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심미경 서울시의원, 휘경여자중학교 방문… IB 관심학교 운영 현황 점검

서준오 의원, 월계1교 보행자 보행환경 개선 이끌어내
서준오 의원, 월계1교 보행자 보행환경 개선 이끌어내 [PEDIEN]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3월 착공한 노원구 월계1교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차질없는 진행과 함께,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월계1교는 중랑천에 맞닿아 있는 노원구 월계동과 하계동을 잇는 교량으로 중랑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가 있고 다수의 노원구 주민들이 지하철역, 노원구민의전당, 을지병원, 월계보건소 등을 등을 이용하기 위한 다리로 전동차 통행도 많다. 현재 보도 폭이 1.5m에 불과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월계1교를 통행하는 전동차, 자전거와 보행자간 교차 통행시 충돌 위험이 있어 노원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서준오 의원은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노원구청간 협의를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했다. 여러 방안을 고심한 결과, 월계1교 차로 폭을 일부 조정해 1.5m에 불과한 보도 폭을 2m로 확장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추진해 왔다. 2024년 서울시 예산 4억원 확보 후, 2025년 예산 3억 2천 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 3월 착공했다. 월계1교 보도환경 개선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7월 말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도확장과 단면보수, 배수관 재설치 등의 공사가 완료되면 월계1교를 이용하던 많은 노원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위치상 전동차 통행이 많은 월계1교의 보도 폭이 너무 좁아 이용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라,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하게 됐다”며 “공사중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고 당부했다. 2025-04-21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상갈초 등 6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4천 확보”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상갈초 등 6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4천 확보”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기흥구 내 6개 학교의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 4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에 따르면 지역구 내 △상갈초 ‘내부 도장공사’ 9천6백만원 △갈곡초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9천만원 △관곡초 ‘학생 및 교직원 쉼터 설치’ 9천만원 △성지중 ‘학교 경계 울타리 교체’ 2천5백만원 △구갈초 ‘구령대 차양막 설치’ 2천1백만원 △성지초 ‘안전난간 설치’ 1천5백만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여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소규모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학교내 안전과 직결된 예산으로 구갈초의 경우 작년 11월 27일에 내린 대설로 교사동·강당 연결 통로의 차양막과 지붕이 붕괴돼 지원이 시급했다”며 “이번 사업에는 학생을 위한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교직원 쉼터 설치 등 교육공동체의 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갈곡초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은 학교 놀이터 바닥재의 발암물질 등 검출 논란이 있던 만큼 이번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며 학교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5-04-21
민형배,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법 대표발의
[PEDIEN] 미래 K-콘텐츠 산업 핵심 분야인 문화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21일 문화기술 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인 CT연구원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를 갖춘 미래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환경기술, 항공우주기술 등 타 분야는 각각 전문기관이 존재하나, 현재 문화기술 분야만 전문연구기관이 없다. CT연구원 설립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도 포함됐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18년째 답보 상태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책연구기관 통폐합을 이유로 흐지부지 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CT연구원이 아닌 CT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명맥만 유지하도록 해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 실제 CT연구소는 적은 예산과 비전문적 운영으로 전담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최근 ‘지브리 밈’ 열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과 첨단기술이 결합될 때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K-문화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인 CT연구원 광주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당시 광주 국회의원 8명 전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2025-04-21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 노후 시설 확인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 노후 시설 확인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지난 17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관내 장애인의 복지관 이용 편의성 강화와 확대를 위한 현안 청취 및 현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점검 및 회의를 주도한 오석규 의원은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뒷받침의 한계로 원활한 시설 개선 및 최적의 환경 조성 등 지원이 어려워 다수의 장애인분들의 복지관 이용이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복지관 설립 취지에 맞게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노후 시설 개선, 안전을 최우선한 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재활운동센터의 운동 기구들의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부분 파손된 기구들이 있어 안타깝다”며 시설 개선에 공감을 표하고 “장애인 재활운동 관련 신규 기구 도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행사 공간인 3층 강당도 노후화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의정부시 관내 장애인분들의 이용편의 강화를 위해 시설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복지관 시설 곳곳을 돌며 시설들을 점검하고 복지관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주요 현안 청취, 재활운동 기구 시연 등에 참여했다. 