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경혜 의원,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기후행동 실천 제안

박옥분 의원, 도민을 위한 녹색교통과 교통기본권 확보
박옥분 의원, 도민을 위한 녹색교통과 교통기본권 확보 [PEDIEN]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18일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녹색교통, 교통복지를 위한 교통기본권 확보 방안 모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박옥분 의원 주관 하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수원시 교통체계 문제를 점검하고 녹색교통 및 교통복지를 위한 교통기본권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옥분 의원은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자리에서 “장안구는 출퇴근 시간 교통난, 편중된 버스 노선, 사회적 교통약자의 교통 이용 불편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기본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당부했다.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국제교통정책연구소 모창환 소장은 ‘녹색교통, 사람중심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교통기본권 확보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모창환 소장은 “탄소중립 교통체계를 기반으로 한 녹색교통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인간 중심의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적 양극화 등의 문제 속에서 의식주와 함께 시민들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교통기본권은 국민 누구나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사회적인 여건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로서 사회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수준의 교통서비스와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 노선 및 서비스 수준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 시간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좌장을 맡고 경기대학교 김정화 교수, 수원시정연구원 김숙희 선임연구위원, 경기연구원 박경철 실장, ㈜나루이앤씨 김유찬 대표이사,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 수원시 장안구 이덕수 주민,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윤태완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을 통해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과 탄소중립 교통체계로의 전환, 아동·여성·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 편의 제공, 수원 도시철도1호선 트램 추진, BRT 도입과 환승 주차장 건립, 도심항공교통 등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심포지엄을 마무리하며 박옥분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교통기본권 확보와 더 나은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9
오세풍 의원,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학교 수질 관리 강화 방안 제안
오세풍 의원,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학교 수질 관리 강화 방안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학교의 수질 관리 강화 대책을 제안하며 학생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먼저 오 의원은 도내 다수의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저수조 경유 수돗물 공급 방식의 위험성과 현황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안전한 수돗물 사용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내 2,557개 학교 중 약 89.7%에 해당하는 2,294개 학교가 저수조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 중 1,463개 학교는 이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저수조 경유 방식의 수돗물 잔류염소 농도 문제에 대해 ＂잔류염소 농도가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세균 증식과 같은 2차 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며 저수조를 경유한 수돗물의 실시간 수질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수돗물 수질 실시간으로 측정·관리 시스템 도입, △수질 정보 투명 공개, △수질 오염에 대한 즉각적인 알람 제공 체계 구축 등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가 이 방안을 선도적으로 실현한다면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학교 수질 관리 모델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배움의 공간이자,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곳＂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2-19
임미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임미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PEDIEN]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19 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농어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다양한 현안 해결에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 윤석열 정부의 무능 · 무책임한 수입 농정 △ 낙하산 인사 남발 △ 독도 지우기 논란 △ 농 · 수협의 사회적 책임 회피 △ 기후 위기를 역행하는 산림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서 심도 있는 문제 제기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확대 정책이 국내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가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냈다. 정부가 주요 농산물과 경합하는 수입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소비자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아 눈길을 끌었다. 이와 더불어 농해수위 산하 공공기관에서 대통령 측근과 여당 인사 24 명이 낙하산으로 임명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태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독도 지우기 논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에서 독도 관련 게시물이 삭제된 사실을 밝혀내며 해수부가 정부의 독도 지우기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농신보가 연대보증 요구 관행을 유지하며 농업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및 산사태 문제를 키운 산림청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산림청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이끌어냈다.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정밖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과 제도 개선의 필요를 지적하는 한편 , 여성가족부 산하 국립청소년디딤센터와 해바라기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실태를 지적하고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풍부한 대안을 제시했다 ＂ 며 ＂ 민주주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기여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 ＂ 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임 의원은 “ 이번 수상은 농어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 ” 라며 “ 앞으로도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계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 임 의원은 이번 수상 외에도 한국농정 , 경실련 등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정책 역량을 인정받았다. 2024-12-19
