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재차 강조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첫 삽…글로벌 전시 거점 도약 기대
고은정 의원,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고양시가 글로벌 전시 도시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 킨텍스 제3전시장이 23일 착공에 들어가면서다. 총 사업비 6,72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이날 착공식에 참석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의 의미를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제3전시장 완공 시 킨텍스가 총 17만㎡ 규모의 전시 면적을 확보, 대형 글로벌 전시회 유치가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고 위원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이 고양시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대한민국 전시 컨벤션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와 연계해 인공지능 기반 문화산업 벨트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다만 고 위원장은 공사 기간 동안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1, 2전시장 이용객의 동선 변경과 주차 공간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대체 주차장 위치, 셔틀버스 운영, 행사 분산 계획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시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고 위원장은 공사 기간 동안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약속된 일정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제3전시장이 차질 없이 완공되고, 완공 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킨텍스 제3전시장은 기존 제1전시장 주차장 부지와 제2전시장 서측 부지에 건설된다. 4성급 호텔과 약 1,000대 규모의 주차 복합 빌딩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2025-10-27
면목시장 요리대회, 서울시 '아리수 와우카' 체험 행사로 시민 소통
KakaoTalk 20251023 133713073 09-b8637c98-2f6a-4198-97c0-2f4e99efbbdd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서울 중랑구 면목시장에서 열린 요리대회에 서울시의 이동형 홍보 차량 '아리수 와우카'가 등장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이영실 서울시의원은 면목시장에서 열린 '2025 우리동네 요리대회'에 서울아리수본부의 '아리수 와우카'를 유치, 시민들에게 서울 수돗물 '아리수'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아리수 와우카'는 시민들이 직접 아리수를 시음하고 정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동형 홍보 차량이다. 요리대회에 참여한 주민, 학생, 상인들은 수돗물 시음, 수질 검사 실습, 정수 시스템 설명을 통해 아리수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했다.이 의원은 “지역 축제에서 더 많은 주민이 아리수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안전한 아리수 공급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하여 수돗물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덧붙여 이 의원은 “서울 아리수는 철저한 관리로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해 아리수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행사를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아리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0-27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 분리 법적 근거 마련, 경기북부 교육행정 새 시대
이영주 의원,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경기북부 교육발전의 선행조건”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의 법적 근거가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설치, 폐지, 통합, 분리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교육지원청 설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되어 교육 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영주 의원은 그동안 경기북부의 교육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과거 간담회에서 양주와 동두천의 생활권과 교육환경이 달라 통합형 구조로는 교육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분리를 주장했다.현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두 시를 관할하며 행정 중심이 동두천시에 있어, 양주시의 인구와 학생 수에 비해 행정 수요와 지원의 불균형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양주 신도시 개발로 학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지역 실정과 동떨어진 행정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설문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분리 신설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이 지역 아이들이 자기 고장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며,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조직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신설될 양주교육지원청이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모범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주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통해 양주와 동두천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7
성기황 의원, 군포다움공유학교 성장나눔회 참석…지역사회 연계 교육 중요성 강조
성기황 의원, 공유학교에서 경험의 폭 넓히다...군포다움공유학교 성장나눔회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군포다움공유학교 성장나눔회에 참석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군포다움공유학교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꿈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성 의원은 공유학교가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습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역 전문가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경험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공유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또한, 성 의원은 공유학교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공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힘쓰는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지역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성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의 진로를 키워나가고 성장을 돕는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학교 밖 배움의 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10-27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문화유산 교육 체계화 토대 마련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문화유산 교육 체계화 토대 마련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이 문화유산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생들이 문화유산에 담긴 역사적·민족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문화유산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문화유산교육 책무 문화유산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유공자 및 유공단체 포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규정됐다. 