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안산 정치권, 성공적인 ‘안산 경기지방정원’조성 위해 “협력하겠다” 한목소리

김동규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 추진 위한 실무자 간담회 가져
김동규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 추진 위한 실무자 간담회 가져 [PEDIEN]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 추진을 위한 정책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병살인’ 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2월 20일에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 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에서 보건의료정책과, 노인복지과 정책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김동규 의원은 “노인돌봄 현장에서의 간병문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여유롭게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없다”며 “조례가 통과된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도 실무자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가져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 실무진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에도 ‘경기도형’ 정책 대안을 능동적으로 제시해, 경기도가 간병 문제 해결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간병 제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규 의원은 ‘간병 문제 대책 마련’을 주제로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의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바 있다. 또한 간병 관련 2건의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 와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 3월에는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비자 문제 해결 등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2025-04-18
인천시의회와 고베시의회 간 상호 협력 방안 논의
인천시의회와 고베시의회 간 상호 협력 방안 논의 [PEDIEN] 인천광역시의회와 일본 고베시의회가 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정책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18일 일본 고베시 일한우호 고베시의회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 의회 간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고베 자매도시 15주년 및 대한항공 직항노선 신규취항을 기념해 고베 부시장 등 77명의 대표단이 인천시를 방문했고 방문단 중 의원연맹 12명이 인천시의회 방문을 별도 요청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선옥 부의장과 임춘원 운영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의정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요시다 켄지 회장은 “인천시의회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인천시와 고베시가 자매도시로 서로 협력하고 있듯이,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양 의회도 상호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해권 의장은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대표하는 국제무역항과 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고베시는 외국인 거주자와 국제교류가 활발한 도시이며 WHO와 UNDRR 등 3개의 UN기구 일본사무소가 소재하고 있고 일본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하는 등 첨단 의료기술 연구개발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천시 또한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로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등 항공과 해운을 모두 갖춘 트라이포트 도시이면서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과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된 세계적인 도시로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를 넘어 글로벌 톱10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천과 고베의 지리적·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양 도시 의회 간 정책 협력을 함께 해 나가자”고 답했다. 한편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한 고베시 일행은 인천상공회의소, 재외동포웰컴센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을 방문한 후 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2025-04-18
명재성 경기도의원, “ 기후테크 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조
명재성 경기도의원, “ 기후테크 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 은 4월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6C 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기후테크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해, 지정된 기후테크 기업들을 격려하고 고양시의 대표 기업인 딥플랜트 부스를 직접 찾아 김철범대표이사를 만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경기도가 2025년 육성 스타트업 33개사와 유망기후테크 10개사를 지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하는 자리였다. 명재성 의원은 “기후테크 산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경기도의회도 관련 기업의 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의 기후테크 스타트업 ‘딥플랜트’의 전시 부스를 찾아 김철범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기업의 핵심 기술과 비전에 대해 청취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딥플랜트는 AI 기반 육류 인공지능 분석 장비인 ‘딥에이징’을 개발해 음식물 폐기물 저감 및 지속 가능한 식품 소비에 기여하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우수기업 수상 지정 됐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지역 내에서 이처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후테크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해 가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딥플랜트를 비롯한 고양시의 기후테크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 주최로 개최됐으며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참석자들과 다양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해 대한민국 기후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2025-04-18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간담회 실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간담회 실시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8일 오전 최근 조리원 쟁의행위로 인해 일부 학교급식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노동조합과 대전교사노조, 학교장 및 학부모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는 공무원노동조합과 대전교사노조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채정일 이윤경 두 위원장은 한목소리로 우리 지역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조리원 쟁의행위로 D여고와 K중의 학교급식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유례없는 교육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교육현장의 피해와 어려움을 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학교급식 위기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학교급식이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위원장인 이금선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학생의 건강와 안전은 다른 무엇과 타협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학교급식의 정상화를 위한 상호 의견 조정과 제도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2025-04-18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인성과 창의력 키울 수 있도록 노력”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인성과 창의력 키울 수 있도록 노력”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17일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우리는 지구별 친구들’ 전시 개막식과 18일 용인 성지중학교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며 경기도 문화예술 교육 발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전자영 의원은 전시 개막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호기심을 키울 수 있도록 전시물과 직접 상호작용 하는 전시가 인상적이다”며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예술교육을 통해 스스로 배우며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18일 성지중학교 도서관 개관식에서 학교 환경개선을 통한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공헌과 교육공동체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학교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전자영 의원은 “성지중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 350만원을 확보해 작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며 “에듀테크 기반의 스마트 교육활동을 실현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성지 지식문화복합공간으로 새단장한 ‘온빛’의 개관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융·복합형 학습 공간으로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즐겨찾는 소통과 힐링의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며 “교과별 도서관 활용 수업이 활발히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25-04-18
