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김시용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
김시용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 [PEDIEN]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후 제11대에 다시 도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단장을 역임하며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김 위원장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쓰레기 매립 문제, 김포지역의 대남방송 소음문제 등 산적되어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특유의 균형감으로 경기도와 지역주민들 사이를 중재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부드러운 리더쉽과 추진력으로 의원들은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도민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3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PEDIEN] 경기도의회는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정호 의원, 부위원장에 전자영 의원과 안명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선출 직후 “경기교육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이 예산에 빠짐없이 반영되고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도민을 대신해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예결특위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향후 1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며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2025-07-23
서삼석 대표발의 “ 농업 민생 2 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대표발의 “ 농업 민생 2 법 ”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에도 투입됐던 생산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태풍·폭염 · 폭우 등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농어업 피해가 심화되어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제 20 대 국회부터 자연재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 보장과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5 건, 2 건 발의해 지난 11 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 각 법안은 윤석열 전 정부의 재의요구로 부결됐다. 지난 6 월,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발의했고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서 심의를 통해 대안 반영되며 재해 보상·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해 재해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해보험상품에 대한 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가 보장되면 식량안보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농어민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보완 입법하는 한편 남은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농업민생 2 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3
김정수 도의원, 철원 도로 현장점검 실시…주요 SOC 사업 추진상황 점검
김정수 도의원, 철원 도로 현장점검 실시…주요 SOC 사업 추진상황 점검 [PEDIEN] 김정수 도의원은 7월 22일 철원군 서면 자등리 일원에서 철원 지역 주요 도로 SOC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강원특별자치도 SOC정책관, 도로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현재 추진 중인 △문혜-자등 간 지방도 463호선 확포장 공사와 △오지-동송 간 국도 87호선 도로건설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안전 및 공정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정수 도의원은 “철원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요 도로 기반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계획된 일정 내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도의원의 이번 현장점검은 철원지역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점검의 일환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5-07-23
이영주 의원, “G-스포츠클럽, 반쪽짜리 대안… 전면 재설계 필요”
이영주 의원, “G-스포츠클럽, 반쪽짜리 대안… 전면 재설계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7월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체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G-스포츠클럽’의 운영 실태와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제도 재설계와 도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6년간 경기도 내 학교운동부는 186개가 해체됐지만, 신설된 운동부는 17개에 불과하다”며 “학생들의 체육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지역 스포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스포츠클럽이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확대되고 있지만 지속성·체계성·실효성 측면에서 ‘반쪽짜리 대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도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예산 구조와 그에 따른 지도자 고용 불안을 꼽았다. “현재 시·군 예산에 교육청이 1:1 매칭해 운영되는 구조이다 보니, 예산이 줄어들 경우 전일제 지도자가 시간강사로 전환되고 급여가 수십만원 씩 줄어드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결국 “결국 학생들의 운동 환경을 악화시키고 지도자 이탈을 불러오며 나아가 기량이 우수한 학생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G-스포츠클럽 소속 학생 선수들이 훈련비·대회참가비·포상금 등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차별도 지적했다. “이번 소년체육대회에서 양주 클럽 소속 학생 2명이 경기도 대표로 선발됐지만, 해당 지도자는 단복조차 지급받지 못했다”며 “클럽이 ‘취미활동 수준’ 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전문체육 진출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G-스포츠클럽이 진정한 지역 기반 스포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체육회 간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도자 인력풀 확보 및 처우 개선, △초·중·고 간 종목별 선수 육성 시스템 마련, △도비 증액 지원을 통한 예산 구조 개편, △성과평가 기반의 인센티브 도입 및 차등지원 체계 구축, △지역 특화 종목의 지속적 육성 및 브랜드화 전략 추진 등 구체적 개선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말과 방과 후 시간만이라도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적극 개방해, 클럽의 안정적인 훈련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G-스포츠클럽을 재설계할 골든타임”이며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반쪽짜리 대안’에 머무르지 말고 실효성 있는 종합 혁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7-23
대전시의회, 2025년 청렴교육 개최
대전시의회, 2025년 청렴교육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는 7월 23일 제288회 임시회 산회 후, 시의회 소통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중심의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윤리의식 제고와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주관 하에 진행됐으며 청렴 전문강사의 강의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날 청렴교육은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조항 및 적용 사례,△청탁금지법의 기본 개념과 위반 사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실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조원휘 의장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하고 올바른 공직윤리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청렴연수원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의원 및 직원들의 청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2025-07-23
