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홍근 의원, 경기도 김산업 ‘도약의 길’ 열다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주차난 해소는 생활안전과 직결… 맞춤형 대책 추진”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주차난 해소는 생활안전과 직결… 맞춤형 대책 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관내 주차난 지역의 주차문제 해소 방안’ 정책토론회가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도내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좌장 인사말에서 “주차문제는 단순히 차를 세울 곳이 부족한 문제를 넘어서 우리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며 “주차장을 더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곳에 꼭 맞는 주차대책을 세우고 민간과도 힘을 합쳐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가천대학교 이재덕 연구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경기도 주차난의 현황과 대표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협력 중심의 정책 전환과 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 탄력적 운영, 지속 가능한 운영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정찬웅 경기도청 택시교통과장은 공영·자투리 주차장 조성과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등을 통해 민선 8기 동안 7,520면의 주차면을 확보한 성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구도심 부지 부족과 부설주차장 개방 시간 외 무단주차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어 대중교통 활성화 등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영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차 부지 확보율이 생활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거지와 도심의 주차난 원인이 서로 다른 만큼 공공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 주차장 개방을 위한 제도 마련과 인식 전환, 도시 구조 개편을 통한 주차 수요 저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지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주차문제는 단순한 공간 부족이 아니라 도시활동과 주민의 삶의 질에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를 균형 있게 추진하고 민간 주차장 개방, 요금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주차정책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박대곤 성남시개인택시조합 조합장은 성남시 주차난 중에서도 특히 수정구와 중원구의 열악한 주차환경으로 인한 개인택시 기사들의 고충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박 조합장은 “택시기사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쉴 공간조차 없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자의 피로 누적은 결국 시민의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주차장의 정기 이용 제도 개선과 일방통행길 활성화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를 제안했으며 택시승강장에 일반차량이 무분별하게 주정차해 승객들의 탑승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인도와 차도를 걸쳐 차량을 세우는 ‘개구리 주차’는 보행약자인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생활안전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진세택 경기도민 대표는 주차난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주차장 확충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민간시설과의 공유주차 활성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민 참여 유도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심홍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기회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호겸 의원, 김시용 의원, 김성수 의원, 이영희 의원, 이은주 의원, 강웅철 의원 등 다수의 도의원들이 참석해 토론회에 힘을 보탰다. 이애형 위원장, 이제영 위원장, 김호겸 의원은 현장을 찾아 직접 축사를 전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뜻을 전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도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차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3
“결국 또 민주노총?”… 이상원 의원,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조적 문제 지적
“결국 또 민주노총?”… 이상원 의원,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조적 문제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7월 22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기존 위탁 운영에서 반복되어 온 각종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노동복지센터의 위탁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 없이 반복적으로 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차례 보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휴직만 반복되며 기피부서로 전락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 수탁자인 민주노총 경기지부에 대해 “위수탁 계약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에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신규 공모에서도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계약 이행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공모 과정에서도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킨 단체는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의원은 또한, 노동복지센터 수탁자가 위탁 사무 공간 외의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해온 점, 심지어 이를 제3자에게 전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기도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명백한 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자 전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이를 묵인했고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탁자는 향후 위탁사업 추진 시 전대 금지나 유상 임대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수탁자는 과거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차례 유찰 끝에 단일 기관을 평가해 선정된 사례로 이는 형식적 절차만 밟은 셈”이라며 “향후에는 건물 전체가 아닌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만을 한정해 위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결국 또 민주노총 경기지부가 수탁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공모 역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모 가능한 단체가 사실상 특정 단체로 고정된 구조라면, 입찰이라는 제도가 갖는 본래의 경쟁성과 공정성은 이미 무력화된 셈”이라며 “어차피 민주노총밖에 없다는 인식이 반복된다면 공모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한편 이날 상정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상원 의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수입금 징수 처리 △공유재산 전대 금지 등을 명시한 수정 동의안으로 조건부 통과됐다. 2025-07-23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정책의 청년다움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정책의 청년다움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PEDIEN]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청년정책의 