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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도의원, 성남 하원초 ‘책숲도서관’ 재개관식 참석…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모범사례”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인천경제청 상권 활성화 대책 부재 강력 질타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인천경제청 상권 활성화 대책 부재 강력 질타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상권 활성화 대책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송도 상권의 심각한 침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에 송도의 상권 상황을 거론하며 “현재 송도·영종·청라 상권이 공실로 가득한 상황＂이라며 ＂송도 상권의 공실률은 8%, 청라와 영종의 공실률은 각각 5%와 25.8%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상가 공급 과잉, 분양가 상승, 시장 침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송도의 미분양 상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롯데몰 등 대형 쇼핑몰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수요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천경제청의 소극적인 태도와 대책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그는 송도의 상가 권리금이 사라진 상황과 지역 상권, 민생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인천경제청 내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희 의원은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에게 송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임대차 대항력과 갱신 청구, 권리금 회수 규정 적용을 통해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체계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계산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최대 5억4천만원까지 적용된다. 김 의원은 이를 모르는 임차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둘째, ‘IFEZ 인증 우수중개업자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인천경제청 내 임대차 계약은 협의에 의해 이뤄지므로 중개업자가 미리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10%를 선지급하는 특약사항을 협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유도할 수 있는 ‘IFEZ 인증 우수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용희 의원은 “두 가지 제도와 함께 추가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면 인천경제청 내 상가 공실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소상공인과 시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인천경제청과 인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5-03-24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24일 제28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을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조항 신설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활섭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경영난이 지속될 경우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3-24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조례안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이 24일 제28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전광역시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난방연료비 지원,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약 상담 사업 등 에너지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에너지 정책에 있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 과제”며 “이번 조례를 통해 대전시가 보다 체계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3-24
이재경 시의원,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발의
이재경 시의원,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24일 개최된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경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우리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언론의 지역성·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제4조에서 지역언론이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제5조에서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재경 의원은 조례 제정의 배경으로 ‘정론직필,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언론의 기능’을 설명하며 지역언론이 비판기능과 정책제시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전시와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언론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제도적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대전시가 지역언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은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4월 중순 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3-24
성남 하원초등학교 ‘책숲도서관’ 재개관식 성료
성남 하원초등학교 ‘책숲도서관’ 재개관식 성료 [PEDIEN] 성남 하원초등학교가 지난12일 도서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책숲도서관’ 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2023년 성남교육지원청 동아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학부모회가 주도해 시작됐으며 그림책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도서관의 노후화를 인식한 학부모들이 학교와 협력해 추진한 결과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숲’을 테마로 한 도서관으로 재탄생한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책장을 재활용해 무지개 터널을 제작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재개관식에는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국중범 경기도의회 도의원, 전석훈 경기도의회 도의원, 조우현·추선미·김윤환 성남시의회 의원, 금광1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다수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충민 교장은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교육공동체, 특히 이한올 사서교사와 홍진희 학부모회장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하원초등학교를 이루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멋진 도서관이 완성됐다”며 “성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성남교육지원청의 슬로건인 ‘질문과 상상’처럼, 하원초 학생들이 ‘책숲도서관’에서 미래를 여는 질문을 던지고 내일을 바꾸는 상상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중범 도의원은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며 “이번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이뤄낸 모범사례로 이러한 사례가 전국 각지의 학교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도서관 운영을 담당하는 이한올 사서교사는 “책숲도서관에서 하원초 학생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도서관을 친숙하게 느끼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활동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하원초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학교와 학부모,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해 이뤄낸 의미 있는 교육 혁신 사례로 평가받으며 앞으로 ‘책숲도서관’ 이 학생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창의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2025-03-24
이서영 도의원, “이황초 부지, 16년 만에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 계약 체결”