박정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 [PEDIEN]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운영 중이다.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으나,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을기업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24년 5월 30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본회의 통과 직후 박정 의원은 “마을기업법 입법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일자리·소득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소멸지역의 위기 극복의 이바지 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2025-07-23
박수현 의원“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법’ 2건 , 국회 통과 ”
박수현 의원“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법’ 2건 , 국회 통과 ” [PEDIEN]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 현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현행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이 농약대와 대파대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안으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에 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 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기존에 정부가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5년 단위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보험 상품 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해당 품목이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가입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위한 조치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농어업보험제도는 시군 단위로 기본보험료율이 적용되는데,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일괄적으로 할증이 부과되어 제도개선 요구가 많은 상황이었다. 계약자 과실로 보기 힘든 자연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까지 할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연재해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박수현 의원은“2건의 자연재해 대응 농업민생법이 통과됨으로써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농업민생법, 특히‘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해 현실화된 수해의 복구 및 지원과 일상회복을 위해 지자체, 정부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부여군과 청양군의 수해 농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소통해 왔다. 20일에는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지역 오이농가와 수박농가 현장을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 사항을 직접 챙겼다. 2025-07-23
경기도의회, 여·야 함께 지방의회법안 국회의결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여·야 함께 지방의회법안 국회의결 강력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특히 결의대회에서 김진경 의장 주도 하에 교섭단체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백현종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 건의문을 낭독하며 도의원 모두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결의대회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낭독과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6대 과제’를 의원이 함께 제창하는 방식의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6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의원님들의 뜻과 결의를 모아 양당이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예속된 형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이 바로 답”이라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오늘 지방의회의 현실을 알리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법률조차 없이 반쪽짜리 권한으로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전한 권한이 없으면 1,420만 도민의 뜻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고 국회가 ‘국회법’ 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온전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며 “오늘 우리의 외침과 단단한 결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흐름을 바꾸는 강한 울림이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10일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중이며 향후 자치분권 콘퍼런스,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7-23
김용성 의원, “배제 없는 복지국가” 희귀질환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조
김용성 의원, “배제 없는 복지국가” 희귀질환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23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 생애적 지원체계 구축과 공공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희귀질환은 전체 인구 중 극소수에게 발생하지만,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제한적이며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부담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은 의료비 지원에 국한돼 있어 정서적 고립, 돌봄 공백, 가족 단절 등 환자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용성 의원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실질적 삶을 지원하는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배제 없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며 환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진단 지연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된 통계 기반이 부재하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현재 전국에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분포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할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 환자들이 수년간 병원을 전전하는 ‘진단 방랑’을 겪고 있으며 통계조차 일관되지 않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의원은 진단 지연 방지 및 적기 치료 진단 및 연구, 정보 관리를 아우를 수 있는 ‘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국가가 희귀질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과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한다면 진단 지연을 방지하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됐다. 경기도는 202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희귀질환자 및 가족을 위한 정서·심리지원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해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희귀질환 대응은 사실상 중앙정부에 의존해 왔으며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은 미비했다”며 “자조모임 운영, 심리상담, 가족 지원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을 통한 유전체 검사, 재활치료 등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그 책임의 자리에 주저없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경기도가 시작한 희귀질환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5-07-23
