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매몰된 복지예산.도민 체감 정책은 뒷전”

최병선 도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경력 누락·급여 논란 지적
최병선 도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경력 누락·급여 논란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은 11일 열린 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력 증명 누락과 급여 내역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후보자의 적합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2년 7개월간의 경력 증명이 누락된 사실을 언급하며 “고의적으로 경력을 제외했는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락된 기간 동안 후보자가 농업회사법인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맡았고 실제 마케팅·경영·직원 교육관리 등에 참여하며 받은 급여가 2020년 2,100만원, 2021년 3천600만원, 2022년 3,300만원으로 월 3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후보자의 경력과 이력으로 볼 때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낮은 급여를 받았다는 점은 단순한 소득 문제를 넘어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문 형태의 경력 활동이라면 더욱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근무경력에 대한 근태 기록이나 관리 자료가 있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병선 의원은 후보자의 경력과 관련해 초빙교수 시절부터 김동연 지사와의 인맥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가 다른 분야에서는 일정한 전문성을 쌓았을 수 있으나, 사회적경제연구원 원장으로서 요구되는 경험과 자질에는 현저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병선 의원은 “1년 6개월간의 경력 누락부터 불투명한 급여 내역, 그리고 전문성 부족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후보자가 기관장에 임명된다면 사회적경제연구원의 신뢰와 투명성은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책임질 인물로는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2025-09-12
정일영 의원, “송도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항공안전 검증 지연… 서울항공청·인천경제청의 무능 행정 강력 질타”
정일영 의원, “송도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항공안전 검증 지연… 서울항공청·인천경제청의 무능 행정 강력 질타” [PEDIEN]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12일 송도 6·8공구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추진이 항공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수년째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본질”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항공안전은 타협할 수 없지만, 그 판단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투명하고 일관되어야 한다. 행정은 결론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시행사는 최근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건립을 앞두고 비행안전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으나, 이는 이미 수년째 반복되는 지연 끝에 어렵게 착수된 상황이다. 정부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관련 용역을 민간 관련 기업이 하도록 한 조치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항공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건설을 가정한 구체적 검토 등 여러 요구사항으로 확대해 관련 결정을 늦추고 있어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청라시티타워와 송도 초고층랜드마크타워 모두 동일한 항공안전 검증 항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송도에만 엄격한 조건을 별도 적용하는 불합리한 차별적 행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청라시티타워와 송도 초고층 랜드마크타워는 모두 항공안전 검증을 위한 법적 근거와 검토항목이 동일하다. 그러나 서울항공청과 인천경제청은 송도 사업에 대해서만 수년째 ‘안전성 확보 불확실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 형평성은 물론, 국가 행정 신뢰성까지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정 의원은“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 완화로 초고층 개발의 길이 열렸다. 에도, 우리 행정기관은 여전히 지연과 책임 회피만 되풀이하고 있다”며“송도 초고층 랜드마크타워는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랜드마크 사업인 만큼, 더 이상 시간 낭비 없이 조속히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 의원은 “항공안전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따라서 안전확보라는 전제 하에 송도와 청라에 대한 결론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서울항공청과 인천경제청은 지금이라도 송도와 청라 모두 동일 기준 아래 안전성과 형평성을 확보한 검증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송도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강력한 감시와 대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앞으로 송도국제도시 현안과 개발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2
김현석 경기도의원, “실현 가능성 낮은 예산 편성… 도민 신뢰 저해 우려”
김현석 경기도의원, “실현 가능성 낮은 예산 편성… 도민 신뢰 저해 우려” [PEDIE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은 9월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청사 임차 예산과 홍보사업 예산의 타당성과 편성 실효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현석의원은 먼저, 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가 GH복합시설관 3개 층 임차를 전제로 약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의원 1인당 1정책지원관 배치’라는 제도가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기반으로 청사 임차와 공간 조성 예산을 대규모로 반영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안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 발의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며 “도와 도의회는 제도 변화 가능성이 불확실할 경우, 단계적·조건부 반영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도의회 간 4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현 임차기관의 계약 만료 미도래 △임차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임차 시기조차 확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사무처 모두 사전 조정 능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시설사업은 초기부터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과 