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서영 도의원, “예산 10억 4천만원 투입… 분당 야탑동 탑골공원 숲속재정비, 산책·운동·휴식의 복합 공원으로 업그레이드”

세종시의회, 2026년 경제산업 예산안 심사…'원칙 준수' 집중 질의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경제산업 분야 예산안 심사-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 준수, 금액 맞추기식 예산 수립 지양 강조 -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6일, 경제산업국 및 투자유치단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총 883억 원 규모의 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의 적절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46억 원 증액된 365억 원, 세출 예산은 67억 원 증액된 883억 원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에 제출됐다.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 준수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산업기술단지 위탁사업비 부족분 충당 방식에 대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더욱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김광운 위원은 조치원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과 경관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김학서 위원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점을 우려하며 국비 확보 등 대체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옥 위원은 전통시장 보수공사비가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교체 방식을 통해 예산 절감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김효숙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가입 장려 및 홍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안신일 위원은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감액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소상공인과 시민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사업 예산 편성 시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산출 근거를 맞추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의 실제 필요 규모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11-27
봉일천고 후문 30일 개방, 25분 우회길 6분으로 단축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바꾼 불가능, 봉일천고 후문 30일 첫 개방… 조리체육공원 ‘6분 생활동선’완성”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봉일천고등학교 후문이 오는 30일부터 개방된다. 이로 인해 조리체육공원 이용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통행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간 25분이나 걸리던 우회 거리가 6분으로 단축되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방은 고준호 경기도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사됐다. 2021년부터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지만, 학생 안전 문제와 기숙사 운영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던 사안이다.고 의원은 학교 측과의 끈질긴 협의와 설득, 그리고 예산 확보를 통해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냈다. 학교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CCTV 추가 설치, 연결로 개선, 안전 펜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이를 위해 파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총 4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봉일천고 후문은 우선 매주 일요일 시범 개방을 시작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방학 기간에는 전일 개방 시범 운영도 검토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개방 요일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봉일천고 후문 개방은 단순한 통행로 확보를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파주형 모델을 제시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질서 있는 이용이 개방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더불어 고 의원은 장기적으로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도 조리체육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체 통로 조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7
황세주 의원,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구축 첫 단추 끼워
황세주 의원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 구축 첫 단추 끼워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구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지난 26일, 황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누리실에서 열린 에 참석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 관련 간담회’이후, 기관 간 소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로 추진된 자리다.이날 정담회에는 황세주·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이정식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회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와 실무진 총 17명이 대거 참석했다.회의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의 ‘사회보장위원회 전담조직 운영 현황’보고 이후, 참석자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 측은 전담 조직의 단위 격상과 담당자의 잦은 인사 이동 문제를 개선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용빈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직속 조직 설치 등 가능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황세주 의원은 “행정감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무국의 소통 부족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해 왔다”며, “이번 정담회가 결실을 보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정담회를 계기로 ‘경기도형 복지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관련 조직 개선과 제도 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7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재난안전 R&D 성과 점검…현장 적용 및 투명성 강화 강조
김규창 부의장 취약한 범죄 분야 예산의 선택과 집중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이 경기도 안전행정실의 재난안전 연구개발 지원사업 성과를 점검하며, 현장 적용의 신속성과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김 부의장은 노후 교량 안전진단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 사업이 3개년 장기 계획으로 추진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김 부의장은 현재까지 교량 내부 진단을 위한 자기장 도입 장치 및 센서 시제품 제작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우수'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김 부의장은 기술 개발 이후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하고 실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재난안전 분야 R&D를 선도하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김 부의장의 발언은 경기도의 재난안전 R&D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11-27
강웅철 의원, 경기도 무인단속장비 예산 불균형 집중 질타
강웅철 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산출근거 미비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강웅철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남부와 북부 간의 예산 불균형, 불투명한 산출 근거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예산 지출은 도가 담당하고, 범칙금 수입은 정부로 귀속되는 현행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시군에서 이관된 단속장비가 증가하면서 도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재정 부담 완화 대책 마련과 함께, 범칙금 수입의 일부를 도비로 환원하는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강 의원은 동일한 단속 장비임에도 남부와 북부 간에 정기검사비, 회선사용료 등 주요 단가에서 큰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했다. 북부에만 존재하는 '사무관리비' 항목 등 예산 항목 분류 기준의 불일치도 문제 삼았다.더불어 북부청 예산에 포함된 '무인단속장비 프로그램 구입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낭비 없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그는 이미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프로그램 구입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2025-11-27
박재용 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통 강화 촉구