경기도 세입 확충에 인센티브 도입… 유경현 도의원 조례 제정
경기도 세입 확충에 인센티브 도입… 유경현 도의원 조례 제정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징수와 세입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세입확충 활동을 장려하고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 명확화 △공무원·민간인 대상별 차등 지급 기준 및 지급한도 설정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절차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규정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및 관리대장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징수 기여 정도에 따라 최대 5%의 포상률을 적용하고 민간인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유인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유경현 의원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세입 확충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숨은 세원 발굴이나 체납징수 등 현장 행정에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해 지방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징수되는 세입에 적용된다. 2025-07-23
세종시의회, 수해 복구 지원 나서며 시민 곁에 한걸음 더…
세종시의회, 수해 복구 지원 나서며 시민 곁에 한걸음 더… [PEDIEN] 세종시의회는 23일 집중호우 피해가 큰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일원에서 수해 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30여명이 동참해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와 주택 주변의 쓰레기 및 오물 수거 등 복구 작업을 함께하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했다. 이번 활동은 당초 23일부터 3일간 계획됐던 의정연수 일정 중 하루를 줄여 마련한 것으로 시의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실천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임채성 의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봉사활동이 조속한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함께하는 의정을 변함없이 실천하는 세종시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시민 사회에 공공성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행보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2025-07-23
성일종 의원“서산,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성일종 의원“서산,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PEDIEN]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2일 “정부가 폭우 피해를 당한 서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도로와 교량 등의 피해액이 국비로 지원돼, 최대 80% 이상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감면,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재난지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고용 및 산재보험료도 경감받을 수 있다.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와 정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하고 신청 절차를 거치면 지원 대상이앞서 성 의원은 지난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하게 요청했다. 서산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571.2㎜의 비가 쏟아졌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하루 동안 438.6㎜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제방이 붕괴 된 도당천을 비롯해 14곳의 하천과 도로 8곳, 농경지 3,421ha 등이 피해를 입었고 10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20일까지 집계됐다. 성 의원은 지난 17일 행안부와 긴급 협의를 통해 서산·태안에 긴급복구비 5억원을 투입하고 대전국토관리청장과 협의해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 재설계를 통해 개선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성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폭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후의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07-23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호원1동 상습 침수 피해 대책 논의.‘호원빗물펌프장 ’ 찾아 현장 실태 점검”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호원1동 상습 침수 피해 대책 논의.‘호원빗물펌프장 ’ 찾아 현장 실태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7월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함께 호원1동 안말로 85번길 일대의 침수 피해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7월 20일 집중호우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민원이 접수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이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 상습 침수 지역이다. 특히 지형적 특성상 인근 중랑천 수위가 약 2m 이상 상승할 경우 하수가 역류하며 배수 기능이 마비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주변 도로보다 지대가 낮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배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기존 하수관로 확장만으로는 침수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배수펌프장 신설 또는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신규 펌프장 설치에는 약 1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침수세대를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극한 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침수 문제를 임시방편이 아닌 구조적인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배수펌프 용량 증설, 보조 하수관 신설, 대체 배수 경로 확보 등 다양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도 비상 시에는 각 동에 양수기 및 배수 장비를 배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배수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영봉 도의원은 이날 민원사항 보고회를 마치자마자 직접 ‘호원빗물펌프장’을 찾아 배수시설 현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5-07-23

이전페이지 11 12 13 141516 17 18 19 2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김시용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서삼석 대표발의 “ 농업 민생 2 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김정수 도의원, 철원 도로 현장점검 실시…주요 SOC 사업 추진상황 점검

이영주 의원, “G-스포츠클럽, 반쪽짜리 대안… 전면 재설계 필요”

대전시의회, 2025년 청렴교육 개최

박정 의원 대표발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

박수현 의원“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법’ 2건 , 국회 통과 ”

경기도의회, 여·야 함께 지방의회법안 국회의결 강력 촉구

김용성 의원, “배제 없는 복지국가” 희귀질환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조

경기도 세입 확충에 인센티브 도입… 유경현 도의원 조례 제정

세종시의회, 수해 복구 지원 나서며 시민 곁에 한걸음 더…

성일종 의원“서산,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호원1동 상습 침수 피해 대책 논의.‘호원빗물펌프장 ’ 찾아 현장 실태 점검”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