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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이 지난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최근 경남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경기도 역시 화성, 양평, 용인 등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산림 면적의 8.1%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의 25%가 도내에서 발생했다. 이는 산림 면적보다는 인구밀도와 인위적 요인이 산불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내화수림대 조성 면적은 전체 산림의 0.01%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전체 면적의 20%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불 진화에 구조적인 제약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현재 자체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일부를 보전하고 있으나, 민간 헬기 공급부족과 시군의 재정난으로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대응의 핵심 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단기 계약 계약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 도 및 시군 산림부서의 산불 전담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진화 현장의 지휘 체계 개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에는 △내화수림대 조성 사업의 확대 △산불진화 헬리콥터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용 안정과 전문 인력 양성 △산불 진화의 신속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현장 지휘 체계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확대 등 정부 지원 강화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산불은 이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기후 재난이다 복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국가적 대응 체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산림청, 소방청, 국회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되어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
서광범 의원,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광범 의원,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오전에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마다 4월 26일을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로 지정하고 이에 맞춰 도지사가 행사와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세계 종자의 날과 같은 날로 경기도 내 토종농작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토종종자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지역 고유 품종으로서 식문화와 생태계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기도 여주에는 대표적인 토종농작물로 ‘조동지’ 와 ‘게걸무’ 가 있다. ‘조동지’는 겨울철 김장에 주로 사용되는 재래종 무로 단단한 조직과 풍부한 즙을 지녀 여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어 왔다. ‘게걸무’는 뿌리가 굵고 잎이 부드러우며 약재 및 나물로도 쓰이는 재래종 무로 땅심이 약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들 품종은 단순한 식자재를 넘어 여주의 농업 전통과 생태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광범 의원은 "토종농작물은 우리 지역의 생태계, 역사, 문화를 담고 있는 자산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토종종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경기도 종자의 보존과 활용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양우식 의원, 도민 눈높이 맞춤 의정수요 분석 연구 착수
양우식 의원, 도민 눈높이 맞춤 의정수요 분석 연구 착수 [PEDIE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4월 14일 ‘경기도의회 의정수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에 대한 주민의 의정수요를 조사·분석하고 역점 의정활동 분야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의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의회의 연구책임자인 한상우 한양대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 주민의 의정수요조사 방안 △ 의정수요충족을 위한 역점 의정활동 분야와 주제선정 △ 효율적 의회운영 방안 제시 등 연구의 방향성과 목표를 설명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도민의 의견은 아무리 들어도 지나치지 않다” 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도민이 바라는 의회의 모습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회 운영의 우선순위와 실질적 방안을 제시해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경기의정연수원 및 경기의정연구센터 설립시 교과목 개발 및 의정연구 과제 선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오창준 의원, 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양우식 의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설립 위한 조례 개정안 심사…"도의회 발전 위한 실질적 정책역량 강화 계기 마련"
양우식 의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설립 위한 조례 개정안 심사…"도의회 발전 위한 실질적 정책역량 강화 계기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난 4월 11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의정연구센터 설립의 당위성과 방향을 제시하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공식 정책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내에 ‘경기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힘 오창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지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와 같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인력들이 도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기존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17명 내외’ 인원은 단지 출범을 위한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300명의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입법조사처 인력과 비교해도, 156명의 경기도의원을 지원하려면 센터는 최소 30~50명 규모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 위원장은 “경기도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정책 수요의 다변화에 따라,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에 걸맞는 입법 연구 역량의 체계적 강화가 절실하다”며 의정연구센터가 향후 지방의회의 실질적 역량을 뒷받침할 핵심 조직이 되어야 함을 재차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의 제안을 포함해 경기연구원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기능을 갖춘 의정연구센터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설립될 ‘경기의정연구센터’는 정치, 행정,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경기도의 미래 정책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시설 및 추진사업 등 현황 점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시설 및 추진사업 등 현황 점검 [PEDIEN]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과 추진 중인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첫 번째 방문지인 세종합강캠핑장에서 피해 복구 및 개선사항과 침수피해 대비현황을 확인했다. 합강캠핑장은 지난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복구·개선공사를 완료, 2024년 재개장한 바 있다. 김학서 위원은 “캠핑장 운영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수익 구조를 통해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최원석 부위원장은 “캠핑장 이용객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질 수 없는 상황이다. 관내·외 이용객 비율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명확한 운영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우려로 기존에 조성되고 사용하던 시설 등을 없애기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현옥 위원은 “2023년 침수피해 이후 화장실, 덤프스테이션, 워케이션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대폭 개선됐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참석 위원들은 양화취수장에서 “해당 취수장은 제천과 방축천, 호수공원 등 신도심 내 주요 용수사용처에 양질의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볼 것”이라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공공시설복합단지에서 김현옥 위원은 “입주예정기업의 업종에 따라 부지 내 경사도, 접근성 등의 여건을 고려한 배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김학서 위원은 “시의 세수확보와 고용창출 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신일 위원은 “우수기업 입주 유치를 위해 입주업종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최원석 부위원장은 “조성사업 준공에 앞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접촉한 기관과 기업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이 필요한 시기”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개발이 불가한 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잔여 공사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현장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다가오는 4월 넷째 주 상하수도사업소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업키움센터를 방문해 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
안명규 의원, ‘통곡의 벽’을 ‘희망의 문’ 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안명규 의원, ‘통곡의 벽’을 ‘희망의 문’ 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2019년 5월 제도 개편 이후 수도권 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이 제외되고 경제성 비중이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해당 제도가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내 주거 밀집지역과 교통 취약지역을 포함한 다수 노선이 경제성을 주요인으로 분석하는 제도의 특성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 내 교통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종합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수도권 사업에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신설, △실제 통행행태 및 특성을 고려한 통행시간 절감효과 반영 현실화, △수도권임에도 교통낙후지역으로 분류되는 시·군에 대해 지역낙후도를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안명규 의원은 “각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곡의 벽’ 이라 부르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 제도가 ‘희망의 문’ 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후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과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와 국회,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말산업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문화·경제 아우르는 제도 기반 구축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말산업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문화·경제 아우르는 제도 기반 구축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에코팜랜드 조성 등을 계기로 새롭게 부상할 