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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 크리에이터 육성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박재용 의원, 전국 최초 청각장애인 배려한 국민의례 만든다.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재용 의원, 전국 최초 청각장애인 배려한 국민의례 만든다.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월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국민의례를 진행할 때, 청각장애인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수어통역 및 한글자막이 포함된 영상물을 송출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박재용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식 행사에서조차 청각장애인은 국민의례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은 헌법상 평등권과 정보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청각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 경기도의회 운영위 소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6월 회기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지방의회 차원에서 국민의례 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의회 규칙’ 으로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2025-04-15
황진희 의원, 지방의회 최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 구현
황진희 의원, 지방의회 최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 구현 [PEDIEN]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이 4월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방의회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물품과 용역 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 기반 확대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구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구조 속에서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구매 영역에 대한 책무성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선도성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구매행정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정책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한 걸음 앞서 나갔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도 매우 상징적인 조치”며 “공공조달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은 이제 지방의회에서도 당연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연간 구매계획 수립, 실적 관리, 의회사무처 및 담당자 대상 교육 등 체계적인 우선구매 촉진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며 향후 타 광역의회 및 시·도의회로의 제도 확산도 기대된다. 2025-04-15
김선영 의원, 경기도기술학교 혁신 방안 간담회 개최
김선영 의원, 경기도기술학교 혁신 방안 간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4월 15일 오전,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기술학교의 중장기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진희 융합인재본부장과 허정은 경영기획실장이 함께했으며 기술학교 예산 구조 개편, 북부 분원 설립, 교육과정 개편, 교수진 직렬 체계 정비, 혁신TF 운영 현황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기술학교 예산이 일자리재단 출연금에 의존해 있는 현 구조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출연금이 아닌 목적형 사업비 형태로 전환해 예산 확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기술학교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 “기술학교가 단순 직업교육을 넘어 미래산업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산업 트렌드 반영한 커리큘럼 재편 △노후 장비 개선 △교수진 체계 정비 및 평가 기준 마련 △브랜딩 전략 등을 함께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경기도기술학교 혁신TF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으며 주요 추진 내용으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학교 혁신태스크포스팀 구성과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미래성장산업 연계 등을 보고했다. 이에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북부 지역은 도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지만, 기술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장기적으로 북부에도 기술학교 분원을 설립해 남북 균형 있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시·파주시·고양시 등 기술 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필요성과 컨설팅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성도 강조됐으며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5-04-15
남경순 의원 대표발의 전국 첫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남경순 의원 대표발의 전국 첫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가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인공지능'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남경순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양자인공지능에 대한 입법적 지원이 공식화됐다. 양자인공지능은 양자역학 기반의 정보처리 기술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첨단 산업 분야로 기존 기술보다 정보처리 속도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진다. 남경순 의원은 본회의를 마치고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선점 경쟁에 돌입한 만큼, 경기도도 선제적으로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글로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전문 인재 육성, 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재정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다. 특히 ‘양자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자문 및 성과 평가 기능도 함께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산업 시장이 2031년까지 약 5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 시장 역시 연평균 22% 이상의 고속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술 수준과 시장 점유율은 아직 주요 12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남경순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양자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R＆D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경기도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 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5
조희선 의원, 경기도 관광기념품 활성화 조례 개정 앞두고 실무 미팅 진행
조희선 의원, 경기도 관광기념품 활성화 조례 개정 앞두고 실무 미팅 진행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4월 15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광산업과 장향정 과장과 함께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실무 미팅을 가졌다. 이번 미팅은 관광기념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조 의원은 “기념품 산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특산물을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며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수요 분석과 전략적 기획을 통해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기념품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관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장향정 과장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및 지원 근거 신설, 마케팅과 판로개척에 관한 명확한 지원 조항 추가, 실태조사 및 정책 효과 분석의 제도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 조항도 새롭게 담길 예정이다. 장향정 과장은 “관광기념품 시장은 규모가 작고 영세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광역단위인 경기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전에 국한되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수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 관광기념품이 세계 속의 경기문화를 알리는 매개체가 되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조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6월 중 도의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4-15
이서영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서영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사전에 경기도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소관 사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남용으로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와 행정의 민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이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모두 638건이다. 총 위탁금액은 143억여원이다. 1억원이 넘는 위탁사무도 28건이였다. 이 가운데 의회에 보고한 위탁사무는 1건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경기도교육감이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명시됐다. 교육감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례안이 통과된 후,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경기도교육청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5