특히 이 조례안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인천 고유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주도적으로 이해하고 시민의식과 문화 자산 보존 역량을 함께 키우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지훈 의원은 “이제 인천의 학생들이 자기 지역의 뿌리와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갖춰 졌다”며 “문화유산을 단순한 과거 유산이 아닌 미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는 교육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됐다”며 “교육청과 교육 현장에서 관련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7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현장의 발이 되는 차량 지원.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현장의 발이 되는 차량 지원.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0월 24일 하남시 내 3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복지현장 지원사업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이동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차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하남시지부, △푸른초장지역아동센터 등 3곳이다. 윤태길 의원은 “복지시설의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직접 다가가는 복지의 첫걸음이자 현장의 발”이라며 “도민의 삶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복지현장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차량 지원사업은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선정된 기관 관계자와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복지현장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5-10-27
박재용 의원, ‘2025년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포럼’ 좌장 맡아
박재용 의원, ‘2025년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포럼’ 좌장 맡아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주최 및 주관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 학대 예방과 인권보호 체계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장애인 권익옹호체계의 현황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의 주제발표에서는 장애인 학대가 사건 중심 대응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짚으며 지자체·민간기관·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적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유정환 관장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최삼식 부소장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병태 소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박명제 장학사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최선숙 과장이 참여해 현장의 경험과 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유정환 관장은 장애인복지관이 단순한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 권익옹호의 중심축으로서 예방 중심의 인권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형윤 소장은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심리·의료·법률·자립 등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김병태 소장은 피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박명제 장학사는 학교-복지기관-경찰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최선숙 과장은 권익옹호기관의 근무환경 개선과 행정체계의 인권 중심 전환을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좌장으로서 각 토론의 핵심을 정리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제도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밖에 나서면 이동권에 막히는 현실”이라며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도 도로와 인도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환경적 제약이 인권을 가로막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제는 환경과 사람 모두의 권익을 함께 옹호하는 인권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단순한 토론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장애인 인권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7
대구시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 , 부작용 초래
대구시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 , 부작용 초래 [PEDIEN] 대구시는 2020 년 이후 다수의 정비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 수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은 단기간 입주 물량의 폭증을 가져와 공급 과잉을 초래했고 , 이는 악성미분양과 지역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초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실 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대구시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1 년 16,259 호 , 2022 년 19,346 호 , 2023 년 33,103 호 , 2024 년 24,921 호로 증가했다. 단기간 대량공급 양상은 공동주택 인 · 허가 물량 추이에서도 드러난다. 2021 년 22,767 호 , 2022 년 25,544 호로 폭증하다가 2023 년 13,962 호 , 2024 년 2,996 호 2025 년 8 월 기준 2,273 호로 격감한다. 단기간 대량으로 공급된 아파트 물량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깊은 주름을 남겼다. 이는 미분양 물량 추이로 드러난다. 대구시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2021 년 1,977 호 에서 2022 년 13,445 호 , 2023 년 10,245 호 , 2024 년 8,807 호 , 2025 년 8 월 8,762 호 로 나타났다. 2025 년 8 월 미분양 호수 기준으로는 경기도 다음으로 많지만 , 인구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2021 년 126.7 에서 2025 년 8 월 기준으로 96.7 까지 꾸준히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건설업 및 부동산중개업 등 관련 업종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건설업은 2023 년 이후 건설수주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의 경우 1 분기 24.3% 큰 폭 하락을 했다.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 개업 대비 휴폐업 비율은 2021 년 84.6% 에서 2024 년 176.4% 까지 급증해 , 사실상 중개업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식 의원은 “ 인구 감소 및 지역 경제 침체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미분양 사태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급 물량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 ”고 질문하며 , “ 시정부는 악성 미분양 해소와 건설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0-27
