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이민사회국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민사회국 기본정책 예산이 대거 삭감되며,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의 도비 8천 6백만 원이 전액 삭감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시·군비는 이미 편성된 상황에서 도비 지원이 끊기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임에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원 부서의 예산 삭감으로 업무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점도 언급했다. 담당 팀은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불안감을 전했다.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은 도 정책사업으로 기획되어 시·군이 매칭하여 참여해온 구조”라며, “도를 믿고 사업에 참여해온 시·군에 도비 ‘0원’이라는 결과를 돌려준다면 향후 경기도 정책을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안양·군포·부천·시흥·화성·평택 등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지역은 이미 문화다양성 기반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도는 이러한 현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조속한 예산 재검토를 촉구하며, 외국인 주민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시·군과의 신뢰, 도민의 안전, 공동체 통합을 위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임위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번 예산 편성 기조에서는 다문화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