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회

이재강 의원,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 성료…“지치지 않고 끝내 승리할 것”
이재강 의원,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 성료…“지치지 않고 끝내 승리할 것” [PEDIEN] 지난 19일 오후 6시, 이재강 국회의원이 박지혜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한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2부 강연을 맡은 김병주 국회의원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 김지호 의정부시의운,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 등 지역 내 각계각층 인사와 의정부시 당원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는 ‘승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주제로 12.3 계엄으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정치적 문제 해소 및 민생 회복, 지역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당원 활동 등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파면 촉구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야당 국회의원 단식농성 2일 차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의정부 당원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가겠다”며 장기화된 내란 사태 수습 절차에도 “지치지 않고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3-20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에게 “경기도 거덜 내고도 큰소리… 공개 토론 제안”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에게 “경기도 거덜 내고도 큰소리… 공개 토론 제안” [PEDIEN] 고준호 의원이 20일 김동연 지사의 “흠 없는 통합의 지도자, 경제인”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상은 “흠 많은 책상머리 경제론자 일 뿐”이라며 “경기도 재정을 위기로 몰아놓고 반성조차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조각 낸 장본인이 김동연 지사다”며 “부동산 시장을 폭등시키고 국민들을 주거 불안에 몰아넣은 사람이 이제 와서 남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개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 정책을 거론하며 “김동연 지사는 경제팀을 이끌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며 “경제를 망쳐놓고도 반성은커녕, 이제 와서 경제전문가 행세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의 극치”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통합의 지도자, 경제전문가”고 자부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고준호 의원은 “어떤 경제전문가가 3조 원 넘는 빚을 쌓아놓고 매년 100억원 넘는 이자를 떠안으면서도 퍼주기식 예산을 남발하나”며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100억원 빚 폭탄 제조기’다 경기도 재정을 거덜 내고도 큰소리치는 모습이 가관이다＂라고 직격했다. 끝으로 “지금까지는 도지사로서 경기도에 집중하라고 충고했지만, 오늘 보니 그 자리조차 과분해 보인다”며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평생 피켓 들고 1인 시위나 하면서 ‘통합의 지도자’ 코스프레나 하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하지만 스스로 경제전문가라 자부하고 경기도정을 책임질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말뿐인 주장으로 포장하지 말고 공개 토론에 나오라”고 공식 제안했다. 2025-03-20
김상곤 의원, 진위면 사후천 인도교 확장 관련 간담회 개최
김상곤 의원, 진위면 사후천 인도교 확장 관련 간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시 진위면 사후천 인도교 확장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택시 이관우 의원과 진위면 동천1리 홍석진 이장, 경기도 하천과, 평택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사후천에 설치된 기존 인도교의 확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상곤 의원은 “사후천 인근 주민들과 농업 종사자들은 기존 인도교가 보행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농기계 및 트랙터 통행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먼 거리를 우회하는 불편을 호소해왔다”고 밝히며 “현재 인도교의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인도교에 H빔 보강 등 농기계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농기계 통행 불편 해소는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평택시 도로 관련 부서에서 인도교 확장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허가 요청 시 경기도 하천과에서도 적극 협력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 하천과 관계자는 “평택시에서 해당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정식으로 요청할 경우 경기도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2025-03-20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지산학 협력 통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강조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지산학 협력 통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이 지자체·산업계·학계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인 경기혁신포럼과 동국대학교 간 정책연구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산학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자체, 산업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특히 경기북부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경기도의 경제 체질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 의원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신산업 육성에는 초기 투자와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혁신포럼과 동국대학교는 △경기도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정책 토론 △경기도 주요 현안 분석 및 해결 방안 모색 △정책 연구 성과 공유 및 정책 제안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참여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연구 인프라 및 자원 상호 활용 △국제 교류 및 해외 우수 사례 연구를 위한 글로벌 협력 △소프트파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심홍순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3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을 지역구로 두고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25-03-20
유종상 경기도의원, 광명시흥첨단산업단지 토지수용 기업의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정담회 개최
유종상 경기도의원, 광명시흥첨단산업단지 토지수용 기업의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9일 광명시 소재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부 회의실에서 GH와 광명토지수용자가기업대책위원회 송용현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흥첨단산업단지 토지수용 기업의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첨단산업단지 토지수용기업을 위한 이주지의 면적, 필지별 이주 예정 기업 수, 화물차량의 이동도로 및 회전반경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유종상 의원은 “토지가 수용된 기업들은 시설을 철거하고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 불가피한 손실을 입게 된다”며 “이주 후 최소한 현재와 같은 경영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 기업들이 기존의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이주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이주 대상 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GH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3-20
남창진 의원, 송파구 아파트 140단지 12만 2,935가구 재산권 묶여
