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진명 의원, 경기도 청소년 성평등 토론회서 정책 필요성 역설

명재성 의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통한 K-컬처밸리 시너지 효과 기대
컬처밸리 연계로 효율적인 개발 기대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K-컬처밸리와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명 의원은 경기도 도시개발국으로부터 K-컬처밸리 추진 현황과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고양시를 문화와 산업 융합형 자족도시로 도약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명 의원은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투자 유치 촉진을 통해 고양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는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에 K-컬처밸리, 기업성장센터, 방송영상밸리를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김영선 경기도 자산개발과장은 고양시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마련 중이며, 지정안 확정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명재성 의원은 도시 개발과 산업 유치, 문화 콘텐츠 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0
전석훈 의원, AI 의료산업의 미래를 찾다
전석훈 의원, AI 의료산업의 미래를 찾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최근 중국 난징의 첨단 ‘피지컬 AI(Physical AI) 의료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해 AI 기술과 의료 서비스를 결합한 안전한 헬스케어 시스템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전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수술을 직접 보조하는 의료용 로봇, 고령 환자에게 정확히 약을 배달하는 서비스 로봇,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AI 기반 병원 운영 시스템 등 현지의 다양한 ‘미래형 병원’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전 의원은 “현장은 이미 실증 단계를 넘어 일상 운영에 완벽히 정착한 상태였다”며 “의료 인력 부족, 지역 의료 격차, 응급 대응의 한계를 기술로 보완하는 피지컬 AI는 경기도가 반드시 선점해야 할 핵심 혁신 산업”이라고 강력히 제안했다.그는 “안전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병원 현장의 업무 효율과 환자 편익을 동시에 높이는 ‘경기도형 AI 헬스케어 표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전 의원은 구체적인 추진 방향으로 △도내 시범 의료기관 중심의 수술 보조·물류·병동 모니터링 로봇 단계적 도입 △원격진료 플랫폼과 연계한 고령층 만성질환 관리 모델 구축 △응급의료 데이터 연동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 고도화 △안전·보안·윤리 기준을 포함한 ‘AI 의료 서비스 가이드라인’제정 지원 등을 제시했다.전 의원은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 경기도의 피지컬 AI 의료산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예산 반영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2025-10-30
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도 친선의원연맹 대표단, 다르항올도의회 공식 방문
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도 친선의원연맹 대표단, 다르항올도의회 공식 방문 [PEDIEN] 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도 친선의원연맹 대표단은 지난 29일 몽골 다르항올도의회를 공식 방문하고 양 의회 간 교류 확대 및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양 기관의 오랜 교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와 우정의 상징적 만남으로 평가된다. 대표단은 양즈마 알탕게렐 다르항올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간 교류 정례화 및 협력사업 추진 △소방·재난 대응 분야 기술·인력 교류 △문화·교육·보건 분야 공동사업 확대 △농업·축산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재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와 다르항올도는 지난 10여 년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며 산업·문화·보건·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다”며 “이번 만남은 양 지역의 상생과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의 새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7년 이후 경기도의회가 총 3대의 소방차를 지원해 온 데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3대의 구급차를 추가로 기증했다”며 “이는 생명을 나누는 연대의 실천이자 양 지역의 진정한 우정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행보”고 강조했다. 양즈마 의장은 “이번 만남은 다르항올도와 경기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며 “보건·노인 건강관리의 디지털화 사업, 문화·관광·청소년 교류, 언어 교류, 농업·과학 분야의 협력, 재난·안전 분야 공동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다르항올도의회는 2013년 교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9회 상호 방문을 이어왔으며 불용 소방차 및 구급차 지원 등 경기도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방의회 간 제도적 교류와 지역 맞춤형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해, 몽골과의 실질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에는 도의회 다르항올도 친선연맹 회장인 김재균 의원을 비롯해 김근용, 김창식, 김상곤, 김영희, 김철진, 박명숙, 이학수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2025-10-30
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중국 산둥성 공식방문
