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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도의원,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세류동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논의 가져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도의원이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권선구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세류동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류동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억원, 권선구 세류동 665-6번지 일원 2,400㎡ 규모 내 약 189m 맨발걷기 산책로를 구성해, 지면과 교감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이애형 도의원이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개요 △대상지 현황 및 세족장 위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애형 도의원은 “맨발 걷기는 스트레스 해소 및 발의 근육을 강화해줌으로써 몸 전체적인 균형 향상과 더 나은 자세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 맨발길 조성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기대된다”며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관계자 회의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맨발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맨발길 조성과 같이 지역의 건강과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 정책·연구 및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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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대표발의,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학교폭력 예방 효과 기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맞벌이 부부 증가, 디지털 기기 중독, 지역 커뮤니티 부재, 높은 사교육 참여율 등으로 자녀를 이해할 기회가 떨어지면서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심을 키우고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에서 직접 자녀 생애 주기별 특징이나 의사소통 방법, 자녀교육 노하우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에게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하면서 학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자녀의 성장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등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학교폭력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학부모 교육의 학교폭력 예방 효과도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경기도 교육 환경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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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인사청문회서 조직운영의 문제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5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인사청문회에서 오후석 후보자에게 진흥원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강도 높은 질의를 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의 평생교육 진흥과 도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향후 진흥원 운영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김진명 의원은 “평생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사 기관간 기능 중복 문제와 협력 부족, 신사업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미비, 단기계약직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연속성과 전문성 결여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정량 평가 위주의 운영,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는 관 주도의 사업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오후석 후보자는 “현재 자체 사업이 부족하고 대행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한계가 많다”며 “출연금 구조를 강화해 대행사업을 축소하고 내부 인력을 활용한 자체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기관 본연의 역할이 명확히 설정되고 각종 교육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거버넌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만약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그동안의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혁신과 기능 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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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치경찰제도 정립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주민의 생활안전과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경찰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원휘 의장은 15일 인천시의회 주관으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자치경찰제도 정립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확대 운영 촉구 건의안’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4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가 상정한 ‘자치경찰제도 정립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밀착형 치안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규정 마련을 촉구·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원휘 의장은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사무의 70% 이상을 담당하며 주민 밀착형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112 치안 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 사무로 되어있다”며 “이로 인한 지휘·감독권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해 ‘112 치안 종합상황실’ 업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하는 등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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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정청래 국회의원 초빙 특강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청래 국회의원을 초빙해 ‘탄핵 선고 이후, 정치의 책임과 국민주권’ 이라는 주제로 정치아카데미 두 번째 특강을 진행했다.
4선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국회의원은 탄핵정국에서 국회측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이끄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도내 시·군 의원이 한데 모여 탄핵 선고 이후 정치의 역할과 대선 이후 새로 들어설 정부의 과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청래 의원은 헌법의 정신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과정과 쟁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정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포고령은 헌법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며 “국민이 피와 땀으로 쟁취해 낸 헌법이 있었기에 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윤석열의 파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적을 국민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 준 것이고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 것이다”고 평가하면서 광장에서 함께 해준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의원은 “정치란 의사결정과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행위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의사결정의 주체인 국민이 하는 것이다”며 헌법 제1조 2항에서 규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소양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알베르 카뮈의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는 말을 소개하면서 “내란종식과 헌법수호, 민주주의 회복이 새로운 정부의 과제가 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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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경기도 소방 역사와 문화유산 보존에 앞장선다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제2회 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신규 등록이 의결된 ‘경기 소방 문화유산 연구회’를 공식 발족하고 경기도 소방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는 활동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 경기도 소방의 역사적 변천사를 정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방 정책 수립 및 문화유산 보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방서를 운영하며 다양한 유형의 화재와 재난을 경험해 온 지역으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소방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보존 활동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회를 통해 경기도 소방의 정책과 교육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현장 조사, 관계자 인터뷰,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경기도 소방의 유물의 발굴·보존·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 12월 개관한 ‘경기소방역사사료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 성과를 전시 콘텐츠 및 교육 자료로 연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이 의원은 “경기 소방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사 정리에 그치지 않고 경기 소방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며 “관련 조례 제·개정, 전시 기획,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활용 방안까지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소방 문화유산 연구회’는 회장 이영희 의원을 비롯해, △강웅철, △김도훈, △김영민, △박명수, △유경현, △유형진, △이성호, △이학수, △정하용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는 발족 이후 연구용역, 경기소방역사사료관 현장방문, 정책토론회 및 정책 제안 보고서 발간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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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 인상, 벼랑 끝 내몰린 서민에 마지막 일격”
[PEDIEN] 수도권 전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4월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요금인상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펼치며 “서민의 발인 도시철도 요금 인상은 벼랑 끝인 서민들의 민생에 마지막 일격이 될 것”이라며 도시철도 요금 인상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인용하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삶이 이미 벼랑 끝인데, 요금이 오른다고 안 탈 수 없는 서민들의 삶을 감안해야 한다”며 대중교통이 사실상 ‘필수재’임을 강조하며 요금 인상 자제를 주장했고 “공공요금은 단순한 숫자 계산의 문제가 아닌 ‘부의 재분배’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공공요금의 ‘부의 재분배’ 기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공요금 통제를 통한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됨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3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이미 한 차례 인상했는데, 이대로라면 최저임금이 2023년 9,620원에서 10,030원까지 약 4.26% 오르는 동안 대중교통 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24% 오르는 셈”이라며 ‘임금 빼고 다 오른다’는 서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지 반문했다.
