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혜원 의원,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초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예측성 높아져

성기황 의원, 지속가능발전교육 이행 위한 첫 실무 회의 가져
성기황 의원, 지속가능발전교육 이행 위한 첫 실무 회의 가져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를 만나,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 구성, △지속가능발전교육 주요 사업 △향후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경기도교육청간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지난 제384회 정례회에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의 속도감있는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학교 현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과 방향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번 회의가 경기도 내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교육에 반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학생들의 인식 증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또한, 조례가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되려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교육청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김덕년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위원장, 정종호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전환분과위원장, 엄민용 전곡고등학교 교장 등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2025-07-24
이홍근 의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보다 숙의, 지역 공동체를 위한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홍근 의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보다 숙의, 지역 공동체를 위한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3일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의 시선으로 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의 공공성, 환경, 노동권, 주민 참여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는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의 주제발표 ‘반도체 성장·지원 전략의 함정’을 시작으로 총 4인의 전문가와 시민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확장과 국가산단 조성이 기후위기, 에너지·용수 과잉 수요, 공공재정 투입의 정당성, 시민 참여의 결여 등 근본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삼성·SK 중심의 용인 클러스터는 연간 3,0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경기도 감축 목표를 무력화한다”며 “국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정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5조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입지 선정부터 환경영향평가, 운영 구조에 이르기까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대표로 나선 김춘식 씨는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주민들은 사전 설명이나 참여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며 “누구를 위한 국가전략인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혁진 금속노조 정책부장은 “반도체 산업은 대량 에너지·자원 소비 산업이자, 고위험 노동 구조를 내포한 산업”이라며 “재벌기업에 대한 무제한 지원이 아닌, 산업 전환과 노동권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홍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한 성장 지표를 넘어,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속도보다 숙의를 우선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 환경·건강영향평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허 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보내줬다. 2025-07-2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2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도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추진됐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플랫폼 노동자 범주 규정, △초점그룹인터뷰 집단의 체계적 설계, △외국인노동자 등 플랫폼노동 사각지대 사례 발굴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과정에서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는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며“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 이번 정책연구용역에서 도출한 결과물을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정책마련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 밝혔다. 한편 보고회에는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 및 정용필 주무관, 연구 수행을 맡은 경기대학교 최순종 교수 및 용인대학교 박은하 교수 등이 참석했다. 2025-07-24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이상원·최병선 의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해법 모색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이상원·최병선 의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해법 모색 [PEDIEN]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과 최병선 의원은 7월 23일 오후 2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정책 반영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16개 중소기업 대표들과 홈쇼핑·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 전문가들이 함께해, 판로 확보, 상품 홍보, 유통 연계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서 기업들은 △팝업스토어 운영 교육 및 확대 △온라인 플랫폼 입점 기회 확대 △입점 시 품질 테스트 컨설팅 강화 △수출 시 품질보증을 위한 인증비용 지원 △인플루언서 등 활용한 홍보 확대 △기업 간 네트워크 및 협업 기회 제공 등을 요청하며 보다 체감도 높은 마케팅 지원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상원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현장의 수요에 기반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마케팅 지원도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세분화되고 기업 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들이 내년도 추경 예산과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선 의원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유통채널 확보와 실질적인 마케팅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집행부가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직접 의견을 듣고 신속히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기업 매출 확대에 기여해온 경기도 경제실과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고 현장감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기업별 실적과 주요 애로사항을 사전에 분석하고 관련 부서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등 이번 간담회를 실질적인 정책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노력해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 전은숙 기업육성과장,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와 서혁진 본부장, 그리고 킴스클럽·롯데마트·현대홈쇼핑·삼성웰스토리 등 주요 유통 MD 5인이 참석해 기업과 유통 간 연계 강화 및 지원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지원사업 홍보 강화 △MD 매칭 확대 △기업 맞춤형 컨설팅 체계 마련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4
유영일 의원, 안양시 부영아파트 일대 대기오염 민원 해결 위해 현장조사 나서
