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박명수 도의원, 백현종 대표 단식 농성 격려 방문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소상공인 지원 법안 국회 통과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PEDIEN]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권 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은 언어적 폭력, 위협, 신체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지만, 상당수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기대된다.박용갑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는 소비를 촉진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 세제 혜택 연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이 민생 경제 회복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3
세종시의회, 교육감 공석 장기화 대비…교육청과 교육 현안 논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세종시교육청과 교육현안 간담회 가져-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및 현안 점검 등 소통 -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가 교육감 공석 장기화에 따른 교육 현안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시교육청과 머리를 맞댔다.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교진 교육감의 교육부 장관 임명 이후 교육감 공석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교육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권한대행의 운영 체계 및 대응 계획, 교육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추진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사업 지속 추진 방안, 교육청 내부 구성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소통 체계와 직원 관리 세부 계획 등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특히 학생, 학부모, 학교 등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공백 방지를 위한 대외 소통 전략과 학교 신설, 통학권 정비, 미래학교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교육감 부재 기간 동안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집행 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윤지성 위원장은 "교육감 공석은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의회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세종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고은정 의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참석… 기업 지원 정책 강화 약속
고은정 의원,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이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들을 격려했다.고 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일자리를 지켜온 기업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기업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했으며, 현재까지 940여 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고 의원은 인증 기업들이 유효 기간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중소기업과 도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을 강조하며,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높은 요구를 언급했다. 그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며, 기업 성장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고 의원은 앞으로 기업들이 경기도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경기도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2025-12-03
경기도교육청 예산 '깜깜이' 논란, 오창준 의원 '재정 관리' 맹공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하루 이자만 수천만 원… 도교육청 재정 관리에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의원은 특히 학교 시설 개선 사업과 BTL 임대료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오 의원은 2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학교 신설, 공간 재구조화 등 주요 사업이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혼재되어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업 성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나 예산 항목에 따라 추진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권한은 현장에 주되 책임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오 의원은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목적 지정으로 지원청에 내려가면서 세부 사업 내용이 불명확해지고, 의회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예산 운영 방식을 '보이지 않는 예산' 구조라고 규정하며 예산 통제 기능 약화를 우려했다.BTL 임대료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예산 사고'라고 비판하며, 도교육청이 스스로 재정 부담을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료는 계약상 의무 지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결정하여 하루에 수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임위 예산 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위험을 의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무책임한 예산 운영이라고 질타했다.더불어 오 의원은 본청이 수요 조사와 대상 학교를 이미 정해놓고도 지원청이 다시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만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03
심홍순 경기도의원, 학생 안전 예산 실효성 있는 집행 강조
심홍순 경기도의원, “학생 안전·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심홍순 경기도의회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를 진행하며,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효율적인 집행을 강조했다.심 의원은 학교시설 안전환경개선 예산 증액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 강화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증액된 예산이 현장 안전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별 우선순위와 공정관리 체계를 면밀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침돌봄교실을 비롯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이 예산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모든 학생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했다.학교폭력 예방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심의 건수 증가와 위원회 참석수당 조정에 따른 결과임을 언급하며, 증액된 재원이 실제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회 운영과 심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예산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2025-12-03
한원찬 의원, “김동연 지사의 고질적인 ‘불통’행정, 민생예산 삭감·행감 거부 사태로 정점 찍었다”비판
한원찬 의원, “김동연 지사의 고질적인 ‘불통’행정, 민생예산 삭감·행감 거부 사태로 정점 찍었다”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일방적인 행정과 고질적인 '불통'이 민생예산 삭감 및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를 낳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한 의원은 현재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의 투쟁에 동참하며 민생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최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에 항의하며 무기한 삭발 및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 대표의원의 투쟁에 연대하며 민생예산 복구와 김 지사 정무·협치 라인의 파면을 요구했다.한원찬 의원은 2025년 12월 2일,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 농성 현장에서 "김동연 지사의 고질적인 '불통'행정이 결국 경기도의회와의 대결 구도를 넘어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 의원은 농성 현장의 모습을 언급하며 "백현종 대표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차가운 도의회 로비에서 삭발과 단식으로 '민생예산 원상복구'를 외치고 있다"며, "이는 김 지사가 도의회의 견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약자 예산 삭감'에 대한 도민들의 절규와 다름 없다"고 말했다.특히, 한 의원은 경기도지사 비서실 등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의회 권한을 짓밟는 행위이며, 이는 김 지사가 의회를 단순한 '비토 세력'으로 규정하고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행정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했다.이어 "민생예산 삭감과 행감 거부는 우연이 아닌, 김 지사가 비판을 피하고 특정 정치 편향적 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지사가 단식 농성장을 찾았음에도 끝내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위로만 남기고 돌아간 행위에 대해, "민생 갈등 앞에서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하는 '불통'의 태도였다"고 꼬집었다.한원찬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복지·민생예산의 즉각적인 원상복구 △행정사무감사 거부 및 사태 악화에 책임 있는 정무·협치라인 전원 파면 △도의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3대 요구사항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도민의 삶이 곧 경기도의 예산이며, 경기도의 주인은 도민이다. 김 지사는 더 늦기 전에 '불통'행정을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수원6 지역 도민을 포함한 1400만 경기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2025-12-03
