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서삼석 ,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서삼석 ,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PEDIEN]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 · 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수의사법 ’ 개정안을 21 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 · 폭행 · 협박 사례는 20 건으로 2023 년 8 건에 비해 2 배 이상 늘어났다. 2024 년의 경우 △ 폭언 14 건 , △ 협박 4 건 , △ 폭행 2 건으로 대부분 업무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원은 진료에 대해 설명해 결제를 진행했지만 진료비가 많이 나와 수의사 및 간호사에게 흉기로 위협 · 폭행해 전치 3 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또한 B 병원은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 보호자가 전화를 통해 욕설 · 폭언함에 따라 , 검찰이 보호자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과 같이 시설 · 의약품 훼손하거나 수의사 또는 동물 보건사에 대해 폭행 · 협박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며 ,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신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 반려 인구가 늘어나며 국민 인식 수준도 증가하고 있지만 , 폭행 · 협박으로 인한 수의사의 진료권과 동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 라며 , “ ‘ 의료법 ’ 과 같이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수의사에 대한 안전을 비롯한 반려동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수의사법 ’ 개정안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협 · 수협 등 조합밥인의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2030 년까지 연장했다. ‘ 발명진흥법 ’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발명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반 · 특수 건강검진을 구분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2025-03-21
‘경기도의회의 따뜻한 연대’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 성금 모금 완료
‘경기도의회의 따뜻한 연대’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 성금 모금 완료 [PEDIEN] 경기도의회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된 자율적 성금 모금을 통해 1천여만원의 따뜻한 마음이 모였다고 21일 밝혔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18~20일 사흘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을 돕기 위해 의회 청사 내 성금 모금함을 마련하는 등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모금에는 김진경 의장과 정윤경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의회 지도부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뤄진 가운데 총 1천60만원의 소중한 성금이 마련됐다. 모금된 성금은 이날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포천시 피해 도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이번 성금이 작지만 따뜻한 위로이자,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어려움에 놓인 도민들 곁에 함께하면서 도민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1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동물 학대 방관하는 인천시 유기동물 보호 정책 개선 촉구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동물 학대 방관하는 인천시 유기동물 보호 정책 개선 촉구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이 인천수의사회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과 인천시 지도 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희 의원은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내에서 감염되거나 다친 동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폐사했음을 언급하고 인천시가 동물 학대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옹진군,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등 4개 군·구에서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받아 현재까지 18년간 운영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달에도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보호소가 ‘동물 감옥소’라 불리우는 현실을 꼬집으며 인천시 유기동물들이 얼어 죽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상황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5분 발언 후에도 해당 보호소에서 두 마리의 동물이 감염되거나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아 온몸이 물어뜯긴 상태로 발견됐으며 1차 치료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폐사했다. 유경희 의원은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며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동물 학대를 하는 것이고 인천시는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시 수의직 공무원은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회 당연회원인데, 인천수의사회는 4개 군·구로부터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위탁받아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인천수의사회 소속 수의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며 “특히 인천시 수의직 공무원이 인천수의사회 부회장, 감사, 이사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구조해서 보호소에 입소되는 유기동물을 다시 보호소 내에서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21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새 야구장 활용 원도심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도시 전략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새 야구장 활용 원도심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도시 전략 마련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21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새 야구장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원도심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질문했다. 박주화 의원은 먼저, 대전시가 추진 중인 야구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단순한 거리 조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야구장과 원도심을 실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구장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문창시장과 부사홈런시장 등 전통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야구장 특화거리를 부사5거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대전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다. 