특히 복지관 부설 주간이용시설을 방문해 “전용차량 부족 및 이동편의 제공이 제한적이라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현안을 청취하며 “경기도 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지역구 이재강 국회의원과 함께 배식 봉사를 함께 하며 장애인들의 생생한 고충과 복지 현안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평소 장애인가족과 활동가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가지며 ‘한국장애인부모회의정부시지부’ 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시지회’ 와도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 관련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25-04-21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교통공사 승무 사원 휴게소 점검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교통공사 승무 사원 휴게소 점검 [PEDIEN]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지난 18일 세종도시교통공사 승무 사원 오송⋅대평 휴게소와 반석 회차 지점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현옥 시의원과 세종도시교통공사를 비롯한 승무 사원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휴게소 운영과 이용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논의 끝에 해결 방안 또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송 휴게소는 버스 종점인 오송역 주변에 설치되어야 하는 지리적 제한 사항으로 인해 인근 지자체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반석의 경우 별도 버스 대기 및 휴게 공간 없이 회차만 가능한 상황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최근 노후화된 오송 휴게소를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새롭게 교체했고 내부 공간 및 집기류 또한 깨끗하게 정비했다 반석은 버스 대기 공간 확보가 어려워 회차 지점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휴게소 설치에는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으로도 양질의 근로 여건 확보를 위해 교통공사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승무 사원 노조 관계자는 “오송 휴게소와 버스 종점 간 약 350m 거리가 있어 실제 휴게소 접근 및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옥 시의원은 “먼저, 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묵묵히 맞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승무 사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오송 휴게소의 경우, 짧은 승무 사원 휴식 시간 대비 휴게소까지의 거리가 멀어 점심시간 외 휴게소 이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버스 종점 안 유휴 부지를 활용해 휴게소를 이전하는 방안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시의회에서도 인근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 강화 등 개선책 마련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현옥 시의원은 시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2025-04-21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부천 ‘오정구 마을 둘레길’ 명품 조성 본격화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부천 ‘오정구 마을 둘레길’ 명품 조성 본격화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4월 18일 오정구청 및 관계자들과 함께 ‘오정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오정구 마을 둘레길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삼정동, 내동, 오정동, 원종1동, 원종2동 등 각 동별로 특색을 갖춘 명품 둘레길로 조성해, 모든 주민들에게 일상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예를 들어 삼정초등학교, 내동중학교,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삼정종합사회복지관 등 주요 거점과 연계한 스팟 포인트를 강화하고 각 동별로 고유한 색채 테마를 부여해 통일성과 차별화를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경로 정비 △야간 조명 및 우범지역 조도 개선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으며 특히 ＂잔디등 1,000개 이상을 설치해 밤에도 아름답고 안전한 둘레길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박상현 의원은 ＂야간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밤에 걷고 싶은 길'이라는 컨셉을 적용해 지역의 명소로 성장시키겠다＂며 ＂이번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둘레길이 지역경제와 문화 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5-04-21
경기도의회 ‘지역현안현장연구회’- “각자에서 함께로 경기북부 협치 첫걸음”
경기도의회 ‘지역현안현장연구회’- “각자에서 함께로 경기북부 협치 첫걸음” [PEDIEN]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는 4월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간 교통 협력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연구단체를 이끌고 있는 정경자 의원은 “교통이든 환경이든, 행정구역이라는 선 하나로 지역의 문제를 가르고 나누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이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풀어내는 ‘자치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경기북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오늘 정책 간담회는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실천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의미 있는 자리”고 밝혔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북부의 구조적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기초지자체 간 이견 등으로 여전히 과제가 많다”며 “이번 연구회 활동 역시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경기북부는 행정구역이라는 한계를 넘어, 함께 설계하고 함께 책임지는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영주 의원은 “작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시작으로 11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의 면담, 12월 대광위 간담회까지 양주시의 버스·철도 등 광역교통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이제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나갈 든든한 동료들을 얻었다 현실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고민이 깊다”며 “성과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문제와 직접 마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 자체가 연구의 진정한 가치”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의 공동 교통 거버넌스 구축, 도비 분담률 상향, 광역교통 정책 분석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하나씩 제도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충식 의원은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교통 인허가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이를 개별 시·군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며 “경기북부가 규제의 벽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북부 전체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 간담회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 책임을 맡은 소성규 교수는 “문헌조사뿐 아니라 양주, 포천 등에서 실무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조례 제정 가능성과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기북부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모델을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진이 서면으로 제출한 착수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 의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과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 연구는 약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2025년 7월 최종 보고가 이뤄질 계획이다. 2025-04-21