이서영 도의원, “이황초 부지, 16년 만에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 계약 체결”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가 16년간 방치돼 온 분당구 삼평동 이황초 부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휴부지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용역은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황초 부지는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됐으나,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설립 계획이 취소되면서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복합교육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의 조성을 통해 청소년 및 주민들을 위한 학습·문화 공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성남시는 용역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가 삼평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경 및 녹지 공간을 조성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미 지역 주민들과 두 차례에 걸쳐 정담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주민들의 제안을 성남시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성남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4
박재용 경기도의원,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장 이·취임식” 참석
박재용 경기도의원,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장 이·취임식”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20일 개최된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농아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박재용 의원은, 오랫동안 협회를 이끌어온 신동진 제12대 회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새롭게 취임한 이상국 제13대 회장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박 의원은 “신동진 회장님께서는 전국 최초로 농아노인복지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수어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농아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상국 회장님께서는 안성시지회 및 수어통역센터장을 역임하며 수어 활성화와 농아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헌신해 오셨다”며 “앞으로도 농아인의 권익 증진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신동진 회장을 대신해 부인이 대신한 이임사에서 “중책을 맡게 된 이상국 회장님께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농아인이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상국 신임 회장은 “신동진 회장님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협회를 이끌어나가겠다”며 “농아인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재용 의원은 농아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과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경기도의회 및 공공시설에서 진행되는 국민의례 시 수어 통역 또는 한글 자막 영상 제공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2025-03-24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는 전국 최초 AI기반 디지털 감사 모델로 간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는 전국 최초 AI기반 디지털 감사 모델로 간다 [PEDIEN]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3월 21일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완료보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감사시스템을 보다 조속히 도입할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챗GPT 등 생성형 AI를 실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 역시 AI 기반의 보고서 작성과 일정 관리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감사시스템을 2028년 이후에야 본격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업무는 반복적인 문서 작성과 방대한 정보 분석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생성형 AI와 RPA 기술을 통해 업무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감사자와 피감기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 경감 효과를 조기에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보고서에 포함된 비용편익 분석이 실제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타 부서에서는 AI 기반 행정 도입 시 업무 효율이 900%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언급하며 “AI 도입 효과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득력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 감사시스템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디지털 감사는 단순한 시스템 구축에 그쳐서는 안 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신뢰 회복과 투명한 공공정보 제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공무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형 스마트 감사시스템은 전국 최초의 AI 기반 디지털 감사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관련 조례 정비, 예산 확보, 사용자 피드백 기반의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행정 신뢰를 높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감사행정 혁신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RPA는 사람이 수행하던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컴퓨터 작업을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술로 공공행정의 생산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2025-03-24
손명수 의원, 신설 4104번 노선 4월 1일부터 운행 개시
손명수 의원, 신설 4104번 노선 4월 1일부터 운행 개시 [PEDIEN] 용인시 기흥구 서천지구 및 공세동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운행이 마침내 시작된다. 지난해 6월 신설된 4104번 광역버스는 평일 기준 10대의 버스가 2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하루 40회 운행하며 기흥구 서농동에서 출발해 공세-보라-상갈-수원 신갈IC를 거쳐 서울 남산3호터널을 지나 서울역 버스환승센터까지 운행한다. 손명수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지역 현안을 ‘버스 대란’ 으로 삼고 광역버스 증차 및 노선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수차례 회의 등 각고의 노력을 다 해왔다. 특히 4104번 노선 신설과 더불어 5000번, 5001번, 5005번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확대 및 5000번, 5003번, 5000번 버스 증차와 5001번, 5005번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 증차를 이끌어 내어 기흥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힘써왔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증차 및 좌석 예약제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광역버스 노선 신설 예산 투입을 촉구하는 등 ‘국토교통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서천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서천지구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없어, 서울역 방면으로 가기 위해 수원시나 화성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을 겪었으나 4104번 버스 개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흥구 보라동, 상갈동, 신갈동 주민들 또한 4104번 버스 노선 신설로 서울역으로 향하는 버스 탑승 기회가 확대되어 출퇴근길 버스 탑승 대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버스는 노선 신설이 결정된 후 버스 차량 출고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12개월 이상 소요되나, 이번 4104번 버스는 약 9개월 만에 운행을 시작하게 됐다. 