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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파 대비 8일 오후 1시부터 비상1단계 가동
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PEDIEN] 8일 밤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인해 한파특보가 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경기도가 8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밤 9시부터 31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된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남하해 9일과 10일 아침 기온이 2~4도 가량 낮아지면서 경기도내 모든 시군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8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 복지·상하수 분야 등 6개 반 13개 부서 13명이 분야별 대응실적 등을 점검하며 한파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확인 강화 △지역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협업을 통한 한파쉼터 운영상황 등 점검 △농작물 냉해 및 가축 동사 방지 등 사전 대비 △야외활동 자제, 부모님께 안부전화 하기 등 한파 행동요령과 안전수칙 적극 홍보를 시군에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주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에 따라 피해가 우려된다”며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은 물론 농축업 등 산업분야까지 세심하게 살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국회의원 박상혁,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발의 항공 참사‘셀프조사’ 논란 없앤다“사고 조사 독립성과 공정성 확립”
국회(사진=PEDIEN) [PEDIEN]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소위 ‘셀프조사’ 논란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당연직 상임위원인 항공정책실장이 조사에서 업무 배제된 가운데, 박상혁 국회의원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항공·철도 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 규명 등 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맡는다. 그런데 항공·철도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사위가 독립성을 갖고 국토부의 규정 위반, 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제주항공 참사로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토부는 ‘셀프조사’ 논란 해소를 위해 국토부 인사 2명을 조사위에서 제외했다. 박상혁 의원은 먼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토부가 국토부 인사를 조사위에서 업무 배제한 것은 ‘셀프조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임을 인정한 것.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만이, 참사 발생에 대한 국민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항공·철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최재란 서울시의원, 2025년 양천구 학교 시설개선 예산 130억 6,300만원 확정
최재란 서울시의원, 2025년 양천구 학교 시설개선 예산 130억 6,300만원 확정 [PEDIEN]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은 2025년도 서울시의 양천구 학교 시설 사업 예산이 130억 6,3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약 10조 8,102억원으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와 인건비 등은 삭감됐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증액됐다. 양천구는 학교 및 기관 운영비, 교육사업비, 인건비 등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큰 교육시설 사업비는 130억 6,300만원 확정됐다.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과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축과 증축,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재란 의원은 2025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으로 양천구 갑 지역 내 노후화된 학교들의 외부환경과 실내환경을 개보수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전자칠판 설치 등을 통해 학습환경을 개선하고자 7개 학교 13개 사업을 포함해 학교 시설개선 사업에 7억 8,900만원을 증액했다. 최 의원이 증액한 해당 학교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양화초등학교 1억 6,900만원, △정목초등학교 2억 1,100만원, △서정초등학교 8,000만원, △목동중학교 1억원, △목동초등학교 4,800만원, △신목고등학교 1억 3,000만원, △목동고등학교 5,100만원가 포함됐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급식실 신·증축, 체육관 같은 학생 복지 관련인데 모두 절차가 복잡하고 3~4년 이상 걸릴 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도 커 일부 학교에 한정된다”며 “지속해서 살펴 바른 먹거리를 위생적으로 제공하고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안타까운 건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한 교내 심리상담이나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이며 “비록 이번 예산안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습공간을 만드는데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7천9백만원 확보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7천9백만원 확보 [PEDIEN]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4억 7천 9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침수 피해 방지, 주민 안전 강화, 생활체육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완규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구산동 배수펌프장 신설 1억 5천만원, △가좌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1억2천 9백만원,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개선사업 1억원, △덕이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1억원 등이다. 먼저, 구산동 1169-4번지 일원에는 배수펌프장이 신설될 예정으로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당 지역은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배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가좌동 825-3번지 일원 용배수로 정비공사에는 1억 2천 9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상습 침수 지역의 용배수로를 정비해 안정적인 배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개선사업에는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주민대피시설을 정비 및 보완해 위급시 대피시설로 사용되지만 평시는 안전교육 민방위 훈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덕이배드민턴장 개선사업에도 1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던 덕이배드민턴장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활동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가좌공원 산책로를 비롯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김완규 의원은 “총 14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공원 내 노후화된 산책로와 다양한 편의시설이 정비되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성과”며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완규 도의원, 도비·시군비 6억원 확보로 로컬푸드 직매장 새 단장 본격화