박명숙 의원, 학생 심리·정서 지원 예산 축소에 '우려'
박명숙 의원, 정서·심리지원, 학습보다 더 중요하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학생 심리·정서 지원 예산 축소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위험군 학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 감액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예산 재편성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학생 심리·정서 지원 강화 사업 예산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액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57억 원 줄어든 123억 원으로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미 10월 중순에 올해 예산 137억 원이 소진된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학업 부진, 학교폭력, 학업 중단 위기 등 고위험군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에게는 학습 지원보다 심리 치유와 상담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교육청이 위기 학생 파악 및 지원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박 의원은 대안교육 운영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38%나 증액된 점에 대해서도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운영지원비 성격의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기존 지원 규모와 증액 사유, 배분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대안교육이 제도권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포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급증에 따른 투명한 집행을 강조했다. 예산이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히 밝혀야 교육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학생 심리·정서 지원과 대안교육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학생의 삶과 학습권을 지키는 필수적인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고위험군 학생 증가에 발맞춰 예산과 계획을 재검토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2025-12-03
이재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삭감에 '일침'…"학생 안전 뒷전인가"
이재영 의원, 학교숲·석면 제거는 선택 아닌 필수… 예산 원칙과 연계성 되살려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심의에서 학교숲 조성 사업 지연과 석면 제거 예산 삭감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재검토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안일한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이재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년 연속 학교숲 조성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학교숲은 기후 위기 대응, 학습 환경 개선, 지역 사회 환원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진 사업"이라며, 소극적인 예산 편성을 비판했다.이 의원은 당초 계획된 학교숲 조성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조례에 명시된 지속적인 조성 및 관리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석면 제거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반면, 냉난방기 교체 예산은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두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그는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서는 석면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석면 제거 지연이 냉난방기 교체 사업 전체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가 방학 기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경 예산 편성으로는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 실제 공사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까지 석면 제거를 완료하겠다는 교육청의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재영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학생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2025-12-03
중랑구 망우3동 숙원사업, 혜원여고 복합시설 착공으로 결실
이영실 서울시의원, “학생과 주민이 함께 누리는 생활SOC... 지역 균형발전의 분기점 될 것”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서울 중랑구 망우3동의 오랜 숙원 사업인 혜원여고 주차장 및 생활SOC 복합시설이 착공에 들어갔다.총 275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함께 학생과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영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가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이영실 서울시의원은 착공식에 참석해 “학생과 주민 모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확충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덧붙였다.이번 복합시설은 혜원여고와 중랑구의 부지 무상사용 협약을 통해 추진되었다.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는 특성화 교육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는 커뮤니티 공간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생활문화센터는 방과 후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생활SOC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주민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복합시설이 중랑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영실 의원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생활SOC 모델이 중랑구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의회가 든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3
중랑구 중화2동, 1800세대 모아타운 확정…주거환경 개선 '본격화'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중랑구 중화2동이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1800세대 규모의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중화2동 모아타운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서, 노후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박 의원은 그동안 중랑구의 노후 주택 문제와 기반 시설 부족을 지적하며 모아타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해 왔다.중화2동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고 반지하 주택이 많아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었다. 이번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더불어 모아주택 3개 구역이 추가로 추진되면서 총 1800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어 사업성이 개선되었으며, 도로 확장 및 신설을 통해 교통 환경 또한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운동 시설, 작은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 공동 시설과 공공 공지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박승진 의원은 “중화2동은 노후도와 반지하 비율이 높아 재정비 필요성이 컸던 지역”이라며 “이번 모아타운 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안전한 도로, 생활 인프라, 주민 커뮤니티 확충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개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중랑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모아타운 사업은 중랑구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03
이홍근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편성 '구멍' 지적