이어 야구장을 중심으로 시티투어 노선을 신설 또는 재편해 구단 투어 프로그램, 대전 주요 관광지, 교통편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 패스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야구장을 활용한 도시마케팅 전략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야구 관련 요소를 도시 디자인과 홍보 콘텐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나아가 야구장을 찾는 원정 팬들이 단순한 경기 관람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가 추진 중인 보문산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고려한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새 야구장은 1,400억원의 시비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대전 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며 “대전시가 실질적인 관광·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5-03-21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성천초등학교 활용 늦장대응 시교육청 강력 질타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성천초등학교 활용 늦장대응 시교육청 강력 질타 [PEDIEN]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천초등학교 폐교 활용 시급성과 대전시교육청 통합안전관제센터 설치를 설동호 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성천초가 2027년 3월 폐교를 앞두고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폐교 후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TF팀 구성 중’, ‘검토 중’ 등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의 늦장 대응을 지적하며 “성천초 폐교 활용 방안은 설동호 교육감이 직접 임기 내에 밑그림을 마련하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남 김해시의 ‘김해 지혜의 바다 도서관’과 충북 충주시 삼원초등학교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사례를 들며 대전시·서구청·교육청이 손을 잡고 협업 방안을 마련할 것을 피력했다. 이한영 의원은 “성천초 폐교까지 2년도 남지 않았다 행정적 지연 없이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며 대전시교육청의 빠르고 실질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 내 사건·사고 예방과 실시간 대응 강화를 위해 대전시교육청 통합관제센터 설치 필요성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송촌고 교사 피습사건과 故 김하늘 양 사건 등 학교 내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전시 통합관제센터가 담당하는 CCTV 관제로는 학교 내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학생과 교직원 보호를 위한 대전시교육청 전용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16만명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주문했다. 2025-03-21
송활섭 의원, 대전시 국비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학교체육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촉구
송활섭 의원, 대전시 국비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학교체육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이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국비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전략과 대전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대전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국가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추진 중인 90개 국비사업의 국비 확보율이 5.2%에 불과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 문화웹툰 콘텐츠 창작유통 클러스터 구축사업, 국토종주 금강 자전거길 조성사업,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 등을 언급하며 ＂이들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국비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방비 확보와 민자 유치의 어려움 또한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며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마련해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시가 추진 중인 전략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대전이 대한민국 과학수도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기업들의 참여가 미흡하고 성과가 지역 경제로 환류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송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학생들의 신체활동 부족과 정신건강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현재 대전시 학생들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저조하고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의 학교체육 정책이 파편적이고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의원은 △해외 및 타 시·도 우수 사례 벤치마킹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학교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아리의 실질적 운영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오늘 제기한 질문과 제안이 대전시민과 학생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2025-03-21
박정 의원, 사용자의 손배소 취하 확산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PEDIEN] 21일 박정 국회의원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는 노동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의 기회마저 차단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내몰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사용자 측 일부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노사협의 등을 통해 기업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취하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배임 문제 등을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거나, 이를 핑계 삼아 취하 요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한화오션은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에 대해 “배임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470억 손배소 해결을 위한 국회 주선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판단 상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배임죄 등 기업의 부담이 줄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분위기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쳐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취하를 유도해, 어느 한쪽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하는’ 노사문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잡고’ 가 취합한 197건의 소송기록에서 집계된 손해배상청구액은 2024년 12월 기준 총 3,160억원에 달한다. 앞선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자동차는 325억원 △쌍용자동차는 174억원 △현대제철은 2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며 과거 △한국철도공사는 노조를 대상으로 6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2025-03-21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연안부두역 신설 주장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연안부두역 신설 주장 [PEDIEN] 인천광역시가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연안부두역이 제외된 것에 대해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은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발표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연안부두 연결 노선이 제외된 것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연안부두역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연안부두는 섬 주민들에게 육지로 나오는 유일한 연결 통로이며 동시에 인천의 물류와 관광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매일 수만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이곳이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큰 문제”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연안부두에서 인천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도심까지 이동하는 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5년 연안부두의 하루 예상 통행 인원은 6만6천여명에 달하며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이 하루 3천765명, 연안부두 어시장 방문객은 주말 최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신영희 