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 “상하이에 가면 쿵후를, 도쿄에 가면 스모를, 서울에 가면 택견을 볼 수 있다는 그날까지”

서성란 의원, 경기도의회·의왕시 정담회에서 상권 활성화부터 교통 정책 등 지역 현안 점검 및 제안
서성란 의원, 경기도의회·의왕시 정담회에서 상권 활성화부터 교통 정책 등 지역 현안 점검 및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으로 17일 의왕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현안 정책 발굴 정담회'에 참석해 의왕시의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주로 내손동 갈미상권 활성화, 의왕 도깨비시장 피해 복구, 의왕 프리미엄버스 도입 및 광역버스 노선 확대와 같은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먼저 갈미상권 활성화에 대해 서 의원은 ＂상권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고질적인 주차 문제와 경관 개선이 상인과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권 활성화와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의왕시가 계원예술대학교와 인접한 만큼, 내손동 지역은 젊고 세련된 분위기로 변화해야 한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왕시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폭설로 인해 아케이드가 붕괴된 의왕 도깨비시장의 복구 현황에 대해 ＂현재 기본적인 복구 작업만 이루어졌을 뿐, 그늘막, 소방, 통신 등 안전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도깨비시장은 의왕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하루 수천 명이 찾는 중요한 상업 지역＂이라며 ＂경기도와 의왕시가 예산 확보부터 다방면으로 협력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올해부터 운행될 의왕 프리미엄버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마을버스 및 광역버스 노선 확대에 대한 제안을 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왕시 프리미엄버스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의 매칭 예산 확보 지연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의왕시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올해 프리미엄버스 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성남 방향 노선에 한정되지 말고 의왕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검토해 권역별 노선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의왕시 광역버스와 관련해 “지난해 경기도 버스정책과와 노선 연장 문제를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3900번 버스가 양재역 정류소에만 정차해 의왕시민과 이용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왕시는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에 추가 정차 정류소를 추가하는 안을 제출한 상태”며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이자 의왕시 도의원으로서 의왕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정담회를 마치며 서성란 의원은 “앞으로 의왕시가 보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 시민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되고 지역 발전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의왕시를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경기도와 의왕시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의왕시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헌신하겠다”이라고 밝혔다. 2025-03-18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8일 대전스타트업파크 본부 개소식에 참석해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잠재력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할 본부의 본격적 활동을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대학총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선포식,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1973년 대덕연구개발단지 건설로 제1의 과학도시를 자리매김한 이후, 상장기업 65개, 산단 535만 평 조성, 벤처투자액 4,263억원, 전국 최초 대전투자금융 출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기술창업 최적지”며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대전시의 창업지원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창업 촉진 및 청년창업 지원 조례 등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고 앞으로도 대전이 글로벌 창업·기업도시, 경제과학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18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지역현안 살피는 꼼꼼한 현장의정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지역현안 살피는 꼼꼼한 현장의정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7일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제2매립장 및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등 환경관련시설의 건립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 날 이금선 의원은 지역 주민 및 시청 관계공무원과 함께 각 사업별 공사 현장을 살펴보며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금선 의원은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점검을 통해 “구즉동에 우리 시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주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집중되어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민복지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시설 내 공간 조성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설 건립과 연계한 도로 등 인프라 확충 또한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제2매립장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악취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첨단 누출감지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함과 동시에, 1매립장 운영현황과 연계한 단계별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인만큼 첨단 공법을 활용해 하수처리 악취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 녹색쉼터 조성과 연계한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구즉동 환경관련시설 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각 시설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시청 관련부서와 사업 시행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형 공사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안전 운행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추가예산 확보 등 시설 건립 추진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금선 의원은 지난 제267회 정례회 중 시정질문을 통해 제1매립장과 대전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활용한 도시개발 계획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즉동 지역의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꼼꼼한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고 있다. 2025-03-18
김진경 의장, 시흥교육지원청과 정책 방향 공유 정담회 진행
김진경 의장, 시흥교육지원청과 정책 방향 공유 정담회 진행 [PEDIEN]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8일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교육 정책 방향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채열희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국, 행정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교육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방향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담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지원과 제도 운영에 적합한 학교 공간 조성 △시흥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 확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노후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2030년 예정된 시흥과학고 개교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시흥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신입생 선발 시 모집인원의 일부를 관내 학생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우선선발’ 방안이 적용되도록 공동의 노력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를 위해 관내 학부모·학교장 초청 간담회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정담회에서 “교육 현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모두의 유기적 협력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도 교육 현안 해결과 더 나은 교육환경 실현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5-03-18
