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똑버스 고객지원센터 양주 이전 공로 ‘감사패 수상’

홍국표 의원, 창동골목시장 상인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홍국표 의원, 창동골목시장 상인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이 지난 25일 개최된 창동골목시장 상인회 임시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홍 의원이 창동골목시장의 환경개선, 경관개선, 화재예방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창동골목시장은 도봉구 창3동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1970년대부터 지역 주민들의 생활경제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약 60여 개의 점포가 밀집해 있으며 신선한 농산물과 수산물, 의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장 내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현대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활기찬 시장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창동골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시장 내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경관개선을 통한 고객 및 방문객 유치,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등 안전하고 활기찬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홍 의원은 감사패를 받으며 “시장 상인들의 생업 현장이 더욱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창동골목시장 이강식 상인회장은 “홍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장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으로 활동 중인 홍국표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5-02
허훈 서울시의원, 은정초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감사패 받아
허훈 서울시의원, 은정초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감사패 받아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이 지난 4월 18일 서울은정초등학교로부터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노후화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마련한 것이다. 허 의원은 등원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관내 학교장 면담, 운영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학교·학부모들과 소통하며 교육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왔다. 특히 은정초의 경우, △체육관 안전 및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2억 5,000만원 △교문시설 개선 2,100만원 △학생용 보관시설 개선 3,400만원 △급식실 안전시설 개선 1억 600만원 △교육 지원시설 개선 4,700만원 △특별교실환경 개선 4,000만원 △도서관환경 개선 3,000만원 등 2022년부터 은정초에만 총 16억 6,300만원의 교육예산을 확보하며 학교 전반의 교육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서울은정초등학교는 1996년 개교 이후 올해로 29주년을 맞이한 학교로 주요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학습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지속돼 왔다. 최근 허 의원의 예산 확보로 체육관, 도서관, 급식실, 보건실, 수업 지원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대폭 정비되며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시설이 매번 학기마다 눈에 띄게 향상됐다”는 호응을 얻고 있다. 허 의원은 “교육은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에서 시작되며 그 공간이 안전하고 쾌적해야 아이들의 꿈과 가능성도 함께 자랄 수 있다”며 “은정초는 개교한 지 29년이 지나 모든 시설이 노후화됐고 특히 신정차량기지 상부에 위치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제약도 많아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민원 사항 및 학교 현안들에 대해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패는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격려로 알겠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02
김태년 의원, 헌법 정신과 국정 안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헌법 정신과 국정 안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김태년 의원이 2일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절차와 국정 운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기소·재판 등 개인 형사 절차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상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취지다. 그러나 헌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기소'에만 국한할지, 기소 이후의 재판절차까지 포함할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 소추를 형사 기소에 한정할 경우,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재직 중에도 공판이 계속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책무 수행과 충돌하게 된다. 실제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질병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며 동시에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헌법 제84조의 정신을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하고자 한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사법부의 정치 개입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해석 차이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이 침해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해석상 공백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상 책무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정 안정성과 통치 기반의 일관성 확보, 정치적 혼란 예방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2
민형배 의원, ‘대통령 임기 중 재판정지법’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대통령 임기 중 재판정지법’ 대표발의 [PEDIEN]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은 1973년, 2000년 및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 또한 프랑스는 200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 중 출석요구, 제소, 취조, 예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수행하는 헌법상 역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 지위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해석상 논란에 종결을 짓고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법관 선임에 있어 과도한 법조계 편중을 완화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2025-05-02
이언주 의원 “AI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격차 해소해야”
[PEDIEN]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AI 제조강국을 위한 새 정부 중소벤처 정책과제’ 세미나를 열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소벤처 정책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서면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제조·자율주행·바이오 등 각 산업에 AI를 접목해 응용분야를 선도하는 AI 강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AI 생태계 조성은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구조만으로는 어려우며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벤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력산업을 AI 기술로 고도화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글로벌 AI 제조강국을 위한 새 정부 중소벤처 정책과제’ 세미나는 경제성장위와 기업가정신학회·한국벤처창업학회가 공동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벤처캐피탈협회·스타트업얼라이언스·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후원했다. 이병헌 광운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는 △지역거점별 신산업 AI 제조혁신 공급망 구축 △신산업 육성 전략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신산업 육성 전략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기술사업화 등 발제에 이어 오경진 태림산업 대표, 김학범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대표, 임종태 국립한밭대 교수, 김현준 클롭 대표,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종석 GIP 전략연구소장은 발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및 혁신역량 격차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째, AI 기술과 10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융합해 혁신 제조 생태계를 조성 △둘째, 비수도권 3만 개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 △셋째, 10조 원 이상의 범부처 자원을 투입해 이를 강력히 뒷받침 등 세가지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발제에서 업사이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책자금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정책금융은 대부분이 대출·이자 보전·보증 위주의 채권계약으로 설계되어 부실은 공적으로 성공 이익은 민간에 귀속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한다는 것이다. 