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 ‘ 학교 근처 전자담배 판매 금지 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이 대표발의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안전 및 학습 등을 위해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 담배사업법 ’ 에 의한 지정소매인 ,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 담배사업법 ’ 에 따르면 ‘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 ’ 를 이용하거나 ‘ 합성니코틴 ’ 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 다양한 방식의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 중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 다양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 “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2025-07-24
서삼석 , ‘ 산림공익기능증진 4 법 ’ 대표발의
서삼석 , ‘ 산림공익기능증진 4 법 ’ 대표발의 [PEDIEN] 정부의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 임업인의 참여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및 ‘ 국가재정법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등 4 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림의 수원함양 , 대기정화 , 재해방지 , 휴양·치유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을 위해 2021 년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을 제정해 임산물 ·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접지불금 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의 임업직불제 참여는 더딘 실정이다. '24 년 말 기준직불금 지급 건수는 2 만 336 건으로 임가인구 대비 10% 에 불과했다. 대상 면적도 전체 사유림 416 만 2,196ha 중 2% 인 6 만 4,873ha 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업직불제 참여 저해 원인으로는 획일화된 지급 기준을 꼽을 수 있다. 농업과 수산업의 직불금 종류는 각각 4 개 , 6 개인 반면 , 임업직불제는 대추 ·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 또는 나무를 심는 육림업 종사자에 대해 면적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있어 , 임업인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산촌 정책 추진에도 산촌의 인구소멸은 해마다 가속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 년 산촌 인구는 140 만 3,045 명으로 9 년 전인 '15 년 156 만 9,896 명에 비해 10% 인 16 만 6,851 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 귀산촌한 인구는 '24 년 4 만 9,310 명으로 '15 년 대비 30% 인 2 만명 이상이 감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 임산물 생산과 벌꿀의 원천이 되는 밀원수 나무를 심을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 농지를 임대하는 농지은행과 유사한 산지를 임대하는 산지은행 제도가 도입된다. 서삼석 의원은 “ 농업 · 수산업에 비해 임업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있어 임업인의 참여 저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산촌 인구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라며 , “ 선택형 직불제 및 산지은행 도입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산림공익증진 4 법 외에도 2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수의사법 ’ 개정안은 사고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한 응급처치와 고령 등 반려동물의 신체특성상 이동이 제한되는 때 등을 제외하고는 위생 · 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 식물방역법 ’ 개정안은 과수화상병과 같은 병해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 등 민간연구기관이 병해충을 시범 · 연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5-07-24
경기도의회, 미래 의정 위한 실사구시형 조직개편 추진 효율성·전문성 ‘두 마리 토끼’ 잡는 조직 변화 기대
경기도의회, 미래 의정 위한 실사구시형 조직개편 추진 효율성·전문성 ‘두 마리 토끼’ 잡는 조직 변화 기대 [PEDIEN]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정 지원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실사구시형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상징인 3급 직제 신설과 맞물려 기존 ‘담당관’ 체계를 폐지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의정국’ 중심의 과 단위 체계로 재편성된 것이 핵심이다. 기존 8개 담당관 32개 팀에서 1처 1국 8개 과 33개 팀으로의 전폭적 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의회의 행정적 독립성, 운영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로는 김진경 의장이 후반기 핵심 공약으로 약속한 ‘교류협력팀’ 이 신설된다. 교류협력팀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정책 교류, 공동 세미나, 국제 교류사업 등을 총괄하며 도의회의 외교적 소통력과 확장성을 높이는 허브로 기능할 전망이다. 급증하는 의정 시설 수요 대응과 미래 의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간정보화과’도 새롭게 신설된다. 기존 총무과와 의사과에 나뉘어 있던 시설, 정보화 등 기술 사무를 통합해 전문성을 높였다. 맞춤형 공간 지원 및 시설 배치, 공간정보 통합 분석을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 공간정보 기반 의정 자료 시각화 등 스마트 행정 인프라 구축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제12대 의원 정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증설이나 지원 인력의 확대 등으로 청사 공간의 수요는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공간정보화과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의 ‘차량관리팀’ 신설도 주목할 부분이다. 의회 차량의 배차·정비·안전점검 등 전 과정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히 조직의 틀을 바꾸는 것을 넘어 경기도의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설계”며 “효율성과 전문성, 도민 밀착의 삼박자를 갖춘 의회 운영을 통해 책임 의정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8월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5-07-24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도의원들의 현안정책을 위한 道 농수산생명과학국 등 8개 실·국과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도의원들의 현안정책을 위한 道 농수산생명과학국 등 8개 실·국과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4일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축산동물복지국, 교통국과 등 경기도 8개 실·국과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등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8건, 안전한 여성 화장실 조성 등 수자원본부 소관 4건, 군 유휴지 활용 및 민간, 