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김현석 경기도의원, 과천지식3중 설립 ‘골든타임’ 사수… 정담회 열고 해법 모색
김현석 경기도의원, 과천지식3중 설립 ‘골든타임’ 사수… 정담회 열고 해법 모색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2025년 제2회 과천교육현안 경기도의원 정담회’를 개최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과천지식3중 신설을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현석 의원을 비롯해 과천 신설중학교 추진위원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교육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과천지식3중이 예정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했다. 현재 과천지식3중은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으나, 녹지보존을 둘러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간의 의견 차이로 지구계획 변경 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이미 과천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1명에 달한다”며 “학생 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학교 설립 절차가 제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과밀학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교육센터 이보람 팀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적기 개교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친 상태”며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과천지식3중의 설립은 과천시 아이들이 미래에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2028년 3월 예정된 개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석 의원은 과천 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12일 제1회 과천교육현안 정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책적 대응에 힘쓰고 있다. 2025-03-26
김진경 의장, 26일 ‘산청 산불진화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김진경 의장, 26일 ‘산청 산불진화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PEDIEN]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경남 산청 산불진화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창녕군민체육관을 찾아 안타까운 희생을 애도했다. 김 의장은 이날 경남 김해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를 마친 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아 산청 산불로 숨진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의 영정 앞에서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어 조문록에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한다 삼가 고개 숙여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조문 이후 “산불 진화 중에 산화하신 공무원과 진화 대원분들께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청, 의성, 울주 등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이 한시라도 빨리 진화되어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산불은 예방이 최선인만큼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산불을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전날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등 25개의 주요 안건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2025-03-26
안계일 도의원,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 근거 조례 발의 … ‘경찰력 낭비 줄일 것’
안계일 도의원,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 근거 조례 발의 … ‘경찰력 낭비 줄일 것’ [PEDIEN] 경기도 내 주취자 관련 신고가 매년 약 20만 건에 달하면서 경찰력 낭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6일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근거를 담은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 내 112 전체 신고 가운데 주취자 관련 신고 건수는 196,2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28,731건은 현장에서 종결됐지만, 나머지 상당수는 경찰이 보호 또는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주취자가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관서에서 주취자를 장시간 보호하는 일이 빈번해,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4곳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시설들은 의학적 응급조치가 필요한 소수의 주취자만 수용할 수 있어 경찰이 보호해야 하는 주취자 대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내 주취자 신고 196,222건 중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사례는 811건에 그쳤으며 보호자 인계 또는 관서 보호 후 귀가 조치된 건수는 33,268건에 달한다. 안계일 의원은 “도내에 전담 보호시설이 없어 경찰관서가 사실상 주취자 보호소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력의 비효율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치안 유지 등 본연의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는 주취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를 수용할 시설이 없어 단순 귀가 조치 이후 교통사고나 동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과거 국회에서도 주취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5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서는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주취해소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 역시 조속히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해 경찰력의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주취자 보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5-03-26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재난 취약계층에 따뜻한 희망 전해야”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재난 취약계층에 따뜻한 희망 전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3월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기부금 1억원 전달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재난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달식은 ‘따뜻한 동행 경기119’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생활안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복원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실천 사례로서 기부문화 확산에도 의미를 더한다. 축사를 통해 임상오 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손길과 실질적인 지원이다”고 밝힌 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이 아니라, 도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연결고리이자 공동체 연대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민·관이 협력해 재난 이후의 삶까지 보듬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따뜻한 동행 경기119’ 사업이 지속가능한 재난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NH농협은행 경기본부 김성록 본부장,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권인욱 회장,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김재병 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향후에도 ‘따뜻한 동행 경기119’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재난 대응을 넘어 복지와 회복까지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26
김영민 의원, “지반침하 및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 체계 근거 마련”
김영민 의원, “지반침하 및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 체계 근거 마련” [PEDIEN]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지반침하 또는 싱크홀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 및 협의체 구축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 관계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지반 침하는 상⋅하수도 등 시설과 굴착공사 부실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꾸준한 점검과 관리로 사전 예방을 한다면 징후를 놓치지 않고 대응해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며 “지하 안전은 도와 시⋅군, 관리청, 관리주체가 모두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과제”다고 이번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303건으로 주된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 다짐 불량, 굴착공사 부실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월 24일 서울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역시 지하 침하 현상이 오래 시간 방치된 결과로 사고 2주 전부터 주유소 바닥 균열과 구조물 파손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진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 정책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지반 침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3-26
