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경기도의원, 예산 심의서 '실효성 중심 재설계' 촉구

기후보험, PC 보안, 다문화 지원 등 도정 전반의 실효성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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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병숙 경기도의원, 예산과 행정의 ‘실효성 중심 재설계’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병숙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이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디지털 행정 효율성 강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등 도정 전반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와 집행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기후위기 대응 보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6억 원대 예산이 투입된 '기후보험'이 교통비 지급 중심으로 집행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기후 건강 피해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병원이나 응급실에서 온열·한랭 질환 환자를 진료할 때 보험을 즉시 안내하고, 경기도가 보험금 청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원 대상 집중 홍보와 의료진 교육, 실적 연계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디지털 예산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PC 보안 예산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PC 백신 단가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져 예산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짚으며, 볼륨 라이선스나 다년 계약 방식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백신, 보안관리 모듈, 내PC지킴이 등을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에 대해 중복 설치와 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도입 등 최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안 강화와 예산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촉구했다.

한편 이병숙 의원은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일몰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 방문 학습지 지원 사업 등이 일몰되거나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에 대해, 예산 규모는 작지만 다문화 가정에는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문 학습지 사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받는 다문화 강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모의 정신 건강까지 챙기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이 사업이 사라지면 현장의 다문화 가족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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