손명수 의원은 “신설 노선의 운행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광역버스가 운행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용인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교통 인프라 확충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4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전무후무 30번째 탄핵 자판기 민주당 해산해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전무후무 30번째 탄핵 자판기 민주당 해산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탄핵 남발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남발을 저질렀다＂며 ＂탄핵 자판기로 전락한 민주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콕 집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이 우선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쇼를 넘어 탄핵 쇼를 즉각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겸허히 기다리며 민생 회복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경제는 불안정하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탄핵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그 판단 기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누구를 위한 민주당이 전무후무한 탄핵 자판기로 전락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고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연금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탄핵 정국으로 또다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삶을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호소했다. 2025-03-21
이상원 의원,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상원 의원,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PEDIEN]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안'이 17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지 못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며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판단 결과를 신속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경제위기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모니터링 결과 반영,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계약·임대차 분쟁 및 채무 관련 상담·자문 지원, △중소기업 경제위기 지원 창구 운영,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이상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중소기업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도민 의견을 수렴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3-21
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개최
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는 21일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갖고 규제혁신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대전시청 각 실·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자동차 충전 목적 수소 제조용 도시가스 요금제 확대 등 지역 내 현안과제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송인석 의원은 대덕특구 토지이용 개선 사례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시민들의 생활 속에 산재한 규제 개선 발굴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명국 의원은 지방규제신고센터 자문단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실무지원협의회 등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해 차별화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SNS 접수 등 각종 규제신고 창구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GB 해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전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은 대전의 핵심 현안 사업들이 규제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중앙부처 설득과 법령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기 의원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규제 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위한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글로벌혁신특구 선정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활섭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부서 간 업무를 공유하고 규제혁신특위 위원들과 집행부 각 부서가 함께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고 말하며 “오늘 나온 좋은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하는 한편 위원회에서도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1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정책 논의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정책 논의 위한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 도의원은 지난 19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보육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 지원 : 영아반 운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영아 1인당 월 3만원 추가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확대 : 인건비 현실화 / 10만원 추가 지원 , 80인 이상 어린이집 조리원 1인 추가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 유치원과의 지원금 차이 해소 필요 등을 요청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는 “추가 지원을 통해 영아반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리 환경 개선 및 양질의 급식 제공을 도모하며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영 도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육 환경 개선은 우리나라 동력을 위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말하고 전달받은 제안들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1
제5차 의정홍보위원회 회의 개최… 도의회 소식지 및 웹드라마 배우 공개오디션 계획 심의
제5차 의정홍보위원회 회의 개최… 도의회 소식지 및 웹드라마 배우 공개오디션 계획 심의 [PEDIEN]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제5차 회의가 21일 오후 2시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유영두 위원장과 김옥순 부위원장, 김태희 위원, 김선희 위원을 비롯해 외부전문가인 이재교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 도연수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과 김부용 의사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경기도의회 소식지 4월호 제작과 웹드라마 배우 공개오디션 개최 등이다. 먼저 이번 3월호 소식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읽어주기 기능이 개선됐다. 이전에는 기계 음성이었지만 올해는 성우 음성의 e-book형식이 도입됐다. 아울러 소식지를 받아보는 구독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독자 이벤트를 도민 설문조사로 진행한다. 소식지 독자 모니터링 페이지의 설문 내용을 작성해 사진을 찍어 문자 응모하거나 하단 QR코드를 통해 모바일에서 작성해 응모할 수 있다. 4월호 소식지 표지는 여야가 힘을 모아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미가 담긴 ‘화합’ 이라는 의정 메시지가, 뒤표지는 4월 28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을 기념하는 시안이 선정됐다. 이어 올해 웹드라마 배우 공개오디션 개최에 관한 보고도 진행됐다. 배우 공개오디션은 오는 4월쯤 열릴 예정이며 오디션을 통해 주요 배역을 담당할 조연 배우 4명이 선발된다. 심사위원으로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홍경인이 참여한다. 유영두 위원장은 “올해 소식지의 개선된 점이 눈에 띈다”며 “도민이 친근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성우가 읽어주는 보이스 기능이 도입된 부분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웹드라마 오디션에는 도의회의 이미지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배우를 선발할 수 있도록 의정홍보위원회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덧붙였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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