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경기도 최초 통학로 교통안전협의회 개최 성사

안경자 의원, 지방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촉구
안경자 의원, 지방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이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경자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지방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가 산하 18개 지방공공기관에 지출한 예산은 2023년 일반회계 결산 기준 약 4,200억원으로 2019년 약 3,250억원에 비해 29.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전시 전체 세출 증가율보다도 높은 것이다. 안 의원은 “경제는 저성장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공공기관의 인력과 운영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전체 수입 대비 인건비성 경비 지출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고 사업비 지출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과연 이런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공공기관 간 수행 기능의 유사·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역혁신, 신성장산업 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부문, ICT 분야 기업 및 산업 육성 지원 부문 등에서 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수행은 단위사업 예산규모 감소 및 정책 효과성도 저하는 물론 예산 운영의 비효율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의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모니터링 제도 등이 있지만 매년 지방공공기관 비효율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 차원의 보다 세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20
김동규 경기도의원, 법무부 찾아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 마련 위한 광폭 행보
김동규 경기도의원, 법무부 찾아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 마련 위한 광폭 행보 [PEDIEN]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19일 법무부와의 간담회 개최를 주도하는 등,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 마련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지난 2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 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3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추진’을 발표했고 이에 경기도의회의 주도로 ‘법무부-경기도-경기도의회’ 간 3자 실무 간담회가 추진됐다고 김동규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규 경기도의원, 김정일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김명훈 사무관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와 법무부의 제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와 법무부는 △법제도적 체계가 완비된 요양보호사 제도 중심의 돌봄인력 양성 △공공주도의 투명한 선발·교육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체계적인 양성을 통해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는 공통 목표를 확인하며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와 법무부 모두 돌봄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통된 목적을 가진 만큼, 향후 원활한 업무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올해 안에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경기도,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간병 문제로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3-20
이스타항공, 보안점검표 ‘허위작성 발각’
이스타항공, 보안점검표 ‘허위작성 발각’ [PEDIEN]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이스타항공의 안전·보안 점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사가 보안점검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12일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은 청주공항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개방해 날개 위로 올라가 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 촬영 후 승객탑승을 시작했고 곧이어 항공기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에 해당 항공기의 안전·보안점검 실시 내역 및 보안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국토부는 현장점검, 관계자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기의 보안점검표에는 내·외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CCTV상 정비사가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외부점검에 미흡했음이 확인됐다. 항공사는 항공보안법 제14조에 의해 매 비행 전 항공기 내·외부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안점검은 테러예방 목적으로 운항 전에 외부로부터 접근 흔적이 없는지, 출입문 등 통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기내에 칼,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진 않은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이번 이스타항공 사건은 객실사무장이 내부점검을 하는 동안 객실 승무원은 항공기 날개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외부를 점검하는 정비사는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엉터리 점검’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국토부 내에서도 보안점검의 완결성이나 위반사실 조사에 대한 부처 내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달아 일어나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보안·안전 점검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장 중요한 절차”며 “눈속임을 한 항공사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함께 국토부의 허술한 점검을 막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입법차원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0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1기 신도시 상인회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1기 신도시 상인회와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 산본 로데오거리내 기계식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군포시 로데오상인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작년 9월과 올해 2월 군포시청이 산본 로데오거리 내 기계식주차장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인 등에게 기계식주차장 정상 운영 시정 요청 통지를 보낸 것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로데오상인회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준공된 산본 로데오거리 내 기계식주차장은 설치된 지 20년이 지나 철골 부식이나 침수 등의 문제로 부품 조달이 어려워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됐다. 또한, 차량 크기가 20년 전과 달라 주차장을 보수 한다 하더라도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 상인회의 설명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기계식주차장 문제는 로데로거리 상인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문제로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고물가와 매출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요즘, 지역 상권에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기계식주차장 문제는 군포 산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등 1기 신도시 대부분 지역의 공통된 문제”며 “1시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기계식주차장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윤경 부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초반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토론회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려해 왔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와 원도심 개발 및 정비를 통해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환경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3-20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상현1동 주민들과 함께 폐의약품 수거 자치활동 펼쳐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상현1동 주민들과 함께 폐의약품 수거 자치활동 펼쳐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3월 18일 용인시 상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폐현수막을 활용한 가방 제작 및 폐의약품 수거 활동에 참여하며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지 의원의 주요 관심사인 폐의약품 관리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자치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 의원은 “무심코 버려지는 폐의약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활동이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가방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 활동은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사례”며 “이러한 주민 주도의 자치활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평소 주민자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으며 앞으로도 환경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주민 참여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3-20
