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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가결

교육 공간에 버려진 ‘전기차 충전시설’, 위험한 고철덩이의 민낯
교육 공간에 버려진 ‘전기차 충전시설’, 위험한 고철덩이의 민낯 [PEDIEN] “경기도의 초·중·고에 설치된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빗물에 젖고 먼지만 쌓여있는 위험천만한 고철덩이로 방치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은 경기도 초·중·고에 설치된 위험천만한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을 공개했다. 화성시 청목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빗물에 노출되어 있어 최근 내린 폭우로 손잡이는 물에 젖어 있고 충전기 안쪽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 화성시 영천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학교 내에 전기차를 운행하는 직원이 1명 있지만 집 근처 충전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학교까지 와서 충전하는 일이 거리가 멀고 학생들 안전상의 문제 등이 부담스러워 이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성남시 대장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고 충전기 코드 선도 학생들이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코드 선을 빼놓은 상황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대장초등학교는 과밀학급으로 전체 주차장 수가 부족하고 주차장 확보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전기차 주차 공간을 일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 120여개의 초·중·고등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설치됐지만, 학교 측은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고 전기차 충전시설 업체는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아 불안한 위험시설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조례안을 지난 6월 상정했지만, 담당 조례안을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조례안이 보류된 상황이다. 경기도도 전석훈 의원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다. 경기도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초·중·고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최근 5분발언을 통해 “미래 사회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대는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학교 공간의 본질은 안전이며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안전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대보다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초·중·고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조례안 심사 통과를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석훈 의원의 조례안이 완성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경기도 내 총 850개의 초·중·고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석훈의원의 발의한 초·중·고등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기 조례안에는 총 1,291건의 조례안 찬성 댓글이 달려 올해 들어 가장 큰 이슈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25-07-21
최효숙 도의원, 경기도서관…도민 공감형 친환경 공간 및 안전·홍보 강화로 ‘도민의 도서관’ 으로 실현되길
최효숙 도의원, 경기도서관…도민 공감형 친환경 공간 및 안전·홍보 강화로 ‘도민의 도서관’ 으로 실현되길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 경기도서관의 개관에 앞서 도서관 추진사항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간 활용과 이용자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지도록 다각적 방안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최효숙 의원은 도서관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도서관이 사서들만의 공간이 아닌 진정한 ‘도민의 도서관’ 이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ESG 경영 가치를 적극 반영한 공간 구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끼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특화 공간 조성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시 및 자연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메시지 확산을 제안하며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경기도서관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탄생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계단·난간 등 시설물의 안전과 취약 구역은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경기도서관이 준비한 것을 경기도민에게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민경 도서관정책과장은 “이끼 이미지 제고 및 경기도서관 특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 등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안전 부분은 BF 심사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시설을 설치해 우수등급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서관은 오는 10월 개관을 앞두고 지속 가능한 기후환경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끼와 녹지공간을 전체 층에 조성할 예정이며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시를 마련해 경기도서관 모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2025-07-21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정신건강도 건강검진 포함돼야”… 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정신건강도 건강검진 포함돼야”… 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7월 23일 제38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건강검진 제도가 여전히 신체 질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조기 발견과 예방이 핵심인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해 정신건강 검진을 정기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고 △정신건강 검진의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검진 주기를 2년 주기로 설정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사후 상담·치료·연계가 가능한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며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을 동등하게 다루는 건강검진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이를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도 이와 연계해 관련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1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이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여건의 악화 등으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미비한 공적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 의원은 “간병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며 “국가가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책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에서는 간병 지원 체계의 방향으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은 제도적 기반과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은 탄력적·선택형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지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간병 역시 공공 틀 안에서 함께 통합되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이 돌봄통합체계의 핵심 축인 간병 서비스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7-21
이선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
이선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이 제385회 임시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돌봄 수요에 비해 이를 담당할 인력과 자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복지서비스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 분야에 비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수요층인 복지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 자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의 목적 규정, △복지기술과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정의, △스마트 복지서비스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사업과 첨단 복지기기 보급 근거, △복지기술 도입에 따른 윤리기준 마련, △재정지원과 교육·홍보 추진, 성과 공로자 포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기존의 한정된 복지 인력과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도 보다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선구 의원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기술 기반의 새로운 복지모델을 선도하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복지 현장에서의 기술 혁신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1
이경혜 의원,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간담회 참석
