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왕시 현장 정담회에서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20일 제285회 임시회 일정 돌입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PEDIEN] 대전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제285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38건의 안건 심의와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26건, 건의안 3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38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20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안’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이후, 5분자유발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서 21일 2차 본회의에서는 주요 시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시정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4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특별위원회 회의도 개최된다. 21일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를 열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27일은 유보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개회, 활동계획서 채택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5-03-18
“수익성 위주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한다”
“수익성 위주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한다” [PEDIEN] 국회에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반대와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3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성남지역 시민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와 함께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최초 주민 발의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개원 직후 코로나 사태로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2년 가까운 원장 부재 상태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023년 민간위탁 추진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어보자는 성남시민의 열망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과를 지우기 위한 정략적 계산일 뿐이다. 또,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민간위탁 추진 승인을 요청하며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산부인과 관련 질환을 의료 수요와 성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며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 ‘중증환자 전문병원 연계’ 전략을 언급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산부인과’ 병동을 없애고 중증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성남시는 ‘청소년과’ 입원 병동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장에서는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에 의한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남시의 민간위탁 추진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는 성남시민을 배신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을 불허해야 한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법적 권한을 활용해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성남시의 책임을 강제하는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지방의료원 민간 위탁은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이다. 성남시의 승인요청에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작년 10월까지였던 연구 시한은 지난해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됐지만 현재까지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야권 4개 정당의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태년,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소병훈, 강선우, 서영석, 천준호, 권향엽, 김남희, 김 윤, 박희승, 서미화, 임미애, 장종태, 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성남시의료원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시민공동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또 남인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진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와 김경운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 지부장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즉각 중단과 정상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2025-03-18
김영기 의원, 의왕시 지역현안 해결 위한 경기도 적극 협력 촉구
김영기 의원, 의왕시 지역현안 해결 위한 경기도 적극 협력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7일 의왕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의왕시 지역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및 확대 △갈미상가 환경개선 및 도깨비시장 피해 복구 △고천동 상설 벼룩시장 조성 △녹지대를 활용한 도시공원 및 숲 리모델링 사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이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의왕 도깨비시장에 대해 언급하며 “피해 복구가 지연되면서 상인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발생했다”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상권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의왕시 고천동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으로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와 문화적 교류 촉진을 위해 상설 벼룩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오늘 논의된 현안들은 모두 의왕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예산 확보와 행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의왕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왕시 안치권 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12명,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장 김시용 의원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경기도와 의왕시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3-18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경기도민 누구나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모든 지역에 일정 규모의 공공시설을 만들 수 없다면, 최소한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은 제공되어야 한다”며 “공공시설은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누군가는 걸어서 가고 누군가는 버스를 타고 가지만, 누군가는 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기존의 교통 체계에서도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호출 앱 대중화 등 디지털 기반 교통 발달로 인해 디지털 약자들의 소외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동권 보장은 도민의 기본 권리이며 이를 위해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 교통·재정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각 지자체가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도에서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은 “공공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교통이 불편하면 무용지물이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처럼 넓은 지역에 다양한 생활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공공시설 셔틀버스가 기존 교통망의 빈틈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시설 접근성과 이동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범적인 교통복지 정책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3-18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중독자의 효과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낮병원 지원, 중독자 가족 상담 및 지원, 재발 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사업을 신설해 중독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며 “치료 이후에도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치료 보호가 종료된 중독자가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법적 근거로 명확히 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독자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주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3-18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아동수당·청년기회소득, 그럼 청소년은?