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 AI 서비스 관리 강화…등록 의무화 조례 통과

도민 알 권리 및 피해 구제 시스템 구축으로 AI 행정 신뢰도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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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및 등록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공공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시, 군, 공공기관에서 도입 및 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해 도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구제 및 보상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을 권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미숙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행정 효율성뿐만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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