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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경기도의 '아동돌봄 기회소득'사업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동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7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초등 아동 공적돌봄 충족률이 전국 하위권인 15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사업이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효과적인 대안임을 강조했다.
1년 만에 참여 아동이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현장 수요가 입증되었다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동결되고 홍보 예산마저 삭감된 현실을 비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아동돌봄 기회소득 예산은 12억원으로 동결됐고, 홍보 예산은 절반 이상 삭감됐다.
그는 “수요는 폭발하는데 예산은 제자리”며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정책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아동돌봄 기회소득'사업의 보완 및 확대, 대상자 및 금액 확대, 자격 조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가 연구 결과와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대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예산 부족 시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고 의원은 추경 의존은 사업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연간 수요 전망에 맞춘 본예산 증액과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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