수년간 누적되는 대중교통 운영 적자에 대한 대안으로 유호준 의원은 “150원 인상한다고 해서 운영 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며 현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3천원 이상의 가격 설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한 다음 “공공요금을 수요·공급, 흑자·적자 개념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공공투자 확대와 중앙정부의 재정책임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등 다양한 복지 지출 분담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자신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 의원임을 고백하며 “경기도의회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 도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부디 ‘압도적인 찬성으로 요금 인상에 동의한다’ 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며 “경기도의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라는 민생 현안 앞에서 요금 인상이라는 결론을 위해 뜨거운 토론과 무거운 마음으로 내린 결정임을 도민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하며 반대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유호준 의원의 반대토론 결과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이례적으로 11명의 의원이 반대에 동참하는 등, 경기도의회에서 도시철도 요금 인상과 관련되어 반대의 뜻이 있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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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경기도 공동체 기반 기후행동 실천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기후행동 실천 연구회’는 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동체 기반 기후행동 실천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실천 가능한 기후행동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경기도민의 약 61.5%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아파트 면적의 29.5%를 차지하는 수치로 공동주택은 지역 차원의 기후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수행기관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이번 연구에서 △ 재활용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자원 순환 체계 구축 △ 순환경제 및 ‘제로웨이스트’ 사회 전환을 위한 공동체 기반 행동 전략 설계 △ 옥상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주민 참여 유도 및 정책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주요 목표로는 △ 공동체 기반 기후행동 실천 방안 제안 △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실천모델과 정책 근거 마련 △ 재활용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 도출 등이 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며 “공동체 중심의 실천 가능한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기후행동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경혜 의원을 비롯해 정윤경, 조성환, 조미자, 조용호, 이홍근, 김종배, 김철진 의원 등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실천 중심의 정책 추진 의지를 함께 다졌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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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위원장, ‘경기도 기후테크 지정서 수여식’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기후테크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해 유망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경기도가 주최한 자리로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보유한 도내 43개 기업이 지정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들의 성장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연계될 예정이다.
백현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라는 중대한 과제에 기술로 응답하는 기후테크 기업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 중심의 기후 대응이 도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 기업에는 향후 기술개발비 지원, 시범사업 우선 참여, ESG 연계 네트워크 지원 등이 제공되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이중 목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환경기술과 녹색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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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세월호 참사 11주기 맞아 “생명 존중과 안전한 사회 구축 위해 노력할 것”
[PEDIEN]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생존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임 의장은 “11년이라는 긴 세월은 우리에게 너무나 모질고 힘겨운 시간이었다”며 “세월호 희생자들은 노랗게 핀 개나리처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고등학교 2학년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고 추모의 뜻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날을 잊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약속하고 다짐했지만, 그 약속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다”며 “아이들이 떠난 후에도 슬픔과 아픔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임 의장은 또한 “우리가 아이들을 잊지 않고 떠올리기조차 힘든 그날의 기억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아픔을 되새기기 위함이 아니라 상처를 마주하고 조금씩 치유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치유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길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약속과 다짐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며 "약속과 다짐에만 머물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장은 “‘대한민국이 더 안전해졌습니까’라는 물음에 자신 있게 ‘네’라고 답할 수 있도록 생명이 존중받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임 의장은 지난 12일 온빛초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 세종시민대회’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가 짓밟히지 않도록 더 힘차게 외쳐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14일에는 단원고 희생자들의 어머니들로 구성된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의 기획공연 ‘연속, 극’을 관람하고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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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경기도 무형유산 연구지원 공모 김포시 2건 선정 환영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김포지역의 소중한 무형유산을 주제로 한 연구 2건이 ‘2025년 경기도 비지정 무형유산 연구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무형유산이 잊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 경기도 비지정 무형유산 연구지원사업’은 도내 비지정 무형유산의 멸실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김포 사우 회다지소리’, ‘김포들가락의 역사와 지역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연구’ 가 선정됐다.