군 상생협력 방안 등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3건, 파주 접경지역내 국제기구 유치 등 평화협력국 소관 1건, 반려동물 놀이공원조성 및 확대추진등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4건, 건설국 소관 18건 등 실국별 주요 정책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선영 의원은 “하천의 생태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도민이 쉬고 즐길수 있는 하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소중하고 아름다운 철새를 관찰하고 보관하기 위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탐조지 주변에 관측 장비 를갖추는 철새도래지 관광 활성화 및 탐조지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성란 의원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도매거래 및 유통의 핵심 거점이지만 노후 시설화로 상인과 방문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해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소각장 등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관리 및 이전 등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경기도에서 지역주민들 모두가 납득할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추진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도심내 유휴 공간 활용 및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농업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정, 학교,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간 제약이 있는 도심에서 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텃밭 상자 보급, 스마트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세풍 의원은 “오수관에 악취가 많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기후환경국과 수자원본부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박재용 위원, 김선영 위원, 서성란 위원, 이오수 위원, 오세풍 위원,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자원본부장, 평화협력국장, 교통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 35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내 민생·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집행부와 대책을 논의하며 도민과 집행부를 잇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도청 실·국과의 정책 정담회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책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07-24
오석규 의원, 의정부지역 호우 피해 관련 ‘선제적 행정력 중요성’ 강조
오석규 의원, 의정부지역 호우 피해 관련 ‘선제적 행정력 중요성’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23일 경기도청 2층 재난 안전 제1영상회의 실에서 열린 ‘호우 피해 관련 양당 대표 간담회’에서 호우 피해 수습 및 지원에 필요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6일에서 20일 사이에 많은 비가 내려 사망 5명, 실종 4명을 비롯한 인명피해와 도로유실, 가옥 침수 등으로 약 25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경기 북부 지역 피해 관련 현황 파악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을 비록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극심했던 북부 지역 의원으로 오석규 의원이 함께해 초당적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의정부시도 이번 집중호우로 천변 잡풀, 시내 토사 유출, 배수관 정비 미흡으로 인한 주민 대피와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민락동 일대 피해 주민에 따르면 토사 유출과 배수관 정비 미흡으로 4차선 도로가 순식간에 물이 잠겨 지대가 낮은 요양원 지하 주차장에 75cm 이상 토사물이 차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당시, 시청, 주민센터 등과 연락체계도 원활하지 않은 것에 피해 주민은 아쉬움을 표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특히 의정부시 내 하천 잡풀 제거와 시내 토사 유출 방지, 배수관 정비, 도로 잡초 제거 등이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재해 복구로 들어가야 하는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음을 강조하며 ‘기후 위기로 매년 극심한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비책 마련과 재해로 고통 겪는 도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복구가 늦춰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7-24
인천시의회, 인천도시공사에 송도국제업무지구 공공개발 책임 촉구
인천시의회, 인천도시공사에 송도국제업무지구 공공개발 책임 촉구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인천도시공사의 국제업무지구 토지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해당부지를 ‘특별계획구역’ 으로 지정하고 도시공사 또한 투자유치와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24일 밝혔다. 4차 소위는 이강구 소위원장, 신성영·이명규·이순학 위원이 참석해 출석한 최태안 인천경제청차장과 류윤기 인천도시공사사장에게 국제업무지구 부지매각 방식에 대한 질타와 투자유치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과거 인천도시공사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송도 토지를 자산 이관받아 재정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도시공사는 ‘송도개발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송도 내 핵심 부지인 국제업무지구의 토지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 왔다. 문제는 이 토지가 글로벌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전략지구인 국제업무지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이 지역에 주상복합, 생활형 숙박시설, 섹션오피스 등 분양형 부동산 개발만을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자사는 경제자유구역법상 사업 시행자가 아니지만, 앞으로 남은 국제업무지구 내 토지 7필지와 관련해서는 인천경제청과 상의해 국제업무지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강구 위원장은 ＂국제업무지구는 약 10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핵심 산업지로 단순한 수익 중심의 분양형 개발을 지속할 경우 인천의 미래 전략과 지역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천도시공사의 판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관리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남아 있는 7개 필지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해 ‘특별계획구역’ 으로 지정하고 용도와 개발 방향을 공공이 기획·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시에는 무분별한 고가 분양을 제한하고 기업 입주형·고용 창출형 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통제권이 생긴다. 이를 통해 국제업무지구가 글로벌 기업 본사와 R＆D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강구 위원장은 “송도 국제업무지구는 인천의 산업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지구”며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24
