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대전시의회, 3022억 증액된 2025년 추경 예산안 의결

파주 수돗물 사태, 고준호 의원 '늑장 대응' 맹비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수돗물 탁수는 LH 탓, 단수는 K-water 탓…정작 파주시의 책임은 없었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운정신도시 수돗물 탁수 및 단수 사태에 대한 파주시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의원은 LH와 K-water에 책임을 전가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파주시를 질타하며, 시민 안전을 외면한 행정을 지적했다.지난달 파주시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 사고와 관련해, 고 의원은 LH에 자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그는 LH에 다음 주까지 서면으로 대응안과 보상 대책을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또한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단수 사태에 대해 파주시가 재난으로 인정하지 않고, 재난 대응 관리체계를 가동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의 미흡한 대처로 17만 가구가 사실상 ‘물 난민’ 상태로 방치됐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재난 상황임에도 파주시가 자체적으로 ‘재난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주시가 기본적인 상황판단회의조차 열지 않아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비판했다.특히 파주시장이 SNS를 통해 물 사용 불가 상황을 재난이라고 언급했음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고 의원은 당시 시장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재난 상황에서 시장의 부재를 비판했다.고 의원은 같은 단수 사고를 겪은 충북 증평군의 신속한 대응과 비교하며 파주시의 미흡한 대처를 더욱 부각했다. 증평군은 군수를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반면, 파주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고 의원은 탁수와 불순물이 세탁기, 정수기 등에 잔류해 장기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파주시가 장기적인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보상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2-03
조지연 의원 대표 발의 중소기업 지원 법안, 국회 문턱 넘다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지원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PEDIEN]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지원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중소기업계에 단비가 내릴 전망이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고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부담을 느껴 최신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킬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조지연 의원은 “지역 소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입법으로 연결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3
“문항 거래·불법 과외로 44억”경기도 교원 비위 무더기 적발… 48명 고발 예정
“문항 거래·불법 과외로 44억”경기도 교원 비위 무더기 적발… 48명 고발 예정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사교육 시장과 부적절하게 연계돼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총 80명의 교원이 시험문항 거래·불법 과외교습 등을 통해 4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교육청은 통보된 80명 중 자체 조사 대상 73명을 검토한 결과, 4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 기준을 충족해 경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향후 해당 교원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특히 사례별 수수 금액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용인의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문항·출제 경향 자료를 총 108회 제공하고 5년간 6억12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안양의 사립고 교사 B씨는 시험 대비 학원을 직접 운영해 4억 원, △고양의 공립중 교사 C씨는 학생 대상 불법 과외교습을 통해 2억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교원은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경력 등을 활용해 사교육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이호동 의원은 “감사원 점검 결과 통보된 80명 중 절반 이상이 고발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의 관리·자정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수년간 교원의 사교육 시장 편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한 것은 구조적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일부 교원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교육과 부적절하게 얽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비위가 장기간 방치됐다는 사실은 교육행정 전반의 경각심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025-12-03
용인 고매파출소, 35년 만에 이전·신축…국비 4.16억 확보
손명수 의원, 용인 고매파출소 이전·신축을 위한국비 예산 4억 1600만원 확보! (국회 제공) [PEDIEN] 용인시 고매파출소가 35년 만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손명수 국회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에 따라 고매파출소 이전·신축 사업 설계비 4억 1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확보는 노후한 시설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다.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1991년 준공된 현 고매파출소는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밀안전점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붕괴 위험까지 제기되는 등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협소한 면적과 경사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원활한 치안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새롭게 이전·신축되는 고매파출소는 963㎡ 부지에 연면적 338.7㎡,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47억 원이 투입된다. 접근성이 개선된 신규 부지로 이전함으로써 긴급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과 여경 휴게공간 마련 등을 통해 주민과 경찰관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손명수 의원은 고매파출소 이전·신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손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경찰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아이들 웃음꽃 피는 운동장 조성·교육시설기금 건전성 확보, 동시에 챙겨야”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아이들 웃음꽃 피는 운동장 조성·교육시설기금 건전성 확보, 동시에 챙겨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2월 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운동장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고갈 위기에 처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안정적 운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변재석 의원은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도내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기준 초과 및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땜질식 지원’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비판했다.