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이 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보고회에서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지적하며, 수수료 부담, 과도한 광고비, 불투명한 정산 체계 등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며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로, 배달 플랫폼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정 의원은 지난 경제노동위원회 예산 심의에서도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 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설문조사, 매출 및 정산 자료 분석,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배달 플랫폼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 확보, 광고비 부담 완화, 정보 비대칭 해소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논의되었다.

정 의원은 플랫폼 비용 구조의 불투명성, 과도한 광고 경쟁, 일방적인 계약 조건 변경 등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며, 수수료, 노출 기준, 광고비 산정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배달 플랫폼이 지역 경제의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