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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제4주년 의용소방대원의 날 분당소방서 기념식 참석
이서영 도의원, 제4주년 의용소방대원의 날 분당소방서 기념식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9일 분당소방서에서 열린 제4주년 의용소방대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화재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치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은혜 국회의원, 유제홍 분당소방서장을 비롯해 이서영 도의원 등 경기도의원이 다수 참석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입성해 전반기 소방업무를 전담하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그동안 의용소방대원 자녀의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개정, 구급 환자 의 이송과정에서 감염병 의심자를 접촉한 소방공무원의 격리·관찰을 지원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의 제정, 화재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근접성 높은 정신건강 상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의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개정에 이르기까지 소방업무에 진심을 다해왔다. 또한 이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순찰활동 지원을 위해 도내 36개 소방서에 각 1대씩 최신형 카니발 차량을 지원해 순찰 뿐만 아니라 재난사고 시 신속한 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 의원은 “크고 작은 재난 시에 항상 현장에서 수고해주시는 의용소방대원 분들은 우리 마을을 지키는 진정한 숨은 일꾼”이라고 치하하고 “의용소방대원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3.20 세계행복의 날,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3.20 세계행복의 날,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PEDIEN]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주관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3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오늘은 부탄의 영향을 받아 UN이 매년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지정한 날이다. 전 세계가 행복을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재조명하며 이를 국가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러한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민총행복 증진을 위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과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라는 슬로건 하에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을 위한 특별 결의문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헌법이 천명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 촉구와 지선과 총선, 대선 등 모든 선거 과정에서 각 당의 공약으로 국민총행복을 반영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하며 불행한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특별발제로 ‘2025 세계행복보고서’의 주요 이슈와 쟁점, 한국의 행복순위에 대해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연구이사가 발표했다.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행복순위는 58위로 2024년에 비해 6단계 하락했고 만족도 점수도 0.02점 하락한 6.038점을 기록했다고 했다. 이는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베트남이나 태국, 필리핀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했으며 특히 1인당 GDP는 일본보다 앞섰지만, ‘삶의 선택의 자유’102위, ‘사회적 지원’85위, ‘관용’ 84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경 국민총행복전환정책연구소 소장은 ‘왜 우리는 행복법이 필요한가’를 국내·외적 상황을 소개하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임기만료 폐지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 대안으로 제22대에는 ‘국민총행복기본법’ 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국가운영의 핵심가치로서 행복을 새로운 정책목표로 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성과 상징성을 가진 권리의 최우선적 위상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발제는 ‘행복국가와 시대교체’라는 주제로 이진복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이진복 수석은 복지국가를 넘어서 더불어 잘 사는 나라 ‘행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행복국가는 조용한 안녕감만을 강조하는 부탄 모델이 아니라 희망과 융합된 ‘역동적 안녕감’ 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재미있게 일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사회라고 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함정을 넘어서는 AI 기술 기반 혁신경제로 시대교체, 극단의 정치를 넘어서는 행복정치, 적극적 행복정책을 통한 행복국가로의 전환을 제언했다. 발제 이후, 정원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 겸 성동구청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로는 김주수 의성군수,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박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이희길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 소장, 전재경 환경사회경영원 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정현 의원은“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춘 대한민국이 세계 행복 순위는 58위이다. 더 이상 경제성장이 국민 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오늘 논의가 대한민국의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성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국회에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으로 행복 국가 건설의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숙원과제 학교행정업무경감 국회토론회 개최 .학교현장에서 체감 높은 대책 필요, 소통과 협력 다짐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숙원과제 학교행정업무경감 국회토론회 개최 .학교현장에서 체감 높은 대책 필요, 소통과 협력 다짐 [PEDIEN]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학교현장의 교직원단체와 함께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교행정업무경감은 학교와 교직원이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비본질적인 과도한 학교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작년 5월 ‘학교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고 각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업무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과제를 논의한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부산·인천·경북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직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책임자인 김이경 교수가 연구 내용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이 각각 학교행정업무경감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참석한 교직원단체별 의견 개진과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행사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오늘날 학교현장은 본질적인 교육활동보다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까지 학교행정업무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며 “이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학교행정업무경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학교의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이관·위탁하고 학교 밖으로부터 유입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경감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 가능해진다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 가능해진다 [PEDIEN] 부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이 가능해졌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 불명, 수감 등으로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때는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국제대회 참석, 해외 수학여행, 유학 등 일상적인 해외활동마저 제약을 받으며 큰 불편과 심리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어야 했다. 현재 외교부는 친권자 부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단수여권을 발급해 왔으나, 이 역시 법률적 근거가 아닌 외교부의 자체 지침인 ‘여권 실무 편람’에 의존해 운영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해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본회의 통과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권한 행사가 어려운 미성년자들도 복수여권을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부모의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뜻하고 공감 어린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김포시 장애인 명예의용소방대 위촉식 참석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김포시 장애인 명예의용소방대 위촉식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20일 김포시 장애인 명예의용소방대 위촉식에 참석해 대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포시 장애인 명예의용소방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재난안전활동을 강화하고 봉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8명의 대원이 위촉됐으며 앞으로 지역사회 내 안전 강화 활동과 재난 대응 지원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위촉식과 함께 김포시, 김포소방서 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간 업무협약 체결식도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장애인 대상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재난안전 홍보 활동 강화, 장애인의 안전활동 참여 확대 등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체결된 업무협약은 장애인분들이 소방안전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약속”이라며 “장애인 여러분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기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역시 이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장애인 명예의용소방대가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안전 정책 및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