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아동수당·청년기회소득, 그럼 청소년은? [PEDIEN]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수당을 받는 8세 미만 아동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소득 정책 사이에서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또한 19세 이상 청년들은 경기도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어 여러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기에는 경제적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들이 학업과 자기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수당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인해 기회가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청소년들의 학업·문화·건강 등을 지원해 공정한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당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급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수혜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했다. 또한, 수당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소년 복지를 동시에 고려해 지역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채명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강조하시는 ‘휴머니즘과 이코노미’ 가 바로 이런 정책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청소년이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사람 중심의 경제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고 강조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평소 휴먼노믹스를 통해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해 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도민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것이 결국 경기도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수당 도입이 ‘휴먼노믹스’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만큼, 경기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수당 도입과 관련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 내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소년, 학부모, 교육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수당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8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광적·백석은 주거지가 아니라 전쟁터…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 촉구 집회 참석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광적·백석은 주거지가 아니라 전쟁터…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 촉구 집회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3월 17일 노아산 훈련장 앞에서 양주시 서부권역 학부모회 양주다움 등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영주 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군사시설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와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주시 광적면·백석읍은 노야산사격장, 가납리비행장 등을 비롯한 여러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놓인 듯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군용차량 통행, 훈련 시 소음·진동 피해, 토지 이용 제한 등의 문제를 오랜 시간 감내해 왔다. 특히 학생들은 거대한 군용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따라 등·하교해야 하는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어 학부모들은 매일 아이들을 전장으로 떠나보내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백석읍·광적면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군사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심각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아이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곳 광적면은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으로 불리는 군용차량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날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에서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영주 의원은 “광적면과 백석읍의 인구는 약 4만명으로 파주, 포천, 연천 등 다른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비해 양주시는 군사시설 주변에 학교와 주택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출생아 수가 80명도 되지 않을 정도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지역에 위치한 7개의 초등학교의 입학생 수가 현저히 감소해 1개 학급 채우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육군보병부대가 노야산 훈련장에서 박격포 실사격 훈련 도중 발사한 보폭탄이 인근 야산에 잘못 떨어진 사건이 있었다”며 “포탄이 떨어진 장소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민가들이 몰려 있었고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탄식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접경권 발전지역사업이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서 양주시는 홀대받고 있다”며 “최근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간 경기도 7개 시·군 중 양주시에 배정된 예산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3.3%,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12.6%에 불과해 마른 사막에 물 한 바가지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양주시 서부권 학부모회 양주다움 김다영 대표 외 회원들은 △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 대책 마련, △ 노야산 훈련장 등 군사시설 이전, △ 중첩 규제 해소를 통한 주민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 △ 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즉각 시행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정부와 군 당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70여 년간 묵묵히 희생해 온 백석읍·광적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2025-03-18
김재균의원, 평택시 생활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김재균의원, 평택시 생활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4일 평택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및 평택시 족구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평택시 체육시설 현황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평택시 모곡동 323-3번지에 위치한 모곡족구장의 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평택시 족구협회 관계자들은 인조잔디 교체, 배수시설 점검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며 보다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재균 의원은 ＂모곡족구장은 평택 시민들에게 중요한 생활체육 시설인 만큼,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억2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신속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진흥과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모곡족구장의 환경이 개선되면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육시설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평택의원들은 평택상담소를 주민의 입법, 정책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5-03-18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기후 위기’에서 ‘기후 적응’새로운 전략 제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기후 위기’에서 ‘기후 적응’새로운 전략 제시 [PEDIEN] 1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가기후위기적응포럼 이 공동주관한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 지구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적응해야 할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국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기후적응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안호영 위원장은 “기후적응 정책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국가와 지방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며 “기후적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에서 ‘기후적응’ 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제시되는 자리인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해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이 공동주최자로 나설 만큼 국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위기 대응, 특히 적응 정책은 민생과 닿아 있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후위기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원광대학교 안병철 교수는 “현재 탄소중립법이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부차적인 영역으로 다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강제력과 독립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한 ‘기후적응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는 총 4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후적응법 제정 및 경제적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학계와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결성된 국가기후대응적응포럼은 향후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연구포럼으로 발전시켜 실질적인 기후적응 정책 연구를 선도할 계획이다. 2025-03-18
