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연천군 청산면 농촌 기본소득 지급 지연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환 과정에서 국비 교부가 늦어져 청산면 주민들의 기본소득 지급이 1~3개월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이미 기본소득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지급 중단은 심각한 생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선제적인 보완 조치를 강조했다.

경기도 농업정책과와의 협의에서 윤 의원은 연천군이 정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지만, 기존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던 청산면의 경우 국비 교부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정부 시범사업 전환 과정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라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며, 이 절차에 최대 3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산면은 이미 수년간 농촌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온 지역으로, 지급 중단 시 주민들의 체감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의원은 정부 시범사업 시행 전까지 발생하는 지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자체 사업을 활용, 청산면 주민에게 최소 3개월분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방식을 연천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시스템 구축을 줄이는 등 예산 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번 문제는 행정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의 문제”라며,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정책인 만큼, 정부 시범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청산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