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문수 의원, 평생교육사 연수 강화로 전문성 향상 도모

김재훈 의원,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참석
김재훈 의원,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4일 수원컨번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기도 사회복지인들과 소통하며 신년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해도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사회복지인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더불어 사는 경기도를 만드는 원동력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5년에는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듣고 여러분의 처우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해에도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김은혜 의원, ‘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 개최
김은혜 의원, ‘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 개최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백선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으며 분당과학고 예비지정 이후 최종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계획을 제시하며 막을 올렸다. 백선희 교수는 분당과학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과학 전문 교원 충원을 꼽았다. 백 교수는 “성남시와 성남시교육청은 분당과학고 교원들이 심화된 과학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화 연수 제공, 타 지역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과학고 우수 사례 교육 등의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분당과학고’ 만의 특화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백선희 교수는 “분당은 네이버,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등 각 분야 최고의 기업들이 있는 만큼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분당과학고만의 특수성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좌장으로 나선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또한 “미국 등 해외 과학고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를 통해 분당을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삼는 계기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숙열 성남시교육청 교육국장, 이종빈 성남시 미래교육과 과장, 하정우 네이버 퓨처AI 센터장, 김지현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배국현 HD현대 수석매니저, 박소영 전)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각 기업의 전폭적인 분당과학고 지원방안이 제시되며 참석한 분당 주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숙열 성남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앞으로 분당과학고는 AI, 첨단 바이오 등 지역 특화 교육과정의 거점 센터로 운영하고 향후 분당과학고에 구축될 첨단 시설은 분당의 모든 학생들과 공동 이용체계를 구축해 과학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며 향후 분당과학고 운영계획을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종빈 성남시 미래교육과 과장은 “성남시는 학교 인접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고 시유지에 조성될 기숙사, 연구동 건축에 대한 예산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며 분당과학고에 대한 성남시의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각 기업의 분당과학고 맞춤 지원방안도 눈에 띄었다. 네이버에서 AI 연구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은 “분당과학고 학생들에게 최신 AI 기술 및 해외 산업 트렌드 강연을 해드리겠다”고 강조하며 AI 소프트웨어 최고 전문가와의 대화 프로그램, 네이버와 분당과학고 학생들이 함께하는 AI 해커톤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뒤이어 토론에 나선 김지현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도 “기업 연계형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분당 기업들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당과학고만의 특색있는 기업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했다. HD현대는 현장 경험 프로그램 제공과 향후 분당과학고 졸업생에 대한 적극적인 채용 방침을 발표했다. 배국현 HD현대 수석매니저는 “분당과학고 우수학생으로 선발된 인원들을 그룹 내 주요 계열사 현장에서 견학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명예 인턴 사원증을 제공하고 이후 채용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세계를 호령할 인재를 키울 힘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와 교육 열정으로 가능하다”며 “분당에서 차원이 다른 과학고로 대한민국 창의 교육에 새로운 길을 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남시, 기업 그리고 주민분들과 힘을 합쳐 분당 과학고 선정까지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당과학고는 김은혜 의원이 국회 입성 후 2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난해 말 12개 지자체의 경합을 뚫고 예비지정을 이뤄냈다. 이후 교육부 심사를 통해 올해 3월 분당과학고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025-01-15
인천시의회 건교위,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장 점검
인천시의회 건교위,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장 점검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장을 방문, 실시계획 인가 조건 이행 사항을 직접 점검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3차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해 서송병원이 지난 2020년 요양병원을 재활병원으로 전환하며 발생한 위법 사항과 종합병원 건립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지난해 2월 인천시가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5년간 시정명령 유예기간을 준 것은 특혜 의혹이 있으므로 전문가를 활용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서송병원 관계자는 “2020년 12월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적인 부분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으나, 시정명령 이행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대중 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니, 현재 운영 중인 A·B동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특히 종합병원인 C동은 언제 공사가 재개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속하게 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인천시·계양구·서송병원은 사업 시행 인가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대2만1천926㎡에 170개 병상의 종합병원 1개 동과 690개 병상의 요양병원 2개 동을 합쳐 총 860병상을 갖추기로 인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맞지 않게 병원으로 472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2025-01-14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규제 변경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규제 변경 관련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13일 포천상담소에서 지역주민과 규제 변경 요청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역 현안과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규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성남 위원장은 “포천 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이를 도의회와 집행부에 적극 전달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포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포천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2025-01-14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시 현안 해결에 구슬땀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시 현안 해결에 구슬땀 [PEDIEN]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 실무진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안성시의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지난 13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이관실 안성시의원과 함께 안성시의 △고등학교 입시 관련 문제, △방과후 학교 예산 축소, △기존 안성교육지원청 부지 활용,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각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잇따라 진행했다. 