정승현 경기도의원, 수암119안전센터 신축 공로로 감사패 받아
정승현 경기도의원, 수암119안전센터 신축 공로로 감사패 받아 [PEDIEN] 정승현 경기도의원은 지난 3월 19일 열린 안산소방서 수암119안전센터 기공식에서 센터 신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정 의원은 2018년 안산시의원 3선 임기를 마치고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수암119안전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설립을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소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안산동은 지리적으로 외곽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밀집 지역 및 장상 택지지구 지정으로 인해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며 “소방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안전센터 건립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과 노력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그는 “이 감사패는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초선 도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아 수암119안전센터 건립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2004년 해당 부지가 소방파출소 부지로 지정됐지만, 경기도 전체 센터 건립 계획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정 의원은 관련 용역을 통해 우선순위 조정을 이끌어냈으며 운영위원장이던 2021년 12월에는 안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안산소방서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 대상 수암119소방안전센터 설립 보고회를 개최하며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수암119안전센터는 정 의원이 도의원 선거 당시 공약했던 사업으로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165-1 일대에 총사업비 73억 8,000만원을 투입해, 2,707㎡ 부지에 연면적 99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센터에는 소방공무원 28명, 공무직 1명, 의용소방대 20명이 배치되어 운영된다. 정 의원은 “수암119소방안전센터가 완공되면, 소방서비스 사각지대였던 수암동 주택 밀집 지역 및 장상 택지지구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기공식을 위해 애써주신 박정훈 안산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공약 이행을 위해 힘써주신 김현 국회의원,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관심을 기울여주신 이기환·이은미 도의원, 유재수·설호형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단체장과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끝으고 정 의원은 “더 안전한 경기도와 안산을 만들기 위해 수암119소방안전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3-20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명예퇴직 공무원의 새로운 출발 위한 디딤돌 마련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명예퇴직 공무원의 새로운 출발 위한 디딤돌 마련 [PEDIEN]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적응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준비휴가 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예정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의원은“명예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조직 차원에서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개인 차원에서는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돕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2025-03-20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맞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맞손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도시주택 분야 유관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건설 건축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민·관·정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삼 부위원장, 박주화 의원, 김선광 의원, 송활섭 의원이 참석해 유관협회장들과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유관협회장들은 대전 지역에서 진행 중인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여 달라고 한목소리를 내는 한편 대형 건설사와의 긴밀한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건설사 임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 자리를 대전시에서 적극 주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오늘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의정 활동과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관·정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반드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5-03-20
김재훈 의원,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민관 협력 정담회 성황리 개최
김재훈 의원,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민관 협력 정담회 성황리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실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지원을 위한 민관 입법·정책 정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당사자에 대한 지원은 단발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고립·은둔 발굴 단계부터 해소, 자립 지원, 재고립 방지까지 지속가능한 정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촘촘한 지원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성남시 청소년재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수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민간 지원 단체들이 참석해 2025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방향성과 실행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중장기적 일상 회복 프로그램 개발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제시됐으며 향후 관련 조례 제정과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는 앞으로도 토론회와 입법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5-03-20
박종선 시의원, “친환경 파크골프장, 조속히 추가 조성되야”
