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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대비 IC 설치 등 대응 시급”

황세주 경기도의원,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규정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황세주 경기도의원,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규정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16일 제37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황세주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며 몰수마약류 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장고 끝에 마련했다. 황세주 의원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 이 경기도 보건 정책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소 실사에서 실태를 직접 확인한 이후에 낸 성과라 더욱 뜻깊다”며 “다만, ‘몰수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 가 자치법규로 개정할 수 없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되어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관할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2-16
황진희 의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황진희 의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2월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황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매촉진계획에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구매실적 달성 미흡 시 교육감의 시정 요구 명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의무화 △전년도 사업 실적 공표 기한 조정 등이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하며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의결 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적으로 활성화한 선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진희 의원은 “장애인 고용과 복지 증진은 지방정부가 실천해야 할 핵심 과제”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교육청이 그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4-12-16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급식 환경 개선 가속화 전망”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급식 환경 개선 가속화 전망” [PEDIEN]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 급식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13일 김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본 조례안을 근거로 한 소방기관 급식환경 개선 예산이 2025년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어 의결됐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어 왔는데, 지난 10월 도정질문에서 “도 내 급식 지원 금액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도 내 급식 운영 관서 비율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소방공무원 급식 처우를 즉각 개선하라는 촉구를 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11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업무 효율을 위해 급식시설 개선이 시급함을 재차 강조하며 소방공무원 급식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청, 해당 예산을 증액·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급식 지원 예산은 올해 지원 예산인 698,944천원 대비 39%가 증액되어 974,475 천원이 편성됐고 올해 35개소였던 지원 관서는 내년 45개소로 10개소가 늘어나게 됐다. 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근거로 연간 4개소에서 5개소로 지원 확대 예정이었는데, 최종적으로 2배인 10개소를 지원하도록 예산이 증액·확보되어 급식 운영을 더욱 빠르게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급식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6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덕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덕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이 주재하는 대덕구 지역 발전 정책간담회가 16일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대덕구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지역 현안에 대해 관련 부서 공무원이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송활섭 의원을 비롯해 이형주 회덕동 주민자치회 회장, 홍석표 신탄진동 주민자치회 회장, 오이홍 석봉동 주민자치회 회장, 이상복 덕암동 주민자치회 회장, 황수정 목상동 주민자치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박상윤 회덕동 동장과 김태종 신탄진동 동장을 포함한 각 동의 대표와 대전시 체육시설과, 도시재생과, 공원수목원과 등 관계 공무원들도 배석했다. 특히 대덕구의 주요 지역 현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회덕동에서는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덕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과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효자구역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다뤄졌다. 신탄진동에서는 와동과 신탄진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과 단절된 국토종주 자전거길 구간을 연결하고 자전거도로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석봉동에서는 침수 위험지역에 차량진입 차단기를 설치해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덕암동에서는 선바위삼거리 주변의 교행 불편 해소를 위한 진입로 확장 사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목상동에서는 지역 주민과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목상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집중 논의됐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대덕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2-16
김현정 의원,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명문화 법안 발의
김현정 의원,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명문화 법안 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6일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신고 의무를 신설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 조직 내 윤리적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군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에 대해‘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명령’, ‘임무에 명백히 위배되는 명령’, ‘사적 목적으로 한 명령’을 부당한 명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와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를 신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12.3 내란 사태는 대통령과 일부 군 장성들이 공모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령 시도로 군 내에서 큰 혼란을 초래한 사건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하급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항명죄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회피했던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하면서 “군인이 부당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군 조직의 신뢰와 윤리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정당한 명령과 부당한 명령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군인이 위법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명령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12.3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이 있을 때 군인들이 이를 정당하게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군인의 헌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군 조직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16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전국장애인골볼대회 인천선수단 선전 기원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전국장애인골볼대회 인천선수단 선전 