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AI 복지 표준'을 완성하며, 도민 중심의 복지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지미연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조례는 급증하는 AI 복지 서비스 도입에 발맞춰, 기술의 편리성보다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람 중심의 AI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 지미연 의원은 이해관계자 정담회와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AI 결정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최종 승인 의무화, 고영향 서비스 도입 시 사전 영향평가 실시 등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대체 서비스 제공, 복지 서비스 종사자 보호 대책 등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여 AI 기술의 혜택을 모든 도민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지미연 의원은 “행정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며, “기술보다 도민을 우선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기술 복지’의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는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의 선두 주자로서, 전국적인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