청년다움을 위한 토론회’ 가 7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경기도 미래세대재단과 청년재단이 협력해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청년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장민수 의원은 “청년정책이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청년다운’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기획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주희 재단법인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청년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과제로서 청년의 주거, 일자리, 정신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 기획과 집행 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 기반의 청년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참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기현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은 “경기도 청년정책이 예산 확대와 조직 정비에도 불구하고 광역-기초 간 연계 부족, 정책정보 전달체계 미비 등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재단이 광역 청년정책 총괄 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시군 청년공간과의 협력 기반은 아직 초기 단계임을 언급하며 청년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책 컨설팅과 정보제공 기능 강화, 온·오프라인 전달체계의 일원화, 거버넌스 구조의 대의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청년정책 예산이 생활·복지에 집중된 반면 주거·교육 수요와의 불균형이 크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지급 수단 개선이 필요하기에, 청년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생애주기 연계, 청년포털 고도화, 기회계좌제 도입, 청년통계 기반 마련 및 기초지자체 정책 조정 기능 강화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허용범 대구청년네트워크 운영지원단장은 “청년이 정책의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 설계자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확대되어야 하며 대구 사례처럼 청년 참여기구가 정책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청년의 다양성이 충분히 담긴 참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박준우 전라남도 청년센터 팀장은 “전라남도 청년센터가 기초 청년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지역 내 정보와 자원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광역 청년센터가 상위기관이 아니라 기초 청년센터의 조력자로서 행정과 재정 지원뿐 아니라 운영 철학까지 공유하는 파트너십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문지원 전국청년센터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경기도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단편적이며 광역과 기초 간 연계 부족, 청년참여의 형식화, 담당자 전문성 부재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협의체 구성, 청년참여 기구의 실질화, 정책 담당자 역량 강화, 권역별 중간조직 구축, 전달 실험 지대 운영 등이 필요하고 청년이 정책의 설계자이자 실행자로 작동하는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제언이 공유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청년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김재훈·김진명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문승호·이자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5-07-23
정하용 경기도의원,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해야
정하용 경기도의원,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2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사업 운영 절차의 투명성과 행정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이 보류됐던 안건이다. 정하용 의원은 기존 수탁기관인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2023년 진행한 시설 개선 공사와 관련해 계약절차와 정산서류 미비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문제에 대한 행정조치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민간위탁 동의안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는 2020년 공개모집 당시에도 2차례 유찰된 끝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이 선정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사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노후시설 개선과 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6억7,3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4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해 공개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수탁기관이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한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또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누락되어 정산 검토가 지연됐고 올해 4월 정산검사 컨설팅을 통해 누락된 1,649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됐다. 정하용 의원은 “보조금 사업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는 사업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지방계약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미흡한 부분은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위·수탁계약서 제4조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 △제7조 수입금의 징수·처리 조항을 정비했으며 △제8조 전대의 원칙적 금지 등을 추가해 수정 가결됐다. 2025-07-23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별내역 환승센터 주차장 건립에 “경기도·LH, 책임 있는 조치 시급”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별내역 환승센터 주차장 건립에 “경기도·LH, 책임 있는 조치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7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별내역 환승센터 주차장 건립 지연 관련 정담회에 참석해, 13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영 의원,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건설5팀장 및 사업 담당자, 건설교통위원회 정책지원팀장 등이 참석해 사업 지연 원인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8월 별내역 8호선 연장이 개통됐음에도 환승주차장은 아직 착공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별내선 사업을 시행한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나서 LH가 책임 있게 준공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내역 환승주차장은 2012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지하 1층과 지상 1층 규모로 계획됐으나, 주민 민원을 반영해 2024년 지상 5층, 총 200면으로 확대 변경됐다. 그러나 LH의 설계 지연 및 착공 미이행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사업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별내선과 환승주차장을 연결할 통로가 당초 계획이었던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변경됐고 사업비 역시 125억원에서 225억원으로 급증했다 결국 행정적 부담과 불편은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착공만 되면 2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등을 이유로 설계가 지연되고 최근에는 사업 시행을 남양주도시공사로 넘기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LH가 직접 착공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하며 도의회도 조속한 사업 완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7-23