인천시의회 건교위, 천원주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인천시의회 건교위, 천원주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인천시의 주거복지 정책으로 추진 중인 ‘천원주택 사업’ 현장을 찾아 운영 현황과 추진 상황,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와 인천시 소관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방문은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천원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과 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다. ‘천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루 1천 원,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천시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출산율 증가와 지역 내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천원주택’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6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총 500가구 모집에 3천681명이 신청해 약 7.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많은 시민들은 “천원주택 덕분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주민들은 집값 부담이 큰 상황에서 최대 6년이라는 임대 기간은 너무 짧고 신혼부부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이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나 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 등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천원주택의 경우 진입로가 좁거나 언덕길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다가구주택 위주라 주택의 질과 위치가 좋지 않아 신청을 망설이게 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 사항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천원주택 사업은 단순한 주거지원이 아닌 시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실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현장 방문에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천원주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4-18
구미경 시의원, 시 교부금 2억원으로 조성된 왕십리 2동·중랑천 ‘5분 생활 정원’준공 축하
구미경 시의원, 시 교부금 2억원으로 조성된 왕십리 2동·중랑천 ‘5분 생활 정원’준공 축하 [PEDIEN]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성동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주민을 위한 녹지 쉼터로 재구성하는 ‘5분 생활권 정원 조성사업’ 으로 추진된 왕십리2동 마을정원과 중랑천 피크닉정원이 최근 완공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왕십리2동과 중랑천 일대 생활정원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여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구미경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하면서 조성될 수 있었다. 왕십리2동 마을정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다채로운 식재와 벽면 녹화로 꾸며진 도심형 녹지 쉼터로 조성됐으며 서울시 예산 4천 8백만원이 투입됐다. 중랑천 피크닉정원은 약 1,800㎡ 규모로 “일상 속 여행”을 테마로 한 조형물과 다양한 초화류 식재가 어우러진 정원형 피크닉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1억 5천만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다. 구미경 의원은 “이번 조성된 정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녹지 환경 개선과 생활밀착형 도시정책 실현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8
김성수 의원,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건설 현장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
김성수 의원,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건설 현장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8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여고사거리 일원에서 진행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지하터널 공사장 등 공사장 곳곳의 안전 실태와 관리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근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광명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잇따라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땅꺼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지하철, 상·하수도 등 지하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성수 의원은 ＂최근 잇따른 땅꺼짐 사고로 인해 현장 관계자분들, 그리고 안양시 관계 공무원분들의 긴장이 높은 상황인데, 건설 현장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다행이다＂면서 현장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을 격려했다. 이어 ＂안양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사업뿐만 아니라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을 비롯해 여러 건의 철도 건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현장 점검을 마무리했다. 2025-04-18
김재훈 의원, 안양시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 환영
김재훈 의원, 안양시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 환영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025년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안양시가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이용객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상권 경쟁력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아크로상가는 △에스컬레이터 고장 및 노후화, △외부 고객 안내도 미설치로 인한 접근성 저하, △상권 전반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그동안 소비자의 유입과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재훈 의원은 “아크로상가는 안양시민의 삶과 밀접한 지역 상권으로 겉모습과 다르게 노후화된 환경으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시설환경개선사업을 계기로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시민들에게도 더 나은 이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선정을 통해 아크로상가는 총 사업비 4억1천6백만원 중 도비 40%, 시비 30%를 지원 받아 노후화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에 착수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시설환경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 중 6개 시군의 11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선정됐으며 총 85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각 시장의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2025-04-18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교복지원,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교복지원,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PEDIEN]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4월 17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관계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부모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타 시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통해 도내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는 △수원 계명고등학교, △안양 안양상업고등학교, △부천 부천실업고등학교, △고양 고양승암고등학교, △부천 진영고등학교, △부천 진영중학교, △시흥 진영초등학교 등 총 7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학교에 다니는 경기도민 학생들은 교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서울 등 타 