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신미숙 의원, “학급당 35.7명, 과밀학급 한계 초과”…동탄2-1중학군 대책 촉구

문진석 의원 , “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
문진석 의원 , “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 [PEDIEN]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 기한을 2 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오늘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22 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위 간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상임위를 이끌었고 , 정부와 협의 끝에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 월 통과시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를 통해 국토위 · 복지위 · 정무위 · 행안위 · 법사위 등 관계 상임위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작년 10 월부터 피해지원이 시작됐지만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실적이 부족하고 , 신탁사기 등 대량의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특별법 기한 연장에 대한 언론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토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 현황 및 지원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 대책위 의견에 공감하며 2 년 6 개월간 특별법 기한을 연장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왔다. 오늘 소위에서는 전세계약 갱신 주기 등을 고려해 올해 6 월 1 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 한해 27 년 5 월 31 일까지 특별법 기한을 2 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 의원은 “ 제도가 미비했거나 계약 갱신 등의 사유로 아직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가 필요하다” 며 “ 특별법이 만료되는 5 월 안에 본회의 통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 특별법 기한 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라며 “ 전세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범들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전세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차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논의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계획과 함께 국민의 힘과 정부 측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5-04-16
5월 어린이날 맞이 강서구 지온보육원 미용·사진 봉사활동
5월 어린이날 맞이 강서구 지온보육원 미용·사진 봉사활동 [PEDIEN]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이 함께하는 봉사크루단이 4월 15일 강서구 소재 지온보육원을 찾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씩씩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5월 어린이날 맞이 머리 미용과 생애 첫 여권 사진을 선물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를 맞은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아이들 머리를 깎아주는 데서 시작해 단정한 모습으로 여권 사진을 찍고 인화까지 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머리 미용은 여느 때처럼 재능기부로 우호림 원장을 비롯해 박별이, 이예지, 임미경, 최연호, 지안, 강리나, 조예원, 김하경 헤어디자이너가 맡았다. 사진 촬영은 리브리에 스튜디오 소속 정고은, 오유미, 김효빈 포토그래퍼가 진행해 줬다. 봉사크루단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우호림 원장은 “아이들을 도우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계속하고 싶다”며 “횟수가 거듭되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만날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린이날도 다가와 아이들이 오래 기억할 만한 선물로 생애 첫 여권 사진을 준비해 봤다”고 말했다. 한편 지온보육원은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배워야 산다, 도와야 일어난다, 믿어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원훈 아래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43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후원은 아이들과의 결연 또는 물품·시설·교육 지원 등으로 가능하며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02-2662-3457이다. 2025-04-16
“ 민주시민교육의 미래 , 다음 정부에 묻다” 제 1 회 교육개혁정책포럼 성황리 열려
[PEDIEN] 16 일 오후 3 시부터 5 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 10 간담회의실에서 ＂ 민주시민교육 의 미래 , 다음 정부에 묻다 ＂ 를 주제로 제 1 회 교육개혁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및 시민단체가 함께하며 , 민주시민교 육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이 행사는 강경숙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중계됐다. 교육개혁정책포럼은 국민의례와 내외빈 소개로 시작되어 강경숙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와 서울특별시 교육감 정근식 ,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 등 축사가 이어졌다. 尹 정부 들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질문할 권리와 교사의 교육적 판단권이 위협받으며 민주시민교육이 퇴행했다는 지적이 컸다. 2022 개정교육과정 , 역사교과서 논란 , 보수 위주 국가교육위 중장기 계획 , 뉴라이트 역사기관장 상황까지 퇴행이 거듭했고 ,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탄핵 인용 전후로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오히려 질문과 토론에 어깃장을 놓는 도구로 사용됐고 , 왜곡된 사실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첫 번째 포럼에서는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의 정확한 의미를 재정립하고 ,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 정치교육을 위한 상상을 모색했다. 포럼에서는 이수광 경남미래교육원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학생인권법 , 사회참여 교육활동 , 교사의 사회참여 기회 박탈 사례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 이수광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 원장은 기조 발제에서 ‘ 혼종위기 시대 , 민주시민교육 갱신과제 ’ 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 민주시민교육은 공동체 공동제작 역량 안에 정치교육 , 자치혁신 , 그리고 공통 감각 함양교육을 담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수영 학생인권 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 - 시민연대행동 공동대표의 사례 발표에서는 ＂ 계엄령처럼 통제된 학교 현실에 맞서 학생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 해법은 , 전국적 차원의 ' 학생인권법 ' 제정이다＂ 라고 했다. 윤재향 YMCA 광명법세학교 교장의 사례 발표에서는 “ 경쟁과 서열 중심의 제도교육 한계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육의 다양성과 사회적 전환의 필요성 ” 을 강조했다. 진수 영 전교조 참교육실장의 사례 발표에서는 “ 교사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위축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제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서승호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의 사례발표에서는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 확보 , 교사 역량 강화 , 가정 · 지역사회 연계 , 실천 중심 교육 , 예산 및 조직 지원 등 제도적 · 정책적 개선 ” 을 제안했다.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위 차원에서 다양한 젠다를 설정해 이어갈 예정이다. 2025-04-16
