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 유방암 검진 사업,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 증폭

이병숙 경기도의원, 예산 심의서 사업의 공정성 및 효율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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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병숙 경기도의원 AI 유방암 무료검진 특정 업체 밀어주기 우려 제기 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추진 방식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에는 공감하지만,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특정 업체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는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과거 20~30대 대상 혈액 기반 유방암 검진 사업의 낮은 참여율과 고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충분한 평가 없이 새로운 AI 검진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은 사실상 특정 업체에 유리한 사업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설명서에는 '민간 위탁, 수행기관 미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해당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업체는 극히 제한적이다. 경기도 예산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특정 업체의 소프트웨어 설치 및 구독료를 지원하는 방식은 '특정 업체 밀어주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욱이 해당 AI 판독 기술이 장기적으로 국가 암 검진 체계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논란을 더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의가 유보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선택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유방암이 여성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며, 특히 40대에서 발병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있어 근거 기반 정책, 공정한 절차,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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