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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회, ‘내란종식·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당원결의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회, ‘내란종식·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당원결의대회 개최 [PEDIEN]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회는 21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당원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당원결의대회는 당원주권시대 당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탄핵 정국이라는 비상시국에 맞서 민주당원의 자세를 정비하는 등 당원의 총력을 결집하기 위한 자리이다. 당원결의대회에는 지역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승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수원갑 선출직 의원과 약 4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해 결연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배우 이원종이 ‘비상시국 극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을 통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혼란한 시국 속에서 민주당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고 윤석열 탄핵을 향한 결의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승원 의원은 결의대회에 앞서“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앞장서 나서준 민주시민, 당원동지 여러분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대한민국의 미래와 장안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승원 의원은 “이제 거리에서의 투쟁을 끝내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당원의 결속을 다지고 지혜를 모아 반드시 비상시국을 극복하고 지금의 혼란을 바로잡아 대한민국이 다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대전두리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대전시의회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일선 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학부모 대상 학교 설명회와 함께한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대전두리중학교 재학생 학부모들의 건의 사항도 함께 청취할 수 있어서 보다 뜻깊은 자리가 됐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학교의 운영 현황 청취와 더불어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대한 현장의 준비 상황 점검도 병행해 선생님과 학생들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새 학기 준비와 더불어 바쁜 학사일정 속에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일선 학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의정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확대에 기여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확대에 기여 [PEDIEN]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이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확대를 확정지으며 산모와 태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에 기여했다. 윤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확대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 경기도가 2025년 시행을 발표한 사업으로 모호한 대상 기준으로 인해 논란이 제기됐다. 당초 지원 대상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로 한정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윤충식 의원은 한 달여 동안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대상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윤충식 의원은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김용태 국회의원과 관련 내용을 수차례 논의를 거듭하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경기도가 기존 계획을 재검토해 2025년 1월 1일 기준 임산부였던 모든 분들까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 출산한 산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교통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윤충식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더 많은 임산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산모·아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출생률 감소 및 분만취약지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개강식 참석. 배움을 통한 새로운 도전 응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개강식 참석. 배움을 통한 새로운 도전 응원 [PEDIEN]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20일 한세대학교에서 열린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상반기 개강식’에 참석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중심 세대이자 변화를 선도해 온 주역이며 이제는 배움을 통해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며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가 단순한 학습공간을 넘어, 보다 활기차고 가치있는 인생 2막을 여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 경기도 사업운영비 371백만원을 편성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역량강화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716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296명이 일자리 지원 창출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며 배움을 넘어 사회공헌과 일자리 연계까지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도의원들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군포, 화성, 안성, 양주 4개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달크로즈, △스마트폰 활용 △실전 부동산 경매 △병원동행 매니저 △하와이안 훌라 △전통주 문화 △숲해설가 △챗GPT 활용 등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중·장년층의 배움과 도전을 지원하고 있다. -
이택수 의원, 경기도형 급식맛집 정책개발 협의 지역 농산물 등 직거래와 입찰제도 개선방안 촉구
이택수 의원, 경기도형 급식맛집 정책개발 협의 지역 농산물 등 직거래와 입찰제도 개선방안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지난 20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교육지원청 급식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형 급식 맛집 및 급식 축제’ 관련 정책개발 방안을 협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의 급식 선택권과 자율권을 확대한 자율선택급식제도를 도입, 2022년 사전 운용학교 10곳을 시작으로 작년에 운영학교가 250곳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전체의 20%인 500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형 자율선택급식은 자율 배식과 식단 선택, 급식공간 재구조화 등으로 모범적인 특화모델로 정착되고 있지만, 여전히 카페테리아나 뷔페식 급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북 익산고의 사례처럼 급식 맛집이나 급식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시 내 학교급식도 전국적인 최저가 입찰이나 대기업 위주의 다단계 유통 구조로 인해 학생들의 급식 품질을 저하하고 있다”며 “지역 농산물과 G마크를 획득한 가공식품, 빵 도시락 등을 직구매해서 유통비용과 물류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장은 “고양 강선초교와 성남외고 파주 세경고 등 경기도 관내에도 급식 모범사례가 있다”며 “국내외 급식 우수 사례를 수집해 학교급식법 테두리 내에서 급식 맛집과 급식 축제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3년 연장 운영 환영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3년 연장 운영 환영 [PEDIEN] 법무부가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지난 20일 올해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보장을 위한 구제대책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운영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와 함께 법무부에 제도개선 요구를 해왔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4월 19일부터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머무르며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아동과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2025년 3월 31일까지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운영해왔다.