먼저, 도교육청과 안성시의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안성시는 고등학교 입시 비평준화 지역으로 매년 약 300여명의 안성시 거주 학생들이 통학이 어려운 시외 학교로 배정을 받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대해 일부 안성시학부모 모임이 요구한 ‘고교 정원 확대’를 포함해 지역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안성시 내 학교의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최근 아이돌봄 수요가 증가하며 늘봄학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2025년도에는 안성지역의 관련 예산이 축소되며 지역사회에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과 안성시에서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다음으로 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현 안성교육지원청 부지 활용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 갔다. 황세주 의원은 안성시민이 원하고 시민의 복리를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경기도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지원에 관련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최근 경기도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방식 변경을 시사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 절차를 재차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관실 안성시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며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집행되는 예산과 정책이 안성시민들께 ‘불편’ 이 아닌 ‘힘’ 이 되기를 바란다”며 “살기 좋은 안성을 위해 황세주 의원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황세주 의원은 “연말연초 동안 안성시민들께서 경기도 정책에 대한 많은 제안을 제게 해주셨다”며 “답은 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실태파악과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1-14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논의 및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논의 및 현장 방문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월 13일 부천시의회에서 열린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고 주요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현 의원을 비롯해 부천시의회 손준기 재정문화위원, 경기도 AI국 이수재 과장과 김일기 팀장, 부천시 이종시 특화산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원중 AI산업팀장과 부천산업진흥원 김길용 실장도 함께 자리해 AI 스타트업 지원, 제조업의 AI 전환, 로봇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등 핵심 과제들을 논의하며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박 의원은 “부천시가 로봇·AI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후, 참석자들은 삼보테크노타워와 부천테크노파크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대상지의 가능성과 개선점을 논의했다. 삼보테크노타워는 지리적 이점과 교통의 편리성, 내부 공간 활용성, 그리고 IoT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강점으로 논의됐으며 부천테크노파크는 제조 인프라와 금형산업 및 정밀 가공 산업의 오정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이 주요 장점으로 평가됐다. 박상현 의원은 현장에서 “로봇 산업은 AI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 경제를 선도할 핵심 분야”며 “현장에서 들은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와 현장 방문에서 나온 의견은 경기도와 부천시가 AI 및 로봇 클러스터 조성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부천시를 중심으로 경기도가 로봇과 AI 융합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1-14
이애형 위원장, 수원남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
이애형 위원장, 수원남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14일 수원남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으로 위촉됐다. ‘1일 명예소방서장’은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따라 도민의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이날 행사에는 고영주 수원남부소방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명예소방서장 수여 및 주요업무보고 △소방시설 체험 △전통시장 점검 및 순찰 순서로 진행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오늘 수원남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활동은 소방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헌신과 노고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경기도내 화재 및 재난 예방, 소방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 소방 정책 연구와 지원에 도의회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서라도 모든 주민들이 화재 예방에 작은 관심과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소방서 차원 적극적으로 안전 컨설팅, 현장대응 체계 구축 등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평소 재난의 예방, 복구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안전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소방의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소방관 위상 강화를 위해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5-01-14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토론회 개최 환영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토론회 개최 환영 [PEDIEN] 세종시의회는 1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를 환영하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정에서 국민주권 철학의 가치를 구현할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소통과 참여 또한 강화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주최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시의회 안신일 김재형, 김현미, 김효숙,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상병헌, 김영현, 이현정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무원 30여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발제 이후 현장 토론에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세종의사당이 시민 주권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전했다. 주요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국민주권 철학의 공간적 구현, 세종의사당의 상징성과 역할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며 국회세종의사당이 단순히 물리적 건물이 아닌, 국민과 국회 간 소통 허브로서 거듭나 시민 주권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채성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세종시의회는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회세종의사당의 미래를 설계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은 국가적 상징건물로 국회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5-01-14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민생현장 방문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민생현장 방문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월 14일 ~ 15일까지 2일간 접경지역에 위치한 화천전통시장과 화천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돌봄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접경지역 민생현장 방문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국내외적 경제상황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게 된 것으로 화천전통시장을 방문을 통해서는 고물가에 동절기 한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운영하는 온종일 돌봄시설인 화천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 원어민교사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들과의 간담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하고 도내 다른 지역에 관련 시책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도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관현 