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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양자기술에서 미래를 보았다” 양자기술 동향 특강 및 경기테크노파크 현장방문

김철현 의원,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미래 디지털 산업 성장기반 마련
김철현 의원,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미래 디지털 산업 성장기반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과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의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융합산업을 경기도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의 체계적 성장과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현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광융합산업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특히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조례 통과를 계기로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인프라 확충과 기술개발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내 광융합 관련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광융합산업은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는 유망 산업 분야로 현장 기반의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연구기관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5
전북특별자치도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그 날까지 전북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전북특별자치도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그 날까지 전북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PEDIEN] 15일 전북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간다. 전북 기본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이 맡았다. 전북 기본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을 필두로 해, 이병도, 양진규, 이진우기본소득 공동대표), 강충상, 김은영 수석부위원장 5명, 신민찬기본사회 부대변인) 사무처장, 박경돈 전북 기본사회 사무국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오늘 식에서 비전선포문을 낭독한 김기수, 김세혁, 김정숙, 박광일 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단 144명, 정균승 정책자문단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단 11명 등총 163명이 임명됐다. 김윤덕 위원장은 “경제성장 둔화, 기후위기의 가속화, 저출생과 인구소멸 등으로 우리의 기본적 삶은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거·돌봄·교육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삶과 안정, 지속 가능한 성장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를 위한 초석이 바로 우리 전북 기본사회위원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발대식을 마친 전북 기본사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본사회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조직으로 당의 강령에도 쓰여있는 ”기본사회 “를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기반 마련, AI·기술혁신 산업 투자로 공정한 혜택나눔, 탄소중립달성 등으로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삶 보장, 지역단위 기본소득·서비스 실현 등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입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25-04-15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지방의회교류 확대·조례실효성 진단·정책지원관 제도 정비 등 안건 심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지방의회교류 확대·조례실효성 진단·정책지원관 제도 정비 등 안건 심의 [PEDIE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제38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비롯한 14건의 안건을 다루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 제11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의 실효성 진단을 위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협력과 우호 교류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정책지원관의 임용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이 있다. 이외에도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규칙 일괄 정비안도 함께 처리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심의된 안건들은 조례 실효성 진단부터 지방의회 교류 확대, 정책지원관 조례 마련 등으로 경기도의회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양우식 위원장, 이은주 , 이용욱 부위원장, 오창준, 이경혜, 이상원, 이혜원, 이홍근 전자영, 유영일 김동규위원이 참석했다. 2025-04-15
박진영 의원,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진영 의원,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203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기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 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그간 제도적 유효성과 지속적인 운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를 개정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조례 부칙 제3조에 명시된 ‘각종 기금 여유자금의 예탁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보다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해졌다. 박진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의 장기적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4-15
박진영 의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진영 의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심사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는 사업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포괄적인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전문성 부족과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진영 의원은 사업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했다. 건축, 토목,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투자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건축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구분해 심사함으로써, 사업 유형별로 심사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 사항에 반영됐다. 박진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재정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체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책임 있게 집행되고 신뢰받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5
황대호 위원장, 일본 제국주의 극우 상징물 원천 차단한다
황대호 위원장, 일본 제국주의 극우 상징물 원천 차단한다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의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해, 경기도 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2025년은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우리 역사에 뜻깊은 해이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최근 특정 세력에 의해 미화된 우리 36년 식민지배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올해는 오랜 역사적 이웃이자, 동북아 최중요 파트너 국가인 일본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하다”며 “더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양국의 더 객관적인 역사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황대호 위원장은 한일 양국의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특히 초선이었던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설정 도모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그동안 관련 법 등의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무명의병에 대한 기억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미 서울, 인천, 세종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경기도가 늦게 시행하게 될 만큼 더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문화정착과 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밝혔다. 2025-04-15
김철현 의원,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디지털 전환 핵심 거점 기반 마련
김철현 의원,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디지털 전환 핵심 거점 기반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과 운영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계경제포럼 등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지난 2024년 1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됐고 같은 해 10월 개소해 현재는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기술 실증과 기업 지원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국제 협력과 민관연계 프로젝트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기관 운영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디지털 전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전략적 거점을 완성한 의미가 있다”며 “세계경제포럼과의 공동 정책 기획과 실행을 통해 경기도 기업들이 미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행의 단계로 넘어갈 때”며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도내 기업의 기술 성장과 혁신 생태계 확산을 이끄는 실질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5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지속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주거 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가평군과 연천군 내 3억원 이하 주택을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했다. 2025-04-15
