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청소년 직업인성 교육 연구 용역 본격 착수

박명수 의원,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박명수 의원,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기능이 상실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과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의 확보나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취수 기능이 상실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시·군 행정구역에 걸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청은 해당 구역의 관리가 위임된 단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재산권은 침해당하면서도 의견을 낼 권한조차 없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성과 평택이 걸쳐 있는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당초 평택 시민의 식수 공급을 위해 지정됐다. 그러나 광역상수도 확충으로 취수 기능이 축소됐고 2027년 7월에는 SK하이닉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반도체 처리수가 방류될 예정으로 사실상 식수원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될 전망이다. 그러나 취수장이 평택시에 위치해 있어 안성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평택시에 필요한 상수원을 확보하고자 송탄 및 유천취수장의 수질보호를 위해 1979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안성은 46년 동안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개발규제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았다”며 “작년에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됐지만,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는 제외되어 안성시민들의 실망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취수 기능이 상실했지만, 여전히 지정돼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주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7-23
이서영 도의원, 학교개방설계심의위원 수당 지급 기준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서영 도의원, 학교개방설계심의위원 수당 지급 기준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설계심의위원회 운영 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용어 체계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소속 기관뿐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들도 함께 보완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설계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위원들의 참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23
강웅철 의원, 수지중앙터널에서 열린 ‘제3회 수지터널 페스티벌’
강웅철 의원, 수지중앙터널에서 열린 ‘제3회 수지터널 페스티벌’ [PEDIEN]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지난 19일 수지중앙터널에서 열린 ‘제3회 수지터널 페스티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지터널 페스티벌’은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개최된 문화예술 축제로 수지구민과 타 지역 주민들이 어우러져 공연과 체험을 즐기며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다. 행사 장소인 수지중앙터널은 강웅철 의원이 12년간 용인시의원으로 역임하며 직접 기획하고 유치한 대표적 성과물이다.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강 의원은 터널 개통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그 결과 세 차례의 지역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냈다. 올해는 특히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예산 및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번 행사를 포함해 오는 9월까지 총 3회의 페스티벌이 수지중앙터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서 행사 개최 전 시·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했다. 응급구조시설, 비상대피로 소방설비 등 행사장 내외부의 안전시설 전반을 점검해 시민의 안전한 참여를 도모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수지농협풍물, 낭만스케치, 하모니 오브 엔젤스, 바스타즈 치어리딩, 비치노아떼, 트라움 등 전문 예술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한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졌으며 가축 교감 체험, 아나바다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아나바다’ 행사에는 수지·신봉·성복연대가 협력해 지역 간 교류와 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강 의원은 “수지중앙터널이 단순한 통행로를 넘어,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늦은 점심을 먹고 슬리퍼를 신고 아이 손 잡고 산책하듯 찾아오는 곳, 그것이 제가 꿈꾸는 ‘수지만의 터널 문화’”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골든보이스 솔리스트 앙상블이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의회와 용인특례시 수지구청, 경기도 축산정책과, 축산진흥센터,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서부경찰서 용인서부소방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참이음교육네트워크, 수지연대, 신봉연대, 성복연대 등이 후원했다. 2025-07-23
이인규 도의원, 전국 최대 교육청 ‘기금 조례’ 전면 개정.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 기대
이인규 도의원, 전국 최대 교육청 ‘기금 조례’ 전면 개정.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 기대 [PEDIEN] 기금의 적립부터 사용·평가·정보공개까지,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가 전면 재정비됐다. 전국 최대 규모 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3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춰 조성·적립·운용·평가·공개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금 적립 요건 및 사용 기준의 구체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의 별도 구성 및 전문성 강화 △성과분석 및 정보공개 절차 도입 △기금운용계획·결산 보고의 의회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등이다. 또한 유사 기금과의 사용 목적 중복을 해소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구분 및 적립 기준도 명확히 해 실무 혼선 방지와 회계 간 책임 분리를 동시에 꾀했다. 이인규 의원은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성과분석 지적사항과 관련 법령의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례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설계했다”며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교육재정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기금 규모 확대에 대비한 통합계정 운용의 실효성과 성과분석 체계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의 기금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이 보다 책임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2025-07-23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경기도 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직업역량 강화, 일자리 연계 등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협의회를 단순히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인력 개발이라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계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수행,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 운영, △협의회는 당연직 및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도의원 등 15~20명 이내로 구성,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 등 실질적 운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21조에 근거해 제정된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고 입법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기존에는 개별 사업 위주의 여성 일자리 정책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이번 조례는 도 전반의 정책 간 조정과 전략 수립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협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간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정책부서인 여성가족국의 의견 수렴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된 후, 7월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발의됐으며 본회의 가결을 통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5-07-23
윤재영 의원, “독립야구 넘어 모든 종목으로”…경기도, 독립스포츠 제도 기반 마련