김완규 도의원, 도비·시군비 6억원 확보로 로컬푸드 직매장 새 단장 본격화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송포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이전 개설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는 김완규 의원의 요청으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의 주관하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실무진, 송포농협 심은보 조합장 등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다. 송포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주민과 농업인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완규 의원은 도비와 시군비 6억원을 확보하며 이전 개설 사업을 본격화했다. 정담회에서는 신규 직매장의 건립 계획과 예산 집행 방안이 논의 됐다. 김 의원은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주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이번 이전 개설을 통해 직매장이 주민과 농업인 모두에게 더욱 유익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개선된 직매장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완규 의원은 송포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이전 개설을 포함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
장한별 의원, 수원시민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 확보
장한별 의원, 수원시민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 확보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호매실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 정비 5억원, 실개울공원 일원 노후 산책로 정비 6억원, 고색지하차도 정비 5억원 등 총 16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호매실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 정비 사업’은 야간의 시야 확보 및 차량 운전자의 사전 인식 강화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광안내판 설치 및 보호구역 재포장 등이 추진될 예정이며 올 6월 준공 예정이다. ‘실개울공원 일원 노후 산책로 정비 사업’은 노후된 공원 산책로로 인한 보행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산책로 철거 및 재포장 등의 공사가 추진되며 ‘고색지하차도 정비 사업’은 공동구 덮개, 흡음재 설치 및 신축이음 정비 등을 통해 지하차도 노후화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사업 모두 1월부터 착공될 예정이다. 장한별 의원은 “계속되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거닐 수 있도록 호매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조속히 정비하고자 했다”며 “이번 특조금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함께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개울공원 일원 노후 산책로 정비 및 고색지하차도 정비는 주민들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사업으로 이번 특조금 확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한별 의원은 지난 22년도에는 △호매실 배수지 테니스장 시설물 환경개선 △금곡천 목교 설치 △지방산업단지 인조잔디 구장 시설개선 등 5개 사업 23억원, 23년도에는 △오목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 등 6개 사업에 2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
이혜원 의원, 양평교육지원청 2025년 예산 관련 정담회 진행
이혜원 의원, 양평교육지원청 2025년 예산 관련 정담회 진행 [PEDIEN]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6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양평교육청 2025년 예산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양평교육지원청 2025년 현안 사업, 특별교부금,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확정된 예산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정책사업 6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 진출 역량 개발 지원 372억원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587억원 △학교시설 진입로 환경 개선 200억원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4억원 △구강위생 개선사업 30억원 △학생건강증진사업 50억원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정책사업 시행을 위해 신속한 수요조사를 당부드리며 진행 현황을 함께 공유하며 양평교육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
이영희 경기도의원, 공정과 안전 기반 의정활동으로 우수의원 영예
이영희 경기도의원, 공정과 안전 기반 의정활동으로 우수의원 영예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공정한 행정과 도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 받아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형식적 관행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제안하며 도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희 의원은 경기 소방재난본부의 피복비 이면거래와 입찰 회피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불합리한 관행 속에서 낭비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 120 콜센터 내 갑질 문제를 언급하며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 민원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보여주기식 운영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소방안전 공약에 대해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경기 남·북부의 서로 다른 지리적·환경적 조건에 맞는 맞춤형 소방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안전신고 시스템인 ‘핫라인’의 활용 부재를 지적하며 도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활성화하고 홍보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평소 사회적약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온 이영희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회안전약자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범죄예방 사업이 단순히 물리적 환경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안심보호물품 지원 등의 직접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경기 지방세 체납 문제와 관련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하기보다 징수 방식을 개선해 지방재정 안정과 체납자의 자립을 동시에 도울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공정한 세금 징수는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와 책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행정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2025년도 용인 지역 교육사업 점검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2025년도 용인 지역 교육사업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6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2025년 용인교육지원청 본예산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지원사업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전자영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확정된 ‘2025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중 용인교육지원청 편성 예산과 주요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자영 의원은 학교급식환경개선, 과밀학급해소, 학교시설환경개선 등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관련 사업별 지원학교 내역을 추가로 검토하며 “본예산 기준 사업예산을 꼼꼼하게 챙기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용인 교육사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교육공동체에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현안 수요를 꼼꼼히 파악해달라”며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지원청 수요에 따라 재배정되는 예산을 통해 학교별로 필요한 사업비가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근용 의원, “평택 지역 학교현안 해결 위해 2025년 첫 의정활동 시작”