강형구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전환사채나 벤처대출 구조로 공급해 낮은 표면금리와 함께 일정 조건에서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이 기업 성장의 업사이드를 공유하고 실패 시 최소한의 원리금을 회수하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발제에서 스케일업을 통한 초거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핵심 과제로 △국책 연구소와 대학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을 통해 창업 인재들이 연구 환경과 인프라를 유지하며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마련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기술 교류와 네트워킹, 사내벤처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창업지원기관과 투자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외국인 창업자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과 벤처 스타트업 지원을 통합 관리할 비즈니스 코리아 시스템 도입을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박상문 강원대 교수는 발제에서 “최근 국가간 기술경쟁과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기술사업화를 위해 ‘수요 관점 사업화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5-02
심미경 서울시의원, 특성화고 취업 활성화 간담회 참석
심미경 서울시의원, 특성화고 취업 활성화 간담회 참석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은 지난 4월 29일 경기기계공고에서 열린 서울 공업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연계 실효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기계공고를 비롯해 인덕과기고 한양공고 성동공고 등 공업계 특성화고 교장 및 진로지도 담당자와 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취업 성공 사례 및 취업연계 공유,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관련 예산 문제 등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심 의원은 “서울의 산업 특성상 공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취업처를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의 산업정책 변화와 교육현장에서 해외취업을 시도해보는 등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이 경기기계공고 인덕과기고 한양공고 등 직업계고 교장단과 병역특례 기업, 진로지도 담당자들과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 날 간담회를 개최한 경기기계공고 교장은 “학생들이 외국을 다녀왔는데 병역, 어학능력, 자격조건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이어서 단기 교류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취업활동 경험을 공유하면서 예산지원, 병역·어학능력 등은 참가 교사 및 교장단의 공통문제로 지적됐다. 간담회에 함께한 현장 교사들은 “단순 자격증 취득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별다른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며 “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바탕으로 기능경기대회 활성화와 산업현장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양공고 교장은 학생의 미국, 호주 등 해외 경험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경험하면서 확실한 동기부여가 일어나 해외취업이나 진학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진로를 개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 공업계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활성화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른쪽 세번째가 심미경 시의원. 인덕과기고 교장은 “취업 목적으로 운영되던 서울형 마이스터고 예산이 전년도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하반기에 교부되다 보니 어려움이 컸다”고 아쉬워하면서 “한 학교에 예산을 몰아 주지말고 권역별로 국내.외 취업 연계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미경 의원은 “기능대회 추진과정을 보면서 관계기관의 장기적인 안목과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됐다”며 “해외취업이라는 진로를 개척하려면 각 학교에 이를 준비하는 교육과정과 학교별 특성이 반영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업계 특성화고를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02
김동영 의원, 오남읍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적극 확보하겠다
김동영 의원, 오남읍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적극 확보하겠다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일 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시의원과 함께 오남읍 내 양지초등학교와 오남중학교를 방문해 교육 환경 및 여건을 점검하고 학부모회와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을 둘러보고 학부모회와 함께 통학로 화분에 꽃을 심고 물을 주는 환경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환경미화 활동 이후 진행된 학부모회와의 정담회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학부모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따뜻한 봄날에 걸맞게 학생들의 통학로 그리고 학교 주변이 아름답게 관리되고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1997년에 개교한 오남중학교, 1998년에 개교한 양지초등학교 모두 이제 개교 30년을 앞두고 있어 학교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학로 안전 개선과 학생들의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한 시설 개선 등 교육 환경 개선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먼저, 2024년 11월 제379회 정례회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오남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는 올해 3월 ‘오남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또한, 오남읍 주요 통학로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음성 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2025-05-02
김동규 의원, 경기도의료원 현장 방문.“의료진 헌신에 감사, 공공의료 강화에 지속 협력할 것”
김동규 의원, 경기도의료원 현장 방문.“의료진 헌신에 감사, 공공의료 강화에 지속 협력할 것” [PEDIEN]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을 방문해 병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지난 30일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이필수 원장을 접견하고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TF’에서 제안한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료원 측은 △자생적 진료 특성화 강화, △노인성질환 특성화, △소외계층 진료 강화 △시설 개선, △공공 수익사업 활성화 등 주요 과제의 세부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했다. 이후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병동, 중증장애인 치과치료실, 재활치료실, 응급실 등을 방문하며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청취하고 경기도의 예산으로 환경이 개선된 시설도 함께 확인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제가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TF 위원회’의 제안사항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의료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병원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의료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2022년부터 2년간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TF 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 빠진 경기도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간병 SOS프로젝트’를 주도하고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추진 등 노인 돌봄 정책 마련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5-05-02
백현종·이은주 의원, 구리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현장 점검