윤재영 의원, “독립야구 넘어 모든 종목으로”…경기도, 독립스포츠 제도 기반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독립스포츠 활동 주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체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독립스포츠’는 프로리그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은퇴한 선수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활동하는 형태의 스포츠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독립야구단이 알려져 있으나, 농구·배구·탁구·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에서도 유사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이들 체육인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지원체계 모두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대회 운영, 장비 및 시설 지원, 종목 홍보, 선수 진로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사업과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준용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실태조사, 시범사업, 성과평가, 포상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와는 별개의 법적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기존 독립야구 조례는 그대로 유지하며 이번 조례는 이를 포함한 다양한 종목의 독립스포츠 전반을 포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윤 의원은 “기존 체육지원 구조에서 소외된 은퇴선수나 프로 미진출 선수들은 그동안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는 이들을 포용함으로써 경기도 체육 생태계의 다양성과 균형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독립스포츠 정책을 전국에서 처음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며 “향후 본 조례를 통해 도민 체육참여 기회를 넓히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3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근·현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도민과 함께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정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5년마다 미래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또한 미래유산의 선정과 보존, 활용 방안 등을 심의·자문할 ‘경기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는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도민의 삶과 기억 속에 살아 있는 소중한 유·무형의 자산들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자산으로 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로 미래유산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유자 및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도민이나 단체의 제안을 받아 도지사에게 미래유산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미래유산에는 인증서와 표식이 부여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 참여형 유산 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행정의 뒷받침은 물론 도민이 주도적으로 미래유산을 지켜가고 나아가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구석구석, 소중한 지역 자산이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3
이학수 의원, ‘체육인 복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생애주기별 복지체계 제도화 이끌어
이학수 의원, ‘체육인 복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생애주기별 복지체계 제도화 이끌어 [PEDIEN] 경기도 체육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경기도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례에 따르면, ‘체육인’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상 체육인을 의미하며 ‘학생선수’ 와 ‘원로 체육인’에 대한 정의도 포함돼 있다.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지사는 복지 프로그램 지원, 실태조사, 교육·컨설팅, 진로·창업 지원, 보험·공제 가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학생선수 중 대회 성적 우수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원로 체육인에게는 의료비 및 생계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체육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정책을 구체화했다. 이학수 의원은 “그동안 체육인 복지는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왔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직접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원로 체육인과 학생선수 등 다양한 계층의 체육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보완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체육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조항도 포함돼 있으며 관련 기존 조례인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중복 조항을 정비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체육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체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하며 체육 재정 기반 마련에 앞장섰고 ‘경기도 체육 환경 개선과 선수 권익 보호’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육인의 권익 향상과 실질적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번 ‘체육인 복지 조례안’ 제정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완성한 성과로 평가된다. 2025-07-23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인구 위기 극복 위한 지역기업과의 협력 방안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인구 위기 극복 위한 지역기업과의 협력 방안 마련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은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기업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 차원의 행정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며 “기업과 중앙정부가 협력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도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세제 혜택만으로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방세 감면, 정책자금 융자 우대, 공모사업 가점 부여, 노무·세무 상담, 직원 교육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최근 대전시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관성과 반복에 머문 기존의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혁신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전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더 넓고 깊은 민관 소통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삼 의원은 끝으로 “인구위기 시대,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일은 더 이상 행정만의 몫이 아니다”며 “민과 관, 지역경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7-23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사전 예방 중심의 하천정책 필요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사전 예방 중심의 하천정책 필요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은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선제적인 하천 준설사업이 사전 예방에 초첨을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명국 의원은 최근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주택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전시 또한 나흘간 267mm, 특히 하루 168.7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이어 이러한 피해 최소화는 대전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대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한 선제적인 하천 준설과 재해예방 공사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전시는 총 28㎞ 구간에서 약 68만 톤의 토사를 제거하고 하천 하상을 최대 1.5m까지 낮춰 하천 본래의 흐름을 회복함으로써 홍수 대응력을 크게 향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준설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강수량과 실제 피해 상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주 강우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집중강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호우주의보나 경보 등 홍수 특보가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았다며 이는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와 유수 흐름이 개선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명국 의원은 “이제는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하천 정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5-07-23