이영봉 의원 대표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통과
이영봉 의원 대표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부처와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추진위원회 구성원 수를 확대해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신설해 전문적인 자문과 검토가 가능하도록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31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있어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4-12-19
문성호 서울시의원, “11년 만의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신촌에 내려온 크리스마스 선물”
문성호 서울시의원, “11년 만의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신촌에 내려온 크리스마스 선물” [PEDIEN]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교통위원회의 검토 결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해제 시 교통흐름에 문제없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시범 해제 기간에 상권 매출이 상승했음을 근거로 해제 가결한 데 이어 11년 만에 신촌 주민과 상인들의 숙원이 해소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의 기쁨을 나누고자 알렸다. 문성호 시의원은 “11년 만에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해제된 것은 그야말로 2024년 신촌에 내려온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간 함께 힘을 모아 버텨 온 신촌 주민과 신촌상가번영회를 포함한 모든 상인께 깊은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교통위원회는 물론, 추진해오신 서대문구청장님과 힘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11년이나 묵혀진 숙원이 해소됨에 따라 매우 기쁘지만 그 반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것과 마찬가지므로 교차로 신호 운영 및 횡단보도 추가 설치를 시작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함과 동시에 특히 연세로 진입부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 및 차도의 시인성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 이를 서울시는 물론 서대문구청과도 적극 협력하며 보완할 계획”이라며 후속 조치 및 보완에 대한 다짐을 보냈다. 덧붙여 문 의원은 “또한 교통흐름 시뮬레이션 결과로도 나왔듯, 연세로와 성산로를 잇는 구간, 즉 경의선 철도 아래의 교차로에서는 정체가 예상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전에 서대문구청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제안됐고 서울시 교통실에서도 제안된 바와 같이 좌회전 진출 신호를 6초 정도 연장하는 건도 곧바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청년 및 학생들이 우려하는 문화예술공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자 한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해제된다고 해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과 명물길 무대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은 그대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서대문구청 역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이곳의 개선과 보완을 지속하고 있음은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공연장소가 더 필요하다면 요새 서대문구 핫플레이스로 등극한 홍제폭포마당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며 문화예술의 공간의 축소를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는 안심시켰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이 기뻐하겠다는 동료의원의 말에 “사실 정확하게 보자면 연세로는 본 의원의 지역구가 아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묵혀온 신촌의 숙원이자 이를 함께 바랐던 우리 연희동 주민의 숙원이기도 한 이 해제의 건을 반드시 임기 내에 완료하고자 다짐했기 때문에 나섰던 것”이라고 대답하며 말을 마쳤다. 2024-12-19
이영봉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재난위로금 지급 근거 마련
이영봉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재난위로금 지급 근거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이영봉 의원은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난위로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발생한 아리셀 화재와 같은 심각한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도비 지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경기도가 재난 피해자에게 재난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난 피해자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난 발생 지역의 피해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 비율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지원도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자가 조속히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4-12-19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청과물시장 앞 맞춤형 횡단보도 설치완료 환영”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청과물시장 앞 맞춤형 횡단보도 설치완료 환영” [PEDIEN]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12월 18일 청과물시장 중앙정류소 횡단보도 신설 개통식에 참석해 운영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이병윤 위원장을 포함해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 서울시 교통운영과 BRT 팀장, 담당 주무관 등 30여명이 함께했으며 현장에서 가림막 휀스 철거 및 신호등 신호 운영을 시작하며 횡단보도를 개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청량리청과물시장 앞 도로인 왕산로는 왕복 6~7차로인 간선도로로 인근 중앙버스정류소에 20여개 노선이 정차하고 있으며 평소 시장이용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유동 인구가 높고 특히 고령자 등의 교통약자 보행자가 많은 곳 중에 하나이다. 횡단보도가 설치되기 전에는 청량리청과물시장에서 건너편 수산시장으로 가거나 청량리청과물시장 입구 앞 중앙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보도를 따라 약 100m 이동해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서울시 교통운영과에 청과물시장 입구 횡단보도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서울시의 ‘2024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추진계획’에 사업으로 선정되어 ’ 24년 3월 기본설계와 7월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말 공사를 착공했다. 금번 공사를 통해 중앙버스정류소 연장, 교통섬 및 횡단보도를 신설했으며 사업비는 3억 97백만원이 소요됐다. 