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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사업 속도 ‘쭉’올랐다”
“금천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사업 속도 ‘쭉’올랐다” [PEDIEN]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21일 개최된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금천구 소재 모아주택 2곳의 사업시행계획안이 모두 통과된 것에 대해 "더 높이 더 빠르게, 금천구 숙원사업이 드디어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금천구 모아주택 사업은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 △시흥3동 943번지 일대 모아주택 2곳으로 총 1,40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030년까지 총 817세대가 공급된다. 12개동, 지하5층, 지상 35층 규모로 건설,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모두 가져간다. 호암산 조망과 함께 최신 친환경 설계가 적용된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은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기존 2개 구역을 통합해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확대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만큼, 사업 안정성과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시흥3동 943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030년까지 총 592세대를 공급한다. 7개 동,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설되며 역시 용적률 완화를 통해 추가 분담금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지역의 경우 보행환경 혁신을 통해 교통접근 인프라를 대폭 향상시켰다. 특히 구릉지형의 특성을 살린 주민 친화적 설계가 돋보인다. 최기찬 의원은 "이번 금천구 모아주택 2곳의 통합심의 통과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 공동체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상생 프로젝트"라며 “금천구가 교통, 교육, 자연환경을 모두 갖춘 서울의 주거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기찬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 재선 서울시의원으로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에는 서울시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개발 사업들을 소관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홍국표 의원, 폭염 속 어르신들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 릴레이 참여
홍국표 의원, 폭염 속 어르신들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 릴레이 참여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도봉구 창3봉사회가 주관한 창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효사랑 삼계탕 나눔행사를 시작으로 15일 창동어르신복지관, 16일 쌍문1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주관한 어르신 복달임 행사까지 총 3곳의 나눔행사에 연이어 참석했다. 각 행사에서는 관내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따뜻한 삼계탕 등이 제공됐으며 홍 의원은 직접 배식에 참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었다. 홍 의원은 “올해 유독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는데, 무더위를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를 기원한다”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삼계탕 나눔행사는 각 동 주민센터와 지역 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주관해 진행됐으며 관내 어르신들과 도봉주민들이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도봉구 창3봉사회가 주관한 창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효사랑 삼계탕 나눔행사를 시작으로 15일 창동어르신복지관, 16일 쌍문1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주관한 어르신 복달임 행사까지 총 3곳의 나눔행사에 연이어 참석했다. 각 행사에서는 관내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따뜻한 삼계탕 등이 제공됐으며 홍 의원은 직접 배식에 참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었다. 홍 의원은 “올해 유독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는데, 무더위를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를 기원한다”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삼계탕 나눔행사는 각 동 주민센터와 지역 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주관해 진행됐으며 관내 어르신들과 도봉주민들이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됐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간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간담회 진행 [PEDIEN]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21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소비자기후행동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자영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홍근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임창휘 탄소중립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소비자기후행동에서는 이수진 상임대표, 송정임 서울·수도권 대표, 박지현·이현안·윤조원 팀장, 석경미 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 도 및 교육청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배석해 실무적인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종이팩 분리수거 및 재활용과 관련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종이팩은 연간 7만 5천톤 가량 출고되고 있지만 대부분 폐지와 혼입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재활용되지 못하고 재활용률은 13%에 불과한 상황이다. 송정임 서울·수도권 대표는 서초구, 시흥시, 전주시 등 종이팩 분리수거 사례 등을 이야기하면서 민·관이 함께 해야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종이팩 분리수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의 경우 관내 아파트 대상으로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는 분리배출 시법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모니터 및 홍보 등을 맡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도 지자체 중에서 모범·성공 사례를 만들면 31개 시군에서 확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홍근 탄소중립 위원장도 “ 경기도에서 시군의 종이팩 분리수거나 자원순환과 관련한 모범사례를 발굴·지원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탄소중립 부위원장은 “종이팩 분리수거와 관련해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고 시민들의 실천의지도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공적인 종이팩 분리수거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종이팩 수거를 비롯해 ‘효능감’ 있는 정책 모델을 만들어야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청이나 학교와도 협업 모델을 만들어 함께 실천하고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도에서도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용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경기도에서도 내년부터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전용 수거봉투를 배포할 계획이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잘 정리하고 검토해 경기도의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 함께한 소비자기후행동은 회원 수만 5,600여명에 이르며 소비자들의 기후행동과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
이효원 서울시의원, 서울연극제 ‘공로상’ 수상