남창진 의원, 송파구 아파트 140단지 12만 2,935가구 재산권 묶여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은 19일 발표한 서울시의 강남 3구 및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무고한 송파구민들에게 갑작스러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확대 지정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남 의원은 최근 서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에 대해 특정지역의 과도한 재산권 규제라고 지적하면서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2일 서울시는 과감한 규제완화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의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송파구 15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시켰다가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송파구 전체 140개 아파트 단지 1,448동 12만 2,935세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송파구 140개 아파트 단지 12만 2,935세대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광범위한 규제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셋 지정 규제 정책으로 전환을 밝혔는데, 이번 송파구 전역의 아파트 수십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토로하면서 신속한 철회와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2025-03-20
이혜원 의원, 경기도의회 도민 인식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이혜원 의원, 경기도의회 도민 인식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 방안 및 전략 논의’을 주제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담당관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혜원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경기도의회 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원들이 31개 시·군에서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도의회의 역할을 인지하지 못하는 도민이 많다”고 설명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도민 인식 조사 지표가 정체된 상태이며 이를 제고할 전략이 부재하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2024년 8월 실시된 ‘경기도의회 역할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20대와 50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의정정책담당관은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매체,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체험형 전시관 운영 및 지역상담소 홍보를 강화해 도민들이 경기도의회를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을 전했다. 이혜원 의원은 “지방의회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도민들이 우리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경기도의회의 기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0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의용소방대와 함께하는 지역 안전의 의미 강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의용소방대와 함께하는 지역 안전의 의미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19일 동두천농협에서 동두천소방서가 주관하는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두천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과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공로를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남정주 동두천남성의용소방대장과 장월수 동두천여성의용소방대장을 비롯한 모든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여러분이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북부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생활안전전문대 운영 및 겨울철 119지역대 지원근무 등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단순한 자원봉사 활동을 넘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응급 구조 활동 등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도 여러분이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명감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헌신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의용소방대의 공헌을 기리고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 행사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사업으로 추진되며 각 지역 소방서에서 주관해 개최되고 있다. 2025-03-20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간병인 양성 및 송출 솔루션에 대한 제안 및 설명 면담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간병인 양성 및 송출 솔루션에 대한 제안 및 설명 면담 [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19일 양주상담소에서 간병인 양성 및 송출 솔루션에 대한 제안 및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VINAKO EDUCATION ＆ MANPOWER 양규석 한국지사장 등 관계자의 요청으로 △사업 소개 △교육·훈련 과정 △급여·사후 관리 △이탈 방지대책 등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설명과 정책 제안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다. 앙규석 한국지사장은 “20년 이상 운영과 발전을 이루고 있고 현재 한국기업에 1만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중에 있다” 또한 “요양보호학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대학교와 연계해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한국어 토픽 3급 취득을 통해 환자와 간병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결하고 간병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이라며 “비자 및 이탈류 발생 예방을 주력목표로 해 문제 발생 시 책임 및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설명했다. 또한 “본사 방문을 통해 현장 및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만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요양 시설이 집중된 만큼 간병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비자 발급 문제, 한국어 교육지원, 근로환경 개선 방안, 이탈 방지 등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설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로 공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법적 행정적 과제들을 해결해 실효성 있는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이인규의원, 동두천시 학생 통학여건 개선안 검토논의
이인규의원, 동두천시 학생 통학여건 개선안 검토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은 19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엄신옥 복지협력과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지호 학교행정지원팀장 외 관계자 2명과 함께 동두천시 학생 통학여건 개선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 대중교통 부족, 통학 안전 취약 등 통학여건 개선에 대한 학생·학부모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통학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대책 방안으로는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 도입 △학교단위 통학버스 지원을 제시했다. 