이소영 의원, 지하철역 개통지연 보상대책으로 LH와 지식정보타운 공공지하보도 건설 합의안 도출 2단계 연장사업에 지정타 수익금 투입 제안
이소영 의원, 지하철역 개통지연 보상대책으로 LH와 지식정보타운 공공지하보도 건설 합의안 도출 2단계 연장사업에 지정타 수익금 투입 제안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정타 주민들의 지하철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추진해온,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지하보도 건설안이 금일 발표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과천대로를 횡단하는 수준의 지하보도로 검토되던 안을, 보행자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무빙워크가 설치된 총 길이 약 140m의 지하보도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 개통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LH와 코레일간 기관 이기주의로 인한 개통지연 피해 보상안을 요구했다. 이후 LH와 코레일 등 수차례 기관협의를 거쳐 보상대책으로 공공지하보도 건설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초기 안은 단순한 지하 통로 수준에 불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이소영 의원측의 계속된 보완요구가 이어져왔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작년 총선 공약으로 지하보도를 연장하는 것과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고 이후 LH와 협상을 거쳐 사업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당초 과천대로를 횡단하는 수준보다 확장된, 약 140m의 중심상업지구를 관통하는 지하보도 건설안이 도출됐고 무빙워크까지 설치하는데 LH가 동의해 약 170억 규모의 1단계 사업안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갈현초사거리까지 연장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약 520m의 추가 지하보도를 건설하고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프로젝트이고 이는 추후 갈현초사거리에 위례과천선 연장노선의 지하철 역사가 생기게 되면 환승 지하보도로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 계획이다. 현재 위례과천선 연장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단계 사업의 예상 비용은 약 550억원 규모로 이소영 의원은 오늘 설명회 자리에서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개발을 통해 얻은 분양수익금을, 2단계 연장사업에 투입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소영 의원은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내 토지 분양을 통해 현재까지 약 2,800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뒀으며 올해에도 약 400여억원의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 예산을 과천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이라며 지식정보타운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지정타 주민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임을 고려할 때,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개발을 통해 얻은 분양수익금을 활용해, 2단계 연장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LH와 협상을 통해 확보한 1단계 공공지하보도 건설안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2단계 연장 사업도 과천시와 적극 논의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판교테크노밸리를 능가하는 최고의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성 의원, 경기북부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방문… 예방 관리 강화 주문
김용성 의원, 경기북부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방문… 예방 관리 강화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내 위치한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센터 관계자들과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경기 남부에만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해 10월 경기북부 센터가 새롭게 개소했다. 현재 센터에서는 보건의료인, 보건소 담당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SNS·홈페이지를 비롯해 교육·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관리 지원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최근 주거 환경과 생활습관 변화, 화학물질 사용 증가로 인해 면역체계가 약화되면서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가 알레르기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예방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의료기관과 협력해 조기 진단 및 치료 연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북부의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짚으며 학교 및 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해 참여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장광천 센터장으로부터 아낙필락시스 응급키트 활용법을 배우고 피부수분도 측정 체험을 통해 실시간 피부 수분도를 확인하는 경험을 가졌다. 김 의원은 “아토피와 천식은 아이들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만큼, 조기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한창훈 병원장과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장광천 센터장, 경기도 정연표 건강증진과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
세종시의회, 2025년 제4기 의정모니터 전체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2025년 제4기 의정모니터 전체 간담회 개최 [PEDIEN] 세종시의회는 20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4기 의정모니터 전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도 의정모니터 운영계획에 대해 안내하고 분과별 자유토의를 진행하는 등 참여자 간 서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정모니터 운영계획과 함께 오는 5월 예정된 제98회 정례회에서 진행될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 안내가 진행됐다.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결산을 시작으로 의정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이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의정모니터링에 돌입한다. 한편 제4기 의정모니터는 40명으로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참여자가 선발됐다. 참여자들은 지역별로도 균등하게 분포해 있어 폭넓게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효숙 제1부의장은 “의정모니터는 시민과 의회 간의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회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세종시의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올해도 내실 있는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홍원길 의원, 김포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공모사업 선정 환영
홍원길 의원, 김포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공모사업 선정 환영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도내 우수 콘텐츠 발굴과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5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에 김포시가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환영했다. 2025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은 지역특화 소재를 활용해 부가가치 창출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도내기업 제작역량 강화 및 우수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 미래의 핵심인 한강과 서해에 인접한 김포시에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어 환영한다”고 밝히며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도비 1억 7천만원이 지원되는 만큼, 김포시의 자원을 활용한 우수 콘텐츠가 개발되길 바라며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의원은 “김포의 한강 물길을 따라 흐르는 문화자원의 이야기를 소재로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를 개발해 선보이게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김포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경기도 문화관광분야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특화콘텐츠란 지역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소재이거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에서 개발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를 말하며 개발된 콘텐츠는 2025년 12월 경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동규·김태희·장윤정· 강태형·김철진 의원과 안산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동규·김태희·장윤정· 강태형·김철진 의원과 안산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0일 안산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안산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초지역세권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 중증장애인 행복케어센터 건립 △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Mom&Kids Gapyer 프로그램 △4.16생명안전공원 조속 추진 △ 공공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등 총 31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산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동규 의원은 “쓰레기 매립지였던 상록구 대지를 활용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해 도민의 여가와 문화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과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말했다. 