박종선 시의원, “친환경 파크골프장, 조속히 추가 조성되야” [PEDIEN]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이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친환경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추가 조성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노인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20%에 도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대전시의 노인인구비율은 18%를 넘어섰다. 장·노년층의 증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규칙 등 진입장벽이 낮은 파크골프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대전시에는 6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기존의 갑천 파크골프장 리뉴얼 사업을 포함해 총 3개의 파크골프장 조성이 예정되어 있지만,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종선 의원은 파크골프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호소하며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추가 조성을 위해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유등천과 갑천의 친수지구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했다. 친수거점지구 중에 침수 피해가 적고 넓은 면적을 갖춘 부지를 찾아 활용하거나, 적절한 친수거점지구가 없을 경우, 차선으로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근린친수지구를 친수거점지구로 변경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촉구했다. 지난 1월, 국무조정실이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에 개발이 제한되었던 지역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가 소유한 개발제한구역 중에 조건을 갖춘 토지를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조성 계획만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파크골프인구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전을 파크골프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이장우 시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025-03-20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초등 돌봄교실 1층 배치 통한 학교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초등 돌봄교실 1층 배치 통한 학교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PEDIEN]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김진오 의원은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1층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설동호 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돌봄교실이 2층에 위치해 아이가 이동하는 동선상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이는 돌봄교실을 1층에 배치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고 이후 몇몇 학교에서 귀가 동의서를 통해 학교의 책임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러한 서류상 절차보다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현행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이미 초등돌봄교실의 1층 배치를 권고하고 있었지만, 대전 지역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확보한 대전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관내 140개 초등학교 중 돌봄교실이 1층에만 배치된 학교는 38개교로 27.1%에 불과했으며 돌봄교실 전체 443실 중 1층에 배치된 돌봄교실은 174실로 39.3%에 그쳤다. 김 의원은 “2층 이상 돌봄교실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며 “대전시교육청이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자원봉사자 배치나 CCTV 확대 같은 보완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으로 돌봄교실을 최대한 1층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며 설동호 교육감에게 돌봄교실의 1층 우선 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2025-03-20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촉구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도시 정책과 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이에 따라 대전시가 고령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언급하며 “대전시도 고령친화도시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 인프라 조성은 여전히 초기 단계”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고령층을 위한 스마트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IoT 기반 스마트 홈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 부산 등 국내 주요 도시들이 이미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도시 전역에 센서를 설치해 고령자의 건강과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선진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전시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 보호, 개인정보 보안 문제, 기술 의존성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층적인 정책검토를 주문했다. 끝으로 박주화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전형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2025-03-20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수소 인프라 구축 촉구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수소 인프라 구축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2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5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소트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는 수소 연료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현대로템과 협력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을 추진 중이다. 송 의원은 “수소트램은 전차선 없이 운행되어 건설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만, 안정적인 수소 공급과 유지관리비 문제 해결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현대로템이 제안한 1kg당 4,300원대, 30년 장기 공급 방안은 대중교통 경제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규제 개선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전담 TF팀 구성과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 도입을 통한 공급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경부가 올해도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에 260억원을 지원하는 만큼, 송 의원은 “대전시도 국비를 확보해 수소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수소 유통과 수익 창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 현대차 협력 모델, 독일 함부르크의 그린수소 생산시설, 일본 도요타의 수소충전소 확대 사례를 언급하며 “인근 도시와의 협력 등을 통한 안정적 수소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활섭 의원은 “수소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초기 철저한 모니터링과 시스템 최적화가 필수적”이라며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대전이 수소경제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3-20
정명국 시의원,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정명국 시의원,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20일 10시에 개최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2021년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2024년 4월부터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되어 5년차에 들어서고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과 이해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 이유로 현재의 자치경찰제도가 경찰 신분은 국가경찰로 그대로 두면서 본래 해오던 경찰사무를 형식적으로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한 일원제형, 즉 불완전한 자치경찰제도를 성급히 시행함으로써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제도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제도는 중앙에서 통제하고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경찰사무가 아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으며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다. 정명국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첫째, ‘경찰법’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을 구분하고 둘째, 현재 국가경찰사무로 구분된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자치경찰사무로 이관해야 하며 셋째, 자치경찰제도가 실체적인 조직과 운용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에서 인력과 예산 근거를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불균형없이 자치경찰사무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발송될 예정이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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