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의원, "장애인 복지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의 기준"

경기도 장애인복지 대토론회서 지방분권 시대 복지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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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박재용 의원, “장애인복지는 대상이 아니라 전 세대를 품는 기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박재용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장애인복지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방분권 시대 장애인 복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장애인 복지가 특정 대상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되었으며, 장애인단체 대표, 전문가, 공무원, 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흐름에 발맞춰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박재용 의원은 한국 복지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세대별, 대상별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가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동권 정책을 예시로 들며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도시 설계는 특정 세대가 아닌 전 세대를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설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지방 행정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장애인 단체의 인력 부족, 낮은 처우, 재정 부담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좌장을 맡은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복지를 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장애인 정책의 실행 책임 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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