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가 김민숙 의원을 좌장으로 22일 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노동정책 평가 및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 존중과 지역사회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제발제를 맡은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대전시 노동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이 부소장은 “대전시가 비교적 빠르게 정책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며도,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플랫폼 노동 확산 등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설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현장의 경험과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장은 대전시 콜센터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용역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직접 고용 방식 전환과 실효성 있는 노동자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엄자옥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지역노조 위원장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실태와 낮은 처우를 지적면서 고용승계 보장과 표준임금제 도입,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광록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법규부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점검 강화와 지역 인력 우선 고용을 제안했으며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평가 체계 구축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설계, 거버넌스 기반 정책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종갑 민주노총 대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대전시 노동정책의 비전 변경 과정과 운영 실태를 비판하며 공론화 없는 비전 수정, 유명무실한 조례와 위원회 운영, 기존 제도의 미이행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서 박찬진 대전시 노동정책팀장은 그간 추진된 정책과 사업 현황을 소개하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보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치며 김민숙 의원은 “노동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핵심 영역”이라며 “오늘 제안된 과제들이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