시도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들도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 학교 교복 구매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타 시도 소재 학교에 다니는 경기도민 학생들도 교복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채명 의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들도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복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 부서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고 도민 의견도 적극 수렴해 이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8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다함께 행복한 장애인 친화도시 만들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다함께 행복한 장애인 친화도시 만들자”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8일 유성종합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제45회 장애인의날 및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와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가족 및 자원봉사자, 후원인 등 900여명이 참석했고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공연 등 문화행사가 펼쳐져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에는 시민 백명 중에 다섯명 정도가 장애를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장애인 1인 가구와 고령 장애인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장애인의 소득과 자립, 의료,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모두가 살기 좋은 장애인 친화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고령장애인 지원, 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관리 등 조례안을 제·개정했고 장애인 수요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정책수립으로 대안 제시를 위해‘장애인 사회 참여증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는 등 장애인의 삶과 권리보장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18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접경지역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접경지역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4월 17일 광적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가납리비행장 민·관·군 상생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양주시 광적면이 겪고 있는 군사 피해에 대해 군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7일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육군비행장에서 발생한 헬기와 군용 무인기의 충돌 사고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군사 피해지역인 광적면에 대한 향후 추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지상작전사령부 양전섭 정보참모부장, 민의식 공동위원장, 양주시 김정민 부시장, 권영우 제1군단 부군단장 등 민·관·군 상생협의회 위원, 광적면 사회단체장 및 주민들이 참석했다. 양주시 광적면과 백석읍은 노야산사격장, 가납리비행장 등 다수의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놓인 듯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군용차량 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 토지 이용 제한 등으로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해 왔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3월 17일 노아산 훈련장 앞에서 양주시 서부권역 학부모회, 양주시의회와 함께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 집회를 열던 당일 가납리비행장 헬기충돌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 시누크헬기 추락사고 훈련장 수류탄 투척 사고 미순이·효선이 군용차량 사고부터 최근 노야산 훈련장의 오발사고 헬기-무인기 충돌 사고에 이르기까지, 군과 관련된 사고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적면과 백석읍은 다른 군사시설 인접 지역보다 주변 거주 인구가 많아 피해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주민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접경권 발전지역사업이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서 양주시는 소외받고 있다”며 “최근 10년 간 경기도 7개 접경 시·군 중 양주시에 배정된 예산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3.3%,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12.6%에 불과하다, 이는 중앙정부가 광적면과 백석읍의 피해 실태와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 인근 지역은 2023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국방부에서 보상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다”며 “지역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양전섭 정보참모부장께서 이러한 통계치와 현 상황을 바탕으로 광적면과 백석읍에 보다 많은 정부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헬기-무인기 충돌사고에 대한 브리핑 외에도, 헬기 운항 시 소음 저감 대책, 소음·진동 피해 보상 등 주민 피해 관련 과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5-04-18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고양동 벽제천 개선사업을 위한 주민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고양동 벽제천 개선사업을 위한 주민정담회 개최 [PEDIEN]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고양동 벽제천 산책로 개선 및 신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해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와 고양동 주민 간의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인애 의원은 “벽제천 산책로를 조성하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벽제천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해당 산책로를 이용하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주셨다. 이번에 확보된 경기도특별조정금으로 화장실이 설치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이인애 의원님이 벽제천에 많은 관심을 두셔서 세심하게 벽제천 산책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벽제천 산책로에 공중화장실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과 더불어 벽제천 자전거도로 하자발생에 대한 보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양동 주민들은 이번 개선 사업 내용을 전달받으며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 살펴봐 주셔서 감사하다 벽제천 산책로는 노인분들과 유아차를 이끌고 나온 주민분들이 많기에 경사로 설치를 추진해 산책로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환경녹지과는 현장답사 후 경사로 관련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고양동에 많은 하천이 있는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하천 주변 정비와 구거 정비를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한다 저도 주민분들과 소통하며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전달하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4-18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PEDIEN]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해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했고 완성된 이후에는 그만큼 교부율을 상향했다. 재원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었다”며 “가뜩이나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며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의 상식과 전례에 비추어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무상교육을 위해 교부율을 상향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을 하면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았다. 어느 방향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있었는지, 무엇이 사회문제를 일으켰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재정당국은 교부금을 재작년 10조 4천억원, 작년 4조 3천억원 미교부했다. 대규모 펑크였다. 올해 교부금은 3조 4천억원 늘었지만, 지출의 자연증가분 및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감소분을 감안하면 6천억원 부족할 수 있다. 재정이 부족하면 학교교육 및 환경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그동안 국가,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47.5%, 47.5%, 5%를 분담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2025년부터 국고 지원을 끊었다. 기존 분담방식의 연장도 거부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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