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자원봉사 현장의 목소리, 정책으로 연결하겠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명품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명품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것”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4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광역시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 20주년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아파트 입주자의 권익 보호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써온 연합회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연합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연합회 연혁 및 경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 주택 약 63만호 중 62%에 해당하는 약 39만호가 아파트로 대전시민에게 아파트는 친숙하고 소중한 주거 공간으로 자리잡았다”며 “지난해 전국 최초의 수소트램 착공, 대전투자금융 설립에 이어 올해는 산업단지 535만평과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남부종합스포트타운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등 대전이 신흥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산업, 문화, 체육 전 분야에 걸쳐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대전이 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4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을 좌장으로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논의는 있었어도 성공한 바가 없어 가보지 않은 길이나 마찬가지”며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과 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5-04-04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연결공사 현장 점검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연결공사 현장 점검 [PEDIEN]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4월 4일 금강 좌안 대청대교 하부 산책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탄진동 주민들과 동장이 함께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보행로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강 좌안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공사’는 대청대교 하부에서 단절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연속적인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m, 폭 2.0m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2월 송활섭 의원과 주민들의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관련 행정절차 및 하천점용허가 과정을 거쳐 2024년 12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보행로 연결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하천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4
윤성근 부위원장,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 격려. “공익활동에 도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
윤성근 부위원장,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 격려. “공익활동에 도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4월 3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제27차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여성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의 활동을 돌아보고 지역사회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총회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활동 영상 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여성회원 한 분 한 분이 지역사회의 버팀목이자 든든한 안보 파트너”며 “그동안 국가 안보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헌신해온 이숙종 회장을 비롯한 모든 여성회원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재향군인회 여성회가 더욱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 대의원 및 시·군 임원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서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여성회장, 강명원 경기도재향군인회장 등이 함께 자리해 여성회원들의 활동을 응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향후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의 안보 공익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검토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여성 리더들이 지역 안보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2025-04-04
인천시의회,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인천시의회,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PEDIEN] 인천광역시의회는 4일 전체 의원 및 사무처장을 비롯한 고위직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과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박옥숙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을 강사로 초청해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해권 의장은 “공직자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폭력과 성희롱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모범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참석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폭력 없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4-04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알아서 하라’는 방임형 자율, 경기교육청은 과연 교육청인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알아서 하라’는 방임형 자율, 경기교육청은 과연 교육청인가”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계기수업에 대한 어떤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교육적 책임을 회피하는 건 교육청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며 “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무대응은 행정 리더십의 실종”이라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서울, 세종, 전북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계기수업 활용 가능을 명시한 공문을 발송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자율’ 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공문조차 내지 않은 것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교사는 지침 없이 수업할 수 없다. 민감한 사안을 다룰수록 교육청이 기준을 제공하고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데, 경기교육청은 교사에게 판단을 맡긴 채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 말한 ‘자율·균형·미래’ 중 ‘자율’은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 ‘책임을 수반한 자율’ 이어야 한다”며 “이런 철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아무런 안내 없이 침묵한 것은 중립이 아니라 명백한 행정의 부재이자 교육 리더십의 실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방임적 행정으로는 현장의 혼란만 키울 뿐 교육청의 존재 이유조차 의심받게 된다”며 “이번 사안뿐 아니라, 앞으로도 민감한 교육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학교 자율’ 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경기교육청은 정책을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라 방관하는 조직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04-04
경기도의회 김진명 도의원 성남교육지원청 첫 공식 방문
경기도의회 김진명 도의원 성남교육지원청 첫 공식 방문 [PEDIEN] 김진명 도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에 도의원으로 등록하고 4일 오전 9시 20분 국중범 경기도의원과 함께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한 김진명 도의원은 “교육전문가, 청소년 정책 전문가로 지역 주민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첫 공식 일정으로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도의원이 1년여 간 공석으로 지역구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정책 협의와 예산 협의를 위해 방문하게 됐다”며 지역구 학교 예산에 성남교육지원청의 적극 협력과 관내 학교의 시설 및 교육정책에 대해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명 도의원은 고려대 졸업, 광운대 대학원 행정학박사, 분당판교청소년 수련관 관장 출신으로 4.2 보궐선거에 출마해 총 2만 8천 813표중 1만 5천 334표를 얻어 득표율 53.38%로 당선됐다. 2025-04-04
최기찬 서울시의원, “활기찬 어르신 여가문화 조성 위해 경로당 지원 확대 필요”
최기찬 서울시의원, “활기찬 어르신 여가문화 조성 위해 경로당 지원 확대 필요” [PEDIEN]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3일 금천구 시흥1동에 위치한 금주경로당 개소식 행사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개소식은 최기찬 시의원을 비롯 금천구청장,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장, 경로당 회원 및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주경로당은 지역 내 한 종교시설이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면서 조성됐으며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해 냉난방비, 양곡비, 급식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서울시는 경로당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데 금천구 경로당의 경우 올해 4억 4천여만원을 지원한다. 최기찬 의원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와 소통 공간이 확충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조성된 이번 경로당은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특히 경로당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 여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4
