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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유사 사업의 중복 추진과 비효율적 예산 운영 문제 지적”
김근용 의원 “유사 사업의 중복 추진과 비효율적 예산 운영 문제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통협치관, 감사총괄과,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 목적이 유사하나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사업에 대한 운영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중복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소통협치관 소관 ‘청년공익활동가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돼 일회성 사업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청년공익활동가 발굴부터 확대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공익활동가 발굴과 양성사업은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이관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근용 의원은 감사총괄과 소관 감사위원회의 각종 수당지급에 대해 “참석 자체가 심사를 위한 것인데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 별도로 각종 수당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서에서는 명확한 산출근거와 구체적 내역을 제시해야 하며 비합리적인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평화협력국 소관 개성공단 기업지원 사업과 관련해 “입주기업의 어려움도 이해는 되나 ‘ 과거 입주기업’ 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며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의 이번 지적은 예산편성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
김재훈 의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 치유 프로그램 지원해야”
김재훈 의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 치유 프로그램 지원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2일 안양소방서 일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화재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일일 명예소방서장’은 경기도가 소방 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일일 명예소방서장은 △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의 홍보, △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캠페인, △ 생활 안전 관련 계도 활동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소방 장비 착용과 화재 진압 훈련 등 다양한 소방 체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직접 경험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훈 의원은 위촉식에서 “소방공무원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전문 심리 치유 프로그램과 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소방 정책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시의회 예결위, 대전시 교육청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대전시 교육청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PEDIEN]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대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2조 7,970억 8,401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2건 6억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2025년도 대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3,366억 5,688만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법정이전수입의 감소로 인한 세입결손을 보전하고자 기금을 활용해 불확실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으나, 이전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 우려가 있으므로 미래교육 역량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교육복지 실현 등 대규모 주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 재조정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이 제시한 사항을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기를 당부했다. △ 송활섭 의원은 증액교부금과 지방교육세의 담배소비세분 일몰 연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또다시 일몰기간이 도래되면 상황은 반복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학생문화예술 관람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학생과 지역예술인들을 위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가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으나, 실제 연수 참여한 교사들의 만족도가 큰 만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 정명국 의원은 교원 특별연수 운영과 관련해 유초등과 중등이 특성이 다른데 해외연수를 같은 장소로 방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으며 AI융합교육 컨퍼런스 사업은 전체예산 1억 4,986만원 중 국제교류 연수비가 1억 2,750만원으로 사업 항목별 비율을 볼 때 사업명을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학생 도박 예방교육은 전체학교가 아닌 희망하는 학교만 전문강사가 교육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면서 3개년 계획 등 점진적으로 확대 방안을 찾아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길 당부했다. △ 김영삼 의원은 교육현장에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권보호 관련 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가능성이 농후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교육도 중요하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장애인 교원 고용부담금이 매년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부족으로 인해 법정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학교 시설개방과 관련해 학생들의 체육활동 보장과 안전을 고려해명확한 원칙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 이재경 의원은 학생들이 교실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받는 교과교실제는 학생과 교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제도라며 모든 학교에서 이 제도를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점진적 예산 편성 및 학습공간 확보 노력을 당부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고 성인 평생교육강좌와 관련해 대전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 및 여성가족원 등 지역 내 평생교육 네트워크와 조화를 이루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한영 의원은 교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교무지원팀 운영 예산이 대폭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일선 학교 교원의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시범학교 운영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설계에 반영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단체급식시설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및 서울시교육청의 환기설비기술지침 가이드라인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육청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회도 유보통합특별위원회가 발족한 만큼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 이용기 의원은 대전시에서 우수선수 유치를 위해 전문 체육팀을 창단했지만, 학교에서는 운동부 창단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면서 우수학생이 해당 종목 운동부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운동부 창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으며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대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초등교사 중 남성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학교 내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남성 교사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충식 의원, ‘지역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윤충식 의원, ‘지역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북부지역 발전 전략 연구포럼’은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지역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지역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발전방향 연구’의 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연구의 최종 결과와 추가 필요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북부지역 발전 전략 연구포럼’ 회원 김성남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성규 책임연구원, 장욱 연구원, 연구 자문위원인 천영성 박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역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다. 