유영일 의원, 안양시 부영아파트 일대 대기오염 민원 해결 위해 현장조사 나서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23일 안양시 동안구 초원마을 일대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지역에서는 2023년경부터 차량에 검은색 또는 푸른색 착색물질이 발생해 차량 외관 손상, 건물표면 오염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인 미상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영일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안양시 관계자 및 보건환경연구원 조사팀과 함께 피해가 집중된 아파트 일대를 둘러보며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관련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유 의원은 “차량 외관 손상도 문제지만, 혹시라도 주민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2대의 첨단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일반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유해물질을 각각 정밀 측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일반대기오염물질은 대기평가팀에서 유해대기물질 및 악취물질 등 44개 항목은 생활환경팀에서 담당한다. 해당 지역 인근에는 열병합 발전소와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위치해있지만, 해당 사업장은 지방자체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의 수도권대기환경청 관할로 단속 및 개선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지속적인 환경피해에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주민 불편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주민들의 환경 위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추적하고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4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례 제정 추진 나서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례 제정 추진 나서 [PEDIEN]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된다. 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속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서인 정원산업과로부터 경기도 무장애 통합놀이터 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향후 사업계획의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도비 예산 보조율에 따른 시·군의 재정적 부담, 장애 아동을 위한 독립형 놀이기구 개발 및 도입의 필요성, 무장애 놀이터에서 모든 이용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과 이를 지원할 전문 인력 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성란 의원은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 조성을 넘어, 모든 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며 “단계적 추진이더라도 조례 제정과 안정적 예산 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매칭 비율의 재검토,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가이드라인 정비 등 후속 과제들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에 힘쓸 것임을 덧붙였다. 한편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 오는 2025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적인 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7-24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3호선 연장 점검, 하남송파선 본궤도 진입 계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3호선 연장 점검, 하남송파선 본궤도 진입 계기”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3일 서울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사업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 “파주 3호선 연장을 10년 넘게 기다려온 파주시민들이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파하남 연장 사업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면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파주 3호선 연장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파주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적 불균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수도권 내부의 지역 간 격차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송파하남선은 국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0.6, AHP 0.509를 기록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반면, 파주3호선 연장은 B/C에서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파주시민들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고 지적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광역철도와 같은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집행부 관계자는 “송파하남 연장 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조1,931억원, 경기도시공사가 5,507억원, 하남도시공사가 918억원 등 재정 부담을 시·공공기관이 분담함으로써 국가 예산 투입 없이 사업이 가능했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사업의 성패에는 재정 구조와 지역의 전략적 대응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파주에는 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 등 굵직한 개발계획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이러한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재정 분담 여력 또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 분석 시 이러한 지역 개발계획과 재원 조달 가능성을 반영해, 예타 평가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매번 선거때마다 이용되는 3호선 그리고 사업 지연으로 인해 파주시민들의 기대와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더 이상 반복되는 ‘기대와 실망’의 순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복지 문제를 단지 숫자 몇 자리로만 판단하는 현재의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경기도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고준호 의원님의 제안처럼 새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파주시민들은 기약 없는 3호선 연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올해 안에 확정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물론 이제는 제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설 때”고 거듭 강조했다. 2025-07-24
박호균 의원, 강동남성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량 안전기원제 참석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이 지난 23일 강릉소방서에서 개최된 ‘강동남성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량안전기원제’에 참석했다. 이날 기원제에는 강릉소방서 이상현 서장, 강동남성의용소방대 김기은 대장 등 소방·의용소방대 관계자가 참석해 산불진화차량의 무사고와 산불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의 무사안전을 기원했다. 박호균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든든한 지역 지킴이로서 활동하는 대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 새롭게 배치된 산불진화차량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불 초기 진화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원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도민의 곁에서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해 온 분들.”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안전과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 분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5년 총 예산 1억 2천 2백만원을 확보해 강릉 ‘강동 의용소방대’ 와 ‘고단 산악 전문 의용소방대’에 물탱크 용량 700L급 1대씩 신규 산불진화차량 도입하는데 기여했다. 2025-07-24
구미경 서울시의원, EBS 의정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 출연
구미경 서울시의원, EBS 의정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 출연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은 7월 22일 성동구 숭신초등학교에서 진행된 ‘EBS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 해통소통 탐험대’ 녹화에 출연해, 초등학생들과 함께 서울시 예산과 경제정책을 주제로 퀴즈를 풀며 기획경제위원회의 역할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해통소통 탐험대’는 서울시의회와 EBS가 공동 기획한 어린이 대상 의정 교육 프로그램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의 의원이 직접 출연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퀴즈와 대화를 통해 서울시의회 상임위의 기능을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된 체험형 의정 프로그램이다. 이날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 정책 우선순위 결정,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시정 전반을 조정하는 기획경제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의 살림을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기획경제위원회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생활과 연결된 사례를 통해 개념을 쉽게 전달했다. 현장에 함께한 초등학생들은 퀴즈마다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정답을 외치며 열띤 분위기를 만들었고 구미경 의원은 각 문제에 친절한 해설을 덧붙이며 아이들의 이해를 도왔다. 구미경 의원은 “예산이나 정책이라는 단어가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획경제위원회가 다루는 서울시의 살림살이는 우리 생활과 깊이 연결돼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이 서울시의회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다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경 의원이 출연해 기획경제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흥미롭게 전달한 ‘해통소통 탐험대’ 방송분은 오는 9월 3일 E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2025-07-24
세종시의회,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 개최