“생활불편 있으세요? 대전시의회가 접수한다”
“생활불편 있으세요? 대전시의회가 접수한다” [PEDIEN] 대전 유성구에 사는 시민 A씨는 거주지 인근의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연장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횡단보도 신호시간은 도로 폭에 맞춘 최소 시간으로 설정돼 있었다. 보폭이 좁은 어린이나, 보행 시간이 느린 노약자와 장애인 등은 설정된 시간 안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전시의회는 이를 접수해 대전시에 전달하고 현안을 점검했다. 횡단보도 이용 실태를 살펴본 뒤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파악했다. 이어 민원의 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 해당 횡단보도에서 모든 방향의 신호 시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했다. 대전시의회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시민들이 올해 1분기 동안 의회에 제출한 민원 14건을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주요 내용은 횡단보도 증설 요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개선, 하천 고수부지 이용 불편 등이다. 이 가운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민원이 57%를 차지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민원 접수에 그치지 않고 소관 부서나 관할 기관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불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대전시의회는 의회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민원 접수 때 불편이 없도록 온라인 접수창구를 개선했다. 시의회 누리집의 데스크톱과 모바일 첫 화면에 ‘민원 접수’ 창을 신설했다. 접수 창구가 있는 범주와 목록을 찾아 헤매는 불편 없이 첫 화면에서 바로 접수 화면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때 언제든 대전광역시의회를 떠올리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연중 수시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불편 사항을 제보받아 처리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1
이재정 국회의원 ,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추진
이재정 국회의원 ,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추진 [PEDIEN] 이재정 국회의원 은 18 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처우개선 , 지원센터 설립 등 요양보호사의 민원을 청취하고 요양보호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시정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 , 어평숙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안양지회장 등 협회 임원진이 참석해 ,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입법안을 공유하고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 안양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지원 방안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도입 등 요양보호사 협회의 현안 해결에 대한 안양시와 경기도 ,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재정 의원은 낮은 임금 , 불안정한 고용 구조 , 사회적 인식 부족과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과 직무 소외감 등 요양보호사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 요양보호사는 고령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직군이지만 , 여전히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공감을 표시했다.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는 “‘ 요양보호사의 날 ’ 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존중을 촉진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 ” 이라며 지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할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법안 은 매년 7 월 1 일을 ‘ 요양보호사의 날 ’ 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 관련 정책과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담회에는 이채명 · 장민수 경기도의원 , 조지영 안양시의원도 함께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도와 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2025-04-21
강득구 의원 , “ 광역지방의회 연구원 설립 , 가능해진다”
[PEDIEN] 강득구 의원 은 광역지방의회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18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 년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일부 강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의정활동 보좌인력의 부족 , 조직권 · 예산편성권의 미독립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이 필요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방의정연구원을 통해 지방의정을 보다 더 깊이있게 연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만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에 광역지방의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3 선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기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며 “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곧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 강득구 의원은 2024 년 7 월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 지방의회법안 ’ 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2025-04-21
이혜원 의원, 이재명 지사가 “여윳자금”이라던 재난지원금…결국 도민이 ‘이자까지 갚아야하는 2조 1,137억원의 빚’ 으로 남아
