생생한 의정 소식을 전달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시민과 의회 간 소통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정소식’은 인천시의회 대표 소식지로 의정 소식은 물론 시민들에게 유익한 지역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