소성규 책임연구원은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를 통해 제시된 보완 및 미비 사항들을 연구에 반영해 기존의 ‘경기도 디지털 전환 기본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며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화 및 기술 중심의 제도 변화를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충식 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경기북부 지역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접경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며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북부지역 발전 전략 연구포럼은 경기도의회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단체로 2024년 9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 수행기관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
박상현 의원, 경기도 홍보 예산의 중앙집중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 촉구
박상현 의원, 경기도 홍보 예산의 중앙집중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1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각 실국의 홍보 예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홍보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중앙집중적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각 실국에서 홍보를 위해 사용 중인 예산이 각기 분산되어 있어, 메시지 전달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효과적인 정책 홍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홍보비가 일회성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가 보유한 주요 플랫폼을 활용한 혁신적인 홍보 전략을 제안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플랫폼 가입자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기후행동 기여 소득 및 배달특급 사용자도 수백만명에 달한다”며 “이와 같은 공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민들에게 적절한 홍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홍보기획관에서 실국별 홍보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별 적합한 홍보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예산의 적정성과 활용도를 평가하고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중앙집중적 홍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홍보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정책의 가치를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며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광현 도의원, “가평 등 인구감소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예산 턱없이 부족”
임광현 도의원, “가평 등 인구감소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예산 턱없이 부족” [PEDIEN]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이 지난 11일 제379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가평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및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에 대해 질타했다. 임광현 의원은 “가평군 등 인구감소지역은 간단한 봉합술을 하려해도 응급처치할 의료기관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하며 “지역의료보건기관 시설과 장비 개선 등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면 21억이 아니라 200억이라도 충분히 확보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건강국 유영철국장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으며 점차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의원은 “올해 예산 증액이 어렵다면 차후년도라도 인구소멸지역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연구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역사를 기억하고 아카이브 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며 “유사한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를 3억원씩이나 편성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증가한 시기에 혈세 낭비에 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선정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선정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 훈 의원이 12일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허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디자인정책관, 미래청년기획관, 글로벌도시정책관, 서울디자인재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요 정책과 핵심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점을 높게 인정 받았다. 허 의원은 이번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에 따른 인근 주민 재산권 제한 및 피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마련, △용적이양제도 도입과 관련한 조례 제정 검토 필요성,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가 재개발에 착수하면서 발생한 매몰비용 최소화 필요성 등을 강조, 서울시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디자인정책관, 서울디자인재단, 미래청년기획관,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외청년봉사단에 불필요한 현금성 지원 지양, △청년센터 직원과 법인 임원의 겸직 금지 의무를 지침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 △DDP가 시민과 기업 모두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방향 개선 필요성, △서울글로벌센터가 외국인 지원 기관의 컨트롤타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 재정립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허 의원은 “의회 출입기자단이 11개의 상임위 행감을 직접 꼼꼼히 모니터링해 각 상임위별로 1명을 선정해서 준 상이라 더욱 의미 있다”며 “서울시가 주력하고 있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은 강하게 지적하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민들이 질 높은 정책과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이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우수의원을 1명씩 선정했다. -
박성연 시의원,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투명한 의회 운영의 혁신 주도
박성연 시의원,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투명한 의회 운영의 혁신 주도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주관한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2021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각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추천과 심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다. 박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의정활동 성과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정활동 홍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성연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반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운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연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경기도의회 정경자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2024 우수의정·행정 대상에서 영예의 수상
