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영진 의원 , “‘ 금수저 ’ 미성년자 3300 명 , 부동산 임대로 600 억 벌었다”

김성남 도의원,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성남 도의원,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9일에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료 가격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수입 조사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제 곡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일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조사료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역시 요구돼 왔다. 김성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가 조사료 생산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조사료 생산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료값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는 축산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며 “이 조례안이 경기도가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자급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9-10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0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1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둔산대공원 지하주차장 설립에 대해 현재 추진 현황 및 지상 주차장 대비 지하 주차장이 얼마나 더 증설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한밭수목원 황톳길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설물 등을 좀 더 보완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활용되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한밭수목원 주차장을 관광공사에 위탁하는게 적절한지 질의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없는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옥천의 향수호수길, 선유도 데크길을 언급하며 대전갑천 생태 호수공원에도 데크길을 설치한다면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을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서남부 스포츠타운 설립에 대해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닌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게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대전 관내 응급실에서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 방향 모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경 의원은 대전시 온마음 병원 운영과 관련해, 대전시의 정신질환자 현황과 증가율에 대해 질의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대전 갑천 생태호수공원의 관리주체에 대해 묻고 관리주체간 서로 협력해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2025-09-10
“도민이 안심하는 강원 만든다”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 안전 관련 조례안 3건이 9월 10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했다. 가결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터널의 안전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다. 이번에 가결된 세 건의 조례안은 모두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터널의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사고예방시설 설치, 사고관리체계 구축 등 터널 내 안전환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원특별자치도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사로 인해 임시보행로가 설치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학교 주변이나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해 보행자, 특히 어린이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 3월 도정질문을 통해 도로 굴착 후 부실 복구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규정’을 마련 중에 있다. 해당 규정은 올해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도로 굴착 후 부실 복구로 인한 안전사고와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도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발굴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0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성과 있는 복지사업 예산 삭감·집행 부진 사업 방치, 도민 체감도 떨어뜨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성과 있는 복지사업 예산 삭감·집행 부진 사업 방치, 도민 체감도 떨어뜨려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성과 있는 사업은 축소되고 집행 부진한 사업은 개선 없이 예산만 이어지는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의 집행률이 7월 기준 0.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에어컨, TV 설치와 같은 주요 시설은 이미 설치 시기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026년도 예산은 19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줄어든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반대로 성과가 높게 나타난 사업이 오히려 예산 삭감을 당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7월 기준 94.2%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도민 만족도도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3억 8,200만원이 삭감됐다”며 “의회가 제안해 추진된 성과 있는 사업을 단순히 재정 여건을 이유로 줄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예산 조정은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원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증액 문제를 언급하며 “집행률이 29.5%에 불과한 사업이 내년도에는 2억원 이상 증액됐고 특히 정책홍보비는 5,800만원에서 1억 5,895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며 “증감 사유에 ‘정책홍보 및 연구용역’ 이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홍보비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 홍보성 예산이 늘어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의 일몰 처리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완규 의원은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은 도의원들에게 매우 소중한 소통의 장이자 정책 개발의 중요한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사업을 아예 중단시키고 예산 반영조차 하지 않는 것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며 “필요하다면 다시 조정해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복지분야 출연기관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성과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집행 부진 사업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단순히 재정 논리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최우선에 두고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10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해 심의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자격과 모집 미달 사유를 질의하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 부족을 지적하고 기금 조성목적에 맞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립중고 학생 증가에 따른 교사 처우 개선 및 대전청년내일재단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재계약·재위탁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하고 출연동의안 관련해 각 기관의 효율성 있는 예산 사용을 당부했다. 이상래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 동구·대덕구에 사용 가능 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접수 방법 다각화 및 사용기관 확대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 사업비 감액에 따른 강좌 감소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대비책 마련도 주문했다. 