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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AI 인재육성 본격화
심홍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AI 인재육성 본격화 [PEDIEN]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하며 경기도의 AI 인재 양성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도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경기도 내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구직 청년 및 중소기업 대상 특화 교육, 도민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성센터와 캠퍼스를 설립·운영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심 의원은 “인공지능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 기술로 자리 잡아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도내에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를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중심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단기적인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보격차 해소와 윤리적 활용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AI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인재가 양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소영철 시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송년회에서 사회봉사대상 수상
소영철 시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송년회에서 사회봉사대상 수상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소영철 의원이 지난 13일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한 송년회에서 '사회봉사대상'을 수상하며 그간의 헌신과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매년 사회 각계각층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소영철 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마포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환경 개선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왔음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소영철 의원은 주민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 추진, 노후화된 아현역 리모델링 예산 확보, 그리고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활동 등을 통해 마포구 주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해왔으며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 조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주민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수상 소감에서 소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온 따뜻한 공동체가 이번 수상의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마포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송년회에는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지역 언론과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학생 통학지원 위해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학생 통학지원 위해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1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 원거리 학생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조속히 개정돼 현실적인 학생 통학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경기도의회는 2021년 ‘경기도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용인, 평택, 포천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통학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통학 전세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워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이 절실했다. 전자영 의원은 “그간 임차순환버스를 통한 통학지원이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학생의 통학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학지원이 불가능했다”며 “그나마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의 통학순환버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했으나 이마저도 한계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학생 통학 편의 제고와 학교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가능케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며 “다만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령안대로라면 현실적인 통학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제3조의2제2호의 다목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데, 이는 초등학생은 도보로 30분, 중·고등학생은 대중교통으로 30분이 넘는 경우로 한정돼 실제로 통학이 어려운 위치에 사는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전자영 의원은 “12월 23일까지인 예고기간 내에 경기도의회에서 ‘개정령안 제3조의2제2호 다목 단서 조항 삭제’라는 통일된 의견을 제출해 통학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전자영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19일 개최될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윤재영 의원, 경기도 체육 및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윤재영 의원, 경기도 체육 및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의 직원 채용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체육회의 직원 채용시험을 경기도 통합채용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직원 채용시험 또한 통합채용 방식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조례 표제를 ‘보조금의 지원’에서 ‘보조금의 지원 등’ 으로 변경했다. 한편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채용 과정에서 총 2억 2,238만원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전액 도비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최근 4년간 27명의 채용을 위해 8,200만원을 사용했으며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같은 기간 17명의 채용에 약 1억 2,038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윤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체육과 장애인 체육 분야에서 투명한 채용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은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변화”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채용비용 절감과 우수 인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경기도 체육 및 장애인 체육 분야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체육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체육 환경을 제공하고 예산 효율화까지 기대된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는 16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유휴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학교내 사용하지 않는 교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변경해 활용하고 있는 사례조사와 분석을 통해 경기도 학교유휴공간 활용과 관련한 제도개선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애형 회장은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 서호초 ‘수원형 마을학교’, 성남 청솔초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고양 신일중 ‘신일스포츠센터’ 등이 ‘정부-지자체-학교’간 협력을 통해 학교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학생·교사·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본 연구를 통해 학교유휴공간 활용방안이 개선되고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돼 모범적인 활용 사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수행기관인 청주대 산학협력단 최철호 교수는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중장기적·단기적 과제를 각각 제시한 후, “조례와 같은 법제도 구축을 위해 관련 유휴공간의 이용 촉진 및 지역사회의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한 연구 결과가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교육행정연구회 이애형 회장, 김근용, 장한별, 김회철, 문승호, 변재석, 황진희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과 공동연구원 김기영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2025년 2월에 본 연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
이영주 의원, 세수확보 위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편의 조례 개정…상임위 통과
이영주 의원, 세수확보 위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편의 조례 개정…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에 대한 행정 편의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비대면 구매 선호도 증가와 온라인 정보 공유의 활성화로 자동차 온라인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리스·렌트 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경기도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도내 시·군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외의 지역에서 리스 및 렌터카 기업이 전산정보망을 통해 경기도에 자동차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도 외 지역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관련한 기술 발달로 위·변조 차량에 대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위법령이 개정됐고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춰 조례에도 ‘봉인’ 업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개정 조례안에는 “리스 기업 등”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해당 기업들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시설대여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 조례 개정은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함께 차량 임대사업자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도내 임대용 차량 등록을 유도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편 경기도는 국내 등록 차량 전체의 약 25%가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으나 도내 임대차 등록률은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리스 차량의 경기도 등록률을 25%까지 끌어올리면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 매년 최대 2천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추산했다. 이러한 조례 개정 노력은 비록 후발주자이긴 하나, 인천, 부산, 경남 등 타 광역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임대차량 유치 정책에 대응하는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19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시 임대차의 도내 등록률을 끌어올려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의회사 편찬위원회 역할 정립’ 위한 세미나 개최