말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문화·역사적 가치까지 포괄하는 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성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말산업은 경제적 잠재력은 물론, 교육·관광·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될 수 있는 융복합 산업”이라며 “도민이 말과 가까이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속에 지속 가능한 말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는 △ 말산업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정비 △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정비 △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등 말 관련 문화행사 추진 조항 신설 △ 도민 대상 말산업 교육·홍보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말산업을 단순한 축산업의 일환이 아닌, 문화·교육·관광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문원중 통학로·학교시설 안전 점검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문원중 통학로·학교시설 안전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은 14일 성남문원중학교를 방문해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류원현 성남문원중 교장과 함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과 교육 여건 확보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학교 측은 △경사로에 위치한 통학로 안전시설 부족, △등하교 시간대 반복되는 불법 유턴 및 주정차 문제, △지반 침하로 인한 농구장 구조 결함 등 학생 안전과 학교 운영에 직결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문승호 의원은 먼저 “통학로는 특히 겨울철 차량 미끄럼 사고 위험이 큰데, 가드레일이 상단에만 설치돼 정작 더 위험한 하단부는 무방비 상태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며 “학생 안전을 위해 하단 구간까지 가드레일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등하교 시간대 학교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이 빈번하게 발생해 학생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학교가 자체적으로 이동식 분리대를 활용 중이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보차분리대 연장 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벽 시간대 정문 앞 주차로 인해 급식물품 배송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은 학교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해당 구간을 최우선 단속 지역으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개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의원은 통학로 외에도, 학교 내 문원관 옆 농구장의 구조적 결함도 확인했다. 해당 시설은 과거 폐기물 매립 지반 위에 조성된 것으로 현재까지도 바닥 침하, 경계석 밀림, 고저차 등 복합적인 구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학교는 현재 농구장 평탄화 및 플라스틱 바닥재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도 대응투자사업으로 신청을 준비 중이다. 끝으로 문 의원은 “학교 통학로와 교육시설의 안전은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이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김치산업의 품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제고 도내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김치 품질 향상과 우수 상품 발굴을 위한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조항을 신설했으며 △우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고 경기도산 농산물의 활용을 장려하고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존속 기한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오수 의원은 “김치산업은 단순한 전통식품 산업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전략산업이며 우리 식문화의 상징이자 정체성을 담고 있다”며 “중국산 김치 수입 확대와 일본의 ‘김무치’ 등 외국산 김치와의 경쟁 속에서 우리 김치를 보호하고 새로운 소비자 수요에 맞춘 품질 향상과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G푸드 전략, 세계 속의 김치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김치 개발과 경기도 농산물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업의 상생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김치산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반영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김치산업 관계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향후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2025 청소년참여기구연합활동 인준식’에서 감사장 수상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2025 청소년참여기구연합활동 인준식’에서 감사장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4월 12일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 ‘2025 청소년참여기구연합활동 인준식’에서 청소년 성장과 활동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번 감사장은 윤 의원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활발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특히 원도심 내 노후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수여된 것이다. 정재우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윤태길 의원은 청소년시설 환경 개선에 꾸준한 관심과,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활동 기반 확장에 기여한 공이 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정책은 단기 성과보다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중요한 분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 전반에 걸쳐 미래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주박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3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공통된 목소리로 제기됐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화물차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 졸음운전 등 위험한 근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운수노동자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도민 전체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지사의 책무 규정 △ 5년 단위의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휴게시설 현황조사와 적정 부지 검토 △ 설치 효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등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화물 운수종사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교통안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미숙 도의원, “지능정보화 조례안,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 강조
김미숙 도의원, “지능정보화 조례안,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 강조 [PEDIEN] 김미숙 경기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 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화는 경기도의 미래를 선도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동력이라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기도의 지능정보화 노력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통합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며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지능정보화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데이터 기반 행정 인프라 구축, 도민과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이 조례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능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구현과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도-하나은행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 도약 기대”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도-하나은행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 도약 기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4월 14일 하나은행 경기도청점 개점 행사에 참석해 제2 금고의 공식 업무 개시를 축하했다. 이번 개점 행사는 경기도 금고의 기능을 다각화하고 금융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의 금융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하나은행이 경기도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제2 금고의 역할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며 “도의 세입·세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금융기관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오늘 개점은 단순한 지점 개설이 아닌, 경기도와 하나은행이 함께 추진할 지속가능한 금융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금융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 이호성 하나은행장, 하나은행 지점장, 광교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개식사, 테이프 커팅식, 귀빈 축사 순으로 진행돼 개점을 기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제2 금고 지정 이후 금융 행정의 안정적 운영과 도민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해 하나은행과의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경기도의회는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행정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행정의 능률화·효율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행정의 능률화·효율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논의” [PEDIEN]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1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자 중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행정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무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종시 정보통계담당관을 비롯한 교육청 및 관계 공무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신애 부연구위원과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 권현지 박사는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지자체 정책 수립의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어 세종시와 교육청 관계 부서에서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세종시 정보통계담당관실 정보화기획팀장은 “세종시는 여민전 가맹점 정보를 포함한 182종의 공공데이터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하고 있으며 이를 시청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ChatGPT 등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부서 간 데이터 활용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공공데이터 이외에도 중앙정부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한 상황인데 현행화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개방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의 지역공헌사업과 연계해 향후 3회에 걸쳐 실무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