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초등학생 638명, 중학생 126명, 고등학생 49명 총 813명이다. 유호준 의원은 “대한민국은 1991년에 UN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 협약에 따라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법무부의 이러한 구제대책 연장은 당연한 결과”고 평가했다. 또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난 2월20일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체류 연장을 건의한 것도 큰 역할을 했기에, 관계 공직자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며 경기도 관계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인만큼 유호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제외’를 제안하는 등 차별 발언을 쏟아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의견을 거론한 뒤, “이러한 차별 발언을 쏟아냈던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우리 사회의 이주민 인권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주민 인권 수호의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2025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에 참석했던 사실을 밝히며 “우리 사회에 인종차별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새우꺾이 자세’ 와 같은 군부독재 시절에 자행되었던 고문이 법무부 공무원에 의해 자행됐다”며 세계고문방지기구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했던 사실을 언급한 뒤, “사람의 존재를 ‘합법’과 ‘불법’ 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고문을 하고 영장 없이 사실상 무기한 구속을 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
김성원 국회의원,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쾌거
김성원 국회의원,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쾌거 [PEDIEN]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동두천 중앙시장과 양주 남면 신산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두천 중앙시장이 선정된 사업은 첫걸음기반조성이다. 중기부 전통시장 정책 5대 핵심과제인 △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 사업에 1년간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후 특성화사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프로젝트 계획 사전 수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양주 남면 신산시장은 첫걸음기반조성이다. 핵심과제인 △고객신뢰 확보, △상점가 역량 강화, △위생·환경개선, △상권마케팅, △인프라 개선 등 1년간 최대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통시장형과 마찬가지로 이후 특성화사업 프로젝트 계획을 사전 수립하게 된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속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그동안 좁아진 지역내 골목상권 입지와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되찾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왔다. 2023년 동두천 큰시장과 중앙시장을 중기부 시장경영 패키지지원사업에 선정시켰다. 연천 전곡시장은 총 36억50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공영주차장 건립 토대를 마련하고 중기부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에 선정시킨바 있다. 김성원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의 심장이 힘차게 뛸 수 있는 밑거름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오랜세월 주민들의 발자취가 쌓여온 전통시장의 장점은 살리고 취약점은 보완해 사람냄새 가득한 골목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정책지원관과 의정 지원체계 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정책지원관과 의정 지원체계 개선 논의 [PEDIEN]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3월 20일 여주 썬밸리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의정지원담당관실 연찬회’에 참석해 정책지원관들을 격려하고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찬회는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다양한 교육과 토론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도의회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임상오 위원장은 “정책지원관들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정책지원관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이, 임 위원장은 “정책지원관들은 경기도의회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며 그들의 역량 강화가 곧 도민을 위한 정책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밝힌 뒤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정책지원관들의 실무 역량을 더욱 높이고 도의회의 원활한 의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규창 부의장이 축사를 전했고 방성환, 서광범 의원이 참석해 격려를 했다. -
이영희 의원, 자치경찰과 함께 하는 지역 밀착형 안전대책 논의
이영희 의원, 자치경찰과 함께 하는 지역 밀착형 안전대책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0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및 용인동부경찰서 지역 협력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밀착형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내 범죄 취약 지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분야의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춘 맞춤형 안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와 같은 지역 협력 단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단순한 형식적 지원보다는 실제 현장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영희 의원은 “자치경찰과 지역 협력 단체의 긴밀한 협력은 주민 생활 속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며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치경찰이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도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안성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안성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19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전략기획처장을 비롯한 전략기획처 정책사업부 부장과 대리가 배석한 가운데 안성시 산업인프라 확충 및 신규사업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5년 지역 사업계획과 관련된 여러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지역 신규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또한 2025년 지역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안성 제5 일반산업단지 및 동부권 신규 물류단지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GH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규사업 발굴로 경기도와 각 지역이 함께 발 맞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소통하고 협업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명수 의원은 GH 관계자와 여러 사업에 대해 논의하며 안성 지역에 사업 적용시 가치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형식으로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인프라 발전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며 “안성이 발전하기 위해 산하기관 뿐 아니라 도내 다양한 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담회 참석자들은 지역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안성상담소는 현재 한경대 산학협력관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