박정현 의원 , ‘ 대통령경호처 해체 4 법 ’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 대통령경호처 해체 4 법 ’ 대표발의 [PEDIEN]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가운데 , 대통령 경호처가 더 이상 대통령 개인의 친위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경호처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18 일 , 대통령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고 , 대통령 경호처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 대통령경호처 해체 4 법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4 법은 각각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경찰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다. 4 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 정부조직법 ’ 에 존재하는 대통령경호처 근거 규정을 폐지하고 , 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한편 , 경찰청에 경찰청 차장과 같은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대통령경호본부장을 두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그 밖에도 경호에 특화된 경찰을 선발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실제로 영국 , 프랑스 ,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며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경호기구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사실상 대통령 개인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의혹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던 전력이 있으며 , 이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수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독재정권에나 있을 법한 친위대로 전락한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해서 법률과 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 대통령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해 민주정과 법치주의라는 국가 정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4 개 법안은 대표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김남근 , 김동아 , 김현정 , 문진석 , 박홍배 , 신정훈 , 이광희 , 이재정 , 이학영 , 조승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3-18
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권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권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PEDIEN]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8일 연합의회 의장실에서 ‘충청권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광역연합의 출범을 계기로 충청권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초광역적 청년농업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노금식 의장을 비롯해 충청권 청년농업인 4명, 충청광역연합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충청북도 농업정책과장,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 전문위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김성규 충청북도 4-H 연합회장, 송명희 한국 4-H 중앙연합회 부회장,박상철 충청남도 4-H 연합회장, 이원재 대전시 4-H 연합회장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청년농업인들이 지역별 차이를 공유하며 초광역적 협력을 통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충청광역연합 출범으로 개별 시·도를 넘어선 통합적 정책이 가능해진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농업인들은 농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전하며 초광역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충청광역연합 관계자는 향후 정책 개발과 예산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금식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청년농업인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고 초광역적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8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산곡초등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지역사회와 협력 논의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산곡초등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지역사회와 협력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3월 17일 하남시 산곡초등학교에서 폐교 위기에 놓인 산곡초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1934년 설립된 산곡초등학교가 학생 수 급감과 지역사회 변화로 인해 폐교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학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윤태길 도의원과 박선미 하남시의원, 소종희 산곡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종희 교장은 윤 의원의 교육정책에 대한 열정과 산곡초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학교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공유하고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역사와 기억을 담고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산곡초등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정책토론회 개최, 행·재정적 지원 확보, 관련 조례 정비 등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며 산곡초등학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번 정담회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산곡초등학교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곡초등학교가 지속 가능한 교육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5-03-18
김영희 의원, 오산 성심학교 방문…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논의
김영희 의원, 오산 성심학교 방문…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4일 오산 시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성심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성심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및 전공과까지 현재 총 23개 학급에서 137명의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수 성심학교 교장은 “건물 외벽 누수로 인해 벽과 천장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은 물론 장마철에는 장애 학생들의 주요 이동수단인 엘리베이터까지 물이 차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관련 예산 부족해 시급한 보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민수 교장은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학급 증설을 위한 부지 확보와 건물 증축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부족한 예산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급 증설과 시설 보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특수학교는 단순히 학습 공간을 넘어 장애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라며 “장기적인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8
고은정 의원, 고양에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논의
고은정 의원, 고양에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7일 원당전통시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민생현장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고양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 위기 극복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고양시 경제의 중요한 축이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고양시가 베드타운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영업과 골목상권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지역화폐 예산 확보, 금융 지원 확대,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 원당역지점이 개점하면서 고양시 소상공인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용보증과 경영 컨설팅 등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금융 인프라를 강화해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화폐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지역화폐 사업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지난해 도비 매칭을 포기하며 지원이 축소됐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앞으로 고양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성화되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역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5-03-18