세종시의회,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 개최 [PEDIEN] 세종시의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충남 공주시 일원에서 ‘2025년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를 실시한다. 의원 15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36명이 참여하는 이번 연수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의회 구성원 간 소통과 협업을 증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연수를 세종시 인근인 공주에서 진행함으로써 외유성·관광성 연수에 대한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 교육 효과를 높이겠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당초 3일간 계획됐던 연수를 축소 진행한다. 지난 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 본 수해 현장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23일에는 의원·직원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시민의 피해를 살피고 수습에 책임을 다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연수는 수해복구 일정으로 인해 2일로 축소됐지만, 교육의 핵심 내용은 유지하고 더욱 밀도 있게 구성하며 효율성과 효과성 또한 도모했다. 연수 내용은 △청렴문화 실천 다짐 퍼포먼스 △AI를 활용한 의정활동 전략 특강 △인사청문회 실전 운영 △4대 폭력 예방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법정교육 이수와 더불어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연수는 실효성 있는 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의원과 직원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확대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연수, 교육 등 의원 정책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시민 중심의 열린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24
정일영 의원,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유통 처벌 및 플랫폼 책임 강화’법안 대표발의
[PEDIEN]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용 살인사건을 계기로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방법 등의 정보 유통을 동시에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가해자가 인터넷 영상 등을 참고한 뒤 개별적으로 구매·조립한 부품을 사용해 사제총기를 제작해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정보에 기반해 일반인이 비전문적 환경에서 불법 총기를 만들고 실제 범행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제총기의 실질적 위협이 더이상 추상적인 우려가 아님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제총기’에 대한 정의나 직접 제작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제총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 행위 자체와 관련 정보 유통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역외범 적용을 통해 허가 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총기 설계 파일 등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되는 사제총기 제작정보 유통 등을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유통 방지 책임 강화 근거 규정을 넣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제총기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개인이 불법적으로 총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좁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불미스러운 사건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총포류 제작 행위 자체와 관련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총기 제작 방법이 쉽게 게시되고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네이버, 유튜브 등과 같은 포털·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유통 방지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적 공백을 보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24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협력 모델 도입해야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협력 모델 도입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7월 22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최근 안산시의회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산지사가 협력해 평생학습관을 통해 ‘승강기 기능사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해 중·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이를 ‘고립·은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공기업이 제공하는 양질의 직무 경험과 전문 자격 교육은 회복과 자립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협력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부분의 공기업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협력 모델은 지역 내 자립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직무 경험과 자격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 회복에서부터 일 경험, 정착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회장으로서 지속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4
이택수 도의원, ‘자율선택급식’ 인력·예산 지원 촉구
이택수 도의원, ‘자율선택급식’ 인력·예산 지원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3일 제38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율선택급식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전국 처음으로 학생의 급식 선택권 보장과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자율선택급식제도’를 도입했다”며 “선택식단 증가로 인해 급식조리사의 업무가 1.3배 정도 늘어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운영교는 전체의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운영지원을 위해 학교당 연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금액에는 자율배식과 선택 식단, 샐러드바 운영 등 운영비 이외에 조리종사사 추가 인건비나 수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양특례시의 경우, 자율선택급식은 커녕 교실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도 59개교로 전체의 30%에 달해 경기도 평균인 15%의 2배가 넘는다. 고양시 한 중학교의 경우, 급식실 동선이 좁고 조리종사자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메뉴 선택도 학생들이 기호를 충족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택수 의원은 자율선택급식제 확대 운영을 위해 3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학교 규모·조리환경·인력 현황 등을 고려한 등급별 맞춤형 운영 기준과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단계적 확대를 통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둘째, 메뉴별 선택 데이터와 기상·시험일정 등 학교 상황을 반영한 AI 기반 수요예측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식재료 낭비를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 셋째, 메뉴 수 확대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 친환경 식재료·제철 식단 구성·알레르기 대체식 등 품질 중심의 급식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택수 의원은 “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닌 교육”이라며 “학생들의 건강과 자기주도적 식생활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제안된 개선안을 신속히 검토·반영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2025-07-23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기계화율 낮은 밭 농업 집중 지원…경기도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기계화율 낮은 밭 농업 집중 지원…경기도 조례 제정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청년 농업인 감소, 기후변화 가속화 등 농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경기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농업기계화 촉진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시행 의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 △농업기계화 사업의 범위 및 시군·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농업기계화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밭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장비 보급뿐 아니라 안전관리, 민관협력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농업기계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는 수도권 최대 농업 생산지로서 농업기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고령화와 기후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 농업이 지속 가능한 기반 산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 앞으로도 도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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