소병훈 발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국회 통과
소병훈 발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국회 통과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청년가입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의 안전성을 믿고 불신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역량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역량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은 정책지원관의 역량 제고 및 소통 강화를 위한 “2025년 의정지원담당관 연찬회”를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이틀간 여주 썬밸리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 1월말 의정지원담당관 신설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지원관들의 실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예·결산 분석 이론 및 글쓰기 독서 관련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고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김규창 부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경기도의회가 정책지원관 제도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고심하면서 풀어나갔으면 한다”며 "무엇보다 1인 1정책지원관 제도 확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채호 사무처장은 "의정지원담당관이 신설되어 새로운 조직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를 보완해 나가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지원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에서는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 지하도상가 지원책 확대 논의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 지하도상가 지원책 확대 논의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침체된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9일 세미나실에서 소속 이명규·나상길 의원을 비롯해 인천시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 안수경 소상공인정책과장, 손정희 비상대책위원회 부평역지하도상가 위원장, 유병길 지하도상가연합회 상무이사, 한순임 지하도상가연합회 부평시장 지하도상가 대표이사, 구진회 인천시 부평구 소상공인연합회 부평역 지소장, 이창윤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5차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사업자 모델 도입 주차장 지원 확대 시설관리 체계 개선 청년몰 사업 추진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마케팅 및 상인 지원 정책 강화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특히 지하도상가 내 협소한 점포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사업자 모델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기존 2.5~3평 규모의 개별 점포를 합쳐 보다 경쟁력 있는 상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주차장 문제도 논의의 중심에 섰다. 현재 중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지원을 부평구를 비롯한 타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참석자는 “지하도상가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무료 이용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 시설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인과 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지하상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유지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광고료와 공용시설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시설 개선 측면에서는 청년 창업 공간 조성을 위한 청년몰 사업이 제안됐으며 공실이 많은 지하상가를 청년 창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여기에 법인과 공단 관리 상가 간 형평성 문제 해결, 광고료 부담 완화, 유지보수비 지원 확대 등도 논의됐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도 거론됐으며 국비·시비·구비를 활용한 지원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시행된 쇼핑백 지원 사업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경을 통해 지원이 가능할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협의회 부위원장인 이명규 의원은 “지하도상가는 인천 시민들의 핵심 생활·상업 인프라로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논의된 정책적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차장 지원 확대, 공동사업자 모델 도입, 청년 창업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행정과 상인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인천시의회,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
인천시의회,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20일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김 내정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후 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간담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도덕성,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 소견 등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 위원들은 특히 김 내정자의 이력에 환경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유승분 위원은 “김 내정자께서 30년 넘게 공직에 근무했으나 환경 관련 업무 경력이 전혀 없는데, 공단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나상길 위원도 “김 내정자의 이력을 봤을 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일하기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순학 위원은 김 내정자가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 논문을 썼던 점에 대해 “경영대학원 졸업 논문으로 적절했던 건지도 의문이지만, 그것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이인교 위원은 미세플라스틱 기준과 해결 방안을, 이단비 위원은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답변을 던지기도 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김 내정자는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인천환경공단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밝혔다. 특히 명확한 목표관리 체계 구축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활성화해 경영 혁신과 시민 환경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사간담회를 통해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인천환경공단을 이끌어 갈 고위 공직자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다”며 “인천환경공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환경기초시설과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경과 보고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김 내정자는 다음달 1일 이사장으로 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내정자는 인하대 경영대학원 지속 가능 MBA 석사를 취득했으며 인천시 건설심사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시민안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