이선구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이선구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PEDIEN]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7일 열린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4년간 연합회를 이끌어온 이세항 7대 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새롭게 취임한 이영재 8대 회장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연합회와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세항 회장님께서는 장애인의 정보화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셨다”며 “13개 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취임한 이영재 회장님께서는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오신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임하는 이세항 회장은 “지난 4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장애인의 인권과 삶을 위해 함께해 준 13개 단체 회장님과 의회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영재 신임 회장은 “이세항 회장님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연합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연합회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는 데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포용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군 단위까지 연대하고 결속력을 강화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는 2011년 창립된 단체로 경기도 내 13개 장애인 단체가 모여 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25-03-18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문제 개선 현장점검 시행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문제 개선 현장점검 시행 [PEDIEN]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3월 14일 오후 2시 제328회 임시회 폐회 중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고 경기장 잔디상태 등 주요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66,678.13㎡, 66,704석 규모로 최근 기후 여건에 따른 잔디 생육상태와 프로축구 조기 개막이 맞물리며 경기장 토양과 잔디 일부가 얼어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부상이 염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언론에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현장점검은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와 시설을 전반적으로 둘러본 후 세부 업무보고 및 질의를 진행했고 이병윤 교통위원장과 교통위원회 위원,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처장 및 조경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병윤 위원장은 공단의 업무보고 후 ““서울월드컵경기장은 국제경기가 치뤄지는 경기장으로 국제적인 잔디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시설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잔디문제가 발행하고 있어 향후 선수들이 부상 걱정없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진국 잔디관리 사례를 참고해 경기장 잔디 운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발굴 및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3-18
“진료지원 간호사 규칙, 의료공백에 간호사 몰아 넣기”
“진료지원 간호사 규칙, 의료공백에 간호사 몰아 넣기” [PEDIEN]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간호법 하위법령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준비하는 간호법 하위 법령들이 간호법 제정 취지와 현장 간호사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의 간호법 하위 법령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간호사진료지원업무수행규칙’ 초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진료지원 업무 조정위원회’를 두어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를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각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간호사 업무범위 운영위원회’에서 별표 이외 업무를 조정위원회에 신청해 예비적합, 적합, 부적합으로 심사하고 예비적합은 조건부로 1년간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 각 의료기관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로 했던 별표 이외 업무를 1년 동안 조건부로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업무 이외에 기존 업무, 추가 업무를 각 의료기관에서 판단해 승인 요청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조건을 두어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며 책임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이다”며 “보건복지부의 규칙 초안은 병원별 상황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법률 제정 취지에 반하고 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병원마다 전담간호사 업무가 들쑥날쑥하게 된다. 이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병원의 사정에 따라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달리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이외에도 진료지원 전담간호사 자격 부여, 보상 수가, 배치기준은 아예 없으며 전담간호사 치료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이에 대한 보호책도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제정하면 결국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간호사들을 마구 밀어 넣는 방식일 뿐이며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이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논의를 진행해 간호법 제정 취지에 맞는 하위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 일정을 요청했다. 2025-03-18
왕정순 시의원, 관악주민연대로부터 주거복지 기여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왕정순 시의원, 관악주민연대로부터 주거복지 기여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은 2025년 2월 3일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로부터 주거복지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관악주민연대는 왕정순 의원이 주거복지를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관악구 주거복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이 이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특히 왕 의원의 노력은 주거약자는 물론 관악구 주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 날 관악 주거복지센터 정두영 센터장과 관악주민연대 곽충근 대표는 감사패를 전달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민들의 주거복지와 주거권 실현을 위해 노력한 왕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감사패는 ＂귀하께서는 주거복지를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관악구 주거복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귀하의 노력은 주거약자는 물론 관악구 주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여려운 환경에서 헌신과 동향에 주신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왕정순 의원은 ＂주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관악구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패는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모든 분들의 헌신과 협력의 결과＂라며 ＂관악구 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8
희귀질환자도 외롭지 않은 세상 김용성 의원, 정담회서 실질적 정책 논의
희귀질환자도 외롭지 않은 세상 김용성 의원, 정담회서 실질적 정책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첫 정담회에 이어 두 번째 논의 자리로 희귀질환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희귀질환센터 조안나 센터장과 김준순 교수, 서수현 교수를 비롯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재활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국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용성 의원은 “그동안 희귀질환 지원사업은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김 의원이 제안한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운영’, ‘전문상담사의 상담 특강’, ‘토크 콘서트’ 등의 치유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참석자들은 적극 공감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 내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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