김태희 도의원,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 활동
김태희 도의원,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 활동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5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센터 운영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논의했다. 이번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고 연간 사업계획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국가 및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기준 1억 1600만 t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5년 센터 운영 사업계획 보고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자문 △센터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태희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며 “경기도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심의하며 연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5-03-26
이택수 도의원, ‘경기도형 세대통합 커뮤니티 주택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이택수 도의원, ‘경기도형 세대통합 커뮤니티 주택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5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노인주거복지정책 연구회’의 ‘경기도형 세대통합 커뮤니티 주택 운영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이 시설이나 병원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지속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이택수 회장과 이상원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주무관과 장학사,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진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회 회장인 이택수 의원은 “네덜란드의 하비온 모델을 참고해서 고령층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세대간에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는 커뮤니티 테마타운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은 많겠지만 일산동구의 삼애캠퍼스에 경기도형 커뮤니티 주택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층과 노인층 모두에게 소통존 등 커뮤니티 공간은 중요한 공간”이라고 말하며 “아파트 옥상이나 경로당에 텃밭가꾸기를 통해 주민간 소통과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를 참고해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택수 의원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등 법률적인 제도 개선 뿐 아니라 돌봄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경기도형 주택 모델이 마련되어 주거, 복지, 돌봄 등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노인주거복지정책 연구회’의 ‘경기도형 세대통합 커뮤니티주택 운영 방안’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은 향후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2025-03-26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PEDIEN]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3월 25일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 회의실에서 ‘고양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를 열고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고양시 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자리로 김완규 의원을 비롯해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남웅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사회복지 현장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소규모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도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완규 의원은 인사말에서 “전반기에는 경기도의회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후반기부터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자 한다”며 “지난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10만원 인상을 추진했으나 예결위 단계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웠다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 반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예산 증액 외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정책지원관과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예산과 입법 양축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시설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아동센터, 노인·장애인 주야간보호시설 등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단순한 수당 인상뿐 아니라 근무환경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처우개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이 시급하다”며 “현재 고양시는 관련 조례는 마련되어 있으나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과 회의 개최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 모두 결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런 간담회 자리를 더 자주 마련해 직접 이야기를 듣고 도의회와 집행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이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그에 합당한 대우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며 “단순한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6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 주민 중심 시설로 조성 주도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 주민 중심 시설로 조성 주도 [PEDIEN] 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최근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와 관련해, 인근 주민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접근성·실용성을 높인 공공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주도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8년 9월 준공 예정인 해당 체육센터는 방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내 기부채납시설로 조성되는 것으로 대지면적 7,758.7㎡, 연면적 15,000㎡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당초 해당 부지는 학교 용지로 계획됐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청이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023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목적 체육센터와 어린이공원 등이 조성되는 것으로 변경, 확정됐다. 고광민 의원은 평소 기부채납시설이 단순히 디자인 중심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주민 친화적 공간이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체육센터에 당초 포함되었던 50m 레인 수영장 설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바 있다. 50m 레인은 전문가·상급자 중심의 시설로 수영입문자나 초보자 및 아쿠아로빅 등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는 불편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수차례 관련 부서 및 조합, 설계자 등과 협의하며 25m 레인으로의 변경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고광민 의원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서초구는 도시성장형 유형으로 이 유형의 수영장 권장 규격은 ‘25m, 5레인’ 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성장형 체육센터의 컨셉은 ‘유아동의 비율이 높고 고령화되는 인구 구조를 고려해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기준에 25m 레인이 더 적합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고광민 의원은 50m 레인 수영장은 주로 선수 훈련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이미 50m 레인을 보유한 공공수영장이 3곳 운영 중인 점을 들어, 서초구 및 인근 지역의 체육 수요를 감안할 때 전문가 중심의 시설의 추가 조성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5m 레인으로 변경하면 강습 인원 확보가 용이해지고 탈의실 등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점도 부각했다. 특히 약 600㎡ 규모의 주민 공유공간이 추가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편의시설 마련이 가능해지고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 의원이 설계 변경을 적극 요청한 이유이다. 이 같은 고 의원의 논리적 제안과 지속적인 설득 끝에 수영장은 25m 레인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성과 실질적인 활용도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민 의원은 “정비사업을 통해 기부채납된 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주민 중심의 시설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방배5구역 다목적체육센터 역시 지역 생활체육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6
