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공공기관의 성과급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계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11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기관 성과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가 실시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5년 만에 최하 등급인 '마' 등급 기관이 나오는가 하면, '라' 등급 기관도 늘어나는 등 기관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오히려 성과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안 의원은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음에도 성과급이 늘어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년 연속 '다' 등급을 받은 한 기관은 성과급이 36%나 증액되었고, 또 다른 기관은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성과급으로 편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성과급 예산 편성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성과급 예산은 기획조정실이 아닌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편성하고, 예산서에도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관리와 책임이 분리된 구조 탓에 기관 운영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공공기관 성과급 간 괴리도 꼬집었다. 재정 위기 속에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줄어드는 반면,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늘어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경영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조정과 책임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투명한 관리를 통해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