박재용 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거버넌스 정례적 소통체계 마련 필요 2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체계 개선과 소통 구조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장과 행정의 연결을 위한 정례적인 소통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지난 26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소통 정담회'에서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복지재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협력 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박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신설 논의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에 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이 신설되는 등 주요 정책 변화가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소통 방식과 협업 구조 마련을 요청했다.박 의원은 행정과 현장, 정책과 실무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사업 논의를 넘어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필요한 지원 방향과 예산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경기복지재단 내 팀 단위 운영 구조에 대해 조직 형태보다 운영 과정에서의 역할 정립과 실무적 기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협회 요구와 현실적 운영 여건 사이의 균형 잡힌 조정을 주문했다.박 의원은 정책 논의가 보고 방식이나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의 의견이 정책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견 수렴 방식과 행정적 연계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이번 정담회가 단순한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실무 논의, 현장 의견 반영, 정책 설계, 예산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는 실행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지역사회보장 체계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필요한 자원 배분과 책임 있는 정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27
경기도의회, 119청소년단 활성화 '뒷전' 지적…예산 미흡 질타
윤성근 의원 119청소년단 활성화 조례 취지 반영 미흡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소방재난본부의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119청소년단 활성화 사업 예산 부족과 소방산업 진흥 계획 누락을 지적하며, 소방 정책 전반의 실효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윤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119청소년단 활성화 조례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활성화 계획이 미흡하고, 관련 사업이 축소된 점을 문제 삼으며, 청소년 안전 교육이 본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특히 윤 부위원장은 조례에 명시된 지원 계획 수립, 체험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예산 산출 근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활성화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소방산업 진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윤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관련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성공적으로 개최된 소방산업 페스티벌조차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이에 대해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은 조례 취지에 맞는 보완책과 소방산업 진흥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윤 부위원장은 청소년 안전 교육은 미래 안전 역량의 기반이며, 소방산업 진흥은 지역 경제와 안전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현장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조직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재난본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심사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이 향후 소방 정책과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2025-11-27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범죄와의 전쟁' 선포…예산 집중 투자 촉구
김규창 부의장 취약한 범죄 분야 예산의 선택과 집중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경기도를 대한민국 최고 안전 도시로 만들기 위해 범죄 예방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부의장은 2026년도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현재 경기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범죄'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획기적인 예산 편성 전략 수정을 요구했다.김 부의장은 교통, 생활 안전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등급을 받은 범죄 예방 및 치안 분야 예산을 우선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범죄 취약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골목길 조명 확충, 비상벨 설치, CCTV 증설 등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강조했다.또한 자율방범대, 마을 순찰대 등 민간 협력 치안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 참여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김 부의장은 경기도 내 지역별 안전 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안전 등급이 낮은 시·군, 특히 도농복합시의 안전 수준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려 경기도 전체의 안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김 부의장의 지적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별 안전 수준 정보를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 아쉬움을 남겼다. 행정안전부는 6개 분야 안전 역량을 평가하여 지역별 안전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2025-11-27
강웅철 의원, “위원회별 개별 예산 편성으로 투명성 확보 시급”
강웅철 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산출근거 미비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안전관리실 소관 위원회들이 불투명한 예산 집행 구조와 미흡한 회의록 공개 실적으로 인한 '깜깜이'운영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강 의원은 “재난관리평가위원회나 댐저수지관리위원회 등 여타 위원회의 수당이 사무관리비 등 일반 경비에 묻혀 집행되고 있어 투명성이 극히 떨어진다”며, “각 위원회의 활동 규모와 목적에 맞게 개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웅철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위원회 운영은 재정 투명성, 법적 근거 명확성, 청년 참여, 그리고 도민에 대한 공개 실적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특히 지방채 발행 등 예민한 재정 문제부터 소규모 위원회 수당 집행까지 '깜깜이'행정이 만연해 도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경기도는 즉시 위원회별 개별 예산 편성, 불명확한 설치 근거에 대한 재검토, 청년 위촉 확대, 그리고 회의록 즉시 공개 시스템 마련 등 근본적인 운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한편, 일부 위원회는 일 년에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 설치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5-11-27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소방의 날·직장동호회 감액은 조직 사기 하락 우려”지적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소방의 날·직장동호회 감액은 조직 사기 하락 우려”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설명서 작성 미흡, 소방의 날 행사 예산 감액, 직장동호회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조직 사기 진작 필요성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는 전반적인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지원 체계가 적절히 반영됐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소방조직의 사기와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폭넓게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임상오 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 사업의 목차와 서식을 통일해 달라고 분명히 주문했음에도 올해 설명서에서도 개선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산출내역 누락 사례도 반복됐는데, 이는 자료의 신뢰성과 예산 심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소방의 날 행사 예산과 관련해 “지난해 열악한 행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으나, 올해는 오히려 2억 2천여만 원에서 7천4백만 원으로 대폭 감액됐다”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조직인 만큼 최소한의 사기진작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은 예산설명서 작성 미흡 사유와 소방의 날 행사 감액 배경을 설명하며 “기재 누락과 표현 오류를 바로잡고, 예산 효율화와 행사 운영 방안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직장동호회 활동은 직원 스트레스 완화와 소통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동호회 활동이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만큼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예산 증액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재난본부를 마지막으로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향후 예산 편성과 조직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11-27
