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서영 도의원, 분당지역 14개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7억6천만원 확보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도시의 지속 가능성 높일 노동정책 필요”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도시의 지속 가능성 높일 노동정책 필요” [PEDIEN] 대전시의회가 김민숙 의원을 좌장으로 22일 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노동정책 평가 및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 존중과 지역사회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제발제를 맡은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대전시 노동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이 부소장은 “대전시가 비교적 빠르게 정책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며도,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플랫폼 노동 확산 등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설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현장의 경험과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장은 대전시 콜센터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용역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직접 고용 방식 전환과 실효성 있는 노동자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엄자옥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지역노조 위원장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실태와 낮은 처우를 지적면서 고용승계 보장과 표준임금제 도입,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광록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법규부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점검 강화와 지역 인력 우선 고용을 제안했으며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평가 체계 구축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설계, 거버넌스 기반 정책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종갑 민주노총 대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대전시 노동정책의 비전 변경 과정과 운영 실태를 비판하며 공론화 없는 비전 수정, 유명무실한 조례와 위원회 운영, 기존 제도의 미이행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서 박찬진 대전시 노동정책팀장은 그간 추진된 정책과 사업 현황을 소개하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보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치며 김민숙 의원은 “노동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핵심 영역”이라며 “오늘 제안된 과제들이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경기도의회가 교실로 최만식 의원, 청소년 의회교실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가 교실로 최만식 의원, 청소년 의회교실 현장 방문 [PEDIEN]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22일 성남시 태평초등학교에서 열린 ‘2025년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고 직접 체험해 보는 행사다. 지방의회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춘 선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태평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2분 자유발언, 안건 찬반 토론 및 표결, OX 퀴즈 등 의회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건전한 토론 문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자연스럽게 익혔다. 최만식 의원은 학생들과의 만남 시간에서 지방의원의 역할, 의회 구조, 정책 결정 과정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의원들끼리는 드라마처럼 사이가 나쁜가요?”라는 재치 있는 질문에 웃음으로 화답하기도 했다. 이어서 “경기도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무엇인지”, “정책은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지”, “의원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등 날카롭고 수준 높은 질문들이 쏟아졌으며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이해도에 현장 분위기가 한층 진지해졌다. 최 의원은 “예상을 뛰어넘는 깊이 있는 질문에 놀랐고 학생들의 정치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오늘의 경험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학생들이 실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을 방문해 생생한 의정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소 느끼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3
이용욱 의원, “경과원 이전 속도내야”, 파주시민 뜻 道에 전달
이용욱 의원, “경과원 이전 속도내야”, 파주시민 뜻 道에 전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1일 경기도청 기획조정실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해 경과원의 파주 이전을 촉구하는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차질없는 이전 추진을 위한 실질적 협의에 나섰다. 이날 자리에는 허승범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 김현곤 경과원 원장, 최대일 파주시 기업지원과장,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 회장이 참석했다. 이용욱 의원은 임차 이전부터 신축 이전까지 단계별 추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이전은 파주시민의 숙원이자,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중요한 초석”이며 “올해 10월로 예정된 임차 이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원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신축 이전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철 회장은 “이용욱 의원의 노력으로 이전 예산 38억원이 확보되어 경과원 10월 이전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동연 도지사가 경과원의 연내 파주 이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경과원 이전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차 이전뿐만 아니라, 파주 신축 이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현곤 원장은 “구성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는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전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논의로 이어졌다. 이용욱 의원은 “현재 경기도·파주시·경과원 간 이전 실무 TF가 구성되어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전 실무 TF를 즉각 가동하고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이전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과원의 입지 조건과 관련해 이 의원은 “파주 운정역 인근은 경과원 이전 규모에 적합한 사무공간이 충분하고 기반시설과 주거단지, 교통 접근성 모두 뛰어난 최적지”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세종청사 설립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와 같이, 경과원 이전 역시 경기도의 균형발전 정책과 맞닿아 있으며 충분한 정책적 당위성을 지닌다”며 “경과원 임차 이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향후 신축 이전을 위한 재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경과원 파주 이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에 파주시민 2만여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에 전달한 것은 파주시민의 뜻을 확실히 알리고 정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파주시민을 대표하는 이용욱 의원의 노력이 엿보인다. 2025-04-23
이은주 의원, 사립학교 간담회에서 제도 개선 방향 논의