민경배 의원은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기존 위탁기관의 장기 위탁을 제한해 새로운 기관에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평생학습배달강좌제 운영 현황을 질의하고 내실있는 현장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예지중·고 파산에 따른 대전시립중고 학생 증가를 언급하며 교사 충원과 교육환경 개선 등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청년하우스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를 질의하고 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내일재단의 청년만남지원사업 ‘연in 대전’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으나, 행사가 주말에 진행되는 만큼 토요일 근무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025-09-10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 3,0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 신고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경기도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행 중앙정부 독점형 구조는 실효성 한계가 분명하다”고 전제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직무를 기관위임하는 형태로 감독권을 공유하면, 노동권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약 156만 개의 사업체와 618만명의 종사자가 분포한 전국 최대의 고용 밀집 지역인 경기도는 2024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장의 96% 이상이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감독 수요가 특히 높은 광역자치단체이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근로감독 업무는 인천, 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춘 밀착형 대응은커녕, 고용노동 행정의 과부하와 현장 혼선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감독권을 행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 업무를 협력 수행하자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미 행정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시범 지자체로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이번 건의안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권 보호는 선언이 아닌 실천의 문제”며 “경기도가 보다 실질적인 노동 행정의 주체가 되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건의안은 9월 19일 제4차 본회의 상정 및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5-09-10
경기도의회 오석규의원, 관광취약계층 여행기회보장 차별없는 관광복지 시대 제도적 발판 마련
경기도의회 오석규의원, 관광취약계층 여행기회보장 차별없는 관광복지 시대 제도적 발판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며 모든 도민의 보편적 관광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 오석규 의원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의 관광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과 물리적 제약,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여행을 즐길 기회가 사실상 차단돼 왔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문화 향유권의 차별 문제로 이어졌고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로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무장애 ’ 환경 조성을 뛰어넘어 경제적·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기회보장’의 의미로 확대됐다을 강조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여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시설 개선 지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 △여행 동반자 양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일회성, 시혜적 지원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내 약 513,994 경기도 관광산업과 2024.10월 통계자료.명으로 추산되는 관광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차별 없이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보편적 관광복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아동·청소년 시기의 여행 경험은 성장에 큰 울림과 의미를 주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독립적인 여행을 하기란 언감생심”이라며 “사회적 제도나 복지관 등의 수혜로 여행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보다는, 아동·청소년의 여행 활동 지원에 방점을 두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여행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며 “이번 조례안 통과가 경제적, 사회적 제약으로 여가를 즐기기 어려웠던 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단순한 여행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울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예산이 확보되고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중국 국영 관광기업의 한국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관광전문가로 국회 입법지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09-10
정재웅 도의원, 강원개발공사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추진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은 강원개발공사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이사제는 공공기관 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의 관점을 제시하고 내부 감시를 가능하게 해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정재웅 의원은 “강원개발공사는 지역개발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경영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며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통해 기관 경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노사 간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개발공사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근로자이사의 지위와 권한,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자이사의 자격 제한과 임기를 명확히 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담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알펜시아 사업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과도한 채무, 중도개발공사와의 통폐합 논란을 겪으며 직면했던 경영상 위험을 현재 계획중인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에서는 방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내 첫 사례로 도입한다는 의의가 있다. 정재웅 의원은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상 위기는 강원도에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도민의 자산으로 책임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투명 경영,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공공기관 운영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9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통과되어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이오수 경기도의원, “재해보험 감액 우려…농민에게 실질적 안전망 유지돼야”
이오수 경기도의원, “재해보험 감액 우려…농민에게 실질적 안전망 유지돼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도비 예산 10억원 감액에 대해 “기후위기 속 농업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은 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도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이 낮다는 이유로 전체 예산을 감액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이라며 “두 보험이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묶여 있고 가입자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 속에서 수요가 높은 항목까지 감액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보다 20%p 이상 낮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도민의 재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해보험 참여를 유도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는 “보장 품목이 제한적이고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현장 수요와 작물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오수 의원은 “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있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맞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0