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중국 산둥성 공식방문 [PEDIEN] 경기도의회 산둥성 친선의원연맹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산둥성을 방문해 양 지역 간 우호협력 및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2011년 경기도의회와 산둥성 간 우호교류협력 체결 이후 지속되어 온 교류의 연장선으로 특히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가 한층 강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표단은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양 지역 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규창 회장은 “지방정부 간 교류는 단순한 방문을 넘어, 실질적인 교류로 이어져야 한다”며 “산둥성과의 지방외교가 도민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공자의 탄생지인 니산성경에서 유교의 핵심 가치인 예와 인의 정신을 체험하며 인문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어 칭다오 아카데미를 방문해 교육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IB교육 등 혁신적인 교육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성 부회장은 칭다오 아카데미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둘러보면서 “양 지역 교육기관 간 교류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교육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해법을 찾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김규창 부의장을 비롯해 김용성, 허원, 이제영, 이애형, 유영두, 안명규, 김종배, 임창휘, 문승호, 이자형 의원 등 11명이 함께해 지방의회 외교의 위상을 높였다. 2025-10-30
질병관리청, 화학 방제의 악순환, 국민건강 위협하는 행정 바꿔야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30일 질병관리청 종합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은 1979년 매개체 방제 제도 도입 이후 매년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그중 90% 이상을 화학 합성 살충제에 의존해 방제관리를 이어오고 있다”며 “최근 10년간도 화학제 사용 비율이 92~95%, 생물방제는 5~7% 수준에 머물러 친환경 방제로의 전환이 사실상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구조는 미국 알라메다 카운티의 화학제 사용 비중 및 WHO·EPA의 I.V.M 원칙과 비교할 때도 현저히 뒤처진다”며 “국내 방제는 ‘화학 중심–성충 중심–단기 효과 중심’ 으로 고착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방제 전환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화학 살충제 중심 방제는 살포 시점의 단기 효과에만 의존하고 고인 물·서식지 등 유충 서식 환경은 방치되기 쉽다”며 “화학제 반복 사용에 따른 저항성 누적으로 더 강한 독성제를 쓰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토양·수질 오염과 생태계 교란, 호흡기·신경계 등 인체 유해성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성과지표 설계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과관리가 ‘방제지리정보시스템’에 한정돼 있는데, 이는 방제 입력 건수·참여율 같은 행정지표일 뿐”이라며 “정작 △생물·물리 방제 비중 및 목표률 △유충·성충 비율 및 목표률 △고위험 성분 감축률 △저항성·효과성 지표는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현 체계의 ‘GIS 달성률’은 곧 ‘화학살포 내역을 얼마나 입력했는가’일 뿐, 환경 위해를 얼마나 줄였는가와는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침·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도 제기했다. “2005~2007년 지침 성분기준 변경의 결재문서·사유서가 확인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특정 화학제품이 상품명으로 지침에 명시된 사실이 있음에도 정책 판단의 근거 문서가 누락돼 있다”며 “화학방제 기준과의 연결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행정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성과지표 전면 개편과 함께 유충 단계 중심의 생물·물리 방제를 확대할 구체적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원헬스 기반 KPI를 통해 환경 위해를 실질적으로 저감하는 체계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30
“아침부터 밤까지 현장에서 답을 찾다”
“아침부터 밤까지 현장에서 답을 찾다”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관악구 곳곳에서 열린 지역 축제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유 의원은 이른 오전 7시 삼성동 통우회 야유회를 시작으로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야유회, 관악구 협회장기 테니스대회, 관악 보드게임 페스티벌, 관악 상호문화축제, 신사 어울림축제 등 지역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주민참여 행사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유 의원은 “새벽부터 마을마다 주민들이 스스로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관악의 진짜 힘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함께 웃는 모습이 바로 지역의 자산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1시, 낙성대공원에서 열린 ‘2025 관악 e스포츠 페스티벌’에서는 청년 게이머들과 대화를 나누며 관악의 새로운 청년문화 확산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리그오브레전드·발로란트 등 e스포츠 종목 경기와 함께 체험 부스, 레트로 게임존, 푸드트럭이 운영되어 청년층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유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문화이자 산업이다. 관악이 청년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한다”고 말했다. 오후 2시, 유 의원은 청림동 어울림길에서 열린 ‘제11회 지역공감 어울림축제’ 현장을 찾았다. 서울YWCA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나와 이웃이 어울려 만드는 축제’를 슬로건으로 기념행사·놀이·체험마당·아나바다 장터·공연 등 주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형 축제로 구성됐다. 행사장에는 청림동 주민자치관련단체, 관악구자원봉사관련단체 등 40여 개 단체가 부스를 열고 환경·재활용·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유 의원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이런 축제가 바로 공동체의 힘이다. 이웃이 함께 웃는 골목이 관악의 진짜 자산이다”고 강조했다. 오후 3시에는 선민교회 주차장 일대에서 열린 ‘제2회 대학동 한마당 축제’를 방문했다. 이번 축제는 ‘이어진 마음, 피어나는 웃음’을 주제로 여러 지역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장은 체험부스, 먹거리부스, 알까기대회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유 의원은 “대학동의 따뜻한 골목에서 웃음과 이야기가 피어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지역의 행복은 이런 자발적인 참여에서 시작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낙성대역 인근에서 열린 ‘낙낙별길 축제’를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축제는 골목형 상권을 중심으로 버스킹 공연, 체험부스, 야시장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지역상인과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유 의원은 “상권이 살아야 골목이 살아납니다. 