실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청 홍보기획관 산하 부서의 홍보 예산 편성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책홍보담당관과 도민소통담당관 산하 사업들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총 2억원 이상이 감액되었으나, 대부분이 낙찰차액에 따른 감액”이라며 “추경이 없었다면 불용액으로 남을 예산이 반복적으로 과다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기도정 여론조사’ △‘도정홍보 활성화’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사업에서 총 7억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소셜방송 LIVE경기’ 사업의 경우 “도청 유튜브 채널과 중복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이용률은 낮고 대부분 영상이 기존 플랫폼에 중복 업로드되는 등 성과와 활용도 모두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현석 의원은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도정 홍보와 소통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낮은 예산 편성은 오히려 도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정밀하고 정밀한 산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중심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9-12
고은정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인사청문회서 후보자의 전문성·현실성 부족 지적
고은정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인사청문회서 후보자의 전문성·현실성 부족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1일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실질적 운영 방안과 전문성 확보의 구체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검증 질의를 이어갔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2022년 출범해 아직 설립 3년 차에 불과한 기관”이라며 “지난 3년은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지역 사회와 경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내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조직 진단, 사업 도메인 재설정, 에자일 조직 전환 등 여러 과제가 나열되어 있지만, 실제 경기도 사회적경제 현장에 대한 이해나 실현 가능성이 담보된 전략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후보자의 비전에 대해 “후보자가 제시한 ‘광역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31개 시군 센터와의 협력 구조나 당사자 조직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아쉽다”고 평가하며 “특히 설립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은 다소 성급하게 보일 수 있으며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기관의 정체성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내적 이해”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은 이상을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현실적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며 “후보자가 과거 평생교육진흥원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며 ‘직접 수행보다 지원 중심의 진흥기관 역할’을 강조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회적경제 영역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위원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앞으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관장 스스로 현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와 실행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9-12
이개호 의원, 희귀질환자 건강권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PEDIEN] 이개호 의원이 오늘 16일 오후 국회 본청 별실에서 '희귀질환자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나라에서도 희귀질환지정제도를 통해 병원비 감경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정 요건이 유병인구 2만명이하로 비 감염성 질병. 중증도가 낮거나 사회경제적 비용이 낮은경우, 진단기준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되는 등 지정 기준에 있어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유병인구가 극소수 이고 진단과정도 복잡한 극희귀질환의 경우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 사례로 발표될 한랭응집소병의 경우 에어컨 바람정도의 찬바람에도 급격히 면역력이 떨어져 긴급수혈이 필요해질 정도의 희귀질환이지만 유병인구가 180여명에 불과해 의료수요 미충족이란 이유로 치료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극희귀질환의 경우에도 국민건강권 보장차원에서 희귀질환 지정제도 개선 및 약제 급여화등 지원확대가 절실하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장준호 교수가 '국내 희귀질환자 치료 환경 및 건강권 보장 현황'에 대해 발제하고 '한랭응집소병 환자의 부담과 치료제 접근 문제'가 환자 사례로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미래건강네트워크 최영현 이사가 좌장을 맡는 토론섹션에서는 장준호 교수,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신대현 쿠키뉴스 건강생활부 기자가 토론자로 나서 희귀질환 환자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개호 의원은 ＂다양한 희귀질환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지만 정책적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그런 희귀질환 환우과 가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한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09-12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 직사광선 대응 방안, ‘태양을 피하는 방법’ 제안”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 직사광선 대응 방안, ‘태양을 피하는 방법’ 제안”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한 직사광선이 장시간 내리쬠에 따라 잔디에 가해지는 가열 및 증발 효과를 막기 위한 공중 직사광 가림막 설치 방안을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라며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안 그래도 관리 및 보수작업이 강화되고 보완되는 가운데, 최근 길어진 폭염은 물론,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자연스레 잔디에 가해지는 가열과 마름 증발 효과가 더해져 관리가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태양광 직사광선이 잔디에 가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민을 해 본 결과, 이러한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공중 직사광 가림막 설치 방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에게 “가로 120m, 세로 80로 넓이 약 9,600m²의 천을 14m 구형 애드벌룬 4기를 활용해 태양각을 따라 약 50~80m 상공에 띄워놓는다면 경기장의 잔디 구역에 그늘을 확보할 수 있다. 