변 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학교를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청과 협력하여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현장의 요구가 높고 만족도가 큰 사업이라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도청과 협의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변 의원은 해외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운동장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그는 “아이들의 놀이 환경을 자율적인 놀이가 가능한 구조로 바꾸면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며, 학교폭력 감소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라도 예산 확보와 부서 간 협의를 끈기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변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해서도 날 선 지적을 이어갔다.최근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면서 적립 계획이 전무한 상황을 문제 삼은 것이다.변 의원은 “기금은 미래의 교육시설 사업을 위해 조성된 재원임에도, 당장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끌어다 쓰다 보니 적립 계획이 ‘0원’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기금 조성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고 향후 교육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변 의원은 현행 조례상 기금의 최소 적립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육감의 결정에만 의존하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변 의원은 김귀태 시설과장에게 “미래의 재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신중히 하고, 안정적인 적립 방안과 최소 적립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25-12-03
경기도의회, 실버세대 디지털 소외 해소 위한 조례 제정 논의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실버세대 디지털 소외 해소… 생활밀착형 지원체계 필요”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실버세대의 디지털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은 지난 2일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에서 '경기도 실버세대 디지털 활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격차를 줄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임 위원장은 “실버세대가 행정, 금융,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고 지적하며, 맞춤형 교육과 노노케어 기반 활용 지원 등 실질적인 디지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경기연구원 오재호 박사는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격차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하며, 기술 교육뿐 아니라 정서적 교류와 생활 밀착형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소외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 회복을 포함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또한, 생활 중심의 체험형 교육 확대와 교육 주체 역할 정립이 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더불어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특성을 고려한 반복 교육과 AI 사기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접근성이 높은 교육 인프라 구축과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임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버세대가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기본적인 인프라와 지원 근거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의장과 백현종 대표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지역 인사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하여 실버세대 디지털 소외 해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5-12-03
심홍순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예산 삭감에 '도민 분노' 맹공
심홍순 경기도의원, “민생예산 삭감한 김동연 지사…도민은 분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 예산 삭감과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심 의원은 김 지사의 행보가 도민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즉각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심 의원은 김 지사가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도민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도민의 삶을 볼모로 정치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다.특히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 지원, 과학기술 관련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이재명표' 정치성 예산만 늘리는 '이증도감' 기조를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는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보여주기식 홍보 사업에만 몰두하는 정치 폭력이라고 규정했다.최근 불거진 도지사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대해서도 심 의원은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이 의회에 위임한 정당한 권한이라며 감사 회피는 권력의 오만이자 도정 사유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심 의원은 도민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도정을 바로잡기 위해 삭감된 민생 예산 복구와 행정사무감사 정상화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다. 한편 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지사실을 방문해 항의했으나 김 지사와의 만남은 불발됐다. 2025-12-03
박명수 도의원, 백현종 대표 단식 농성 격려 방문
박명수 도의원, 단식 중인 백현종 대표의원 격려 방문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이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다.백 대표는 복지 예산 삭감과 민생 사업 축소 등 경기도 예산 편성의 불균형을 비판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황이다.박 의원은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도민, 특히 취약계층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현 상황에 대한 책임 회피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현재의 상황을 단순한 예산 갈등이 아닌 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호소이자 투쟁으로 규정했다. 도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갈등이 아닌 정상적인 협치 회복과 민생 책임 강화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집행부가 도민의 불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예산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025-12-03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소상공인 지원 법안 국회 통과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PEDIEN]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권 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은 언어적 폭력, 위협, 신체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지만, 상당수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기대된다.박용갑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는 소비를 촉진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 세제 혜택 연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이 민생 경제 회복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3