주민과 상인이 함께 웃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후 6시, 별빛내린천 수변무대에서 열린 ‘관악 별빛원정대’를 찾아 청소년 멘토와 멘티들을 격려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멘토링 기반 문화행사로 음악공연과 체험부스, 야외 토크콘서트가 함께 진행됐다. 유 의원은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꿈을 키우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다. 앞으로도 청년·청소년 문화정책을 더욱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마친 유정희 의원은 “하루 동안 관악 곳곳을 돌며 느낀 건, 지역의 활력은 결국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의 힘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먼저 찾고 주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관악의 문화·복지·청년정책을 꼼꼼히 살피며 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고 밝혔다. 2025-10-30
김문수 의원·대학교육연구소, “지방대 정원 3배 속도로 증발”
김문수 의원·대학교육연구소, “지방대 정원 3배 속도로 증발” [PEDIEN] 2045년이면 대학에 진학할 만 18세 인구가 23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고 지난 15년간 지방대학 입학정원이 수도권보다 3배 빠른 속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원 감축의 8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의뢰로 대학교육연구소가 작성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상생 및 재정 지원 방향’ 이 공개됐다. 연구수행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의 지방대학 구조조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방대의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이후 2025년 전국 대학 입학정원은 12만2천 명 줄었지만, 수도권은 11.8% 감소에 그친 반면 비수도권은 약 30% 가까이 감소했다. 감소폭은 강원권, 제주권, 부울경권, 호남권 순으로 컸다. 김 의원은 “대학 입학정원 중 수도권 비중이 2010년 36%에서 2025년 40%로 늘었다”며 “지방대 정원 축소는 곧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45년 전후처럼 학부 입학정원이 50% 감소할 경우, 사립대학 등록금은 1년차에 1.5조 원 줄고 4년차에는 3.8조 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정원 감축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보전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도 생존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지방대 간 정원공유제 △성인학습자·외국인 유학생 확대 △부실대학의 연착륙 지원” 등을 제안하며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경쟁이 아닌 상생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박정 의원, ‘15분 이석관리제, 과도한 통제인지 점검 필요’
박정 의원, ‘15분 이석관리제, 과도한 통제인지 점검 필요’ [PEDIEN] 최근 주요 게임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후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정한 임금 지급을 내세운 ‘00분 단위 이석관리제’ 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직원 감시와 사생활 침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게임사는 사옥 내 카페, 흡연실, 수면실, 헬스장, 샤워실까지 포함해 15분 단위로 이석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리를 비운 직원은 직접 사유를 입력하고 시스템 승인을 받아야 한다. B게임사 역시 근무공간과 비업무공간을 구분해 출입증 태깅, 사유 입력 및 상사 승인 절차를 거치는 관리방식을 운영 중이다. C게임사는 아직 도입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업계 전반에서 유사한 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석관리제의 도입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투명한 산정과 초과근무 방지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의 이동과 휴식까지 통제하는 관리 방식이 ‘감시 중심형 근로관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정 의원은 “15분 단위로 자리를 비우는 것조차 승인받아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며 “업무 중 개인적 여유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까지 감시당하는 건 과도한 통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법원은 반복적 근태관리, 이석시간 기록·공개·강제 감시 등이 근로자의 인격권과 사생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박정 의원은 “이석관리제와 같은 근무관리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조건 신고 대상이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지도·감독 범위에 포함된다”며 “과도한 통제나 인권침해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5-10-30
박정 의원, ‘사회적기업 자립 지원 위해 공제회 필요’
박정 의원, ‘사회적기업 자립 지원 위해 공제회 필요’ [PEDIEN] 사회적기업은 고용 취약계층 보호, 지역문제 해결, 돌봄·환경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주체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개별 사업장 단위로 분절되어 있어, 정책 건의나 협업, 공동사업 추진 등에서 집합적 영향력과 협상력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정부 역시 사회적기업을 ‘지원의 대상’ 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 사회적경제 주체로서의 자율적 거버넌스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로 인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개별기업이 고립되어 도산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회적금융이나 공공조달 등 연계사업 참여율이 낮은 구조 역시 이러한 제도적 한계의 결과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3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사회적기업은 ‘정책의 객체’로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집합적 대표성과 실행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재정적·운영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공제회’ 설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제회는 구성원 간 위험을 분산하고 경영위기나 재해·실직 등 위기 상황에서 상호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민간형 사회안전망이다. 