경기도의회 정경자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2024 우수의정·행정 대상에서 영예의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2024년 12월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 의정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경기도일간기자단 창립 4주년 기념과 함께 지방의회 및 행정기관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공로를 기리는 자리에서 수여됐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도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의정활동은 지역사회와 도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지방의회의 우수 의정활동과 행정기관의 혁신 사례를 조명하며 자치분권의 중요성과 성과를 확산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의 수상은 도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의미가 깊다. 정경자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
김진경 의장 “시흥시가 음악.예술 거점도시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
김진경 의장 “시흥시가 음악.예술 거점도시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 [PEDIEN]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5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 추진 정담회’를 열고 시흥시 관계자들과 행사 유치 전략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 의장과 시흥시청 소속 경제국장, 문화예술과장, 예술진흥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번 페스티벌이 인디음악을 알리고 지역 브랜드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내외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문화행사가 될 것”이라며 “시흥시에서 이번 페스티벌을 꼭 유치해 시흥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페스티벌 개최지로 선정될 시,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파크 광장과 배곧생명공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시흥시가 음악과 예술로 연결되는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흥시 4선 도의원으로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 10월 중 이틀간 열리는 ‘2025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은 국내외 유명 뮤지션과 인디 음악인의 공연, 지역 홍보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개최지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산내동지역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요구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산내동지역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요구 [PEDIEN]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지난 9일 천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2일 산내초, 산흥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교육환경개선에 적극 나섰다. 이번 산내동 지역 초등학교 방문에는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운영위원회도 함께 참여해 지역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설 점검과 개선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송인석 의원은“교육은 지역 발전의 핵심이며 안전하고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교시설 개선을 비롯한 현안 문제를 촘촘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의 ‘조국 옹호 발언’ 강력 비판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의 ‘조국 옹호 발언’ 강력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024년 12월 12일 조국 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이에 대해 “조국이 옳았다. 국민과 함께 기다릴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청년들은 정직한 노력으로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가 범죄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조국의 범죄를 옹호한 것도 모자라, 경기도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는 김 지사의 태도에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공직자 자녀가 특혜를 받아 채용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고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공직자 A씨의 자녀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고 의원은 이어 “조국 대표의 입시 비리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공정과 신뢰를 배신한 범죄”며 “그런 사람을 옹호하는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경기도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국민과 함께 범죄자를 기다리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도민들을 범죄 옹호에 동참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며 “경기도민이 언제 범죄자를 기다리겠다고 했는가? 경기도민은 정의를 바라는 국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파렴치범을 옹호하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경기도의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평창~제천 고속철도사업 건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평창~제천 고속철도사업 건의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평창~제천 고속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을 지광천 의원 대표로 발표한다. 도의원 일동은 건의문을 통해 “서남권과 동북권을 잇는 초단선 노선인 평창~제천 고속철도사업”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촉구한다. 또한 “교통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평창에 새로운 지역 활성화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나아가 “남북·대륙 철도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강호축 완성을 위해서라도 평창~제천 고속철도사업이 꼭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건의문을 대표로 낭독할 지광천 의원은 “평창~제천 고속철도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이 도모될 것이며 강원권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평창~제천 고속철도망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표하는 철도 건설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에서 2035년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을 17개 권역으로 나눠서 수립된다. 정부는 권역 간 ‘대도시권→대도시권 및 이외지역’은 2시간대, ‘이외지역’간 이동은 3시간대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도 여객 수송분담률을 평균 15%로 높일 계획이다. -
박상현 의원, 복지 직권주의 도입과 데이터 기반 복지 정책 강조
박상현 의원, 복지 직권주의 도입과 데이터 기반 복지 정책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 정책 전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복지 직권주의 도입과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복지 신청주의 체계는 많은 도민이 제도의 문턱에 갇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복지 직권주의로의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모든 도민이 더 쉽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AI 노인 말벗 서비스와 간병 SOS 서비스의 예산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AI 노인 말벗 서비스는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3억 1700만원의 예산이 데이터 관리와 서비스 성과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병 SOS 서비스의 지원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는 “복지국은 신청주의를 넘어, 개인 동의만으로 자동 신청이 가능한 직권주의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복지 정책은 도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며 “더 많은 도민이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설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