이효원 서울시의원, 서울연극제 ‘공로상’ 수상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이 ‘제46회 서울연극제 공로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연극협회 주최로 열린 서울연극제는 이달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 폐막식을 갖고 연기·연출 및 특별공로 등 다양한 분야의 수상자들을 시상했다. 이효원 의원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예술인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을 견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시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연극계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이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문화예술포럼 1기 운영위원에 이어 2기 운영위원으로도 참여하며 문화예술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제319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문화 전반 예산 확대와 합리적 예산 편성 등을 요청하며 문화예술계의 성장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효원 의원은 “연극을 보며 함께 희노애락을 느끼는 관객의 표정은 곧 우리 이웃의 표정이며 삶의 표정이기도 하다”며 “먼저 연극계가 마주한 많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서울연극협회가 시민의 위로와 기쁨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서울연극제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보다 연극이 지닌 힘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며 “좋은 연극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의제에 깊이 있는 울림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굳건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스가 말한 ‘세상은 무대, 인생은 연극’ 이라는 명언처럼 우리 모두는 인생의 주인공”이라며 “연극을 통해 인생을 반추함과 동시에 삭막한 현실을 살아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제46회 서울연극제는 지난 5월부터 두 달 여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연, 극으로 잇다’는 주제로 열린 서울연극제는 공식 선정작 8작품 및 자유 경연작 30작품의 라인업을 꾸려 관객을 만났다. -
문승호 경기도의원, ‘둘째부터 다자녀… 현장체험학습 지원 제도적 기반 확대’
문승호 경기도의원, ‘둘째부터 다자녀… 현장체험학습 지원 제도적 기반 확대’ [PEDIEN]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등범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유학기제 정의를 현행 교육과정에 맞게 정비 △다자녀 기준의 완화 △대학·기업 등 협력체계 근거 마련 등이며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을 했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셋째’에서 ‘둘째’로 완화함으로써 체험학습과 진로탐색의 기회에서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교육복지의 실질적 수혜 범위를 넓힘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자유학기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학·기업 등과의 협력이 필수”며 “이번 개정으로 협력 주체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교육은 변화하는 시대와 현장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교육제도를 점검하고 교육복지 확대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道내 쿠팡 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 여부 적극 점검해야
道내 쿠팡 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 여부 적극 점검해야 [PEDIEN] 지난 2024년 5월 남양주에 있는 쿠팡CLS 남양주2캠프에서 근무하던 41세의 택배노동자 정슬기씨가 과로로 사망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7월22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민주노총, 택배노조 등과 함께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쿠팡의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에 동참하겠다”며 쿠팡 측이 사회적 대화의 산물인 ‘상생협약’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 필요성을 역설했다. 故 정슬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한 이후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택배노동자 과로 문제가 불거지자, 쿠팡은 택배노조·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클렌징 제도 폐지’, ‘사회적 합의 대화기구 출범’등의 내용이 담긴 상생협약에 합의했다. 그러나 택배노조에 따르면 여전히 대리점 재계약 지표인 SLA에는 ‘클렌징’ 으로 불리는 계약해지 기준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등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쿠팡 측은 공식적으로 상생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나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故 정슬기 노동자가 일했던 남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기자회견 연대발언을 통해 “남양주에서 태어나 여전히 살고 있고 심지어 남양주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故 정슬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웠다”며 남양주 지역 정치인으로의 책임을 언급한 후, “점심시간을 제외하곤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움직여야 하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면 PDA에서 성과가 낮다며 알람이 울린다”며 본인이 직접 경기도 내 위치한 쿠팡 물류 캠프에서 일해본 경험을 설명했다. 유호준 의원은 쉴 새 없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자가 저성과자라며 알람이 울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사회가 쿠팡에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면 안된다며 경고의 알람을 보내고 있다”며 쿠팡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쿠팡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택배노조의 상생협약 이행 점검 활동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쿠팡 측이 약속한 사회적 약속을 이행시키기 위한 활동”이라며 평가한 후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데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가 있다”며 국회가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담긴 노란봉투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쿠팡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결과인 상생협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입법과 정책으로 강제될 수밖에 없다”며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노동자 출신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
“곽미숙 도의원, ‘2025 고양특례시장배 파라·유소년 어울림 아이스하키대회’ 참석”
“곽미숙 도의원, ‘2025 고양특례시장배 파라·유소년 어울림 아이스하키대회’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7월 18일~20일 고양 어울림누리 얼음마루 빙상장에서 열린 ‘2025 제1회 고양특례시장배 파라·유소년 어울림 아이스하키대회’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대회는 고양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와 고양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파라 및 유소년 선수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특히 고양시에서 처음 개최된 특례시장배 아이스하키 대회로 지역 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외연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곽미숙 의원은 평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대회 현장에서도 체육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체육과 유소년체육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경기도의 문화체육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중점을 두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내 체육 기반 시설 확충, 지역 밀착형 체육프로그램 확대, 문화·체육 복합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곽미숙 의원은 또한, 체육 분야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자금 유휴자금 제도개선 TF …수백억 이자수익 확보 추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자금 유휴자금 제도개선 TF …수백억 이자수익 확보 추진” [PEDIEN] 박상현 경기도의원은 7월 18일 ‘공공자금 유휴자금 제도개선 TF 2차 회의’를 열고 기금·지방보조금·출연금·위탁금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는 공공자금이 교부된 이후 사업 집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이 보통예금에만 머무는 현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 명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금 운용 권한이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됐다. 