백현종·이은주 의원, 구리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현장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일 구리시 인창천과 백교천을 방문해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상황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백교천 비점오염저감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심 속 하천을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수질 개선 △도심 열섬현상 완화 △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인창천이 지역 환경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날 백현종 위원장은 현장에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구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경기도의 핵심적인 환경 프로젝트”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인창천 및 백교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닌, 지역사회의 생명줄이자 환경 자산이고 구리시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인창천 복원사업을 통해 구리역과 돌다리 인근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며 향후 구리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며 환경과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두 의원은 백교천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도 둘러보며 장비 운영 현황과 시설 성능, 유지관리 체계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해당 시설은 도심 내 오염물질이 초기우수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수질 개선과 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 수자원본부와 구리시 관계자들도 함께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일정과 사업 성공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2025-05-02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본격 착수 디지털 전환과 의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본격 착수 디지털 전환과 의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 [PEDIEN] 경기도의회는 5월 2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과 독립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사업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에 부응해, 경기도의회만의 독립적이고 선진적인 디지털 업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급변하는 ICT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의원 중심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위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약 8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수행사가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일정을 보고했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김호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의원 중심의 디지털 기반 의정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회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의회사무처는 이번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의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의원 중심 디지털 업무 서비스 강화, △ 업무 효율화 방안 수립, △ 독립적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 및 디지털 전환 추진 등 이를 통해 의정포털, 전자회의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 고도화는 물론, 생성형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디지털 업무환경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2025년 4월 ~ 9월까지 6개월간 추진되며 도의원, 의회사무처,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 의정 비전 선포식', 5개년 로드맵 및 세부과제 수립 등의 과업을 통해 9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디지털 혁신의 모범사례로 거듭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스마트 의회로 도약해 나갈 방침이다. 2025-05-02
“학교-교육청-지방의회가 함께하는 미래 교육자치” IB 교육과정 정책특강 개최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IB교육연구회는 오는 5월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IB와 함께 가는 미래 교육자치’를 주제로 정책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국공립 최초 IB 인증 연계학교인 안성시 죽산고등학교의 유광종 교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지역 내 IB 교육과정 도입 가능성과 학교 자율성 강화 및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와 협력 전략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강에서는 △IB 운영 학교 사례 공유 △교육과정 운영 방식 및 교사 전문성 강화 방안 △제도적 뒷받침 방안 △학교-교육청-지자체 간 협력 구조 등에 대한 실제 사례와 방향성이 제시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도의원, 도교육청, 교육연구원, 교육지원청 등 40여명의 교육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IB교육 연구회는 이를 통해 미래형 교육모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심오섭 IB교육 연구회장은 “단순한 교육과정 도입을 넘어, 학교 현장과 교육기관, 의회가 함께 협력하는 교육 거버넌스 모델을 고민할 때”며 “이번 특강을 통해 지역 교육자치의 실질적인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05-02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응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응원”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에 참석해 미래세대에 대한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했다. 오늘부터 5일까지 진행될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어린이 놀이 헌장 낭독, 퍼포먼스 등 개막식을 마친 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놀이, 공연 등이 이어져 행사를 찾은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조원휘 의장은 “요즘 결혼부터 출산, 육아, 보육까지 모든 과정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대전은 지난해 혼인율 전국 1위, 출생아 수 전국 5위,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통과시켰고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결혼부터 보육 친화도시 대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02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교복지원 사각지대 해소 ‘속도’… 조례 개정 논의 본궤도 진입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교복지원 사각지대 해소 ‘속도’… 조례 개정 논의 본궤도 진입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4월 30일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타 시도 학교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의 교복지원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및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례 내 용어 정의의 재정비 △지원 대상의 명확한 확대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미 2024년 개정 조례를 통해, 타 시도에 재학 중인 인천시 거주 학생뿐만 아니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바 있어, 경기도도 이에 준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채명 의원은 “복지의 기본은 차별 없는 접근”이라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들도 동일하게 교육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와 함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2
인구감소‘관심’지역부터 선제적 대응 나선다. 한병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통과
인구감소‘관심’지역부터 선제적 대응 나선다. 한병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통과 [PEDIEN]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일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군·구를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관심지역에 속하는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될 뿐 별도 정책 지원이 부재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관심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공약했고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지역에도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시설 정비 등 시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관심지역에 속한 지자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의 1호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이미 상당 부분 지방소멸이 진행 중인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유출 및 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는 지역의 생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과도 직결되는 범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진단하며 “앞으로 의정활동 역량도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에 집중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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