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과 수출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의무 명시 △추진 실적 평가 및 환류 규정 신설 △정부기관·대학·연구소·단체 등 국내외 협력 기반 마련 △스마트농업 기자재 및 설비의 해외 진출 지원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오수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농 유입, 노동력 대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전환 전략”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형 스마트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한 기술 확산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농가, 전문가, 정책집행자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며 “앞으로도 경기도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가 스마트농업 선도지자체로 도약하는 데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향후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공표 및 실적 평가 과정에서 현장 농가와의 연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 19일 예정된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9-10
건설교통연구회, 경기도 ‘농어촌 DRT 운영 효율화 연구’ 순항중
건설교통연구회, 경기도 ‘농어촌 DRT 운영 효율화 연구’ 순항중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는 10일 경기도 내 농·어촌 DRT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인시정연구원 홍기만 책임연구원은 “연구기간인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국내·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추진동향을 검토하고 도 내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및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비수익 노선 운행의 합리화 및 DRT 대중교통 연계방안을 모색해 도 내 DRT 확대 방안 제시 및 조례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연구회 허원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노선버스 시설 연계를 통해 도 내 DRT 운영 효율을 극대화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영 부위원장과 강태형· 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안명규·이영주·이홍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5-09-10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확장재정 고집하다 세수 8천억 구멍…도민 피해 불가피”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확장재정 고집하다 세수 8천억 구멍…도민 피해 불가피” 강력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에서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세수 감소로 도민 생활에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2024년도 결산 예산은 약 36조 원 규모였으나, 올해 당초 38조 7천억원에서 두 차례 추경을 거쳐 40조 원으로 불어났다”며 “하지만 세입은 오히려 8천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이미 여러 연구기관과 KDI가 세수 감소를 예견했음에도 도는 확장재정만 고집하다가 결국 도민 사업들이 중단·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과 효율화 등을 통해 같은 서비스를 더 적은 예산으로 제공하고 중복·유사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시 조정교부금이 추경 과정에서 대폭 감액된 점을 문제 삼으며 “남양주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들 보다 더 많은 감액을 당했다”며 “재정자립도가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상반기 도세 징수 실적을 근거로 조정한 결과”고 설명했으나, 이석균 의원은 “일반조정교부금 증감액 현황을 별도로 보고하라”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세입 추계의 불확실성을 핑계 삼아선 안 된다 도민이 기대한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정책은 반드시 지출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깊이 짚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0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전통 명인들의 숙원인 판로 확대, 도민과 함께 전통의 맛 나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전통 명인들의 숙원인 판로 확대, 도민과 함께 전통의 맛 나눔” [PEDIEN]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9월 10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 마련된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에 참석해 격려했다. 이번 특별전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해 마련된 행사로 전통식품 명인들과 참여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통한 30% 할인 혜택까지 제공해 도민들이 가까이에서 전통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전통 명인 여러분의 숙원인 판로 확대라는 과제를 도의회와 도가 함께 살뜰히 품어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치 명인 유정임, 전통주 감홍로의 이기숙, 해물섞박지의 이하연, 하늘청 식혜의 문완기, 고사리 나물의 고화순 등 총 18개 기업이 참여, 떡, 술, 전병 등 다양한 전통식품을 선보인다. 정윤경 도의원은 “한 조각, 한 모금, 한 줌의 전통식품이 우리 문화의 단단한 축을 이루는 것 같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이어 “정성껏 준비한 추석특별전이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길 바라며 명인 여러분께는 판로 확대와 응원의 발자국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전시를 기획하고 실현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님과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기간에 예약한 물품은 명절에 맞춰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된다. 2025-09-10
백현종 대표의원,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백현종 대표의원,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백현종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 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기후위성’ 이란 경기도에서 도시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배출량 실측을 위한 고해상도 영상, 수치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용하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성 개발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를 행정, 산업, 학술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 개방·보급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대표는 제안설명에서 “기후위성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도시와 산림의 변화를 정밀하게 관측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측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한다”며 “조례안을 통해 기후위성 개발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경기도가 과학행정을 구현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기후위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전문기관 위탁 △ 민간기업 협력 및 재정 지원 △ 기후위성 산업 육성 및 지원 △ 기후위성정보 개방 및 공유 △ 자문관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백 대표는 “이번 조례안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성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계기로 기후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공공서비스 혁신이 한층 강화되어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모범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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