경기도의회 변재석의원, 식사동 데이터센터 논란 지적 “입지 기준·주민 수용성 확보 위한 제도 정비 시급”
경기도의회 변재석의원, 식사동 데이터센터 논란 지적 “입지 기준·주민 수용성 확보 위한 제도 정비 시급” [PEDIEN] 경기도 고양시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입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입지 기준 부재와 주민 수용성 절차의 미흡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은 지난 7월 23일 경기도청 도시정책과와의 면담을 통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기준 없는 개발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광역 차원의 정책 조정 기능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고양시 일대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데이터센터 입지 요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 5~6건 이상이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일부는 초등학교 인근 주거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입지의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식사동 사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현재는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도시계획심의 행정조사 및 감사 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주민청원이 진행 중일 정도로 지역사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용지의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이전부터 이미 주민들이 입지 계획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고양시 행정은 정보공개와 의견 수렴 측면에서 충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변 의원은 “AI 인프라 확대가 국가 전략이라면,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센터 설립 역시 국가적 기준과 지역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절차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지자체별로 개별 대응하는 구조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립 기준과 수용성 판단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며 “고양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광역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기도청 도시정책과는 “현재 데이터센터 관련 전담 부서는 도에 없으며 인허가 권한은 고양시장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해 입지 기준과 주민 의견 반영 절차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관련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끝으로 “광역정부가 법적 권한을 직접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역시 광역정부가 지역 내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성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7-24
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 인구정책, 생애주기 기반 맞춤형 설계와 광역-기초 연계 강화 시급”
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 인구정책, 생애주기 기반 맞춤형 설계와 광역-기초 연계 강화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은 최근 열린 인구정책 관련 회의에서 경기도 인구정책의 생애주기 기반 설계와 기초지자체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청년은 결코 단일한 집단이 아니며 1인 가구, 고립·은둔형, 주거·취업 불안정 등 다양한 특성과 위기가 혼재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단 2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의 전환이 정책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생애주기 기반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단위인 경기도와 시·군 단위의 정책 간 실질적 연계 부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는 비교적 인구 여건이 양호한 편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장기적 전략과 정밀한 맞춤형 대응이 중요하다”며 “도민 삶의 질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인구정책이 되도록 도와 도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24
이경혜 의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경혜 의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이경혜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성과 외부 환경의 변동성을 반영해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대북 제재와 국제 정세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금의 지속적 운용과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나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보다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한 기금의 존속과 전문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와 관련한 위원회 인원 조정 사항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명시해 제도의 안정적 전환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려는 남북 간 실질적 협력사업과 연동해 실행력을 높이고 경기도의 평화협력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남북교류의 중심지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7-24
이은미 의원, “효과 있는 예산 집행, 민간단체와의 소통에서 시작돼야”
이은미 의원, “효과 있는 예산 집행, 민간단체와의 소통에서 시작돼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법정민간단체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번 정담회는 도내 주요 법정민간단체와 도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2025년도 공익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연계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경 경기도새마을회 회장, 김영선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회장, 신경택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회장, 강명원 경기도재향군인회 회장을 비롯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이 일부 또는 전액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도의회의 역할이 지역에서도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주민 입장에서는 도의원이 함께 참여했을 때 도의회의 역할을 인식하고 신뢰를 갖게 된다”며 “의원들이 지역 현장에서 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의 직·간접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4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 첫 간담회 개최 … 도 소방의 역사 보존 시동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 첫 간담회 개최 … 도 소방의 역사 보존 시동 [PEDIEN]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 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기 위한 첫 공식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회장인 이영희 의원을 비롯해, △강웅철, △김영민, △박명수, △유경현, △유형진, △이성호, △이학수, △정하용 등 연구회 회원과 △허세창, △이찬, △신래은, △임종관, △박정훈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박승주 소방행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했다. 