도의회 인사청문특위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작
도의회 인사청문특위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작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최재석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류인출 의원을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최종수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양숙희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특위는 5월 3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경제진흥원장은 서동면 임용 후보자로 결정됐고 강원문화재단은 현 신현상 대표이사가 연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구성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에 따라 5월 중 인사청문을 실시해 후보자의 도덕성, 경영철학,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위 최재석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 갈 후보자에 대한 정책 추진 역량과 비전, 청렴성 등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며”,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위 최종수 위원장도 “강원도민을 위한 문화와 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임 후보자의 임기 동안의 업무실적 등에 대해 면밀히 검증해 나갈 생각이다”고 인사청문특위 운영계획을 밝혔다. 2025-04-15
인천시의회, 시민단체와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논의
인천시의회, 시민단체와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논의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차장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가능성과 시민참여형 주차장 태양광 사업 모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인천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된 ‘주차장 태양광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가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시민 협동조합 등 참여형 모델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는 주차장 수급률이 낮은 원도심 지역의 적용 가능성, 법 시행령 미확정 상황에서의 조례 제정 시기 문제 등이 제기됐다. 김영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관련 법령의 하위 규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조례로 구체화하기엔 시기상조”고 입장을 냈다. 또 안상일 시 주차정책팀장도 “지평식 주차장 위 태양광 설비가 향후 건물식 전환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원도심을 제외하더라도 대형 공공지 지상 주차장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한 실무 TF 구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김대중 위원장은 “관련 법 개정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조례 제정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사회와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자”고 제안했다. 2025-04-15
이기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본회의 통과… 사람 중심 인공지능 정책 기반 마련
이기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본회의 통과… 사람 중심 인공지능 정책 기반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은 의료, 교통, 금융, 공공서비스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스템 오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도민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는 AI국 신설 등 선제적인 조직 정비를 통해 대응 기반을 만들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기형 의원은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적 조항을 넘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천적 제도들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며 “2025년까지 수립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따라 윤리 기준과 안전 원칙이 정립되고 실무 분과위원회와 교육 체계까지 연계되면, 도민의 신뢰와 안전을 바탕으로 한 ‘사람 중심의 AI 생태계’ 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기형 의원은 “AI는 미래 성장 동력인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불균형을 키울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 기술”이라며 “이번 조례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자, 동시에 기술과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균형 있는 규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15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발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그린바이오 미래성장 동력 본격 시동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발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그린바이오 미래성장 동력 본격 시동 [PEDIEN]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융합해 식량, 환경,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산업을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심홍순 의원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산업 분야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5년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판로 확보 및 유통 지원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의 물꼬가 트였다”며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 공공구매 연계까지 경기도가 바이오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5
정일영 의원, “12조는 필수 아닌 찔끔 추경안… 증액 및 2차 추경 논의해야”
정일영 의원, “12조는 필수 아닌 찔끔 추경안… 증액 및 2차 추경 논의해야” [PEDIEN]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2조는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며 당초 계획한 10조원 규모에서 2조원 증액한 약 12조원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이 자체 편성한 35조원 추경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적절한 규모라고 언급한 15조~20조원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발표 직후 정일영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더니 정작 2조원 증액에 그친 추경안을 대책이라고 내밀었다”고 지적하면서 “필수 추경이 아닌 찔끔 추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경기침체 극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2차 추경안 편성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작년 12월 내란 비상계엄 이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부터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추경 조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내수 부진의 심각성을 고려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안 편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추경안 편성이 지연되며 소비자심리지수는 넉 달 연속 기준치 10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취업자 수는 2013년 3분기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p 하향한 0.7%로 조정했다. 한편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지출하면 국내총생산이 1.45원씩 증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지출의 GDP 효과 분석 논문’을 경제연구원 학술지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정부 지출이 경기변동 대응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정성적 함의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제1당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국내외 경제기관의 우려를 모두 무시한 채 찔끔 증액에 그친 추경을 편성했다”고 비판하며 “국회 기재위원이자 예결위원으로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증액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4-15
고은정 의원, K-컬처밸리 조례안 및 현물출자 동의안 통과에 “사업 재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강조
고은정 의원, K-컬처밸리 조례안 및 현물출자 동의안 통과에 “사업 재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이 통과된 데 대해 사업 재정비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K-컬처밸리 사업은 과거 민간사업자의 계약 해지 이후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와 책임 있는 재추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이번 조례안과 동의안 통과는 그간의 논의를 제도화하고 사업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K-컬처밸리 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과 고양시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공공 프로젝트”며 “공공의 책무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도정질문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과 재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온 만큼, 향후 실행 단계에서도 실효성과 책임성을 갖춘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포함한 K-컬처밸리 관련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두 축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것이나, 해당 조례의 초안은 지난해 8월 30일 경기도와 CJ 간의 계약 해지 직후 고은정 위원장이 직접 마련한 것이다. 복합개발사업 관련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위한 핵심 절차로서 향후 사업 재추진의 행정적 기반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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