이경혜 의원,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간담회 참석 [PEDIEN]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7월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에 대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 시행과 더불어 대통령 주요 공약으로 부상한 ‘경기북부 대개발’의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행정2부지사 주재 하에 경기도의원, 도청 관련 실국 과장, 시·군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오늘 간담회는 경기도가 다음 세대와 새롭게 약속을 맺는 자리”며 “이 자리에 모인 실무자와 전문가 한 분 한 분이 그 약속의 공동 설계자”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북부 대개발의 성공 조건으로 정책 노선의 일관성과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경기도의 전략이 조화를 이뤄야 정부 차원의 재개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환기하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발언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를 위한 세밀하고 전략적인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균형발전, 스마트 연결성,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함께 담아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 균형발전 : 지역 간 인프라, 산업, 생활서비스 격차 해소, △ 스마트 연결성 : 광역교통과 디지털 기반의 생활경제권 통합, △ 지속가능한 삶의 질 : 기후 대응, 주거·교육·돌봄 등 생활 기반 재구성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북부는 후발 주자가 아니라 확장 프런티어”며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생태자원, 신산업 유치 가능성 등 미래 전략의 시험대이자 기회지대”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관문이자 북부 발전의 최대 연계 거점인 고양시에서의 정책적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전체 전략과 호흡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말하기보다 듣고 주장하기보다 함께 해법을 찾는 도의원이 되겠다”며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의 청사진을 도민과 함께 그려가겠다”고 마무리했다. 2025-07-21
세종시의회,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우승을 이끈 주역들과 소통의 자리 마련
세종시의회,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우승을 이끈 주역들과 소통의 자리 마련 [PEDIEN] 세종시의회는 21일 세종공공스포츠클럽 야구 전문선수반 유소년 선수들을 초청해 우수선수상을 수여하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우승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수여식 이후에는 간담회를 열어 유소년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고등학교 야구부가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훈련으로 전국 유소년야구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을 격려하고 유소년 체육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채성 의장은 “스포츠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땀과 노력이 만드는 기적을 통해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이라며 “유소년 선수들이 이뤄낸 3년 연속 우승은 세종시의 자랑이자 유소년 체육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값진 성과”고 격려했다. 이어 “유소년 선수들이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 환경 개선과 진로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 세종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소년 체육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21
문승호 경기도의원, 학폭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가해학생과 분리배정 법 개정 촉구
문승호 경기도의원, 학폭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가해학생과 분리배정 법 개정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폭력 사안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동일한 상급학교에 배정되어 2차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만 상급학교에서의 분리배정을 규정하고 있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와 같은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분리배정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 나아가 같은 반에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징계로 끝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피해학생에게는 장기간의 심리적 고통과 교육 환경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는 모든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현행 제도는 피해학생에게 오히려 진학 포기나 위축된 선택을 강요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피해학생의 시선에서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야말로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6년,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으면 분리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국회에서는 임이자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이와 유사한 취지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건의안은 문승호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 후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5-07-21
이애형 위원장, 집중호우 피해 속 학생 안전 최우선.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 것
이애형 위원장, 집중호우 피해 속 학생 안전 최우선.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 것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1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도내 집중호우 피해 관련 교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 전역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주택과 도로가 유실되며 주민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고 오산과 가평 지역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등 도내 전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폭우는 단순한 기상현상을 넘어 도시 기반시설과 교육환경의 안전까지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양상이 예측 불가함에 따라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고 배우는 학교 현장 역시 예외라고 할 수 없다”며 “교사 침수, 통학로 유실, 옹벽 붕괴, 체육관 누수 등 현재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만큼 학교 건축물의 안전점검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신속한 복구와 예방대책 수립, 피해 학생·교직원을 위한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도민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전체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 점검과 사전 대비 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1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광역 1개소로는 부족… 시군 단위 센터 필요”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광역 1개소로는 부족… 시군 단위 센터 필요” [PEDIEN] 보 도 자 료보 도 일 시2025. 7. 21배포 즉시매 수참고자료사 진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2X 정경자 의원 : 010-2381-4585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광역 1개소로는 부족…시군 단위 센터 필요” “초고령사회, 돌봄종사자 보호는 곧 미래를 지키는 일” “공공 인프라, 이제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시군 단위 지원센터 설치 제안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승훈 센터장과 임희진 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확대와 역할 강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경자 의원이 지난 2월 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7월 11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진행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이날 논의에서는 △ 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임금체계 △ 기관 간 처우 격차 △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등 돌봄노동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경자 의원은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 이었다”며 “제도 도입 후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종사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불안정한 고용 등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종사자를 보호하는 일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단위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와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성이 강화된 돌봄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 5월 의정부에 광역 단위의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개소해 기능 정착 및 강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재 광역센터 1개소, 기초센터 4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조직과 예산, 