세종시의회, 교육감 공석 장기화 대비…교육청과 교육 현안 논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세종시교육청과 교육현안 간담회 가져-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및 현안 점검 등 소통 -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가 교육감 공석 장기화에 따른 교육 현안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시교육청과 머리를 맞댔다.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교진 교육감의 교육부 장관 임명 이후 교육감 공석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교육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권한대행의 운영 체계 및 대응 계획, 교육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추진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사업 지속 추진 방안, 교육청 내부 구성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소통 체계와 직원 관리 세부 계획 등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특히 학생, 학부모, 학교 등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공백 방지를 위한 대외 소통 전략과 학교 신설, 통학권 정비, 미래학교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교육감 부재 기간 동안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집행 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윤지성 위원장은 "교육감 공석은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의회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세종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고은정 의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참석… 기업 지원 정책 강화 약속
고은정 의원,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이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들을 격려했다.고 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일자리를 지켜온 기업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기업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했으며, 현재까지 940여 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고 의원은 인증 기업들이 유효 기간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중소기업과 도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을 강조하며,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높은 요구를 언급했다. 그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며, 기업 성장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고 의원은 앞으로 기업들이 경기도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경기도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2025-12-03
경기도교육청 예산 '깜깜이' 논란, 오창준 의원 '재정 관리' 맹공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하루 이자만 수천만 원… 도교육청 재정 관리에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의원은 특히 학교 시설 개선 사업과 BTL 임대료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오 의원은 2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학교 신설, 공간 재구조화 등 주요 사업이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혼재되어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업 성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나 예산 항목에 따라 추진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권한은 현장에 주되 책임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오 의원은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목적 지정으로 지원청에 내려가면서 세부 사업 내용이 불명확해지고, 의회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예산 운영 방식을 '보이지 않는 예산' 구조라고 규정하며 예산 통제 기능 약화를 우려했다.BTL 임대료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예산 사고'라고 비판하며, 도교육청이 스스로 재정 부담을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료는 계약상 의무 지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결정하여 하루에 수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임위 예산 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위험을 의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무책임한 예산 운영이라고 질타했다.더불어 오 의원은 본청이 수요 조사와 대상 학교를 이미 정해놓고도 지원청이 다시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만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03
심홍순 경기도의원, 학생 안전 예산 실효성 있는 집행 강조
심홍순 경기도의원, “학생 안전·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심홍순 경기도의회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를 진행하며,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효율적인 집행을 강조했다.심 의원은 학교시설 안전환경개선 예산 증액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 강화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증액된 예산이 현장 안전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별 우선순위와 공정관리 체계를 면밀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침돌봄교실을 비롯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이 예산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모든 학생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했다.학교폭력 예방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심의 건수 증가와 위원회 참석수당 조정에 따른 결과임을 언급하며, 증액된 재원이 실제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회 운영과 심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예산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2025-12-03
한원찬 의원, “김동연 지사의 고질적인 ‘불통’행정, 민생예산 삭감·행감 거부 사태로 정점 찍었다”비판
한원찬 의원, “김동연 지사의 고질적인 ‘불통’행정, 민생예산 삭감·행감 거부 사태로 정점 찍었다”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일방적인 행정과 고질적인 '불통'이 민생예산 삭감 및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를 낳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한 의원은 현재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의 투쟁에 동참하며 민생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최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에 항의하며 무기한 삭발 및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 대표의원의 투쟁에 연대하며 민생예산 복구와 김 지사 정무·협치 라인의 파면을 요구했다.한원찬 의원은 2025년 12월 2일,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 농성 현장에서 "김동연 지사의 고질적인 '불통'행정이 결국 경기도의회와의 대결 구도를 넘어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 의원은 농성 현장의 모습을 언급하며 "백현종 대표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차가운 도의회 로비에서 삭발과 단식으로 '민생예산 원상복구'를 외치고 있다"며, "이는 김 지사가 도의회의 견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약자 예산 삭감'에 대한 도민들의 절규와 다름 없다"고 말했다.특히, 한 의원은 경기도지사 비서실 등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의회 권한을 짓밟는 행위이며, 이는 김 지사가 의회를 단순한 '비토 세력'으로 규정하고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행정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했다.이어 "민생예산 삭감과 행감 거부는 우연이 아닌, 김 지사가 비판을 피하고 특정 정치 편향적 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지사가 단식 농성장을 찾았음에도 끝내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위로만 남기고 돌아간 행위에 대해, "민생 갈등 앞에서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하는 '불통'의 태도였다"고 꼬집었다.한원찬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복지·민생예산의 즉각적인 원상복구 △행정사무감사 거부 및 사태 악화에 책임 있는 정무·협치라인 전원 파면 △도의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3대 요구사항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도민의 삶이 곧 경기도의 예산이며, 경기도의 주인은 도민이다. 김 지사는 더 늦기 전에 '불통'행정을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수원6 지역 도민을 포함한 1400만 경기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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