이홍근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본예산부터 바로 세우고 검증·관리 강화할 것 … 추경 기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이 의원은 학교 환경 개선, 학교 신설, 급식 및 시설 안전 등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필수 사업을 본예산에서 책임감 있게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의존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2025년 순세계잉여금이 28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추경 보완'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추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본예산부터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학교 교육 환경 개선비가 교육부 교부액보다 적게 편성된 점도 문제 삼았다. 석면 제거를 위해 1160억 원이 교부되었음에도 112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넘긴 것은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석면, 냉난방, 방수, 급식실 등 핵심 안전 예산을 줄이고 정책성 사업을 유지하는 예산 편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학교 신설 예산이 1차 증액 후 2차에서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과다 편성 또는 관리 부실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이러닝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작 및 검수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영상이 걸러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고 지적하며, 일부 활용 사례가 있더라도 방과 후 접속률이 낮고 학교 간 편차가 큰 만큼 대규모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디지털 중심의 예산 비중이 과도하여 인성, 안전, 기초 학력 등 필수 영역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는 하도급 체불 및 가압류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시행사의 재무 위험을 적격 심사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이 의원은 특정 시공사의 유동 부채 비중 확대가 뚜렷했음에도 심사에서 배제되지 않은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PQ 및 적격 심사를 외부에만 맡기면 위험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교육청이 자체 분석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중복 투자 지적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유지되는 점 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특히 정책, 홍보, 컨설팅 대부분을 외주에 맡기고 검증 및 관리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이러한 구조라면 교육청이 '용역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러닝, 인성 교육 자료, 홍보 콘텐츠 제작 등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했다.자료 제출 문제도 거론하며, 요구 자료 대신 기존 설명서만 제출하는 일이 반복되어 심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책 및 홍보 예산은 많은 반면 검증 및 평가 체계는 부실하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예산은 우선순위와 철학의 문제이며 본예산이 흔들리면 전체 운영이 흔들린다고 강조하며, 추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학교, 시설, 안전, 환경 개선 등 기본 사업을 본예산에서 확실하게 반영하고 검증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2-03
세종시, 2026년 국비 1조 7310억 확보…행정수도 완성 '성큼'
강준현 의원, 2026년도 세종시 국비 예산 1조 7310억원 확보 “국회세종의사당 956억원, 대통령세종집무실 240억원 원안 유지”“세종지방법원 10억원, 공동캠퍼스 관련 29억원 등 신규 증액” “핵심 현안 예산 반영… 행정수도 세종 완성 본격 시동” (국회 제공) [PEDIEN] 세종시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1조 73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핵심 현안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확보로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종지방법원 건립 등 새로운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특히 세종지방법원 건립 예산 확보는 지역 사회의 오랜 숙원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확보된 주요 예산으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국립박물관단지 492억 원 등이 있다.세종~청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에도 각각 1023억 원, 2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이 외에도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건설에 57억 원이 투입되는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또한 제천 횡단 지하차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이 집적된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앞으로도 세종시 교통망 확충, 문화 인프라 강화, 정주 여건 개선 등 핵심 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2025-12-03
경기도, 소방 역사 플랫폼 조성으로 안전 정책 기반 강화
이영희 의원, ‘경기소방 역사·문화 플랫폼’조성 나선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소방 역사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도민 안전 정책의 기반을 강화하는 '경기소방 역사·문화 플랫폼' 조성에 나선다.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는 경기도 소방 역사 자료의 관리 및 활용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이번 보고회에는 이영희 의원을 비롯하여 강웅철, 이학수, 정하용, 지미연 의원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연구는 2024년 12월 개관한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소방 역사자료의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개월간 진행되었다. 장안대학교 노무라 미치요 교수와 국립경국대학교 김유진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더했다.최종보고회에서는 경기 소방 역사자료 실태조사, 유물 관리 기준, 수장고 운영 및 보존 체계 정립, 사료관 기획전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디지털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성과가 발표되었다.특히, 연구진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고, 기록-보존-전시-교육이 연계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방유물 관리대장과 수장고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소방역사 자문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영희 의원은 “경기도 소방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중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며, “이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경기도 안전정책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체계 개선, 유물 수집·보존·관리·활용 기준,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반영한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12월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료관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경기소방 역사·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개정된 조례안은 12월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03
김교흥 국회의원, 사상 최초 ‘인천 서구갑 국비 2000억원 시대’열다
김교흥 국회의원, 사상 최초 ‘인천 서구갑 국비 2000억원 시대’열다 (국회 제공) [PEDIEN]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26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임기 중 사상 최초로 국비 2000억원 시대를 여는데 성공했다”며 “`26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971억원 증가한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김교흥 위원장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 161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1405억원 △인천지방국세청 건립 296.74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타당성 용역 17.9억원 △가좌1동 회복의숲 도시재생뉴딜사업 66.96억원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서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11.1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31억원 △신현동·석남동 일대 정원 조성 12.5억원 등이다.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 11월 3일 착공식이 열렸다.방음벽,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녹지를 조성한다.포스코건설이 참여한다.2030년 지하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인천대로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추가 상향 용역도 진행 중이다.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은 `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서구 석남동부터 신현동·가정동을 지나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된다.추가되는 스타필드 돔구장역은 `29년 상반기 개통이 목표다.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개통되면 서구에서 서울까지 36분 단축된다.가정동 루원시티에 위치할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도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지난 9월 4일 착공식에 들어갔다.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 김포, 부천, 광명, 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등 12개 세무서를 관할한다.김교흥 위원장은 “예산 편성 단계는 물론 국회 심의, 본회의 의결까지 지역 예산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며 “기재부, 국토부, 문체부 등 각 부처의 장·차관부터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국회 예결위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설득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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