김근용 의원, “평택 지역 학교현안 해결 위해 2025년 첫 의정활동 시작” [PEDIEN] 김근용 의원이 계성초등학교의 복식학급 문제, 동일공고 학과 개편 및 학급 증설, 소사지구 학교용지 해제 등 평택 지역 학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6일간담회를 개최하며 2025년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성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 계성초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계성초등학교 최종옥 교장은 “계성초등학교는 학부모와 교직원의 노력으로 일부 학생이 전학을 결정해 복식학급 운영은 피했지만, 복식학급관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복식학급 편성 기준은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근용 의원은 “복식학급 문제는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밝혔다. 덧붙여 계성초등학교의 실내체육관 부재 문제를 언급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 조성이 시급하다”며 집행부에 대안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동일공고 재구조화사업관련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 기자재 확보 등이 필요하나 2025년도 예산이 삭감되어 안타깝다”고 표하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촘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과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내기초·포승중 통합형 적정규모학교 추진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고등학교 설립’ 및 ‘서부지역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과 밀접히 연계된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평택 내 공립특수학교의 부재를 언급하며 통합 후 잔여 부지에 공립특수학교 설립 또한 활용방안으로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소사지구 학교용지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1월 중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적극적인 검토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하며 평택 지역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김근용 의원은 “교육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며 “평택을 포함한 경기도의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쳤다. -
송경택 의원, 강서구 지온보육원에서 봉사크루단 활동 참여
송경택 의원, 강서구 지온보육원에서 봉사크루단 활동 참여 [PEDIEN]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은 1월 6일 스포츠·지역 활동에서 만난 지인들과 함께 강서구 소재 지온보육원을 찾아 부모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돕고 함께 놀아주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아이들 머리 미용과 과자집 만들기 놀이로 이루어졌다. 머리 미용 멤버로는 헤어 디자이너 우호림, 설영 원장, 세지씨가 재능 기부로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해 아이들 머리를 직접 깎아줬다. 과자집 만들기 멤버로는 아나운서 엄지민씨, ㈜한국기계설비 이영은 대표, 청년 사업가 조은남, 김예령씨가 미용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기에 대한생활체육연맹 김제오 총재가 아이들의 따듯한 겨울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불을 기증했다. 송경택 의원은 보육원 봉사활동을 마친 후 “평소 제게 신뢰와 후원을 아끼지 않던 지인분들의 적극적인 제안과 권유로 함께 봉사활동에 나서게 됐다”며 “혼란스러운 시국이지만, 강서 지역 발전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으로서 25년 새해를 맞아 아이들에게 사랑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헤어 디자이너 우호림 원장과 송경택 의원은 앞으로 정식 명칭을 갖는 공식적인 봉사크루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재능 기부 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온보육원은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배워야 산다, 도와야 일어난다, 믿어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원훈 아래 38명의 임직원과 자원봉사자가 43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마련해야”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마련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3일 경기도 고립·은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통합적 지원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재훈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고립·은둔 보듬 연구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성장 과정에서 사회화의 좌절이 고립·은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자신의 삶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센터장은 “고립·은둔 당사자를 둔 부모 또한 자녀의 문제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받아야 한다”며 “가족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에 비해 지원 대상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를 발견하고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김재훈 의원은 “청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부터 재사회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기도가 고립·은둔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대한네일미용사회에서 감사패 받아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대한네일미용사회에서 감사패 받아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이 K-Nail의 위상을 높이고 네일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네일미용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대전시 뷰티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인 뷰티산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평소 뷰티산업 및 네일산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애정과 열의를 보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금선 의원은 “네일미용 분야의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네일미용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 경호 , 경찰청으로 이관
국회(사진=PEDIEN) [PEDIEN]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 이 6 일 대표 발의한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에 따르면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일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대통령 경호업무를 독립기구로 분리해 경찰청이 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문수 의원 등 10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1963 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설치된 대통령 경호실은 전두환 ,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 내내 권력남용 및 측근 정치의 폐해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최근 윤석열의 내란사태 와중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보여주는 위헌 위법적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대통령 친위대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 개정안은 경호 책임자나 경호 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현행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해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에서 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미국 비밀경찰국은 백악관 직속이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이며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 ,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 일본은 경찰청과 경시청에서 국가 정상의 경호를 각각 맡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갖는 권력남용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면서 " 앞으로 경찰청 소속의 독립기구로 분리해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경호기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