정하용 경기도의원, 배달플랫폼 공정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정하용 경기도의원, 배달플랫폼 공정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2일 개최한 ‘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실태조사의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함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하용 의원이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광고비 강요, 불투명한 정산 체계, 일방적 계약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문제의식을 키워왔고 이에 따라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꾸준히 사업부서에 제기한 결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도내 배달플랫폼 이용 사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소상공인 매출 및 정산자료 등의 실증 데이터 분석, 배달플랫폼 이용 사업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약관 및 거래조건 실태, △불공정 거래 경험, △경제적 피해 사례, △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배달플랫폼 시장이 급격이 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수수료 부담, 광고비 강요, 불투명한 계약변경 및 정산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배달플랫폼은 이제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잡았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포를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해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2025-07-23
이병숙 의원, 신동 제3공영주차장 정담회 개최해 주민 의견 수렴 및 향후 운영 방향 논의
이병숙 의원, 신동 제3공영주차장 정담회 개최해 주민 의견 수렴 및 향후 운영 방향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7월 22일 오전 10시, 신동 제3공영주차장 운영 방식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정담회는 인접한 신동 제2공영주차장이 기존부터 거주자 우선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조성된 제3공영주차장에 동일한 운영 방식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영통2동 33통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과 수원특례시 정규훈 안전교통국장 등 관계 공무원, 염태영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도 함께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병숙 의원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문제일수록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운영 방식 결정 전 충분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차장 유료화 전환은 무질서한 차량 혼잡을 줄이고 비거주자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며 향후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지속 가능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1년간은 요금제 기반의 혼합 통합제 운영을 시범 적용하고 이후 주민 의견과 차량 이용 실태를 반영해 본격적인 유료 전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별도의 의견수렴서도 배포됐다. 이에 따라 △요금제 운영 △거주자 우선제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장의 요구를 시정과 도정에 충실히 전달하겠다”며 “거주자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참여와 소통의 과정을 중시하는 ‘생활정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한편 수원시는 2025년 6월 준공된 제3공영주차장에 대해 2025년 7~8월 중 운영방식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중 운영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5-07-23
김진경 의장 제385회 임시회 폐회
김진경 의장 제385회 임시회 폐회 [PEDIEN]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재해에 대한 피해 복구와 지원, 그리고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제38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도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며 “이번 회기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잇따른 재해로 인명피해와 생활 터전의 파괴가 이어졌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장은 “특히 준공 2년밖에 되지 않은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는 모두에게 충격을 줬다”며 “안일한 대응은 곧 재난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제 더는 과거의 기준과 방식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극한 기후가 뉴노멀이 된 시대에 맞춘 새로운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손잡고 재난 대응 전반에 있어 근본적 변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침수와 산사태, 도로 붕괴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돌보고 빠른 회복과 복구가 이뤄지도록 집행부와 지원의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과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등 의장단은 지난 21일 기습 폭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을 찾아 재난 현장을 직접 살피고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의회 차원의 총력 지원을 밝힌 바 있다. 2025-07-23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재난피해자를 ‘구호의 대상’ 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재난 대응의 전 과정에서 인권 중심 접근을 제도화한 데 그 의의가 크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와 관련해 “아리셀 공장 화재, 세월호 참사, 기후재난 등 반복되는 재난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구조와 복구에만 집중되었던 재난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한 구조, △정보 접근, △사생활 보호, △차별과 혐오로부터의 보호, △기억과 추모의 권리, △의견 제기 및 배상·보상 청구권 등 8개 항목으로 구체화했으며 이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력, 재난약자 보호,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더불어 정책 실행의 심의·자문기구로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위원회’를 명문화했다. 이영봉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6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으로 직접 참여해 조례안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인권단체, 피해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재난의 인간적 차원과 회복의 공공성을 가장 먼저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민 누구도 재난 속에서 소외되거나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끝까지 동행하는 포용적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는 재난 대응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가 우선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하게 됐으며 향후 시행규칙 마련,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25-07-23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한반도 전역에서 규모 3 이상의 지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 밀집도와 주요 도시 기반시설이 집중된 경기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 해금 지진방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 예방·대응·교육·콘텐츠 개발·시나리오 수립 등 실질적인 지진방재사업의 추진, △ 전문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민·관 연계 교육과 홍보 활동 등 구체적 실행 근거를 명시했다.