회장을 맡은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 소방은 오랜 시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그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문화유산으로 보존해 나가는 것은 곧 공동체의 안전 의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회 회원 및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들과의 차담회를 통해 사료관의 운영 방향과 연구단체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도청 1층 로비에서 진행 중인 특별 기획전시를 함께 관람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기획전시의 주제는 ‘불을 넘어 달려온 시간, 한국 소방차의 100년’ 으로 192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100년간 변화해 온 한국 소방차의 역사를 조망했다. 소방차의 구조와 기술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물이 소개됐으며 참가자들은 변화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소방 장비의 기술 혁신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온 소방의 노고를 역사로 기록하고 나아가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은 2024년 12월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소방안전마루’ 1층에 개관했으며 소방 조직, 제복, 장비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약 300점의 전시물을 상설 전시 중이다. 사료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향후 분기별 기획전시와 학술연구,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2025-07-24
유경현 경기도의원, “민관 협력 통해 공익사업 실질적 성과 도출해야”
유경현 경기도의원, “민관 협력 통해 공익사업 실질적 성과 도출해야” [PEDIEN]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개최된 ‘경기도·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법정민간단체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공익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경기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경기도재향군인회 등 주요 법정민간단체와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모여, 2025~2026년도 공익사업의 추진 방향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연계와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유경현 의원은 “그간 민간단체들이 지역 사회에서 수행해 온 다양한 공익활동은 매우 가치 있는 성과”며 “이제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속적인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한 민간단체들은 사업 지속 가능성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도의회와의 소통 채널 확대, 정책 반영 구조 마련, 법적 근거를 통한 안정적 지원 확대,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방식과 대상의 확대 필요성 등을 요청했고 유 의원은 “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공감했다. 2025-07-24
김진경 의장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 만들겠다”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김진경 의장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 만들겠다”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PEDIEN]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는 ‘일하는 민생의회’로서 오직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지방의회의 새 길을 내는 의회,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로 더욱 최선을 다한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 이라는 메시지로 그동안의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목표와 구상을 24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의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 △의정정책추진단 활성화 △지방의회법 제정 선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화 등을 통해 ‘민생이 최우선인 일하는 민생의회’를 확립한 것을 꼽았다.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며 내세운 최대 목표는 ‘일하는 민생의회’였다. 김 의장은 의회가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다. 김 의장은 “의회가 입법기관으로 수많은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조례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거나,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추적하는 체계는 그동안 부족했다”며 “진정한 입법은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회가 힘들게 만든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 속에 스며들었는지 살피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현재까지 제11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1차로 244건, 2차로 56건에 대해 조례 이행 여부, 예산 반영 여부, 제도 실효성 등을 진단했으며 향후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알아보는 의정정책추진단 활동 역시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조직”이라며 “도민 일상과 연결된 31개 시·군 현안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실제 정책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일하는 의회의 표상’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후반기 의정정책추진단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광명, 포천, 시흥, 오산, 이천, 안양 등 11개 지역에서 정책정담회가 열렸고 동두천, 광명, 시흥 정담회는 제가 직접 현장에 참여해 정책현안을 논의했다”며 “연말까지 모든 31개 시·군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들로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 