이만희 의원, 국민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보행안전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보행안전법 대표발의 [PEDIEN]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민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 이후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차량의 보도돌진 방지용 ‘볼라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미진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횡단보도와 보행로가 폭이 협소한 경우 차량진입 방어용 말뚝을 사용하거나, 보도폭이 여유가 있을 시에는 벤치·플랜터 등 미관 고려형 시설물을 적극 설치하고 있어 국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차량의 인도돌진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해 국민적 우려 해소에 나섰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2023년 18.2% 수준이었던 국내 노인인구율을 내년에는 21.6%로 연례적 증가세를 전망하는 가운데, 고령인구가 밀집한 지방 읍·면지역의 보행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감소했으며 특히 사망자 수는 64.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도 등 지자체가 소관기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장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에 함께 담았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보행안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국민 일상의 안전이 강화되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2025-03-18
김동영 의원, 오남읍 현장회의실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선다
김동영 의원, 오남읍 현장회의실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선다 [PEDIEN] 오남읍에 산적한 현안을 늘 앞장서서 해결하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17일 오남읍 현장회의실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갖고 현장회의실 및 자율방범대 활동지원공간의 조속한 개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3년 오남읍 행정복지센터 현장회의실을 추가로 확보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지원공간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당초 계획은 오남 보건진료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였으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는 현장회의실 설치를 위한 대체부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곽용한 오남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김춘배 오남읍 자율방범대장이 참석한 정담회에서도, 오남읍 현장회의실 및 자율방범대 활동지원공간의 적정 입지를 검토하고 조기 개소를 위한 행정 절차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입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체 용지를 확보해 행정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현재 검토중인 부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할인 만큼, 김병주 국회의원님과 함께 해당 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현장회의실과 자율방범대 활동지원공간을 최대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8
희귀질환자도 외롭지 않은 세상 김용성 의원, 정담회서 실질적 정책 논의
희귀질환자도 외롭지 않은 세상 김용성 의원, 정담회서 실질적 정책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첫 정담회에 이어 두 번째 논의 자리로 희귀질환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희귀질환센터 조안나 센터장과 김준순 교수, 서수현 교수를 비롯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재활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국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용성 의원은 “그동안 희귀질환 지원사업은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김 의원이 제안한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운영’, ‘전문상담사의 상담 특강’, ‘토크 콘서트’ 등의 치유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참석자들은 적극 공감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 내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5-03-17
박정현 국회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개최
박정현 국회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3 월 17 일 오후 2 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지역사랑상품권 , 고향사랑기부제 , 생활인구제 ’ 정책을 중심으로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 을 주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수도권 과밀화 , 지역소멸 등 최근 심각해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본의 카와무라 켄이치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를 초청해 동시통역을 제공하면서 국제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 첫 번째 발제는 ‘ 일본 지역경제 전략 - 고향납세 , 관계인구 ’ 라는 주제로 이찬우 일본 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이 맡았다. 이찬우 연구원은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수도권 과밀화 , 지역경제 축소 문제는 일본에서도 일찍이 사회문제가 됐던 사안이라고 밝히며 , ‘ 고향 납세 기부제도 ’ 가 지역사회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상품과 사람의 환류를 일으키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카와무라 켄이치 일본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는 ‘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 라는 비전을 소개하며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의한 지자체의 재량권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지자체 자주성 강화라는 의제와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으며 , 30 개가 넘는 민간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현재는 1 조엔 이상의 시장이 탄생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는 ‘ 지역순환 경제를 위한 정책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 이라는 주제로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이 진행했다. 문진수 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승수효과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하며 , 부여군의 굿뜨래페이를 모범사례로 손꼽았다. 또한 지금까지 단순 거래수단으로만 여겨졌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는 네트워크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 2 부 행사로는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연구위원 , 임 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김광열 경상북도 영덕군수 , 이상석 충청남도 부여군 안전건설경제국장 ,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박정현 의원은 “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형적인 대한민국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말하며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 분권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고 강조했다. 한편 “ 윤석열 정부는 지난 3 년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고 , 지방교부세도 삭감하면서 지역소멸을 방치하는 정책을 펼쳐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무능 그 자체였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탄핵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신속한 집행과 고향사랑기부제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 생활인구 확대 및 복수주소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 이날 토론회는 박정현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 위성곤 , 한병도 , 윤건영 , 이해식 , 김성회 , 모경종 , 양부남 , 이광희 , 이상식 , 채현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 사회적금융연구원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후원했다. 2025-03-17
김진경 의장, 시흥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기공식 참석
김진경 의장, 시흥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기공식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17일 시흥시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기공식에 참석해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지역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시흥시 장곡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장대석 의원, 김종배 의원 등이 참석해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는 장곡청소년복합센터는 2,998㎡,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청소년 미디어 센터, 특성화실, 커뮤니티룸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해당 센터 건립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확보하는 등 뒷받침에 나서왔다. 김 의장은 “청소년은 시흥시의 내일을 열어갈 미래”며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배우며 교류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첫 삽을 뜨는 장곡청소년복합센터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 소중한 공간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큰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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