유호준 의원, GH·남양주시의 철도 위 콤팩트시티 계획 우려 표명
유호준 의원, GH·남양주시의 철도 위 콤팩트시티 계획 우려 표명 [PEDIEN] 지난 2월 5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남양주시이 함께 협약을 맺고 경의중앙선 도농~양정 구간 약 600m에 해당하는 철도를 복개해 국내 최초로 철도 상부 공간을 활용한 입체형 콤팩트시티와 미래형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밝힌 것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인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주변 상가 및 입지에 맞는 공간 활용인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김세용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유 의원은 김세용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공공의 부지 또는 공공의 시설을 복합화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콤팩트 시티’ 가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거지에서 30분 이상을 이동해서 출근하는 경기도민의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며 질문하며 콤팩트시티 구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GH가 남양주시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주광덕 시장은 평소에는 74만 시민시장시대라며 시민들을 추켜세우면서 정작 결정할 때는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나 홀로 ‘결단’했다”며 주광덕 시장을 직격한 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혼란 역시 소통을 버리고 계엄을 결단한 윤 대통령의 불통 때문인데, 주 시장의 모습에서 기시감이 든다”며 구국을 위한 결단이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남양주시를 위한 결단이었다며 이번 협약을 포장하는 주광덕 시장을 함께 거론했다.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실제론 구상에 불과하다며 “콤팩트시티에 집착했던 김세용 사장은 사퇴했고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며 허가권자인 국토교통부의 반응은 시큰둥하다”며 해당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을 언급한 뒤, “남양주시의 계속된 협의 지연으로 여전히 착공조차 못 한 복합커뮤니티센터처럼, 복개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며 공원조성이 계속 미뤄질까 두렵다”며 이를 대비해 다양한 대안들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금을 쓰지 않고도 남양주시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재원은 결국 주택과 상가를 지어 이를 분양해서 충당하는 것인데, 현재도 이미 인근의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공실로 가득해 지역이 썰렁한데, 또다시 창업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입지에 맞는 구상인가”며 재원마련 방안을 비판한 뒤, “조감도에서의 화려한 미래도시가 실제론 공허한 유령도시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미 발표됐고 사업 추진이 시작된 만큼, 제 우려와는 달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한다”며도 최근에 진행되었던 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지역의 청년들이 남양주에 주택이 없고 창업공간이 없어서 남양주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며 지역에서 자란 청년들이 남양주시를 떠나는 이유를 설명한 뒤, “서울이나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공공기관 등이 지식산업센터 공실들을 인수한 뒤, 공공창업단지를 조성해 낮은 임대료로 창업가들에게 공급하는 등의 임대주택과 결합한 적극적인 창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남양주시의 기존 공간들을 활용한 창업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견표명을 마무리했다. 2025-03-26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녹지공간 확대에 앞장설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녹지공간 확대에 앞장설 것”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갑천생태호수공원에서 개최된 제80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해 지속적인 녹지공간 확대를 통한 건강한 도시숲 조성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기업인 및 시민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 나무심기, 나무 나눠주기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 주말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오랫동안 가꾼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오늘 심은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 우리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대전시의회는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지역 내 녹지공간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살피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이서영 도의원, “이황초 부지, 16년 만에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 계약 체결”
이서영 도의원, “이황초 부지, 16년 만에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 계약 체결”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가 16년간 방치돼 온 분당구 삼평동 이황초 부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휴부지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용역은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황초 부지는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됐으나,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설립 계획이 취소되면서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복합교육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의 조성을 통해 청소년 및 주민들을 위한 학습·문화 공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성남시는 용역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가 삼평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경 및 녹지 공간을 조성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미 지역 주민들과 두 차례에 걸쳐 정담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주민들의 제안을 성남시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성남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6
이만희 의원,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명
이만희 의원,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명 [PEDIEN]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임명됐다고 26일 밝혔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이 경제 성장과 무역 협력을 위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회원국 간 경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한일 의원 연맹 등의 회원으로 활동해 외교 및 통상 협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한미 의원 연맹 이사로서 한미 간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이와 관련, 이만희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농업,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경주뿐만 아니라 영천·청도를 비롯한 경북 전역이 국제적인 경제·관광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다수의 간사직과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을 역임하며 국회에서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부 및 야당과의 협상과 조율에 있어서도 인정받아 왔다. 2025-03-26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학교복합시설 설치 탄력 기대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학교복합시설 설치 탄력 기대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이상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상래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상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교육부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총 200개교 규모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시행으로 대전 지역의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감은 시장·구청장과 상호 협력해 유·초·중·고 및 폐교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게 될 것이고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를 설치해 학교복합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8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나 폐교에 설치되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 시설 등을 말한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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