중앙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봤으나 천의 크기가 63,400m²라는 어마무시한 크기가 되어버리므로 시간대에 맞춰 순부력을 여유롭게 함으로 적절히 이동시키는 오프셋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제안을 들은 한 이사장은 “참신한 아이디어고 사실 공단 내부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있었던 적 있다. 적극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문 의원은 “해당 가림막 설치와 운영을 돕거나 후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서울 한강 불꽃놀이축제에서 한화 로고를 반짝이는 불꽃으로 수놓는 것처럼 가림막 한가운데에 대문짝만한 기업 로고를 넣어준다면 해당 기업은 상암동 주민뿐만 아니라 강변북로를 지나가는 모든 서울시민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단순 서울시예산이 아닌 민간에서의 후원 방안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 있었던 록히드 마틴 군수항공업체 공장과 보잉사의 공장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 위장막을 씌워 하늘로부터 바라볼 때 지상을 가리게 만든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착안, 이번에는 역발상으로 지상에서 태양을 피하기 위해 가림막을 상공에 띄우는 방안을 고안하게 됐다”며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라 웃으며 제안을 마쳤다. 2025-09-1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정수 원내대표 강원FC 관련 정치적 행태 강력 비판
[PEDIEN] 2025년 9월 12일 김정수 원내대표은 최근 강원FC 관련 민주당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종합편성채널의 보도에서 지적된 춘천시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와 관련해, “GREAT UNION이라는 강원FC의 창단 정신과 도민화합을 진정으로 해치는 것은 체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세미프로 리그인 K3리그 경기장에서 팀과 선수단을 응원하는 현수막 대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현수막이 게시된 사실에 대해, 김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3조의 제목이 ‘정치적 중립 및 차별금지’라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전문 축구인이라면 이 기본 원칙을 절대 모를 리 없으면서도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고 강하게 비판한 뒤, “춘천 시내뿐 아니라 경기장까지 정치 문제가 개입된 것은 신성한 스포츠 현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장과 협회의 개인적 욕심으로 인해 춘천FC와 선수단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으며 징계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육동한 춘천시장은 선수단과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스포츠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은 앞으로도 체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2025-09-12
한원찬 의원, 팔달구 상권 활성화 근본 대책 제시
한원찬 의원, 팔달구 상권 활성화 근본 대책 제시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 소방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옛 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팔달구 상권의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청 이전으로 2,000여명의 공무원이 빠져나가면서 매출이 절반 이상 급감했고 팔달문 일대 공실률은 20%에 달한다”며 지역 상권이 직면한 위기를 강조했다. 이어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단발성 행사로는 공무원 이전 충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의 주민 주도 도시재생, 김해 회현동 협동조합, 창원·전주의 청년몰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건물 같은 하드웨어보다 ‘사람과 콘텐츠’라는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의원은 세 가지 실질적인 제언을 내놓았다. 그는 옛 청사 구관을 ‘마스터 장인 허브’로 특화하고 수원화성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축을 조성해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수원시, 상인회, 주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팔달구 상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임대료 완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저금리 대출 확대,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몰 도입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상권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젊은 고객층을 유입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팔달구의 공동화는 단순한 건물 문제가 아니라, 상권 주체인 사람과 사회적 자본을 복원하는 과제”며 “모두가 지혜를 모은다면 팔달구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2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4년 새 6.7배 급증. 지난 5년간 408건 발생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4년 새 6.7배 급증. 지난 5년간 408건 발생 [PEDIEN]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교통사고는 2020년 22건에서 2021년 45건, 2022년 88건, 2023년 106건, 2024년 14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총 408건의 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430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뺑소니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비교적 많은 수도권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도는 2020년 6건에서 2024년 60건으로 늘었는데, 2021년과 2024년에는 사망사고도 1건씩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인천도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비수도권에서는 광주가 25건 발생해 가장 많았고 대구, 충남, 부산, 경남, 충북, 전남, 울산, 대전과 경북이 뒤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432명이었는데, ‘0~12세’ 가 87명, ‘60세 이상’ 이 79명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아동과 고령자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용 장벽이 낮다 하더라도 자동차로 분류되는 만큼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다”고 강조하며 “골목 통행이 용이하고 번호판이 부재하다는 등의 전동킥보드 특성을 악용한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경찰청도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홍보 활동과 함께 단속에도 활발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2
