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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이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오락가락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만이 사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당초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K-컬처밸리 사업을 분리 추진하려다 통합 추진으로 선회하면서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개발계획 범위 조정과 추진 일정 재검토가 반복되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정책 결정 번복이 행정 혼선과 책임 공방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부담을 고양시와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개된 K-컬처밸리 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라이브네이션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가 자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가 축소 조정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 의원은 라이브네이션과 같은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보장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더 이상 행정적 판단 변경을 반복하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2026년 최종 지정을 목표로 이번 산업부 자문회의에서 고양시 권역이 경제자유구역 신청 대상에 확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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