김회철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만의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자치 실현해야”
김회철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만의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자치 실현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의 제도적 길이 열렸다”며“경기교육자치의 실질적 분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각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앞으로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의 신설·폐지·통합·분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 묶여 추진이 어려웠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가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각 지역의 실정과 주민 요구에 맞는 ‘1시·군 1교육지원청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김회철 의원은 제368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2년째 오산과 통합된 교육행정 체계 속에서 화성시의 교육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100만 도시에 맞는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회철 의원은 이번 법 개정 소식에 대해 “2년 전 본회의에서 제안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지방의회의 정책 제안이 중앙 입법으로 이어진 뜻깊은 성과”고 평가했다. 아울러 “화성은 100만 도시에 맞는 ‘화성특례시 교육지원청’ 으로 지역의 특성과 미래교육의 비전을 담아낼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배우는 교육자치의 출발점이자, 경기도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분권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조직 확대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형평성과 교육복지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 화성시, 지역사회와 함께 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7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청년친화도시 선정 및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이전 관련 정책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청년친화도시 선정 및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이전 관련 정책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2025년 10월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선정 및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이전 관련 정책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같은 위원회 소속 김재훈 의원과 장민수 의원, 그리고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이전 과제에 대해 집행부 현황 보고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담회에서는 △청년이 지역에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년 친화도시’ 지정 추진 현황과, △경기도 청년·청소년 정책 거점기관인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의 안정적 이전과 중장기 발전방안 등 두 가지 주요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첫번째 안건에서 문형근 위원장은 “청년 친화도시 지정은 단순히 국비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일”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주거, 문화, 참여의 기회를 도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청년 정책은 행정의 하위 사업이 아니라, 도정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시군들이 경기도 청년정책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민수 의원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경기도가 청년친화도시 정책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담회의 두 번째 핵심 안건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이전 및 기능 강화 방안’ 이었다. 현재 재단은 수원시 소재 경기도청 옛청사 신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청소년·청년 정책을 통합 수행하는 광역 거점 기관으로 재단의 안정적인 이전과 중장기 발전 방향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문형근 위원장은 “미래세대재단은 청년과 청소년의 삶을 잇는 핵심 기관으로 공간의 확장뿐 아니라 정책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입지와 조직 구조를 재검토할 시점”이라며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닌, 기능과 역할의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미래세대재단의 주요 대상인 청년은 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소통과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과 인접하고 수도권 청년이 이동하기 용이한 교통요지인 지역으로의 재단 이전지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장민수 의원도 “경기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생활권의 허브인 같은 지역으로의 이전이 청년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확장하기에 적합하다”며“재단이 단순한 행정조직을 넘어, 청년과 현장이 연결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 접근성과 청년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에 대해 청년기회과 김선화 과장은 “재단의 공간 확충과 조직 효율화를 위해 내년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제안된 접근성·지역 연계성 등 정책적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청년친화도시 정책과 미래세대재단 운영은 모두 ‘청년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며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 청년정책이 현장 중심, 실효성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는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집행부가 함께 청년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로 평가됐다. 2025-10-27
박재용 의원, ‘기회의 창 너머, 장애인 기회소득 특별 전시회’ 참석
박재용 의원, ‘기회의 창 너머, 장애인 기회소득 특별 전시회’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4일 수원시 아비뉴프랑 광교에서 열린 ‘기회의 창 너머, 장애인 기회소득 특별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물을 둘러보고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전했다.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한 행사로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변화를 예술과 스토리로 표현한 참여형 전시회다. 행사에서는 장애 예술인 공연, 기회소득 참여자의 이야기 전시, 체험형 전시 등 도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후, 현장에서 이 제도를 꾸준히 이어오신 집행부와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애인 기회소득이 장애인의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든든한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회소득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누구나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포용복지가 장애인의 자립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는 박재용 의원이 2023년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정 금액의 기회소득을 지원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는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사회활동 참여율이 향상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5-10-27