김태희 의원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기반마련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필요하다”며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의원은 “출산을 앞둔 산모, 회사의 복직이 어려운 여성·남성들에게 새로운 진로·적성을 찾을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사회생활의 기회를 찾을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을 위해 진로·취업 박람회 등을 개최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강태형 의원은 “초지역세권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미래먹거리 개발과 문화관광 연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안산시와 경기도의 긴밀한 협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진 의원은 “추모와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고 생명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조속 추진”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지역현안의 해결방안을 경기도의회와 안산시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도의회와 안산시가 함께 어려운 부분은 같이 나누고 힘든 문제는 같이 풀어나가자”며 “경기도의회와 협치를 통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은 “안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신안산선 노선 연장,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 ASV 지구지정 사업 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발굴·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단장인 이영봉 의원, 안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동규, 김태희, 장윤정, 강태형, 김철진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숙원과제 학교행정업무경감 국회토론회 개최. 학교현장에서 체감 높은 대책 필요 , 소통과 협력 다짐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숙원과제 학교행정업무경감 국회토론회 개최. 학교현장에서 체감 높은 대책 필요 , 소통과 협력 다짐 [PEDIEN]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지난 19 일 , 국회에서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학교현장의 교직원단체와 함께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교행정업무경감은 학교와 교직원이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비본질적인 과도한 학교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작년 5 월 ‘ 학교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 을 발표했고 , 각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업무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학교행정업무경감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과제를 논의한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부산 · 인천 · 경북교육청 관계자 ,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 , 교육청노동조합연맹 , 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직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 연구책임자인 김이경 교수가 연구 내용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고 , 부산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 이 각각 학교행정업무경감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참석한 교직원단체별 의견 개진과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행사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 오늘날 학교현장은 본질적인 교육활동보다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 지금까지 학교행정업무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라며 “ 이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학교행정업무경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학교의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이관 · 위탁하고 , 학교 밖으로부터 유입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경감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체계적 물관리와 관련산업 육성, 돕겠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체계적 물관리와 관련산업 육성, 돕겠다”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2025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물관리 정책과 물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환경단체,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공모전 시상, 주요내빈 축사, 전시회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은 기후위기로 인식되는 마지노선 1.5도를 넘어 1.55도를 기록해 빙하의 해빙은 물론 극한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 자연재난이 예견되고 있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질관리 및 공급망 등 체계적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이 향후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라 생각하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공급과 함께 물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제도 개선 및 사업예산 등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혜원 의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양평 이전 관련해 간담회 개최
이혜원 의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양평 이전 관련해 간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3월 19일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의 양평 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평학생야영장을 방문하고 학생교육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생교육원 관계자들이 양평 이전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에 대해 보고하며 향후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학생교육원의 양평 이전은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이혜원 의원은 학생교육원 신축 부지로 예정된 단석분교와 삼산분교 임시사무실 리모델링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이혜원 의원은 "학생교육원의 양평 이전은 양동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사회에 활기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고 또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혜원 의원은 학생교육원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생협력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생협력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종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지방자치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자치분권 선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 20.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10월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의 상생 발전과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체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자치분권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양원모 사무처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경대 총무담당관, 세종시의회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곽효승 총무담당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자치분권 발전 방안 공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되는 2025년 제3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정교류회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별자치시도의회의 주요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양원모 사무처장은 “올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하는 의정교류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특별자치시도의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