김태희 의원,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태희 의원,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조성사업 이후에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시행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주민공청회·설명회·토론회 등 의견수렴 △주민 대상 정보제공과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해 재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도화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협의체 운영 시 주민대표뿐 아니라 전문가 자문까지 명시해 실효성 있는 주민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되고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15
김재훈 의원, 경기도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 확대해야
김재훈 의원, 경기도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 확대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과 사회적경제원이 협업해 추진 중인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돌봄센터와 집으로 안전하게 이동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육아 부담은 여전히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며 “특히 맞벌이 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하원 및 하교 시간대의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본 사업은 실효성 높은 육아 지원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는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는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중요한 사회 서비스＂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5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청년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경기도 청년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기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장민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청년공간의 기능은 시대적 흐름과 청년 수요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청년공간을 실질적인 청년정책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고자 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공간의 기능을 △청년정책 홍보 및 정보 안내, △지역 청년단체 및 관련 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 △청년활동에 필요한 공간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체화하고 도지사가 청년공간의 안전한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정책 정보를 접하고 다양한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청년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경기도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04-15
문관현 위원장,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세 25% 추가 감면 근거 마련
문관현 위원장,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세 25% 추가 감면 근거 마련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주택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총인구는 약 151만명으로 2050년까지 10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 위원장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강원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구 유입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주거 안정은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이를 뒷받침하는 주택 취득세 감면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야 한다. 12개 시·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가 기존 주택과 동일 시군구가 아니어야 하며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는 추징된다. 문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5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무인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무인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중앙정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실제 도민의 교통안전 개선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5,500여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운영 중이며 과태료 수입은 연간 약 2,816억원에 달한다. 이영봉 의원은 “과태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입의 일부라도 지역에 환원되어야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관련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15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역할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역할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감염병,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환경 위협에 더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명문화, △연구원 업무 범위의 구체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시험·연구 의뢰와 수수료 징수·감면 기준 정비 등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은 연구원의 정책자문 기능을 제도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핵심 조항으로 평가된다. 윤태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형식 정비가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도약”이라며 “단기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원은 단순한 실험기관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5
“곽미숙 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곽미숙 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4월 14일 오전 10시,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곽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방의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지만, 현행 구조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운영 방식에 갇혀 있어 실질적인 정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이 정책을 주도하고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발표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해당 건의안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유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평가됐다. 특히 통계청과 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며 2025년 기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96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현실을 뒷받침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 의견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외국인 체류자격의 변경은 국가 이민정책 전반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상설 협의체의 구축은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정책적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곽미숙 의원은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집행 기관이 아닌 외국인 유치·정책 추진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루되, 지역의 현실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현재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되어 후속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며 경기도와 타 광역자치단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전국 단위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15
최만식 경기도의원, 기본사회 성남본부 이끈다… 상임대표로 선출
최만식 경기도의원, 기본사회 성남본부 이끈다… 상임대표로 선출 [PEDIEN]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사단법인 기본사회 성남본부의 상임대표로 선임됐다. 지난 11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기본사회 성남본부 출범식’에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과 이수진 국회의원, 문승호 경기도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기본사회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최만식 상임대표를 포함한 8인의 공동대표에게 임명장이 전달됐으며 ‘모든 이에게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라는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성남본부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교육·돌봄·소득 등 삶의 필수 조건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의 확장을 넘어, 모든 시민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자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상임대표로 선임된 최만식 대표는 “기본사회 성남본부의 첫 출발을 함께 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은 공공의료, 복지, 시민참여 등 사회적 실험이 앞서 이루어졌던 도시인 만큼, 이제는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이며 누구나 조건 없이 누려야 할 삶의 기준”이라며 “기본사회 성남본부는 그 기준을 지역 속에서 실현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최 대표는 “성남본부가 시민과 함께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참여형 조직으로 자리 잡아, 실질적인 대안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뿌리내려 가겠다”고 덧붙였다. 기본사회 성남본부는 앞으로 지역 내 다양한 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역 단위 실천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성과 연대, 포용을 기반으로 더 많은 시민이 '기본이 보장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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