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도의회에서 학생 안전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변재석 도의원은 학교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해칠 수 있는 '깜깜이 예산' 구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석면 제거, 필로티 천장 안전 개선, 노후 LED 조명 교체 등 시급한 학교 안전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최대 55%까지 삭감됐다. 반면,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인 IB 교육, AI 하이러닝 관련 예산은 증액 편성되어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급식비, 인건비, 신설 학교 설립 등 필수적인 예산 항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변 의원은 “재정 상황이 어렵다면,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보다 교육감의 치적 사업을 먼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구조를 개편하면서 세부 사업 항목을 대폭 축소한 점도 논란거리다. 교육청은 예산 집행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219개의 세세부사업을 132개로 통폐합했다는 입장이지만, 변 의원은 항목 통폐합으로 인해 예산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세부 항목을 통합해 총액만 제시하는 방식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도민들에게 예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불분명한 '정책현안수요'와 같은 포괄적인 예산 항목에 대해서도 '쌈짓돈'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변 의원은 삭감된 안전 예산의 원상 복구와 함께, 투명한 예산 구조를 확립할 것을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재편성하고, 도민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