서광범 의원, ‘경기도-여주시 농정현안 간담회’ 개최
서광범 의원, ‘경기도-여주시 농정현안 간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3일 가남농협 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여주시 농정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등 경기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여주시장, 시의장 등 여주시 행정 책임자들과 함께 여주 지역 농업인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의 핵심 안건은 여주 지역의 농정 과제와 도비 지원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사업’을 비롯해 ‘농작물재해보험’,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등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 도비보조율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농업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도비보조율 상향이 농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후 변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농가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의 정책적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광범 의원은 간담회에서 “여주와 같은 농축산 중심 지역의 현실을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현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고 경기도와 지속 협의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다각도로 검토하고 예산·제도 개선 등 실질적 대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4
김태희 도의원, 평택 공공임대주택 준공식 참석
김태희 도의원, 평택 공공임대주택 준공식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2일 평택시에서 열린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 ‘평택 공공임대주택 준공식’에 참석했다. 평택 공공임대주택은 2021년부터 추진된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으로 도내 유휴 빈집을 철거한 후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사업비 29억원이 투입되어 7세대의 임대주택과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됐으며 신혼부부 5세대, 한부모가족 1세대, 주거약자 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경기도 북부에는 지난 2024년 동두천시에 빈집을 활용한 아동돌봄센터 1개소가 조성됐으며 남부에는 평택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공간복지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는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며 “평택 공공임대주택 준공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며 “경기도와 평택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빈집활용 시범사업이 앞으로도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김태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재균·김상곤·서현옥·이학수·김근용 의원의원,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 임종철 평택시 부시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준공을 축하했다. 2025-04-04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 여건 개선 안건 12건 본회의 의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 여건 개선 안건 12건 본회의 의결 [PEDIEN] 인천지역 교육 여건 제고를 위한 의안 12건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들이 최종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통과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직원 복지 제고는 교육공동체 복지와 직결되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했고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 여건 개선과 교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들은 인천시교육청에서 25일 내로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2025-04-04
인천광역시의회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결의대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결의대회’ 개최 [PEDIEN] 인천광역시의회는 4일 제301회 임시회 폐회 직후 본회의장에서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세청과 정부를 향해 미추홀세무서 설치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 이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 직후 진행됐으며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결의대회 성명서는 김종배·장성숙 의원이 대표로 낭독·선창하며 정당과 관계없이 미추홀구 주민의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세행정 서비스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한 데 모았다.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구는 인구 41만 2천여명, 사업자 수 6만 8천여명에 달하는 인천의 대표 자치구임에도 아직까지 단독 세무서가 없어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인천세무서는 4개 자치구 66만명을 담당하고 있으나, 청사 협소, 교통 혼잡,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행정서비스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숙 의원도 이어 “계양구의 경우 인구 28만명, 사업자 수 4만명에도 이미 계양세무서가 설치되어 있어, 미추홀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지방산단, 재정비촉진지구 등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미추홀구에 세무서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채택된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은 국세청을 포함한 관련 중앙정부 부처 및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며 인천광역시의회는 향후에도 관련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2025-04-04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경기도 보호구역 개선사업 정담회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경기도 보호구역 개선사업 정담회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은 4월 3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을 만나 경기도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을 부각하며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경기도 관계 공무원은 경기도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노인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표지, 무인교통단속장비, 방호울타리, 도로적색포장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내용 뿐만 아니라 향후계획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며 안전한 지역 사회를 위해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 함께 확인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한 환경 확보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운석 의원은 “노인과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소중한 자산이라며 안전을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이를 대비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도민과 지역 주민의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주민의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한경대 산학협력관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2025-04-04
인천시의회,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근절에 강력 의지 표명
인천시의회,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근절에 강력 의지 표명 [PEDIEN] 인천광역시의회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근절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인천시의회는 4일 ‘제301회 임시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진행됐고 단순한 선언을 넘어 반드시 입법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인천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마련됐다. 결의대회에서는 신영희·이순학 의원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전체 시의원이 함께 결의문 제창과 세리머니를 통해 해루질 근절을 위한 입법 조치 촉구에 뜻을 모았다. 신영희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은 단순한 체험 활동이 아니라 어업인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는 물론 시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야간 해루질 중 발생한 조난·익사 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마을어장과 양식장을 무단 침범하는 불법 채취 행위가 어업 공동체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로 대응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은 수도권 최대 수산물 생산·유통 거점이자, 동시에 해루질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기후 위기와 어촌 고령화 속에서 어업인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문에는 마을어장·양식장 등 면허어업 구역 내 비어업인의 출입 금지 야간 해루질에 대한 법적 제한 기준 마련 불법 해루질에 대한 강력한 단속 체계 구축 및 종합대책 수립 등 핵심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국 갯벌 사고 67건 중 35건이, 사망자 12명 중 4명이 각각 인천에서 발생했다. 다수의 사고는 영흥도, 강화도, 무의도 등에서 야간 해루질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결의대회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실질적 입법 마련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응답해 수산업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날 낭독된 성명서와 함께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해양수산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천시장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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