기원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최근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2024년 인천광역시장배 전국장애인 골볼대회’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 ‘감각 장애 스포츠의 꽃’ 이라 불리는 골볼은 팰럴림픽 종식 종목이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구기 스포츠로 이번 대회는 선수 및 지도자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신충식 의원은 “골볼은 보이는 정도의 차이를 없애서 비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고 함께 땀흘리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는 스포츠 종목”이라며 골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올해 개최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현장에 참석해 선수들의 열정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장애는 우리에게 있어 한계가 아닌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임을 느끼고 왔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골볼이 활성화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연대감이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선수들을 응원하고 헌신적으로 조력해 온 지도자와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2024-12-16
김근용 의원, 2024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근용 의원, 2024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지난 13일 2024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근용 의원은 지난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13개 교육지원청, 12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와 기관의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안일한 집행부의 업무추진, 조례에 명시된 사업 미추진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후 적절한 대안과 제도정비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학교시설 공사 하자 관리’,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초·중통합학교 설립’, ‘폐교활용 문제’ 등 교육 현장의 핵심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 대안과 정책 방향을 이끌며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의 협력 체계 강화를 강조하며 “학교가 단독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교육지원청·경기도교육청이 삼위일체로 협력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우리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과 더 나은 교육복지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행정과 정책 선도기관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매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 감사활동으로 우수한 능력을 보인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2024-12-16
이상원 의원, “AI 사업, 공공기관 주도보다 민간 협력 강화해야”
이상원 의원, “AI 사업, 공공기관 주도보다 민간 협력 강화해야” [PEDIEN]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AI국의 스마트 케어 사업과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 관련 예산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의원은 스마트 케어 사업에 포함된 건강관리 앱 개발에 대해 “이미 대기업 주도로 관련 앱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이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라며 5억원이라는 예산 규모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돌봄서비스와 관련해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 능력을 감지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치 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분석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공공기관이 이를 직접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경기 AI 공공의료 실증지원사업 7억원의 예산과 관련해 경기도의료원을 실증 대상으로 설정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진료 과목이 제한적이고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의료원에서 의미 있는 실증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증대상 선정의 적합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AI 활용 비즈니스 모델은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산업을 직접 주도하려는 접근은 비효율적이며 경기도는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을 적절히 지원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원 의원의 발언은 경기도의 AI 및 공공의료 관련 사업이 민간과의 협력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직접적 역할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4-12-16
이상원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우선, 안전관리 부실 심각
이상원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우선, 안전관리 부실 심각 [PEDIEN]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이 최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사건을 지적하면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충전시설 보급은 중요한 정책적 목표지만, 단순히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국이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집중하면서도, 필수적인 안전관리 조치는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화재예방과 안전 관리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현재 소방재난본부에서 조례를 기반으로 화재 예방 안전시설 구축에 힘쓰고 있지만, 한정된 자원과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책임지고 있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안전관리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구역은 단순히 설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안전 확보는 정책의 기본이며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의 발언은 전기차 보급 확대 과정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미래성장산업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인프라 구축과 안전관리를 동시에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4-12-16
김현정, 계엄·탄핵 여파, 일자리 충격 우려
김현정, 계엄·탄핵 여파, 일자리 충격 우려 [PEDIEN]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대외신인도가 악화할 경우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돌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에게 제출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답변서에서“철강, 유화, 이차전지 등 산업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한다면 내년 고용 증가는 10만명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의 질 악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처진다는 것은 탄핵정국 장기화가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탄핵정국 이전에 2025년 취업자수가 2872만명에 달해 전년보다 12만명이 늘 것이라던 한국노동연구원의 예상치보다 17%넘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9월 내놓은 올해 취업자수 증가치 18만2000명보다 45%이상 감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취업자수 증가폭이 고령자 취업 확대로 32만7000명을 기록한 지난해의 30%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연구원은“기업들이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이미 설정한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경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나쁜 영향을 미쳐서 1980년 계엄정국에 버금가는 일자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노동연구원은“정책 기조의 지속 가능성이 없을 거라는 인식이 확산할 경우 노동시장에의 파급효과는 2016년 탄핵 정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올 연말과 내년 초 자영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이번 탄핵정국은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보다 1980년 계엄정국이 시의적으로 보다 유사할 것”이라며“경기악화와 함께 정국불안으로 1980년 계엄정국때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보다 고용안전성이 낮은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약 11만명 줄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수도 정치가 꼽혔다. 