이재영 위원장, 부실 행정 질타하며 미래 산업 예산 182억 증액
이제영 위원장, "기본 절차 무시한 '부실 행정'질타"....미래 산업 예산 182억 증액 '결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재영 위원장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부실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래 산업 예산을 182억 원 증액하는 결단을 내렸다.이 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제동을 걸고, 경기도의 재정 악화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썼다.지난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에서 이 위원장은 ‘동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주재하며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 이 위원장은 사회보장협의회 사전 협의 등 필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업 타당성과 준비 과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사전 소통 부족, 동의안 지연 제출, 부서 간 서식 불일치, 동의안과 예산안의 동일 회기 상정 금지 원칙 위반 등 집행부의 총체적 부실을 비판했다.이어진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 위원장은 미래 지향적 리더십을 발휘했다. 경기도 재정 여건 악화로 미래위 소관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위원회는 182억 원을 증액 편성하기로 합의했다.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등 집행부 소관 국장들이 예산 조정안에 '부동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 위원장은 의회의 권한으로 이를 관철했다.이 위원장은 집행부에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증액된 예산이 경기도가 AI 및 미래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데 쓰이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27
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기농업 발전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경기농업리더아카데미’참석… 우수회원 표창 및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이 경기도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방 위원장은 지난 2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경기농업리더아카데미’에 참석,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농업단체 회원 약 150명이 참석했다.방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우수회원에게 직접 시상하며 감사를 표했다. 도의회 표창은 총 8점 수여됐다.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 위기와 시장 변화 속에서 경기도 농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단체가 현장의 중심축이 되어 스마트농업, AI농정, 기후 대응 등 미래 농정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방 위원장은 감사패 수상 소감을 밝히며 이 감사패가 농업 현장을 지키는 모든 농업인과 함께 받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기도 농업의 미래 전략을 강화하는 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행사 후 참석자들은 농업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과 정보 교류 시간을 가졌다. 농업기술 변화와 단체별 현안 등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5-11-27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2026년도 예산을 다각도로 점검했다.정명국 위원장은 행정자치국 예산 심사에서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개편과 관련해 첫째보다 둘째·셋째 출산 지원이 더 크게 책정된 기준을 살피며, “첫째 출산 시 부담을 줄여야 다음 출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지방시대위원회 예산 산정 방식 등이 실제 근무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며, 예산이 실제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 플랫폼 수수료율의 산정 기준과 계약 구조를 살피고, 기부금 대비 비용 비중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스마트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홍보 강화와 공간 개선 등 실질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또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료 증액의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산출 근거를 더욱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와 예산안이 동시에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조례 이행과 예산 편성 간의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의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책임연구원 단가·기존 용역 사례 등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규정하는 성인지적 관점과 보편적 이용성을 공공디자인 정책 전반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 피해자 수 산정 기준과 지원 항목의 근거를 확인하고,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심리·정서 회복까지 고려한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최근 인구 흐름과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을 짚으며, 공모사업이 단기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 마련을 요청했다.디지털 배움터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 대상 확대에 맞는 강사 확보·교육장 배치·품질 관리 등 세부 운영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인 스마트 안심귀가 및 여성·아동 안전존 조성사업과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을 점검하며,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운영을 당부했다.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공동 브랜딩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 발굴을 요청했다.이중호 의원은 3·8민주의거 기념관 위탁 운영 시 인건비가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위탁 초기 단계부터 인건비 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운영 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대해 감사위원회와의 권한 중복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직 구성·업무 분장·인력 배치 등 운영 현실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안경자 의원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이 타 광역시에 비해 적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대전의 공익활동 생태계 강화를 위해 예산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또한 시청 어린이집 야외활동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짚고, 안전·위생 관리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요청했다.3·8민주의거 기념관 위탁 사업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고 사업 구조가 분리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 효율화와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심사에서는 부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점에 우려를 표하며, 대전형 공공디자인 정체성이 도시환경 전반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2025-11-26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시의회 문턱 못 넘고 자동 폐기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넘겨 (서울시의회 제공) [PEDIEN]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우형찬 서울시의원은 주민조례청구 방식으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11월 17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나, 최종 의결 기한인 26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로써 해당 폐지안은 법적 효력을 잃었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학생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그동안 의회 인권특위 발의안과 주민조례발안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인권특위 발의안은 이미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우형찬 의원은 이번 주민청구 폐지안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의결 기한은 수리일로부터 1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및 법률 자문 결과, 집행정지 기간은 의결 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를 반영하여 재검토한 결과, 폐지안의 의결 기한은 2025년 11월 26일로 확인됐다. 결국, 이날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폐지안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우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소중한 가치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강조하며, 향후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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