유경현 의원,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 방문… “실종자 수색 최우선, 재발 방지책 시급”
유경현 의원,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 방문… “실종자 수색 최우선, 재발 방지책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월 11일 오후 3시 13분경 발생했으며 지하 30m 터널 내부에서 구조물 보강 작업 중 지반이 붕괴되면서 상부 도로까지 무너지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 1명이 구조됐으나,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광명소방서 및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로부터 구조 진행 상황과 대응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6일째 이어지는 구조작업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구조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종자의 조속한 구조와 현장의 철저한 안전 확보”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고 당일 새벽부터 붕괴 징후가 감지됐다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은, 경고 신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구조견 4두를 포함한 특수대응단과 유관기관 등 총 27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24시간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깊이 34.5m 중 21m까지 굴착이 완료된 상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구조 완료 시까지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2025-04-16
정하용 의원,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 공모 확정 밝혀
정하용 의원,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 공모 확정 밝혀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 경제실 소상공인과에서 주관한 ‘2025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제2차 공모에 용인중앙시장이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해 왔다”며 “용인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업은 김량장동 133-186 외 1필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과 시장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총 4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건축공사비는 도비 60%, 시비 40%의 비율로 분담된다. 사업은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은 연면적 559㎡ 규모로 지상 3층과 옥상으로 구성되며 △1층에는 폐기물 집하장, 여자화장실, 수유실 △2층에는 문화카페 및 전시장, 남자·가족화장실 △3층에는 다목적 홀 △옥상에는 옥상광장과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용인중앙시장은 오랜 전통을 지닌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시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생활상권”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환경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은 물론, 문화적 기능까지 갖춘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상인들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 활용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상인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 확정에 따라 2025년 6월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5-04-16
“김민호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유연성·소통역량 등 다각도 검증”
“김민호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유연성·소통역량 등 다각도 검증” [PEDIEN]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오후 오후 2시, 경기도평생교육진원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평생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핵심 질의를 이어갔다. 김민호 의원은 “후보자가 30여 년간 공직에서 쌓아온 풍부한 행정경험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동시에 전문성에 대한 일부 우려도 존재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민호 의원은 후보자의 평생교육 분야 직접 경험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전문성 결여에 대한 도민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해 오후석 후보자는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이 겪는 핵심 문제는 원장의 개별 전문성보다 시스템 부재와 네트워크 미비에 있다”며 “기존의 취미 중심 콘텐츠에서 벗어나 재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등 실질적 삶의 전환을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과 기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기초지자체-민간을 잇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적임자임을 자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직업공무원 출신으로서 유연성 있는 조직 경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있다”며 조직 관리와 리더십 측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온 실천적 경험이 많다”며 “유연성과 소통 역량에 대한 우려는 실제 업무를 통해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민호 의원은 평생교육의 인지도 제고와 접근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북부지역의 교육 인프라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과거 조직 내 갈등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인적 구성과 내부 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민호 의원은 “평생교육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공공 서비스이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약속했다. 2025-04-16