이개호 의원, ‘3대 특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 이 통과한데 대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 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 주도의 원안을 기초로 한 수정안으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12·3 내란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석열 같은 괴물', '김건희 같은 요물',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구현된 결과”며 “특검 완수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되는 국가적 책무”며 “끝까지 특검이 흔들림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2
황진희 의원,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 지원금 차별 문제 논의
황진희 의원,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 지원금 차별 문제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박순희 의원, 부천지역 어린이집 원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정책 시행 이후 발생한 불합리한 지원금 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유보통합이 이루어졌다. 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금 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하지만 유치원은 11만원, 어린이집은 7만원이 지급되는 차별적 지원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지급되는 지원금과 관련해 차액이 소급 적용되어 어린이집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전달했다. 황진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가 모든 아동에게 같은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지원금 차등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아이와 학부모, 현장 종사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향후 지속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5-09-12
장윤정 의원,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윤정 의원,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23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경기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다수 시·군에서 두 기관을 통합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가족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도 차원의 제도를 정비해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 가족센터가 지역사회 안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2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 취소 판결, 경기국제공항도 다르지 않을 것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 취소 판결, 경기국제공항도 다르지 않을 것 [PEDIEN]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11일 전북 군산 주민과 시민단체 등 1,297명이 “새만금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꾸준히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국제공항도 그 결말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공항 부지와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공항 건설은 대규모 토목 공사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해 왔던 것이 공항 건설 찬성 측의 관행”이라며 “법원이 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평가했다. 이어서 경기국제공항의 사례를 들면서 “경기도가 현재까지 공개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보고서 역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애써 축소하고 경기 남부의 산업계 물류 수요는 과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강조한 뒤, “경기도가 공항 후보지로 발표한 이천 모가면, 평택 서탄면, 화성 화옹지구의 생태계가 공항 건설로 인해 받을 영향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해당 지역들의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어야 함을 전달했다. 특히 후보지 중 하나인 화성 화옹지구가 새만금처럼 생태 갯벌로 멸종위기종 25종과 물새 19종을 포함한 150종 이상의 생물이 서식하는 습지로 람사르습지 기준에도 부합하는 해양수산부 지정 습지보호지역임을 언급하며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새만금공항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새만금 공항은 인근에 군산공항이 있는 데다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무안공항과도 수요가 겹치는데, 경기국제공항동 그 수요가 청주공항, 김포공항, 인천공항과 겹칠 수밖에 없다”며 경기국제공항의 경제성이 과대 예측되고 있음을 강조한 뒤 “최근 예상 이용객 수 등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던 용인경전철을 추진했던 전 용인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만큼 경기국제공항도 경제성 검토 시 현실성 있게 보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토목 사업의 고질적인 수요 과대 예측 문제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25-09-12
유영일 의원,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유영일 의원,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제품을 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해 제품의 사용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자원절약, 폐기물 감소,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등에서 제조사들이 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하거나 자체 서비스센터에서만 수리를 허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고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고 폐기물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쳐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경기도 수리 문화 확산 시행계획 수립 △ 수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수리활동지원단 구성 △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생활 속 수리 문화를 체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도민들이 수리기술 및 방법을 배우고 함께 고치는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자원절약 및 폐기물 감축을 이끌어내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의 수리문화 확산 정책이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모범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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