이은주 의원, 사립학교 간담회에서 제도 개선 방향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4월 21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 및 관내 사립학교 행정실장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립학교 운영 현황과 행정상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사립학교의 행정 구조와 운영 현실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경기교육의 균형 있는 행정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은주 의원은 “사립학교는 공립과 다른 행정적 특성이 있는 만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실효성 있는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건강보험료 약 72억원 환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했다면 조속히 해결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기적인 간담회와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의원이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사립학교 지원 예산 확보 및 현장 간담회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학교장 및 행정실장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사전 단계이기도 하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립학교의 행정 안정성과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의원은 “경기교육이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23
이한국 의원, “경기형 웰니스 관광,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 될 것”
이한국 의원, “경기형 웰니스 관광,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 될 것”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21일 열린 제4회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경기도만의 색깔을 담은 전략으로 웰니스 관광이 도 관광산업의 새로운 강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웰니스 관광 관련 사업의 본격 추진을 환영한다”며 “요즘처럼 몸과 마음의 ‘ 쉼’ 이 절실한 시대에 웰니스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방향이자 경기도가 잘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의 매력적인 요소들을 발굴·육성해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경기형 웰니스 관광’을 추진하고 의료관광 뿐만 아니라 산업관광, MICE·유니크베뉴 등 다양한 관광산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의료관광객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형 웰니스 관광’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 인프라, 연계 주체 등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다”며 “비록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는 아니지만, 경기도만의 스토리를 통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관광산업과는 경기형 웰니스 관광지 인증,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활성화, 경기도 웰니스 자원 조사 및 기초컨설팅 등 용역을 추진하며 경기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25-04-22
황진희 의원, 부천교육지원청과 함께 ‘2025 늘봄학교 안전대책 마련 정담회’ 개최
황진희 의원, 부천교육지원청과 함께 ‘2025 늘봄학교 안전대책 마련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은 지난 4월 21일 부천교육지원청 토리실에서 ‘2025 늘봄학교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황 의원을 비롯해 부천교육지원청 류해석 지역교육과장과 이종하 장학사를 비롯 담당 주무관, 늘봄학교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실장, 돌봄전담사, 행정실무요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정담회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학생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입학 초기인 1학년의 경우 학습 환경에 대한 적응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운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장에서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현재 8시간 체제로 운영되는 돌봄전담사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각 학교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 실질적인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수업 중 반복적으로 방해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교사 개인의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대응 매뉴얼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교육과 돌봄 기능 간의 과도한 중첩 문제도 지적됐으며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봄 기능이 학교 교육과 일정 수준 분리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안전인력풀 확보와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이 요구됐다. 황진희 의원은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실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늘봄학교나 방과후 교실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있는 공간인 만큼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안전이다. 학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사의 안전, 실무자의 안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협력해 AI 기반 안전 시스템, 출입문 통제장치, 음성 위치추적기, 지능형 상황알림 장치 등 실제로 작동 가능한 다양한 안전장비를 학교 현장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학생이나 저학년처럼 상대적으로 위험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능형 기기나 상황알림 장치, 위치확인 기능이 포함된 안전보조 장비를 우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술적 안전망 구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황 의원은 끝으로 “늘봄학교에서 근무하는 실무 인력을 포함해 모든 교육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예산 확보를 통해 교육현장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4-22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극 반대 의견 제시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극 반대 의견 제시 [PEDIEN]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공동의장,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금순 대표,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민욱 사무국장, 군포시의회 신금자 부의장과 함께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반대의견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흥시 금이동에서 의왕시 고천동을 연결하는 총 15.2km 길이의 왕복 4차선 도로건설 사업이다. 이날 관계자들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수리산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사업으로 환경훼손 우려가 있고 최근 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에서 보듯이 지하터널에 대한 싱크홀 발생 등 군포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 사업은 군포시를 통과하지만 정작 군포 시민은 타 도로와의 연계 및 나들목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이용이 불가한 상항이다”며 “지금도 국도47호선의 교통정체와 소음 등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다시 당동2지구의 지하를 관통한다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안전성에 대한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2025-04-22
인천시의회 건교위, 올해 APEC 인천 회의 일부 부평캠프마켓 활용 제안