김재훈 의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김동연 지사 ‘회전문 인사’ 비판
김재훈 의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김동연 지사 ‘회전문 인사’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오후석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핵심 기관으로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기관 운영 철학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김재훈 의원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김동연 지사의 ‘회전문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지낸 오후석 후보자가 도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내정된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냐”며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후보자의 30여 년간의 행정 경력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실질적 경험과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라며 경기도 미래교육 파주·양평 캠퍼스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비롯한 현안 과제에 대해 질의하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직 내 갈등 관리 방안, △공익제보자 보호, △장애인 고용률 제고 및 장애인 생산품 사용 등 후보자의 조직 운영 역량과 공공성 실현 의지를 철저히 검증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생교육을 이끄는 중심 기관”이라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기관이 현재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도민의 미래 역량 강화와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25-04-16
이채명 경기도의원, “서울·세종 앞서가는데 경기연구원은 제자리걸음”
이채명 경기도의원, “서울·세종 앞서가는데 경기연구원은 제자리걸음”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성천 후보자에게 경기연구원의 지속 가능하고 전문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 방지’ 와 ‘연구 품질 유지’를 꼽으며 이에 대한 실행력 있는 개선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정책연구는 연속성과 품질이 생명이다.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인재가 조직을 떠나지 않도록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후보자는 부임 이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인지”를 물었다. 이에 강성천 후보자는 “서울연구원 수준에 부합하도록 연구 인력을 존중하고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연구원이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율성과 연구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채명 의원은 “현재 경기연구원은 서울·세종연구원 등 타 연구기관과 비교할 때 인사제도, 복지, 성과체계 전반에서 뒤처져 있다”며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닌, 구조적 차원에서 연구자 처우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성천 후보자는 연구원 내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170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중장기 연구와 수시연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연구 분류체계를 정비해 지속 가능하고 집중도 있는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이에 대해, “연구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과 지속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중장기적 안목의 체계적인 연구 운영 시스템 마련을 거듭 당부했다. 2025-04-16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연구원 혁신의 해답, AI역량 강화와 인재 확보에 있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연구원 혁신의 해답, AI역량 강화와 인재 확보에 있다”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성천 후보자에게 AI혁신센터의 역할 강화와 연구원 조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반도체와 인공지능이라는 국가 전략산업의 요충지”며 “AI혁신센터가 이 흐름을 선도하고 지역별 혁신 생태계를 조율하는 브레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수 인재의 유치도 어렵지만, 유지와 성과 유도는 더 어렵다”며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체계, 그리고 파격적인 처우로 인재 전쟁에서 앞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AI정책은 판교 중심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을 바라봐야 하며 북부·서부·남부까지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역 대학 및 스타트업과 연계한 종합 전략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천 후보자는 이에 “AI혁신센터의 핵심 연구역량을 대폭 확대하고 스타트업 및 지자체와 협력해 경기도형 AI 생태계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두뇌이자 싱크탱크로서 미래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강 후보자가 이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5-04-16
오준환 의원,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행사 참석…“시민 참여 통한 기후 대응 강조”
오준환 의원,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행사 참석…“시민 참여 통한 기후 대응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지난 15일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행사에 참석해 다양한 체험 부스를 방문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기후 행동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제55회 지구의 날’을 앞두고 ‘우리의 힘으로 밝히는 지구’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도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제고와 기후위기 대응 실천 유도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와 고양특례시에서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주관한 이번 기후변화주간 행사는 실질적인 생활 속 기후 행동을 장려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꾸며졌다. 행사장에서는 △어린이 환경 뮤지컬 공연 △환경 주제 체험 부스 △재활용 교육과 자원순환 놀이터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보고 즐기며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됐다. 특히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참여형 축제로 지역사회 전반에 기후 행동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오준환 의원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각 부스를 직접 체험하고 운영진과 소통한 자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환경 실천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금, 환경 교육과 체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장에서 어린이들이 환경 뮤지컬을 관람하고 퀴즈와 자원순환 활동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기후 대응의 희망은 결국 ‘교육’과 ‘참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며 “미래세대가 환경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된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도와 도민 모두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지금, 이번 기후변화주간 행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매우 뜻깊은 자리”며 “경기도의회도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정책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5-04-16