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여전히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지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지진 역시 기후위기와 더불어 일상화된 재난이 된 만큼, 보다 구조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인 피해 저감과 도민의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23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조례는 제정 이후가 시작…예산 연계와 사후 점검이 핵심”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조례는 제정 이후가 시작…예산 연계와 사후 점검이 핵심” [PEDIEN]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조례 제정 이후의 정책 실현과 예산 연계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조례관리카드 회의’를 주재하며 입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사후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제11대 의회에서 제정·개정된 조례의 이행 실태를 부서별로 점검하고 연도별 예산 반영 여부 및 신규 사업 발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18일에는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조례들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수의 관련 조례를 관할하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조례는 제정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제 정책 실행과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입법 이후에도 예산과 행정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예산에 반영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 차원의 사후관리 체계를 정례화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축산, 산림, 농업기술, 농수산 등 각 부서별 조례 기반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며 제도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예산-실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7-23
이경혜 의원, 전국 최초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경혜 의원, 전국 최초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이경혜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 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시간대나 교통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속도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획일적인 속도제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고정적 제한이 아닌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도입에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정책 추진 지원 의무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비롯해 △적용 대상 보호구역의 유형 명시 △운영 기본원칙 수립 △가변형 속도표지판 등 인프라 지원 △전문기관 자문 절차 △주민 홍보 및 정책 평가까지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조문화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균형 있게 고려한 현실적 교통안전정책의 첫 출발점”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스템을 제도화한 만큼, 전국적 확산과 교통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7-2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정과제 민주402 수행 TF 출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정과제 민주402 수행 TF 출범 [PEDIEN]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직접 챙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 후 ‘국정과제 민주402 수행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TF 단장은 최종현 대표의원, 이용욱 총괄수석이 부단장, 김동규 정책위원장, 전자영 수석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을 맡는다. ‘국정과제 민주402 수행 TF’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경기도에서 실현가능한 402개의 정책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과제 논의 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침이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시 상위법령 입법이 지연되면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개정을 추진하고 국비보조 등 정부협조 사항 등도 검토해 건의할 예정이다. 내년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도 선제적으로 나선다. 국정과제 정책사업 중에 지방선거 공약과 연계해 압도적인 6·3 지방선거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출범식에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용욱 TF 부단장은 출범선언문 낭독을 통해 “오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정과제 민주402 수행 TF’를 힘차게 시작한다”며 “경기도에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402개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실현으로 경기도에서부터 지방선거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2025-07-23
대전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폐회 [PEDIEN] 대전시의회는 2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39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8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0건,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4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등 예산안 3건이 의결됐다. 이번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전시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2.6% 증가한 7조 5553억원이며 시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4.6% 증가한 2조 9247억원이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김영삼 의원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출산장려금 촉진을 위한 대전시의 행정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정명국 의원은 ‘대전시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하천 준설사업의 성과와 평가’를 통해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 정책의 지속 추진을 당부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민생과 주요 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의원들의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폭염에 취약한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 운영과 돌봄 서비스도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모든 정책에 우선되어야 하며 대전시의회도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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