인천시의회 건교위, 올해 APEC 인천 회의 일부 부평캠프마켓 활용 제안 [PEDIEN] 올해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를 부평 캠프마켓에서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 주최로 22일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갑 당협위원장, 언론 관계자, 지역 주민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평 캠프마켓 활용 방안이 제안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단비 의원은 발제를 통해 “2025년 7월 인천시가 APEC 회의 중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현재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서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부합하는 장소로서 인천의 상징적인 지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싱가포르 APEC 회의를 예로 들며 리셴룽 전 총리가 도시의 상징성과 지정학적 이점을 강조하는 등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인천시가 이번 회의를 송도신도시 외에도 부평 캠프마켓 등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개최해야 한다”며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장소로 APEC 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국제 사회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가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천시가 이번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은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며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한미동맹의 역사와 안보 협력의 중요성 부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인천의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사용됐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군수 및 지원 기지로 활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장소다. 2025-04-22
이병숙 경기도의원, 수원시 동남권 대중교통망 정비 위한 소통 행보 나서
이병숙 경기도의원, 수원시 동남권 대중교통망 정비 위한 소통 행보 나서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도의원은 4월 22일 오전 영통·망포 일대의 대중교통 문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희대 총학생회장단 및 수원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는 경희대 국제캠퍼스와 망포역을 잇는 버스 노선의 비효율성 및 과도한 환승 부담, 광역버스 접근성 저하 등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교통 불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병숙 도의원은 “망포역에서 경희대까지의 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직행 노선이 없어 주민들과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연장 또는 방향 조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타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기존 900번 노선의 일부 직선화 △경유지 조정 △기존 노선 연장 및 회차 방식 개선 △마을버스 노선 추가 가능성 △경희대 캠퍼스 내 광역버스 정차 확대 등 사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운수 종사자 부족과 버스회사 수익성 문제, 이해관계 조율의 어려움 등으로 신규 노선 신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도, “기존 노선 일부 변경을 타진하고 버스 회사를 설득하는 등 가능한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학생 수요는 분명하며 경희대도 해당 노선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학생들이 오랜 기간 요구해 온 교통 개선 목소리를 학교와 함께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망포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필요성도 제기하며 “수요조사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국토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제도적인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병숙 의원은 경희대와 운수회사 간 협의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수원시 및 총학생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2025-04-22
문성호 서울시의원,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완료 이제 다음 2막을 향해 갑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완료 이제 다음 2막을 향해 갑시다” [PEDIEN]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어제(21일) 10년 넘게 홍제동 주민이 손꼽아 기다리던 통일로 도심 방면 유턴 신설이 완료됨을 보고함과 동시에 축하의 인사와 덧붙여서 이것으로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성과가 될 은평 방면 유턴 신설을 위해 집중할 것임을 다짐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동 주민이 10년이 넘도록 손꼽아 기다렸던 통일로 도심 방면 유턴 신설이 무악재역에 성공적으로 완성됨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그간 참고 기다려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통일로에서의 불법 유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 안전한 도로가 되는 데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물론 이번 신설에 대해 직접적인 혜택을 못 받는 홍제동 주민도 아직 많기 때문에 절대 첫술에 배부르듯 박수치고 끝낼 생각은 없다.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본래 계획에도 있었던 도안 중 가장 현실성 있는 안건을 작년 말 다시 검토를 의뢰한 바 있으며 지난 임시회에서 그 타당성에 대한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며 이후에 따라올 은평 방면 유턴 신설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또한 문 의원은 “은평 방면 유턴은 본래 존재했는데 중앙버스차로를 신설하게 되면서 안전 문제와 도로법에 의거해 유턴이 사라지게 된 케이스다. 하지만 이에 주저앉지 않고 현재 홍제동의 변화에 발맞추어 이를 개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의 목표이기 때문에 후속타에 더욱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짐했다.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은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임기 전부터 주민 의견을 모으기 시작해 이를 토대로 2023년에 서울시 교통실에 정식 제안한 계획이다. 본 계획에는 도심 방면 유턴 신설안은 물론 은평 방면 유턴 신설에 대한 제안과 이가 불가능할 시를 대비한 차선책 역시 제안되어 있었으며 그중 가장 현실성이 높았던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 방안이 서울시가 실시한 ‘중앙버스차로 개선 용역’에 포함되어 타당성 조사는 물론 효과적으로 설계 도면까지 얻어낸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작년, 서울시 교통실은 서울경찰청에 심사를 의뢰해 원안 가결을 통해 승인을 얻었고 곧바로 문성호 시의원이 시공비 예산을 전액 확보해 서울서부도로사업소에 전함으로 첫 성과를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인왕산 개화보다 먼저 유턴 신호를 활짝 피도록 하겠다 약속한 바 있는데, 가까스로 인왕산 개화보다 먼저 완료되어서 천만다행이다”고 웃음 섞인 농담으로 발언을 마쳤다. 2025-04-22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장 격려 방문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장 격려 방문 [PEDIEN]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지난 7일과 22일 2024회계연도 결산감사장을 방문해 결산검사위원들을 격려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주문했다. 결산검사는 지난 4월 초 결산검사 위원 10명의 위촉과 함께 시작했으며 오는 23일 마무리된다. 7부터 15일까지는 세종시청에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자료 등을 살펴봤으며 세종시교육청에서는 16일부터 해당 자료 검토를 시작해 23일 종료할 예정이다. 이번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결산안은 5월 중으로 의회에 제출돼 제98회 정례회를 통해 승인될 예정이다. 결산검사장을 방문한 임채성 의장은 “다음 회기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동료 의원들과 전문가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024년 예산이 시민과 학생, 시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나 개선점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의에 제대로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재정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 분석’과 ‘재정정책정보지’을 제작해 발간하는 등 의회 구성원의 예·결산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 전문가와 관련 직무경력자를 참여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시의원 중 여미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안신일 의원과 윤지성 의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5-04-22