경기도의회의 수장인 김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자체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이 없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 제가 직접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0일 제11대 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모색에 나섰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이며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강화라는 변화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의회의 숙원이었던 3급 직제 신설에 대해서는 “단순히 직급 하나가 새롭게 생긴 것을 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완성도를 높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장에게 집중됐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조직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김 의장은 “도민들의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지금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 또한 끊임없이 배우고 질적인 성장이 거듭나야 된다”며 “최근 연천으로 부지가 정해진 의정연수원은 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기의정연구원은 지방연구원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난 4월 국회 방문 이후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개정안 통과까지 지속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년간의 성과 발표에 이어 앞으로의 1년에 대한 구상도 발표했다. 먼저 강화된 여야정 협치 실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양당 교섭단체와 직접적인 소통의 폭을 넓히면서 정치적 신뢰를 쌓아 여야 양당 대표, 수석부대표 등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정례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집행부와의 협치 창구를 실질화하는 것이고 의회 여야 및 집행부가 모두 참여하는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야정협치위원회 산하에 재정전략회의를 신설하는 것까지 성공시켜실질적인 예산 편성 방향까지 함께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앞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의정지원 인력과 전문위원 정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전국 광역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의 제도개선을 이끌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올 하반기에 자치분권 콘퍼런스,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 등을 차례로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남은 1년 동안 제11대 의회에서 첫걸음을 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의정정책추진단 등 혁신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 다가오는 제12대 의회가 성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겠다”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혁신들이 성과를 거두는 수확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하나 살피고 또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일하는 민생의회를 넘어서 자치분권의 모델이 되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기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1,42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155명 의원 모두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을 만드는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2025-07-24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왕숙·왕숙2지구 학교복합시설 구상 환영… 지역과 학교가 함께 숨 쉬는 출발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왕숙·왕숙2지구 학교복합시설 구상 환영… 지역과 학교가 함께 숨 쉬는 출발점” [PEDIEN]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에 도입될 학교복합화 계획을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신도시 중심의 학교복합시설 조성 방안이 마침내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역과 학교가 함께 숨 쉬는 개방형 복합교육 인프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2년 11월 토론회, 같은 해 12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가 ‘3기 신도시 조성’ 시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제언했다. 이어 2023년 3월에도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줄곧 생활권 중심의 학교복합화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유현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폐쇄적이고 획일화된 학교시설 구조를 넘어 지역과 함께 숨 쉬는 ‘개방형 복합 플랫폼’ 으로 학교를 전환해야 한다는 철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보고받은 왕숙 및 왕숙2지구의 학교복합시설 구상은 바로 이러한 철학이 정책으로 구현된 결과물이다. 정경자 의원은 “2~3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회의적 시선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책의 형태로 구체화된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며 “생활교육의 혁신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왕숙2지구는 ‘친환경 수소도시’ 콘셉트를 반영한 복합교육 플랫폼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다양한 특화시설이 포함된다. 단순한 학교 기능을 넘어 창의적 학습과 생활밀착형 복지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구상됐으며 자연친화적 시설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생활체육 공간은 지역 주민과의 공유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학교가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한 공간의 융합이 아니라, 아이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자라는 생활교육 인프라의 혁신”이라며 “이번 사업은 시작일 뿐이며 왕숙2지구의 성공을 바탕으로 경기 북부·동부의 신도시, 나아가 도심재정비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경자 의원은 “처음 제안을 냈을 때 정책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도 집행부가 이를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들어낸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책은 제안자만의 힘으로 실현될 수 없다 이번 성과는 의원과 집행부가 함께 이뤄낸 협치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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