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정책 연구, 도의회 역할 강화 모색

김민호 의원, 예산 집행 문제점 진단 및 도의회 재정 감시 기능 강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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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민호 의원 경기도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도의회 정책역량 강화 대안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민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에 참여하여, 도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진행된 ‘경기도 사업 유형별 분석을 통한 도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경기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세입 및 세출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예산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 책임자인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예산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면서 집행률이 80% 미만이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명시·사고이월의 충족 조건 강화와 계속비 관리 관행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김민호 의원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의 재정 모니터링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정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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