이어 복지협력과장은 “신흥중·고 외 대부분 학교는 대중교통 노선 내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마을버스 노선 중복 등 순환버스 도입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해 한정면허 부여 권한이 동두천시에 있는 만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교육지원청, 동두천시와 지속적인 의견교류 및 동두천시 동의 시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 도입과 통학버스 임차운영비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인규의원은 “더 많은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경기도의회 이경혜, 변재석 의원, 고양시 덕양구 학군 및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경혜, 변재석 의원, 고양시 덕양구 학군 및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과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지난 18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교육청,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고양특례시 덕양구 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경혜 의원은 “현재 고양시 학군이 덕양구 지구단위개발과 맞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학군이 일산서구와 일산동구, 덕양구가 함께 묶여있어서 일산신도시에서 덕양구로 이사 갈 때 전학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축지구의 경우 학교 용지는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는 상황이다”고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현재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상 학군 배정에 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신설의 경우 현 상황에서는 규정상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이경혜 의원은 “덕양구는 지금 창릉신도시를 비롯해 신규 지구단위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인구 유입이 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고양특례시와 소통과 논의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변재석 의원은 “학생들의 등하교 통학 시간을 고려해 학군이 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산동구, 일산서구에서 덕양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등하교하는 과정은 학생들의 피로도 증가와 더불어 학습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경혜 의원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시행되었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예체능 학생들의 경우 본인의 예체능 재능을 키워나가야 할 시간에 학점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 겹쳐 자퇴를 고려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학생들의 고충을 듣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은 새로운 개발과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필연적인 상황이다. 바라는 점은 이런 문제를 그저 숫자로 이뤄진 데이터와 평균값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가는 노력의 모습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며 말을 마쳤다. 경기도 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은 “현장에 나가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3-19
김진경 의장,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자 지원나서
김진경 의장,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자 지원나서 [PEDIEN]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9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소정의 성금을 냈다. 경기도의회는 한미연합훈련 중 지난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해 피해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중이다. 성금 모금은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며 자율모금함은 도의회 지하 2층 출입구와 4층 등 2곳에 설치했다. 김 의장은 “전투기 오폭사고라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서 겪고 계실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도의원과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성금을 모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폭사고로 생활의 기반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단 한번의 지원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피해주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모금된 성금은 경기도의회 명의로 오는 21일 포천시청 복지정책과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3-19
이성배 시의원, “또다시 토허제에 묶인 대청잠삼, 오락가락 행정으로 주민 기만, 재지정 철회해야”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강행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의 규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속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 일대는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되었으나 지난 2월12일 서울시는 일부 정비사업 추진대상지를 제외한 다수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금일 정부와 서울시는 긴급 발표를 통해 올해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송파·강남·용산·서초구의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올해 초 서울시는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대적인 해제를 발표했다”며 “이에 지역주민들은 4년 8개월간의 고충에서 이제야 해방되었는데, 해제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구역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오락가락 행정의 극치이다”며 정부와 서울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정부는 투기성 거래의 증가를 이유로 구역을 재지정한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투기적인 거래만 규제할 것이지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위헌적인 제도를 재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토허제가 시작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왜 선량한 일반 시민들이 책임져야 하는가”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전용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펠리스의 경우 구역 해제 전에도 일반적으로 24억에서 28억 정도의 매매가를 형성했으며 해제 이후에도 24억에서 28억 정도의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다”며 “정부는 특별히 가격이 급등한 몇 개의 사례만 보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의사결정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오 시장이 말한 것처럼 반시장적인 제도”며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가장 침해하는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것에 큰 유감을 표하며 금일 재지정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2025-03-19
아름다운 선행으로 세종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아름다운 선행으로 세종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PEDIEN] 세종시의회는 제97회 임시회를 마치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선행으로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한 담당 공무원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직원들에게 세종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한 시민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신속한 대응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직원들의 감동적인 선행을 널리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세종시에서 60대 여성이 실수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아들의 병원비를 버려, 이를 되찾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신속하게 반출을 중단하고 환경미화원들 또한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례가 있었다. 환경미화원들은 8시간여 동안 24톤의 쓰레기를 수색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총 1,828만원을 찾아 주인의 품으로 돌려줬다. 이 같은 감동적인 선행은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미담으로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임채성 의장은 “담당 공무원의 신속한 대응과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직원들의 아름다운 선행이 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줬다”며 “이번 세종시의회 포상이 지역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선한 영향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해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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