박 의원은 “보조금 예치계좌가 실질적으로 3만 개 이상의 가상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가 이 계정의 자금 흐름과 잔액 부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한계”며 “상반기에만 수백억원의 자금이 정기예금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보조금 등 공공자금이 경기도 일반회계 계좌에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하고 사업 부서가 집행 시기에 맞춰 자금을 분할 교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에 교부된 자금 역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조기에 반납받아 정기예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매달 수억원의 잠재적 이자 수익을 도 금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자 수익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모범 사례를 확산시킬 계획도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박 의원은 출연기관 자금 운용 매뉴얼 마련과 이자 수익 기반의 성과 평가제 도입, 각 기관과 부서에 대한 교육과 지침 전달을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시의적절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공공자금의 이자수익을 다시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가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수해 복구 지원 총력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가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수해 복구 지원 총력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조종면·상면 일대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지원 및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김규창, 안계일 이은미 의원이 함께했다. 안전행정위원들은 먼저 ‘경기도-가평 합동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김미성 가평부군수로부터 수해 피해 전반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복구 대책 및 주민 지원 방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구조·구급 대응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침수지역과 산사태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피해 규모와 주민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보니 피해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특히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말했다. 이어 “아직도 산사태의 위험이 남아 있고 수습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 기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에 가평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가 수습될 때까지 현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
경기도의회 운영위, 자치법규 병합심의를 통한 회의 효율성 제고
경기도의회 운영위, 자치법규 병합심의를 통한 회의 효율성 제고 [PEDIEN] 이은주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심사 안건 중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숙 의원이 발의한 가족사랑휴가, △이경혜 의원이 발의한 난임 치료 안정휴가, △오창준 의원이 발의한 갑질 행위 피해자 대상 특별휴가 신설하는 내용의 각 3건의 조례안을 병합심의해 개정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도 △이홍근 의원이 발의한 전자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및 회의장 방청사유 제한 공개, △유영일 의원이 발의한 의원 청가 기간 산정 시 폐회·휴회 기간 제외 및 전자회의록 배부 등의 내용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되어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 외 △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이은주 위원장은 “이번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병합심의 건이 포함된 만큼, 각 안건의 취지와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속 위원들과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조례 심사의 내실화를 통해 도의회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은주, 양우식, 김동규, 이혜원, 이홍근 위원이 참석했다. -
가평 수해 현장 달려간 경기도의회 의장단, 김진경 의장 “피해 수습에 총력,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힘 모으겠다”
가평 수해 현장 달려간 경기도의회 의장단, 김진경 의장 “피해 수습에 총력,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힘 모으겠다” [PEDIEN] 김진경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지역을 찾아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의회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김진경 의장,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오후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주말 기습 폭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 조정면 일대 소방지휘소를 찾았다. 의장단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재난 현장을 직접 살피며 실종자 수색 및 응급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지금은 오직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할 비상 상황”이라며 “소방 당국은 모든 자원을 투입해 인명 구조를 비롯한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긴밀히 공조해 피해 수습과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다만,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신속한 복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경기도의회도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신미숙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관리 근거 마련…조례 상임위 통과
신미숙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관리 근거 마련…조례 상임위 통과 [PEDIEN]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위임한 자치법규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정비 및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향후 경기교육 전반의 행정 신뢰도와 대응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제정한 신미숙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자치법규 정비가 이뤄져야 했으나 제때 이뤄지지 않아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이 필요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상위법령의 정비가 늦어지면 결국 피해는 학생, 교직원 등 교육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위임 자치법규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이용 위한 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이용 위한 토론회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방진영 의원은 21일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 속에서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방진영 의원은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대와 20대 이용자 사이에서 사고율이 급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PM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이후 대전교사노조, 대전녹색어머니회 연합회, 대전시 보행자전거과,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서 참여해 각계 입장에서 현실적 대안과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 대상 PM 이용 교육 강화 △헬멧 착용 및 면허관리 체계 정비 △도로 인프라 개선 △경찰·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방진영 의원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성기황 의원, 원거리 학생 위한 통학 지원…교육지원청이 직접 나선다
성기황 의원, 원거리 학생 위한 통학 지원…교육지원청이 직접 나선다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학 지원 행정을 강화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통학지원 대상 학교의 선정 권한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지원청이 지역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사정을 잘아는 교육지원청이 통학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통학지원 체계가 자리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