홍원길 의원은 “사라져가는 김포시 무형유산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히며 “지역 무형유산의 연구 기반 확충과 전승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김포의 비지정 무형유산이 갖는 보존가치와 문화적 깊이를 학술적으로 연구해 장기적으로는 지정 무형유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특히 ‘사우 회다지소리’는 김포 고유의 장례문화로 지난 1998년 제6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유산으로써의 가치가 충분하나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유지되기 어려웠던 점이 안타까웠다”며 “이 소리를 이어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작업이 시작된 점이 고무적이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이번 선정으로 김포의 무형유산이 갖는 고유성과 전통예술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조사·연구 지원을 통해 김포문화의 보전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 사우 회다지소리’는 죽음을 맞아 장례를 치루는 장엄한 의식을 다룬 것으로 김포지역 고유의 민속 장례 의식요와 그 제례를 말하며 ‘김포들가락’은 점점 사라져 가는 김포지역의 가락을 ‘들가락’ 이라는 이름으로 이어받아 김포시민이 즐기는 풍물놀이로 전승하는 것을 말한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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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조기 대선 이후 ‘국정 신속 안정화 법안’ 대표발의
[PEDIEN]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선 이후 신속한 국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시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정상적인 임기 개시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고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등 국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 완료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대통령직 인수 및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별도 인수위 없이 임기가 개시하는 대통령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정 안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조기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도 인수위 없이 곧장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대선 결과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차기 정부가 곧장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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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연구원장 인사청문회서 조직 경직성 및 리더십 한계 지적… 구조적 혁신과 책임경영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연구원의 경직된 조직 체계와 저조한 경영평가 성적을 집중 조명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후보자의 책임 있는 개선 노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 ‘2.0 시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변화하는 사회적 아젠다와 유기적으로 호흡해야 한다”며 “현재 3본부·8센터 체계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은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원장이 주도적으로 구조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이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성과관리 및 보상 적정성이 39.3점, 인사운영 적정성이 51.7점이라는 점은 단순한 행정적 미흡이 아니라, 조직의 사기 저하와 리더십 결핍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내부 동기부여 체계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은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두뇌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구성원들이 보상 체계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관리조직이 책임지고 성과와 인사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는 단순한 연구 성과의 문제가 아닌, 원장을 포함한 관리부서 전반의 구조적 리더십 부재”고 꼬집었다.
또한 “후보자는 산업 분야에 특화된 경력을 지닌 만큼, 사회·환경·정치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경기연구원의 성격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며 “연구의 폭과 깊이를 아우를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갖췄는지에 대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전임 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재직 시절 불거졌던 서버 장비 관리 부실 및 조직 내부 갈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석균 의원은 “고가 장비가 장기간 미활용되고도 내부에서 자정되지 못한 점, 그리고 문제 해결을 외부 감사에 의존한 방식은 조직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전적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정책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로 기능하려면 조직 내부의 신뢰 회복과 유기적 운영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며 “연구 방향의 전략성, 조직 운영의 투명성, 리더십의 책임성을 모두 갖춘 체계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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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동의안 가결 환영 “고양시민 염원 실현의 시작”
[PEDIEN]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이번 가결은 오랜 시간 고양시민이 기다려온 염원이 현실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민의 기대가 오롯이 담긴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개발을 통해 더욱 활력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제는 행정과 의회,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사업 착공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고양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물출자 동의안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위치한 토지와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안정적 재추진과 민간 공모 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약 1조 8천억원 규모로 아레나와 숙박·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대형 문화관광 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5-04-16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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