김왕규 의원, 양구군 도로 인프라 확충 촉구 1인시위
김왕규 의원, 양구군 도로 인프라 확충 촉구 1인시위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은 22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접경지역의 열악한 도로 사정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는 지역을 경유하는 고속도로와 인근 지역과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가 없는 양구군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구군은 군부대 해체, 일자리 부족,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428.6명씩 인구가 줄었으며 2024년 1월 기준 인구가 2만 621명으로 2년 내 2만명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33년까지 양구군의 인구는 현재보다 52.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지역소멸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교통 인프라의 열악함은 응급의료, 경제활동, 인구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양구군의 국도 46호선의 4차선 확장사업은 수년째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과의 접근성 저하, 생활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침체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등 기본적인 교통 접근성조차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2023년 양구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1,319명 중 469명이 춘천 등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비좁고 40% 이상이 터널로 구성되어 있는 2차선 도로로 인해 신속한 이송이 어렵다는 현장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김왕규 의원은 “양구군의 4차선 간선도로 부재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응급의료, 경제활동, 인구 유지 등 지역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 지원과 도로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인 시위를 하기 전 김왕규 의원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담당관을 만나 양구군의 열악한 도로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의원은 “앞으로도 양구군의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중앙정부, 지역구 국회의원실 및 양구군 간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04-22
송옥주 의원, ‘GMO감자 완전표시법’ 대표발의
[PEDIEN] 송옥주 국회의원은 가공식품과 음식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일명 ‘GMO감자 완전표시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GMO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가공식품은 물론 조리된 음식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유럽·대만처럼 GMO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식점 식재료까지도 GMO 표시 의무 대상으로 확대했다.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 현행법은 GMO 원료를 사용해도 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일정량 이하로 남으면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특히 외식업체의 GMO 원료 사용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수입 승인이 추진 중인 GMO 감자는 포테이토칩, 감자튀김, 감자탕 등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고 있어 조리 음식까지 표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버거킹, 롯데리아, 노브랜드버거, 맘스터치, 프랭크버거, KFC 등 외식 프랜차이즈와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롯데웰푸드, 오리온, 해태 등 13개 외식·식품기업의 임원과 감자제품 책임자 18명을 대상으로 실무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 결과, 식품을 가공제조하는 식품제조기업보다 음식을 조리하고 고객을 대면하는 외식프랜차이즈들이 오히려 GMO완전표시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외식 업계 응답자 9명 중 55.6%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그 이유로 ‘신뢰도 제고’, ‘소비자 요구 충족’ 등을 꼽았다. 반대는 3명으로 모두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1명은 ‘고민 중’ 이라고 답했다. 반면, 식품업계의 경우 음식점 식재료 표시제 도입에 대해 9명 중 44.4%가 반대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관리 및 업무 부담 가중’ 가 ‘신뢰도 하락’, ‘매출 축소’ 가 있었다. 찬성은 22.2%로 모두‘신뢰도 제고’를 이유로 들었다.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외식업계 관계자 9명 중 66.7%가 찬성, 이 중 83.3%은 ‘소비자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 16.7%은 ‘국산 식품 인지도 개선’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비해, 식품업계의 경우 가공식품 표시제에 대해 9명 가운데 66.7%가 반대했으며 그 중 83.3%은 ‘불필요한 안전성 논란 유발’, 16.7%는 ‘식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지목했다. 22.2%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송옥주 의원은“2019년부터 본격적인 옥수수 수입선 다변화로 비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 GMO보다 많이 쓰이고 있고 업계에서도 비유전자변형농산물 사용을 선호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수입한 식용 옥수수 중 70%이상이 비유전자변형농산물인데다 대두유를 빼곤 두부, 된장, 고추장 등에 비유전자변형 콩을 쓴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약처가 시민사회와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고시를 통해 표시의무자·대상·방법 등을 구체화해 GMO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5-04-22
이언주 의원, “세계최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선도할 것”
이언주 의원, “세계최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선도할 것” [PEDIEN]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22일 용인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산업발전을 논의했다. 용인상공회의소와 경제성장위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이언주 최고위원, 이상식 의원, 손명수 의원 등 용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삼성전자 등 용인상공회의소 회원기업을 비롯해 용인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용인시 처인구에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기존공장에 대한 특례 내용 변경 △환경부 훈령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역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지 특구 내 산업 규제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폭넓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제반여건을 완화해 제도적 모티베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해 이언주 의원은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초전력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에너지고속도로 확보가 곧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제가 대표발의한 ‘에너지고속도로법’ 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하는 핵심축이 되도록 앞으로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사업개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개발사업 및 설비의 지중화 지원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 특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5년 추경예산안에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지중화 비용 626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용인시 관계자들도 참석해 용인지역 기업 지원책을 함께 논의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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