의원은 “이렇게 많은 유동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배제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는 연안부두역 신설의 경제성 분석이 0.68로 낮아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현재 3호선에 포함된 일부 노선들의 B/C값도 0.7 수준으로 연안부두와 큰 차이가 없다”며 “연안부두와 월미도, 차이나타운 등과 같은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 경제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안부두역이 신설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클 것”이라며 “도심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인천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안 지역의 소외를 해소하고 항만과 도시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GTX-B 노선과의 환승 연계를 통해 철도망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인천시가 섬 주민들의 해상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인천바다i패스’에 대해서도 “해상 이동만 지원하고 육상 교통망을 확충하지 않는 것은 배를 띄워 놓고 정작 내릴 다리는 놓지 않는 것과 같다”며 “실질적인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신영희 의원은 “단순히 현재의 경제성 분석 수치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미래 교통 수요와 도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연안부두역 신설은 인천 시민과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대시키고 인천이 항만 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으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촉구했다. 2025-03-21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의왕 상담소에서 SK 에코플랜트 관계자,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고천 나구역 조합장 김학권, 우성고 교장, 관계자와 함께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세부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우성고등학교 학교 주차장 개선 및 인근 거주자에게 개방하는 주요 사업 내용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 추진 계획에 대한 현황 관련으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교육 환경 여건 개선 시설 사업 △주차장 개선 공사 △소음으로 인한 시설 사업△학생 안전을 위한 정비 조성 등이 논의됐다. 김옥순 의원은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학교별 맞춤형으로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 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5-03-21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셉테드를 통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셉테드를 통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 모색 [PEDIEN]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은 21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소통실에서 ‘셉테드로 진단하는 학교의 범죄안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한국셉테드학회,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학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셉테드는 최근 교내 강력범죄 발생으로 인해 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환경 설계 기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핵심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토론회 간 전문가들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학교 내 셉테드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현행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이도선 교수는 현 학교안전정책의 문제점과 미국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학교의 인적·물리적 위해요소 예방과 경감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개발원 박성철 선임연구위원은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자 인식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을 통한 셉테드 인증 컨설팅을 진행하고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로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강선진 교수는 학령 인구 감소와 학교 범죄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한 학교셉테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학교 신축사업 설계평가의 셉테드 배점 상향 △학교 리모델링 및 복합화 사업 시 셉테드의 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김진오 의원은 “학교 안전은 교육의 기본적인 조건이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셉테드 기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1
이언주 최고위원 “E-7 비자 꼼수 발급으로 인한 국내 조선업 숙련노동자의 역차별 문제 적극 해결할 것
이언주 최고위원 “E-7 비자 꼼수 발급으로 인한 국내 조선업 숙련노동자의 역차별 문제 적극 해결할 것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선업 협력 하청업체 노동자의 불공정한 임금 상황과 조선업 외국 인력 투입 애로 해소방안 일환으로 조선업 연수생의 기능인력 전환 허용으로 인해 국내 숙련근로자가 오히려 임금 과 처우 등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9일 거제 조선업 협력 업체 및 노동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한미 조선협력 등으로 모처럼 조선업에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는 상황이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여전히 원청의 정규직 임금과 비교해 60%에 불과하다며 이는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7 비자는 당초 연구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할 때를 발급해 줬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나 자격증 등 엄격한 요건이 있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2023년 9월부터 조선업 외국인력도입 애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조선업 연수생 조선업체 사내 교육기관에서 6개월 연수 후 한국어 요건 등을 충족하면 일반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해 줬다. 이에 따라 국내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전문지식을 가진 숙련·전문인력보다 일반기능인력이 급증했다. 체류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일반기능인력은 2021년 120명이던 것이 2024년 말 3,928명에 달한다. ‘표’E-7 비자의 당초 취지와 달리 조선업의 연수생이 6개월 만에 전문인력이 되어 고소득자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조선업에 숙련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협력업체 노동자들 사이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현장에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 숙련 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본래 국제적인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E-7 비자’ 가 있었는데 이것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풀어줬다며 이는 법무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국내에 숙련노동자들이 역차별받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서 역차별받는 상황을 시정하도록 제도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언주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한미 조선업 협력을 얘기하고 대한민국 조선업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조선업 실패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자국의 숙련노동자를 도외시하지 않고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내의 기술 노동자들 및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역차별에 대한 부분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21