나아가 회원기업이 출자한 기금을 사회적금융이나 사회혁신펀드로 재투자한다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사회적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박정 의원은 “협의회와 공제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제도적 인프라”며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제회를 통해 위험을 함께 나누는 상호부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정책은 정부 보조 중심의 단기 지원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지원에서 자립으로 개별에서 집합으로 단기보조에서 지속가능한 순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협력하고 자원을 모으는 힘을 갖출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가 가능하다”며 “노동부가 협의회와 공제회 제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30
박수현, ＂한궁, K-스포츠 대표브랜드 지정으로 체계적 육성해야＂
박수현, ＂한궁, K-스포츠 대표브랜드 지정으로 체계적 육성해야＂ [PEDIEN]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종합감사에서 ＂한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K-스포츠 육성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한궁은 장애인 통합체육, 치매 예방,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 K-스포츠로서 해외 확산 가능성까지 입증된 종목＂이라며 ＂문체부가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 보장과 국가 의료비 절감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궁은 전통놀이 투호와 전통무예 국궁, 서양의 다트·양궁에 IT기술을 접목해 대한민국에서 창시된 전통생활체육이다.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궁은 시각·지체·청각·뇌병변 등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경기규정을 갖추고 있어, 각자의 조건에 맞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박 의원은 ＂한궁이 초·중·고 장애인 체육 교과서에 정식 등재되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전국 학교에서 실제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023년 교육부 통계상 전국 특수교육 대상 학생 10만 8,097명 중 약 1만 5,000명이 지체장애 학생인데, 기존에는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궁의 노년층 건강 증진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각종 연구논문 등을 통해 한궁이 신체 균형감각 및 인지·운동능력 향상을 통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2010년부터 대한노인회장기 전국한궁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 약 7만 개 경로당 중 4만 개 이상에 한궁이 보급됐다. 전국 65세 이상 한궁 심판·지도자도 13,072명에 달해 현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 결과 2021년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승인됐다. 한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스포츠로서 지속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15년 세계생활체육연맹으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TSG로 인증받았으며 2022년 제1회 전미주장애인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2024년 제2회 대회에는 1,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이는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 한국 창시 종목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한궁과 같이 한국에서 창시되어 세계로 확산되는 스포츠 종목을 'K-스포츠 대표브랜드'로 지정하고 문체부가 직접 육성·지원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스포츠 수입국에서 스포츠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스포츠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5-10-30
문진석 의원, “장애인 우수채용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지난 5년간 장애인 신규채용은 2건 뿐”
문진석 의원, “장애인 우수채용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지난 5년간 장애인 신규채용은 2건 뿐” [PEDIEN] 매년 장애인 채용 우수기관 중 하나로 뽑혀 온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작 기관 설립 이후 장애인 채용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직원의 퇴직은 129명인 반면, 신규채용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19년 도로공사에서 분리될 당시 총원 5,031명 중 장애인 직원의 이직이 763명에 달했다. 이에 기관의 별도 노력 없이도 장애인 고용률이 10% 이상인 우수기관으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공사는 장애인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가 142명에 달했음에도 2021년 1명, 2024년 1명을 채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반면 퇴직자는 2023년 12명, 2024년 70명, 2025년 47명 등 129명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장애인 채용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 없이, 2019년 도로공사에서 분리될 당시의 인적구성에만 기대 언론의 지적을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장애인 의무채용제도는 숫자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을 국가가 앞장서 장려하는 취지가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를 보는 것”이며 “도로공사서비스의 행태가 현행법 위반은 아니나, 법의 취지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5-10-30
산업재해보험급여 재심사, 최근 5년간 평균 87% 지연처리… 노동자·유족 고통 가중