이혜원 의원, 이재명 지사가 “여윳자금”이라던 재난지원금…결국 도민이 ‘이자까지 갚아야하는 2조 1,137억원의 빚’ 으로 남아 [PEDIEN]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민선7기 당시 이재명 전 지사의 재난지원금 집행 방식에 대해 “경기도의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2021년,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경기도는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으며 도민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혜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재난기본소득 융자 회수계획’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용된 재원 중 총 1조 9,593억원이 기금 융자 방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액 일반회계를 통해 수년간 상환해야 할 자금으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다. 자료에 따르면 두 기금으로 상환해야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을 합쳐 총 2조 1,1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중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상환을 2029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상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총 이자 부담만 1,544억원에 달하며 이는 모두 향후 도 예산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2021년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상환 책임은 이를 결정한 민선7기가 아닌, 민선8기와 9기가 부담하게 된 것은 정치적 효과는 과거에, 재정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직접 증세는 없었지만, 기금 차입을 통한 ‘숨겨진 빚’을 만든 것이며 결국 도민 세금으로 상환되는 구조였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재정이 도민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적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8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장애는 불편함일 뿐, 불가능이 아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장애는 불편함일 뿐, 불가능이 아니다’ [PEDIEN]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4월 18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기념식은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렸으며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장애인 당사자 및 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대해 함께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는 불편함일 뿐, 결코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장애인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인의날은 단지 하루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날”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부지사, 김하나 복지국장,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 김용성 도의원, 박재용 도의원, 최만식 도의원, 김재훈 도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장애인의날 함께 축하하고 자리를 더욱 빛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16일 군포시에서 열린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군포장애인의날 행사에도 참석해 장애인들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보를 보였다. 2025-04-18
최만식 의원, “근로장애인 참여수당 도입 및 부식비 현실화 시급”
최만식 의원, “근로장애인 참여수당 도입 및 부식비 현실화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7일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정담회를 갖고 근로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참여수당 신설과 부식비 지원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정담회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 중인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안정과 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만식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는 훈련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급해 직업재활훈련의 기반을 다져왔지만, 정작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장애인에게도 참여수당을 지급해 일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존엄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고 강조했다.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들은 생산, 포장 등 실제 업무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장애인과 달리 참여수당이나 급식 관련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부식비 지원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경기도는 이용장애인 1인당 하루 500원의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2006년 물가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현재의 물가 수준과 괴리가 크다. 그리고 이마저도 급식 미시실 시설은 제외한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는 하루 평균 2,500원 수준인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그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고 말했다. 또한, “훈련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기회수당의 급식비 항목이 실제 근로에 종사하는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역시 형평성 문제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급식시설이 없는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외부 식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한 끼 식사비가 1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기회수당 급식비 지원 금액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에서 나아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근로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4-18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창업, 생계가 아니라 성장이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창업, 생계가 아니라 성장이다＂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4월 11일 경기도 평화협력국 소속 평화기반조성과와의 간담회에서 ‘2025년 북한이탈주민 창업컨설팅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단순 생계형 직업 교육에 머물러 있어, 정착 이후의 삶의 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며 “AI 기술을 접목한 계획서 작성, 수익 구조 설계, 실제 창업 연계까지 체계화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실제 사업계획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전문가 수요 맞춤형 컨설팅, 유관기관 연계를 포함한 ‘성장형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 박 의원은 특히 “도내 전문가 및 민관 협업 체계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창업모델을 만든다면, 경기도형 북한이탈주민 자립모델로 전국 확산도 가능하다”며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잠재력과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는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통합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지원’ 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는 ‘기회’의 틀로 바뀌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그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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