특히 개선공사 완료로 중앙정류소로 이동하는 보행거리가 최대 100m 단축되고 반대방향으로 길을 건너는 거리 또한 180m 단축되어 시민들의 보행 편의가 더욱 증진될 예정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지역주민과 시장 상인들의 숙원이었던 청량리청과물시장 앞 횡단보도의 설치 쾌거를 달성한 점에 매우 기쁘다”고 말했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서울시와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신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를 포함한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동대문구 지역 주민들의 교통 개선을 위해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12-19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상’ 수상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상’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았다. 김정영 의원은 해박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복리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날카로운 분석을 발휘해 행정의 미비점을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김 의원은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권익보호 미흡 지적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등의 적정성 문제 제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대부분 사업에서 집행률 60% 미만 저조 비판 △ 경기도 여성폭펵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 실효성 확보 위해 개선 촉구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연구원 인력 운영 실태 및 연구 역량 강화 대책 촉구 등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함과 동시에, 도민들을 위해 더욱 ‘부지런한 일꾼’ 이 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도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경기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조직권 확보와 의회 운영 개선, 의회 운영의 공정성 및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했다. 후반기에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로 늘 겸손하는 낮은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24-12-19
윤종영 부위원장, 인삼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품 산업화 정담회 주관
윤종영 부위원장, 인삼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품 산업화 정담회 주관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17일 연천군 소재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에서 개최한 ‘인삼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품 산업화 업무 협의 정담회’에 좌장으로 참여해 행사를 주관했다. 이 날 정담회에는 윤부위원장을 비롯, 소득자원연구소 김진영 소장, 이진홍 인삼연구팀장, 이대형 연구사,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배소영 과장, 김상용 식품산업팀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김해성 과장, 농협경제지주 경기본부 경제지원단 정진영 단장, 개성인삼농협 이장수 과장, 연천소방서 홍의선 서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인삼가공품 개발과 유통 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소득자원연구소에서 인삼 가공제품 연구를 담당하는 이대형 연구사는 그동안의 개발 및 추진경과를 설명하면서 “쓴맛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인삼을 선호하지 않아 인삼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며 “감마-사이클로덱스트린과 고온증자 처리를 통한 인삼의 쓴맛 감소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 중”이라고 설명하고 인삼을 활용한 막걸리, 증류주, 맥주, 콤부음료, 과자류 등 개발된 가공품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배소영 과장은 “소득자원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상품화된 막걸리 등 인삼 가공제품의 가격이 시중의 경쟁 제품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며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개성인삼농협 이장수 과장은 “인삼 가공품의 인삼 함유량이 낮은 수준이어서 실제로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물량의 제품 생산이 필요하다”며 “인삼 함유량을 높여서 생산·유통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에 도움이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김해성 과장은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은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각 지역의 특산물과 접목한 지역 술이 워낙 많이 개발되다 보니 오히려 주류를 판매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며 “막걸리, 맥주 등 주류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날 행사의 좌장을 맡은 윤종영 부위원장은 “제품 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기부여가 필수적인 만큼,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연구 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연천군에 개원 준비중인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설치에 발맞춰 소득자원연구소의 시설·인력·장비를 확충하고 인삼 등 경기 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공품의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2-19
한원찬 의원, 안전한 전통시장으로 도약 화재·풍수해 방지 대책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원찬 의원, 안전한 전통시장으로 도약 화재·풍수해 방지 대책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을 강화하고 화재와 자연재해로부터 상인들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는 총 289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830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적 호우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누수 및 정전 등 풍수해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된 구조와 미로형 골목, 다량 적재된 상품 등으로 인해 화재와 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이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조례안이 신속히 사업화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9
최만식 의원,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촉구
