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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이 경기도의 취약계층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문 의원은 특히 저소득층 주거 지원 예산의 대폭 삭감과 광주시 불법 폐기물 처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이자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이 감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특히 저소득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삭감의 배경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감액했으며, 추후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나쁘지 않음에도 취약계층 사업이 먼저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삭감된 사업에 대한 대체 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광주시 초월읍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 문제도 다시 한번 거론하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환경부 국비 지원이 결정되었음에도 폐기물 처리와 토지 원상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행정대집행 추진과 비용 회수 방안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026년 3월까지 폐기물 처리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불법 투기 행위자의 재산이 없어 대집행 비용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했다.
문 의원은 예산과 행정력은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 사업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쉽게 줄이는 대신, 필요한 사업은 유지하고 불법 폐기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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