김동영 의원,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기 위한 제도 개선 강력 촉구
김동영 의원,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기 위한 제도 개선 강력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평소 도내 물류창고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 온 김동영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시설과 도민의 공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바 있다. 이번 건의안은 물류시설과 도민의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물류시설을 출입하는 화물차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 도로 파손, 환경 오염, 교통안전 위협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물류시설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국회 등 관계기관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것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가 유발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물류시설로 인한 각종 피해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건의안 의결을 계기로 물류시설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물류시설 스스로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물류시설과 도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물류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4-16
대전시의회 민경배 예결위원장, 지역구 급식 중단 학교 찾아 현안 청취
대전시의회 민경배 예결위원장, 지역구 급식 중단 학교 찾아 현안 청취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위원장은 4월 16일 오전 조리원 처우 갈등으로 인해 학교 급식이 중단된 지역구 학교인 대전글꽃중학교를 찾아 현안 청취 및 조리 환경 현장 확인에 나섰다. 오늘 방문한 대전글꽃중학교는 4월 초 발생한 쟁의행위로 인해 4월 14일부터 중식 급식이 추후 공지일까지 중단되어 학생들에게 대체식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경배 예산결산위원장은 대전글꽃중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학교 급식이 중단된 상황과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을 청취하고 대체식이 제공되는 급식실 현장을 둘러보았다. 대전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위원장은 “조리원들의 더 나은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학생들이 건강하게 교육받을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로 합의점을 찾아 학교 급식 중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5-04-16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는 15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방안 마련 연구 ’를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는 방성환 회장을 비롯한 이오수 의원, 정윤경 의원, 김창식 의원, 박명원 의원 등 농정해양위원회 위원과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 축산진흥센터 이양수 소장 등이 참석해 발표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한우·젖소 및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피트모스의 축산환경 개선 효과를 검증해 경기도형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 제안과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최용준 한경국립대 교수는 “3개월간 경기도의 한우, 젖소 및 돼지 농가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피트모스 사용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 방향”이라고 용역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방성환 회장은 “축산악취는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의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므로 이번 정책연구용역이 실제 농가에서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연구진께서는 최종보고회까지 실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축산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곳” 이라며 “가축분뇨 해결에 피트모스가 적합한 소재이니만큼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악취저감 방안이 경기도 전역의 축산농가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정해양연구회는 5월 중 중간보고회를 거쳐 6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2025-04-16
임광현 도의원, 도의회 의정연수원 가평 유치 위해 부군수와 간담회 가져
임광현 도의원, 도의회 의정연수원 가평 유치 위해 부군수와 간담회 가져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를 위해 김미성 가평군 부군수와 기획예산담당관 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가평군은 승안리 내 연인산 도립공원 부지를 유치 후보지로 제안했다. 경기도 소유의 부지로 토지매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자연환경과 접근성, 경기동북부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필요성 등을 강점으로 적극 내세우고 있다. 김미성 가평군 부군수는 “자연환경과의 조화, 우수한 교육 인프라, 확장성까지 갖춘 최고의 입지”고 말하며 “의원님과 한마음으로 유치 활동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의원은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는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각종 개발 규제에 묶여온 경기북부권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의미에서도 최적의 선택지”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평군 도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를 위해 군의회 및 경기도,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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