이재영 도의원, “배달플랫폼 불공정 거래 멈춘다”…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이재영 도의원, “배달플랫폼 불공정 거래 멈춘다”…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7월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공정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체계, 계약 조건, 정보 제공 방식 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재영 의원은 앞서 6월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사비를 들여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직접 제작해 배포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높은 수수료는 자영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의 불공정성은 이제 단순한 민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며 “도내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기반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실태조사가 단순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공정경제과가 주관하고 주식회사 케이스탯컨설팅이 연구를 맡아, 오는 12월까지 150일간 추진된다. 도내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적 미비점을 확인해 정책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지난 7월 16일에도 도민 대상 ‘공공배달앱 사용 인식조사’를 직접 제안하고 착수보고회를 통해 설문 설계에 참여하는 등 플랫폼 공공성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동안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이재영 의원은, “이번 공정거래 실태조사와 앞서 추진한 공공배달앱 도민 인식조사와 함께 배달플랫폼 시장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구조로 전환하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3
김재훈 의원,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형 카페 개소식 참석…“양질의 일자리 확대 기대”
김재훈 의원,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형 카페 개소식 참석…“양질의 일자리 확대 기대”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7월 22일 경기도청 1층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형 카페 ‘I got everything 경기도청점’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응원했다.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체감한 것은 진정한 자립은 일할 수 있는 기회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었다”며 “장애인이 사회와 연결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권익 보호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장민수 의원, 이용욱 의원 등이 참석해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자리를 빛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25-07-23
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2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애형 위원장과 연세대학교 김기영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홍정기 사무관·수원교육지원청 시설지원팀 홍소량 팀장·경인일보 김형욱 기자·안산 반월초등학교 박완식 교장·수원 세류중학교 김유미 학부모회장 순으로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에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점점 늘고 있지만, 이러한 유휴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방치됨에 따라 교육환경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공간의 주인으로서 책임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인 만큼, 함께 숙의해 유휴공간의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례의 각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이 촉진된다면 단순한 공간 재배치 이상의 사회적·교육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유휴공간 활용이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닌 학교를 살아있는 공동체로 되살리는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가 실효성있는 조례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애형 위원장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유휴공간에 대한 정의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유휴공간 활용계획 수립 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반영 △유휴공간 활용 방안 등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제발표에서 김기영 교수는 학교 유휴공간 현황 및 활용에 대한 해외 사례를 설명하며 “학교 내 유휴공간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교육공동체 맞춤형 프로그램 및 지역 협력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홍정기 사무관은 “학교 유휴공간은 더 이상 단순히 남는 공간이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공동체 복지 증진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유휴공간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조례와 함께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해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교육지원청 홍소량 팀장은 “학교는 아이들이 성장하며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작은 사회로 학교 내 각 공간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장소”며 “학교·교육청·지자체가 협력해 유휴공간의 가능성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욱 기자는 “도심 학교들의 폐교·통폐합 사례가 현실화되고 있음에 따라 유휴공간 증가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나, 지역사회 개방을 추진할 경우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현실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식 교장은 “단순히 간헐적으로 사용된다고 해 유휴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학교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휴공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교육청의 의무적 지원을 통한 실질적 유휴공간의 전환과 활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미 학부모회장은 “유휴공간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으로 바꾸면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활용에 앞서 학교 보안과 학생 안전 대책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을 검토해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조례로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보장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2025-07-23
김선희 경기도의원, 자폐 2급 장애 극복한 김민성군과 함께한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장애인 통합교육 확대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김선희 경기도의원, 자폐 2급 장애 극복한 김민성군과 함께한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장애인 통합교육 확대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5년 7월 22일 자폐 2급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건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취업까지 성공한 경험이 있어서 장애 극복 모범사례로 이번 달에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김민성 군에게 도지사 표창 전달하고 장애인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특수교육, 특히 장애인 통합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 왔다. 김선희 의원은 또한 경기도 교육감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위 조례안은 7월 2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7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선희 의원은 김민성 군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전달한 직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자폐 2급의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어엿하고 건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투철한 국가관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된 김민성 군을 격려하고 김민성 군의 장애 극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민성 군의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선희 의원은 김민성군의 부모님으로부터 김민성 군이 취업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을 취득했다는 설명을 들은 후 “ 장애를 장애로 생각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계속해 극복해 가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하면서 “김민성 군이 다시 취업에 성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김선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부족한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미 운영 성과가 입증되어 여러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용인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와 같은 시설을 경기도 및 전국에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국가와 지자체, 사회가 장애인의 취업 문턱을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 확대 및 강화, 내실화를 추진하도록 조례 입안과 정책 대안 제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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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경기도의원, 자폐 2급 장애 극복한 김민성군과 함께한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장애인 통합교육 확대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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