이서영 도의원, “이황초 부지 활용 모색 5차 정담회, 주민과 함께 해법 찾는다”
이서영 도의원, “이황초 부지 활용 모색 5차 정담회, 주민과 함께 해법 찾는다”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방안 제5차 정담회’에 참석해 “이황초 부지는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중심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가장 적합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부서와 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16년째 방치되어 있는 삼평동 이황초교 부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차부터 5차까지 총 다섯 차례의 정담회를 주관하며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이번 5차 정담회는 그간의 논의를 이어받아 주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직접 청취하고 실제 사업 구상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시 공공개발 관련 부서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해 이황초 부지의 활용 방향에 대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도서관·수영장·체육시설·커뮤니티·복지 시설이 함께 구축된 학교복합문화복지시설이 조성되고 나머지 부지에는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기업 유치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아파트 조성은 교통 혼잡과 생활환경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삼평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바로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주민과 행정이 함께 이황초 부지의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과 성남시가 협력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는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만큼,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황초 부지를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중심공간으로 개발해 삼평동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황초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오는 11월 4일 오후 6시, 삼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5-10-27
인천공항까지 진출한 중국인 운영 불법 콜뛰기 ‘흑차’
인천공항까지 진출한 중국인 운영 불법 콜뛰기 ‘흑차’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최근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중국인 불법 택시 일명 ‘흑차’ 문제에 대해 “공항 이용객 안전과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영업”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흑차’는 중국 내에서 무허가로 운행하는 불법 택시를 뜻하는 말로 최근 이 불법 형태가 인천공항까지 진출했다. 지난 4월 경찰은 인천공항 일대에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콜뛰기를 하던 기사 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약 87%인 53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노린 불법 흑차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중국 SNS에는 △한국 차량 대여 △공항 픽업 △무료 레스토랑 예약 △헤어·메이크업 예약 대행 등 각종 ‘한국 여행 원스톱 서비스’ 홍보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직접 중국 SNS를 통해 흑차 브로커에 문의해본 결과, 흑차 브로커는 “돈만 내면 언제든 중국인 기사가 한국 내 공항-호텔 간 픽업을 중국어로 제공한다. 200위안의 보증금만 먼저 지불하면, 차량을 준비하겠다”고 중국어로 즉각 답변했다. 이러한 중국인 불법 흑차 확대로 인해 국내 합법 콜밴 기사들의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에서 콜밴을 운영하는 한국인 기사는 “중국인을 손님으로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날 지경”이라며 “앞으로 중국인들이 더 늘어도 중국 불법 차량들이 다 쓸어갈 것”이라는 걱정을 털어놨다. 이 기사는 “콜밴으로 정식 등록한 국내 기사들은 “하다 하다 이제는 콜밴 영업까지 중국인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하소연도 덧붙혔다. 김은혜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대한민국 내수를 살린다더니 중국인 수입을 늘려주고 있다. 한국 내 ‘차이나 경제’ 가 따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범죄 예방은 물론 합법적으로 일하고도 피해를 보는 국내 업계 보호를 위해 철저한 단속과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7
‘가계부채 폭증 주범’ 특례보금자리론 미상환잔액 25조 정책실패에도 담당자들 요직 영전
[PEDIEN] 2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1년간 판매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최종 공급액 41조 8,356억원 가운데 24조 9,642억원이 올해 8월 말 기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잔액의 60.5%에 해당하는 15조 1,057억원은 3억~6억원대 주택 구입자금이었으며 6억~9억원대 주택에 투입된 6조 4,972억원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윤석열 정부가 소득제한을 없애고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최장 50년 만기로 대출을 허용한 상품이다. 출시 직후 ‘대출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되며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초장기 주담대를 내놓는 촉매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숱한 논란 끝에 1년 만에 판매가 종료됐다. 허영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되겠다는 정책금융의 취지를 벗어난 고소득층 중심의 집값 부양책”이라며 “가계부채 폭증의 대가는 국민이 치렀고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실패를 책임져야 할 담당자들이 오히려 요직으로 영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특례보금자리론을 총괄했던 정책모기지부장은 현재 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장, 팀장은 싱가포르사무소 소장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정책 실패를 성과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주택금융공사는 뼈아픈 성찰과 함께 서민 중심의 금융정책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2024년 2월부터 소득요건과 주택가액 기준을 강화한 ‘보금자리론’을 새로 판매 중이다. 올해 10월 기준 누적 공급액은 16조 3,129억원으로 이 중 83%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금으로 쓰였다. 6억원 초과 주택에는 300억원도 미치지 않았다. 허 의원은 “뒤늦게나마 정책 방향을 바로잡은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부채 부양형 정책’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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