위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들”임을 강조하며 “이런 때일수록 민생이 우선임을 명심하고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의 민생을 살피고 해결하는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4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도지사직 내려놓고 전 경제부총리 개인 자격으로 발언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도지사직 내려놓고 전 경제부총리 개인 자격으로 발언하라＂ [PEDIEN]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50조원 슈퍼추경'과 '트럼프 쇼크'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전 경제부총리 개인 자격으로 발언하라고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도지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정치적 야망을 앞세운 위기 조장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트럼프 2기 충격이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을 간과한 채 불필요한 위기감을 조장하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불과 한 달 전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데 이어 단 한 달 만에 이를 50조 원으로 늘린 것에 대해 ＂무식한 재정정책＂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동연 지사의 슈퍼추경 주장은 그저 숫자 장난일 뿐이다 국가 재정 정책은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경기도지사가 국가 예산을 하루아침에 20조 원 더 요구하는 것은 경기도민을 포퓰리즘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과거 이재명 지사와 차이점은 사법 리스크 여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민은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원한다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감성팔이에 불과하며 정작 경기도민을 위한 경제 대안은 전무하다 지금이라도 허황된 정치 쇼를 중단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현실적인 민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더 이상 도민을 위한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정을 가볍게 여길 거라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치적 야망보다 도정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더 이상 정치적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1-14
이택수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기금관리 실태 조사 착수
이택수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기금관리 실태 조사 착수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3일 기금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전용이 급격히 증가해 기금고갈 사태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올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수입이 580억원에 불과한데 지출은 1조518억원에 달해 올해 말 조성액은 불과 4392억원에 그칠 예정”이라며 “기금을 목적 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급격히 전용할 경우 긴급 상황시 재정대응능력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금운용은 전용시 심의위원회 의결 뿐만 아니라 의회의 심의 및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기금 전용의 사유와 절차, 한계점, 효과 분석 등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으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입 261억원, 지출 260억원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수입 0.9억원, 지출 14억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수입 300억원, 지출 7744억원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수입 18억원, 지출 2500억원 등 심각한 적자 편성을 통해 2024년말 조성액 1조4331억원을 올해 말 4392억원으로 9938억원이나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5-01-14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한센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한센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13 한국한센총연합회 경기지부 사무실에서 정담회를 열고 한센인 복지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2025년도 예산 검토와 더불어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한국한센총연합회 경기지부 최광현 지부장과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한정희 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센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2025년 예산 조정과 더불어 2026년도 한센인 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증액 요청, 그리고 양평군 정착마을 내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교체를 통한 위생 환경 개선 방안 등이 검토됐다. 김완규 의원은 “한센인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며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센인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담회는 한센인의 복지 증진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한센인을 위한 예산 확대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1-14
현재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 재정 1조 3490억원 집행
현재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 재정 1조 3490억원 집행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 3,49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집행된 금액을 지원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이 6,25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3,472억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1,557억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1,159억원 순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 305억원, 3월 735억원, 4월 788억원, 5월 818억원, 6월 789억원, 7월 874억원, 8월 837억원, 추석연휴가 있었던 9월은 991억원, 10월 769억원, 11월 330억원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총 20조 원 이상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났고 의료공백 위기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하므로 일반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4
강득구 의원 , “ 재난 · 참사 보험 보상 사각지대 , 15 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상 필요 ”
강득구 의원 , “ 재난 · 참사 보험 보상 사각지대 , 15 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상 필요 ” [PEDIEN] 항공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 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 일 밝혔다. 현행 ‘ 상법 ’ 은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15 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 때문에 최근 발생한 항공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15 세 미만 미성년자가 숨지더라도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또한 ,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와 재난을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지만 현행 규정 탓으로 만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의 대표발의한 ‘ 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 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 재난 피해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며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고자 한 규정의 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 이로 인해 제대로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면 문제 ”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 이번 개정은 단순히 보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 예고없이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 ”이라고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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