접근성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서울은 광역 1개소, 권역 4개소를 운영하며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돌봄 현장은 복지정책의 최전선이며 그 중심에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이 있다”며 “부천, 수원, 이천, 화성시처럼 시군 단위의 센터 설치 확대를 통해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된 공공 돌봄 인프라’를 경기도 전역에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21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제과학진흥원 1차 이전 파주시 운정1동 최적지 공식 제안”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제과학진흥원 1차 이전 파주시 운정1동 최적지 공식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해 김현곤 원장과 정담회를 갖고 현재 추진 중인 경과원의 1차 이전 계획과 관련해 “파주시 운정1동이 경과원 완전 이전 출발점의 최적지”고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경과원 이전은 2021년 이재명 전 지사의 정치적 선언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2년 가까운 공백 끝에 행정·기획 부서만을 이전하는, 이른바 ‘껍데기 이전’ 방식을 선택해 실질적 분권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이러한 방식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애초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과 달리 수도권에 인력을 잔류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경과원 이전이 이 같은 사례를 똑같이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지난 4월 경과원에 전달된 파주시민 2만 57명의 청원서명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민심의 목소리”며 “경과원은 완전 이전해야하며 1차 이전은 완전 이전을 준비하는 전략적 출발점으로 반드시 운정1동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최근 파주시는 부지 확보, 예산 마련 등 제반 행정적 준비를 마쳤음에도, 경기도와의 실무협의 지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해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한다”며 “경과원 이전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경기도와 파주시 간 소통조차 엇박자를 내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경과원 측 확인 결과, 파주시는 이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편성한 적이 없으며 부지도 단순 정보 제공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행정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주장하는 ‘부지 제공’ 역시 무상 기부가 아닌 고액 매각 조건이 전제된 구조로 이는 진정한 협력이라기보다는 수익을 우선시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정치적 수사로 포장된 ‘준비 완료’ 가 아닌, 실효적인 행정조치와 실질적 기여로 이어져야 한다”며 “파주시는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경과원 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정성 있게 완수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고준호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구성원의 신뢰와 참여가 핵심”이라며 “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이전 협의체’ 또는 실무 TF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근무환경 개선, 통근 대책, 이주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노동조합과 함께 설계하는 참여형 이전 모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07-21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7월 21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의 범위를 확대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로 변경해 적용 범위 확대 △‘갑질’ 및 ‘2차 가해’ 정의 신설 △피해자 보호조치를 조사 중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주체 확대 및 신고 요건 구체화 △교육규칙이 아닌 지침 운영 조항으로 현실 정비 등이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는 약 5만명의 교직원이 소속돼 있으며 이들이 자존감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예방과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고 강조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과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갑질 피해자 보호 예산의 실효성 부족, 허위 신고에 대한 대책, 향후 외부전문가 중심의 판단기구 필요성 등 위원들의 다양한 질의와 제언이 있었으며 김민호 의원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조례 보완과 예산 현실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21
이서영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서영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의 공직자들이 더욱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청렴체감도는 여전히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렴 수준을 유지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교육감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 계획을 통해 청렴 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 청렴도 실태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의 근거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체 청렴도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부패 사례를 연구하며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청렴도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육행정 전반의 청렴 수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업무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진단하기 위해 경기교육 청렴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청렴콜을 통해 민원인과 내부 직원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청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계약이나 거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는 공직자뿐 아니라 업무 상대방의 책임의식을 높여, 공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마지막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청렴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청렴 정책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목적의 제정 조례로 이미 시행 중인 청렴 정책을 체계화하고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청의 청렴도는 단순히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청렴이 경기교육의 기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7-21
정하용 의원, 보라동 색동저고리어린이공원 물놀이장개장 소식 전해
정하용 의원, 보라동 색동저고리어린이공원 물놀이장개장 소식 전해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에 위치한 색동저고리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이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간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물놀이장은 정하용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으로 추진된 색동저고리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의 핵심 시설 중 하나로 어린이들이 더운 여름철 시원하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워터버켓과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해 아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용인시 캐릭터인 ‘조아용’ 이 색동저고리 옷을 입은 형태의 종합놀이대도 마련되어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친근감을 더한다. 정하용 의원은 “조아용 캐릭터가 들어간 놀이대가 아이들에게 용인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재정비사업에는 약 120m 길이의 맨발산책로도 포함됐다. 황토와 마사토로 포장된 순환 산책로는 맨발로 걸어도 발에 무리가 가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혈액순환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족장도 함께 설치되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정하용 의원은 “색동저고리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은 단순한 물놀이 시설을 넘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께서 여름철 무더위를 잊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흥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색동저고리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은 개장 기간 동안 지역 어린이와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수경시설 청소를 위해 휴장하며 비가 올 때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용인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수질 관리와 현장 안전요원 배치 등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색동저고리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공원 내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대표적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물놀이장 개장으로 보라동 일대는 물론 기흥구 전역의 주민들에게도 여름철 힐링 명소가 될 전망이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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