노동연구원은 “향후 정치적 프로세스가 명확해지고 정부 정책이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는 신호가 확산한다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려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정치가 더 키우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대선 과정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미국의 보호주의 강화와 중국경제 불안 등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둔화해 고용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정부 정책이 시스템에 맞춰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글로벌 경기 악화와 탄핵정국이 겹쳐 대면서비스 업종을 위주로 연말연초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어 자영업 경기 활성화와 고용안전성 취약 계층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6
“경기도를 따뜻하게, 편리하게 이석균 의원,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로부터 감사패 수상”
“경기도를 따뜻하게, 편리하게 이석균 의원,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로부터 감사패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로부터 굿윌스토어의 발전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는 감사패를 통해 “굿윌스토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주신 이석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사랑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선한 일터로 더욱 발전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를 더 편리하게,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활동해 온 저에게 이러한 감사의 뜻을 표해주셔서 정말 뜻깊다”며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와 같은 사회적 경제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와 일자리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소 ‘경기도를 편리하게,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활동해 온 이석균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함께하는재단은 직업을 갖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로 굿윌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익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 남양주에 개점한 굿윌스토어는 지역 내 다문화와 장애인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증 물품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선한 일터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이석균 의원이 지역사회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그의 의정활동이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도 이 의원의 의정활동이 경기도를 더 따뜻하고 편리하게 변화시킬 것을 기대해 본다. 2024-12-16
유정희 시의원, 한강 관광 자원의 발전과 활성화 위한 특단의 대책 촉구
유정희 시의원, 한강 관광 자원의 발전과 활성화 위한 특단의 대책 촉구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지난 13일 제32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한강 관광 자원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강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유정희 의원은 “서울의 관광 산업이 K-pop, 한국 음식, 문화 등으로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들 덕분에 중요한 기로에 있다”며 서울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강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156만명의 외국인이 방한해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회복을 보였다. 이에 유 의원은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 서울빛초롱축제, 광화문광장마켓 등 다양한 관광 프로젝트들이 서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강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한강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관광 자원＂이라며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 의원이 10대 서울시의원 시절부터 주장해 온 바이며 서울시가 한강을 단순한 휴식 공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끝으로 “한강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서울시가 한강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관악구에서 '도림천똑순이'로 알려질 만큼 한강 제2지류인 도림천 복원에 힘써 왔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2024-12-16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지역경제 침체를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 확대, 유예해야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PEDIEN]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세종시는 지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해 왔다. 최원석 의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1천㎡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가 전면 확대될 예정이며 그 대상 시설 수는 900여 개에 이른다 또한 1인 소유를 포함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속되는 상가 공실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부담금 부과 확대는 시기상조”며 세종시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근거조례 제정 이전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결과와 다르게 타시도보다 비싼 단위 부담금이 설정됐다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와같이 가장 비싼 부담금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설 규모에 따른 획일화된 부담금 부과와 정확하지 않은 실태조사, 교통혼잡 완화 효과 미비 등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제도”며 “더욱 정확한 실태조사와 단위부담금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부과를 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 유예 △단위부담금 재조정 및 경감방안 안내 △조례 개정을 위한 의회의 협조를 제안하며 부담금 수입에 따른 재원을 교통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부담금 부과는 주차장 유료화 및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배려해 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2-16
이택수 의원, ‘2024 국민의힘 행감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택수 의원, ‘2024 국민의힘 행감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공로패를 받았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 11월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층 분석을 통한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적극적인 정책 방향 대안제시로 감사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특히 이택수 의원은 각급 학교에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절감 노력 부족으로 연간 1억원 이상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짚으며 교육청과 직속기관, 일선 학교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으며 학교 폭력 중 언어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 운동 권장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교용률을 총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이 403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재택 근무나 연구교사 등 다양한 채용 확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택수 의원은 “3년 연속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로 알고 1410만 도민 이 의회와 행정을 신뢰하고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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