산업재해보험급여 재심사, 최근 5년간 평균 87% 지연처리… 노동자·유족 고통 가중 [PEDIEN]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심사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들의 권리구제가 수개월씩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산업재해보험급여 관련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34일로 법정기한을 한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뿐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추세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해당 기간 접수된 재심사 사건 29,624건 중 25,678건이 80일을 초과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기한 위반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졌음을 보여준다. 연도별 지연 비율: △2020년 98.2% △2021년 97.6% △2022년 98.2% △2023년 44.2% △2024년 86.8% △2025년 8월 98.5%이 같은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력 부족이 지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년 위원정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했지만, 재심사 청구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위원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은 평균 146건에 달한다. 그러나 김형동 의원은 인력 부족이 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김형동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지금의 현실은 정반대”며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지연처리를 관행처럼 이어온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3년 수습노무사를 한시 채용해 재심사 사건을 집중처리했을 당시 지연 비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전례가 있다”며 “인력 확충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는 점을 위원회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위원회는 즉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재심사 절차 전반을 혁신해 피해자의 권리가 신속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30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서울시 현장 방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부정,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서울시 현장 방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부정,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9일 서울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방문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책 협의의 자리로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거짓 보고와 각종 비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위탁법인은 아무런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이를 묵인한 채 방관하고 있다”며 “특히 시설장 임명권자인 김동연 지사마저도 어떠한 후속 조치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서울시를 방문했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정작 장애인이 아닌 운영주체와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희생된 직원들, 그리고 불투명한 구조 속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행정의 책임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어 “이제는 감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판매시설 수수료를 폐지하고 운영비 전액을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판매시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운영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판로개척, 수익구조 개선, 내부통제 등 핵심 기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준호 의원은 “서울시가 다양한 모델을 시도하며 투명성을 확보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여전히 폐쇄적 운영, 형식적 위원회, 불공정한 채용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시설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바로잡지 못한 행정의 책임”이라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제 행정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제도개선 절차를 바로 착수하겠다”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진정한 자립지원의 거점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안일한 행정태도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30
웰니스로 떠나는 치유의 길,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 개최
웰니스로 떠나는 치유의 길,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 개최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올해 5회차를 맞이한 이번 페스타는 따뜻한 온기를 연결해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웰니스여행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페스타에는 올해 신규로 선정된 △대흥사 △약석원 △에스엠비 웰니스 센터 △차덕분 △하이디하우스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등 전국 45개 우수웰니스관광지가 참여해 최대 5만원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45개 우수웰니스관광지에서는 △진정한 K-뷰티를 만끽할 수 있는 뷰티·스파 △웰니스 리조트 등 숙박시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다도 체험 △명상·요가 힐링프로그램 △숲속, 농원 등에서 즐기는 자연치유 프로그램 △전통과 현대를 조합한 한방체험 등 다채로운 133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해당 상품은 여기어때와 클룩, KKday에서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페스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웰니스관광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건강한 삶의 문화를 만드는 핵심 테마”며 “이번 페스타를 통해 국민에게는 ‘ 쉼의 경험’을, 지역에는 ‘활력의 기회’를, 외국인에게는 ‘한국형 웰니스’의 매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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