경기도의회, ‘의회사 편찬위원회 역할 정립’ 위한 세미나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가 16일 의회사 편찬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의회사 편찬위원회 박철하 위원장을 비롯해 박정현 경기도의정회 회장, 권혜진 고려대 교수 등 소속 위원들과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의회는 주요 일정으로 ‘의회사 편찬 및 인쇄 발간 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의회사 편찬 사업의 추진 계획과 발간 방향을 검토하고 기록물 관리와 효과적 보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단순 시대사적 나열이 아닌 정치, 역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경기도의회사를 살펴봄으로써 경기도의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정립해 편찬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역사, 정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집필진을 두어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지역학 연구소 연구위원인 박철하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의회사 편찬물을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
홍원길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홍원길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클레이사격장을 사용 선수 중 경기도 사격연맹 선수등록자에게 사용료 할인혜택을 부여해 도내 생활체육 사격선수들의 참여기획 확대 및 사격활성화에 기여하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예우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사격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클레이사격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중 천 원을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고 도립체육시설 이용료 50% 감경 대상자 기준에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추가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민 사격선수에게 사격테마파크 사용료 부담의 감경을 통해 생활체육사격선수들의 폭 넓은 참여 기회의 제공과 도립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도립체육시설을 이용할 시 이용료를 감면해 실질적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푸드테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푸드테크 정의 및 산업 범위 명확화, △기본계획 수립, △다양한 지원사업 시행, △푸드테크산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푸드테크 인증기업 지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푸드테크는 농업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도민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기후위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푸드테크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푸드테크기업의 육성과 창업지원, 기술개발 촉진, 판로 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포함해, 푸드테크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경제와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푸드테크산업 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증기업을 지정해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춘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푸드테크산업은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뿐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이라며 “경기도의회는 푸드테크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가결로 경기도는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며 농업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시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밝히며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 시행과정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시환경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보고를 마쳤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대해 제안하고 의견을 적극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개정안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
김선영 의원 정책대토론회 성료, 경기도 고용노동행정 합리적 개선 방향 제시
김선영 의원 정책대토론회 성료, 경기도 고용노동행정 합리적 개선 방향 제시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2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노동정책 발전과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대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행정 전문가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도 노동정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는 자리”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정부 공유는 단순히 권한 분배의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고 전제한 후 “이를 통해 경기도가 전국 노동정책의 선도 모델을 확립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중앙정부가 노동 감독을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이 한계에 봉착한다”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추진과 산업안전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종국 경기도 노동정책전문관은 “경기도는 사업체와 노동자 수가 많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용노동행정 수요를 기록하고 있다”며 “경기도만을 관할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설립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경기도 고용노동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토론에 나선 이승길 고용복지학회 회장은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한을 가지게 되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대응이 가능하다”고 제안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다. 김동욱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경기도는 매년 200명 이상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감독권을 공유해 직접 행사할 수 있어야 이런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노동정책의 변화는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열쇠”고 말한 후,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노동행정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안전한 경기도의 노동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노동행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
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대표발의
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대표발의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는 도 관할 6개 노선과 타기관 운영 8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망 확충 및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과 같은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자치법규는 마련되어 있지만, 철도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는 부재한 실정이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 시책을 마련하고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철도안전 실태조사, 철도안전 주간 운영, 철도안전 지원사업, 철도안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도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철도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례안이 통과되어 경기도 철도 안전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교육 예산 조정을 위한 실·국별 의견 청취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교육 예산 조정을 위한 실·국별 의견 청취 [PEDIEN]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2025년도 교육 예산안 조정을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현재까지 예산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이영주 의원은 “현재 소위에서 교육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 조정을 위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에서는 소위원회의 실·국별 의견청취 후 교육 예산을 조정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379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 -
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문화분야 위원회 통합 운영으로 정책 효율성 제고
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문화분야 위원회 통합 운영으로 정책 효율성 제고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위원회 개최실적 저조 및 미운영으로 인한 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각 부서 소관 조례에 따라 위원회 15개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의 활동이 미미해 정책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미운영중인 문화영향평가위원회와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문화자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조미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각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