강득구 의원, “헌정질서 무너지는 현 시국에 골프 친 김선교 의원, 헌법기관 자격 없어”
강득구 의원, “헌정질서 무너지는 현 시국에 골프 친 김선교 의원, 헌법기관 자격 없어” [PEDIEN]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지금, 유착의혹이 있는 인물과 함께 골프를 친 김선교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의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2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모임, 김건희고속도로국정농단진상규명국민모임 등의 주최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양평고속도로특검-김건희구속촉구시민모임 김연호 대표, 검사검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득구 의원은 “김선교 의원이 17일 자신과 유착의혹이 있는 인물과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행위”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탄핵 표결에도 불참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으로 달려간 인물이자 윤석열 비리의혹의 핵심인 양평공흥지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의 핵심관계자”며 “김선교 의원은 여전히 내란동조세력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지난 11일 발표된 국토부의 부실한 자체 감사결과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탄핵과 함께 김선교 의원이 이 의혹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선교 의원은 골프를 누구와 왜 쳤는지, 그리고 양평공흥지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김선교 의원도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양평고속도로특검-김건희구속촉구시민모임 김연호 대표, 검사검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등은 김선교 의원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21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대덕구 숙원사업 시정질문서 해법 주문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대덕구 숙원사업 시정질문서 해법 주문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의원은 21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사업의 개발 방향’과 ‘건강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위한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의 시정질문으로 해법을 주문했다. 이효성 의원은 먼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사업 개요 및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해 심도있게 질문하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조차장 철도 입체화 사업의 총 사업비 1조 4,295억원에 대해 사업비 부족분 지원 방안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방안과 사업에서 대전시의 역할을 물으며 안정성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철도부지에 일반상업지역으로 분양이 가능한지, 택지개발 후 건축물 조성 시기와 공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집행부 정책방향에 대해 따졌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조차장 주변 대전산업단지와 한남대혁신파크 도시첨단 산업단지, 중리 시장 등의 산업적 연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의원은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지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동시에 사업 완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차장 부족 문제, 휴양림 부실 운영과 관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지속가능한 운영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일류 산림휴양도시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트레일 러닝 코스와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등 추가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 정책의지를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이효성 의원은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사업과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당부했다. 2025-03-21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보문산 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등 주요 현안 시정질문에 나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보문산 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등 주요 현안 시정질문에 나서 [PEDIEN]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보문산 권역 교통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교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관 도입을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이 지난해 0시 축제를 통해 2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축제와 다른 관광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며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쳐 지나가는’관광이 아닌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으로 확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대전의 허파이자 보물이라 불리는 보문산 일대에 목재문화체험장, 아쿠아리움, 오월드, 무수동 치유의 숲 등 다양한 문화·관광·휴양 시설이 있음에도 상호 연계성과 접근성이 부족해 시너지 효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수동 치유의 숲의 사례를 들어 “이용객이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2년 약 5,100여명에서 2024년 약 4,50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교통 접근성 취약,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민경배 의원은 △보문산 교통체계 개선 TF팀 구성 △도시철도 2호선 트림과 보문산 연계 노선 구축 △남산 순환버스와 같은 보문산 순환버스 도입 △효문화진흥원과 오월드 간 연결 터널 개설 △무수동-구완동-이사동 도로 신설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차 및 대중교통 환승시설 확충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시가 보문산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오월드 재창조사업을 포함한 ‘보물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인 만큼,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대전이 진정한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문산 일대의 풍부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그 첫걸음은 바로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고 학교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관 배치를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대전시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추가 안전 인력 배치를 계획했지만, 이미 운영 중인 배움터지킴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의 상주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민 의원은 “2024년 학교폭력 실태 및 전수조사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이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작년 10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학교 측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해 학교에 상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예산 및 인력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교내 강력범죄와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교육청 자체적인 학교안전관 배치가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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