최만식 의원,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촉구 [PEDIEN]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 이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로당 시설 및 설비 기준 강화, △경로당 여건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제도 도입,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대 등 상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7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인의 복지와 삶의 질을 책임지는 경로당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현행 시설기준과 지원 체계는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본적인 식사 제공과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 특히 경로당 지원금은 등록회원 수나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어 복지혜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2005년 지방이양사업 전환 이후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일부 분담되고 있지만, 운영비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정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경로당의 운영을 지방 재정에만 맡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최 의원은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한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가 담긴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들며 “노인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끝으로 “노인복지의 불균형 해소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상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24일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2-19
김규창 부의장, 전국 최초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김규창 부의장, 전국 최초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 내 사업장 설치 및 임대용자동차 등록을 유인해 취약산업 육성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도내 유입되는 임대용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환경오염 및 안전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자동차임대사업자에 대한 행정 편의 제공, △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물품 관련 보조금 지급, △ 경기도 내 임대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록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의 조항이 담겼다. 김규창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연간 약 3천 2백억여 원의 세수손실 왜곡이 차츰 개선되어 내년에는 도세인 자동차 취득세 약 1,000억원, 시군세인 자동차세 약 800억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임대사업의 육성 뿐 아니라, 세수증대에 기여해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점검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사용지가 아닌 등록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 임대용자동차의 90%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4-12-19
김동영 의원, “버스전용차로를 확대 구축해 도민들의 버스 이용 여건 개선해야”
김동영 의원, “버스전용차로를 확대 구축해 도민들의 버스 이용 여건 개선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남양주 등 경기 북부 지역에 버스전용차로를 신설해 도민들의 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버스 이용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통기반시설인 ‘버스전용차로’ 또한 적극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도로 확장 및 신설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비용적·공간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전용차로 구축을 통해 버스의 정시성·신속성을 높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왕숙 신도시를 비롯해 구리·남양주 지역에 계속된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을 위해 버스 이용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구리·남양주 권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간선도로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강변북로·국도 47호선 등에 버스전용차로를 신설해 버스의 운행 속도를 높이고 대중교통으로서의 경쟁력을 살리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왕숙 신도시에 주택 공급 물량을 8천 가구 늘리기로 하는 등 구리·남양주 지역에 총 10만 가구에 육박하는 주택이 신규 공급되어 인구가 30만명 가량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지하철을 새롭게 놓는 데 1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리는 만큼, 경기도는 지하철 건설과 병행해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버스 이용 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교통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2024-12-19
시민 보행안전 개선을 위해 계속 진화하는 세종시가 되어야.
시민 보행안전 개선을 위해 계속 진화하는 세종시가 되어야. [PEDIEN]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2월 18일에 세종시의회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BRT 보행안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세종시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도시정책연구소 교통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서 세종시 BRT 횡단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 BRT 보행 안전사고 특성을 분석한 뒤 횡단보도와 정류장의 이격거리 개선, 운전자 입장에서 교차로 신호등 잔여 시간 제공 등의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장 소장은 세종시 BRT 교통체계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긴 버스 배차간격, 타 도시에 비해 보행신호 대기시간이 길다는 점, 2차선 정도로 타 도시에 비해 비교적 횡단보도 거리가 짧다는 점 때문에 무단횡단이 빈번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져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가동호 ㈜노타 이사의 발제에서는 대전시 내 5개 교차로에서 설치 운영 중인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소개하며 AI 안전횡단보도 설치로 향상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상병헌의원은 세종시가 교통과 관제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교통관제상황실을 확대 설치하고 시청 부서도 교통과 관제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남궁호 세종시 교통국장도 현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확대해 세종시 전체 교통을 관할할 필요성이 있으며 세종시 도로 특성상 보행자를 중심으로 횡단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통체증이 발생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도입해 BRT 횡단보도와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가 탄생하면서 설치한 BRT 버스정류장의 문제점 중 하나인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버스정류장 문제는 여러 전문가들이 조언한 것처럼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거나 폐쇄형 버스정류장을 개선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교통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교통정책을 추진해서 시민의 안전과 편리함이 균형을 이루는 세종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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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버스전용차로를 확대 구축해 도민들의 버스 이용 여건 개선해야”

시민 보행안전 개선을 위해 계속 진화하는 세종시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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